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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정치] 20대 국회 마지막 쟁점, ‘국민발안 개헌’이 뭐길래

정치 정치일반 2020.05.04 18:00:00

‘국민발안제 개헌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우리가 국민 발안제 개헌이 원포인트로 발의돼있고 60일 이내에는 처리돼야 하니 5월 9일까지가 시한”이라며 미래통합당에 국회를 열자고 요청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원내대표는 “그걸 가결시키겠다는 정치적 판단 때문에 5월8일에 하잔 것은 아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에 야당은 “우리는 개헌저지선을 가진 당”이라며 다시 반발하는 모양새다. ◇국민발안제 개헌안이 뭐길래=국민발안제 개헌안은 한 마디로 ‘개헌을 위한 개헌’이다. 현행 헌법 128조에 따르면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될 수 있다. 여기에 선거권자 10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다. 법안은 “분권과 협치의 시대정신을 담는 헌법개정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에도 불구하고 역대 국회의 개헌시도는 실패를 거듭했다”며 “유신헌법 개정 당시 폐지됐던 헌법개정국민발안권 회복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그러면서 “국민발안제도를 도입하면 국민의 참여와 국민의 의사수렴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정파적인 이해관계 역시 국민의 참여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즉 국회의원 과반(148명)이 동의해 ‘국민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안’을 낸 셈이다. ◇국민발안제 개헌안, 언제·어떻게·누가 발의했나=국민발안제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여야가 총선 준비로 한창이던 지난 3월 6일이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 등 148명이 함께했다. 민주당 의원 92명, 통합당 의원 22명이 힘을 보탰고 정의당은 심상정 대표를 비롯한 현역 의원 6명이 모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미래한국당·민생당·무소속 의원들도 함께 했다. 여기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한민국헌정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25개 시민단체가 모인 ‘국민발안개헌연대’의 역할이 컸다. 개헌연대는 개정안이 발의된 후 “역대 국회의 개헌 노력이 실패를 거듭해 전면적 개헌에 앞서 개헌을 위한 개헌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민단체가 ‘100만명’이라는 숫자를 동원할 경우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만큼 특정 단체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발안제 개헌안에 동참한 민주노총의 경우 조합원이 96만8,000여명으로 100만명 선에 근접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수도 93만 3천여명에 이른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지금보다 개헌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인데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이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간다면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처럼 들리게 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내용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인데 또 다른 포퓰리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왜 지금인가=민주당이 국민발안제 처리 시점을 ‘5월 9일’이라고 말한 것은 헌법이 ‘국회는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발의된 지난 3월 6일 이후 60일이 지난 시점이 오는 9일인 것이다. 표면 상의 이유가 ‘의결 시한’이라면, 진짜 이유는 ‘권력 구조 개편’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즉, 민주당 주요 당대표·원내대표 후보 주자들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안을 꺼내기 시작한 상황에서 국민발안제 개헌안은 그 포석이라는 얘기다. 가장 먼저 여당에서 ‘개헌론’을 꺼낸 것은 송영길 의원이다. 당대표 출마 의지를 밝히고 있는 그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 단임제를 중임제로 바꾸고 책임총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내대표 후보로 출마한 정성호 의원 역시 지난달 30일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올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를 극복하고 난 후 국회에서 개헌 특위를 만들어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야 된다”면서 개헌론에 불씨를 당겼다. 원내대표 경쟁자인 김태년 의원 역시 출마 기자회견 후 “당장 개헌을 이야기해서 정쟁의 도구가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언젠가는 해야 할 것”이라면서 개헌 필요성을 꺼냈다. 전해철 의원 역시 그 취지에 공감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이라는 현재의 상황 때문에 개헌을 후순위로 미루는 모양새다. 전 의원은 “하지만 역시 ‘선후’의 문제가 있다. 지금 개헌을 논하는 것은 도움도 안되고, 전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여권에서는 ‘자치분권’, ‘토지 공개념’ 등 다양한 개헌 의제들이 나오고 있다. 이해식 민주당 당선인은 “행정안전위원회에 들어가 자치분권 개헌에 적극 나설 생각”이라고 했고 이인영 원내대표는 “토지공개념에 헌법 정신에 있느냐는 논쟁이 있는데 저는 있다고 보고 (개헌으로)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대 국회 통과 가능성은=여야 148명 의원들의 동의로 이뤄지긴 했지만 당장 통합당에선 ‘국민발안제 개헌안’ 통과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발안제 개헌안에 동의한 통합당 혹은 미래한국당 의원들이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시한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제시한 20대 국회 마지막 5월 임시회 개최 제안을 거부했다. 개헌 문제는 8일 선출되는 당의 새 원내대표단이 새 지도부와 21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이미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n번방 방지법과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한 만큼 개헌안과 기타 법안 처리를 명분으로 본회의를 또 열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개헌안 공동 발의에 참여한 통합당 의원 22명 사이에서도 20대 국회 내 개헌안 처리는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무성 전 대표 측은 “1972년 유신헌법에 의해 폐지됐던 국민개헌발안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은 그대로지만 21대 국회에서 표결하는 게 맞다”고 했다. 김성태 의원 역시 “거대 집권세력의 권력을 더욱 공고하게 하기 위한 차원인지 신중히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내놓았다. 김용태 의원은 “발의에는 동의했지만 표결에 참여하면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전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