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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노동절 130주년’ 기념, 한국노총과 정책협의회
정치 정치일반 2020.05.01 08:57:20더불어민주당이 노동절 130주년을 맞는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연다.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노동존중실천단 공동단장인 윤후덕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 열리는 협의회에 참석한다. 한국노총에서는 김동명 위원장, 허권 상임부위원장 등이 자리한다. 이들은 ‘제130주년 세계노동절 5·1 공동선언’을 낭독한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과 차후 입법과제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김정은에게 무슨 일이?…20일 넘게 ‘깜깜 무소식’
정치 정치일반 2020.05.01 08:54:23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일 넘게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의 거취에 대한 온갖 설들이 제기되고 있다. 오늘도 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한 일상적인 동정만 보도하는 데 그쳤다. 북한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1일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시대적 사명감을 자각하고 힘 있는 선동 활동과 이신작칙으로 대중을 당 정책 관철에로 고무 추동하고 있는 모범적인 선동원, 5호 담당 선전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고 밝혔다. 5호 담당 선전원은 한 사람이 주민 5가구를 맡아 사상교양 사업을 지도하는 이를 가리킨다.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감사의 뜻을 전달한 시점 등을 밝히지 않으며 의문은 계속되고 있다. 전날에는 조선중앙통신이 시리아의 바사르 알 아사드 대통령이 28일자로 김 위원장이 보냈던 축하 전문에 대한 답전을 보냈다고 알렸다. 김 위원장의 얼굴이나 모습이 드러나지 않은 동정 보도인 셈이다. 김 위원장의 모습이 북한 매체를 통해 보도된 시기는 지난달 11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가 마지막이다. 이후 20일째 공개활동 모습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코로나 대피설’에서 ‘심장 수술 후 위급설’ 등 갖가지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김 위원장의 건강상태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는 발언을 내놓은 다음 날인 28일 “김 위원장이 북한을 통제하고 있는지 말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자 “그것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다”는 답을 세 번이나 되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저 그(김 위원장)가 잘 있기를 바란다”고만 말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8일“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의 업무 관련 보도를 지속하며 정상적인 국정 수행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곽상도, '성추행' 오거돈 사퇴 시점 논란에 "조직적 대응…누를 수 있는 데는 靑"
사회 사회일반 2020.04.29 10:29:35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성추행을 인정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퇴 시점과 관련, 오 전 시장의 성추문을 청와대가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성범죄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곽 의원은 29일 전파를 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오 전 시장이 선거 다음 날인 16일 통합당 당선인들한테 일일이 전화해서 ‘부산시정 협조요청’을 했다”면서 “(이 처럼 오 전 시장은) 계속 해나갈 생각이 있었는데 갑자기 사퇴했다, 이걸 누를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청와대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성추행 사실을 지난 23일에 알았다고 했지만 지금 관련자 전부 잠적하고, 자료를 숨기고 있다”면서 “(진짜 23일에서 알았다면) 떳떳하다면 이런 걸 왜 감추느냐”고 날을 세웠다. 곽 의원은 이어 “피해자 신고접수는 문재인 대통령을 공개지지한 사람이, 협상은 부산시 정책보좌관이, 언론대응은 언론수석보좌관이, 공증은 문재인 정부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무법인 부산에서 하는 등 역할분담을 했다”면서 “(이러한 것들을) 주무를 수 있는 힘이 있는 곳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걸 누를 수 있는 데가 어디냐”라고 청와대를 겨냥했다. 아울러 곽 의원은 ‘피해자가 23일 정치권의 어떤 외압과 회유도 없었으며 정치적 계산과도 무관하다고 밝힌 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말했다. 곽 의원은 그러면서 “가해자인 오 시장 측은 그렇지 않다”며 “피해자 입장과 달리 공직에 있는 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퇴를 결정하고 어떻게 대응했느냐, 선거에 무슨 영향이 생겼느냐, 이걸 따지는 것은 별개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 민경욱 "비례대표 표 대거 조작한 의혹도…응원해달라"
정치 정치일반 2020.04.29 09:29:29지난 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민경욱 통합당 의원이 “비례대표 표도 대거 조작한 의혹이 불거졌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리공화당, 친박신당, 국가혁명배당금당, 새벽당, 기독자유통일당의 표가 대량으로 빠져나간 걸로 보인다”면서 “이제 그 정당들까지 이번 투쟁에 가세하게 됐다”며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다른 페이스북 글을 통해 “오늘 서버에 대한 보전신청을 다시 요청하는 항고장을 제출하고 검찰 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도 접수시킬 것”이라고도 적었다. 민 의원은 이어 “오전엔 QR코드(격자무늬 2차원 코드)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엔 연수구 선관위에 있는 투표함 등에 대한 보전작업에 입회할 거다. 응원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1대 총선 관련,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7일에는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소을 제기하기 전 증거 보전을 위해 투표함을 폐기하지 못하도록 인천지방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법 민사35단독(판사 안민영)은 민 의원이 증거 보전을 요청한 27건 가운데 투표함, 선거용지, CCTV 영상 등 17건에 대한 증거보전 검증을 받아들였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강남 아파트 등 부동산 5채' 양정숙, 제명 결정에 "민주당 돌아가서 의논"
정치 정치일반 2020.04.29 08:17:13더불어시민당이 28일 재산 증식 과정에서 부동산 실명제 위반 및 명의 신탁 의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양정숙 비례대표 당선인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변호사 출신인 양 당선인은 지난 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 과정에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 등 총 5채의 부동산을 포함해 92억원 가량의 재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4년 전 총선 때 신고했던 재산보다 약 43억원이 늘어났다. 이같은 양 당선인의 재산신고를 두고 부동산 실명제 위반 의혹부터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된 진경준 전 검사장 변론에 참여했다는 의혹, 정수장학회 임원을 맡았다는 의혹 등이 연이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시민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마라톤 회의 끝에 양 당선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당헌·당규 위반, 당의 품위 훼손 등에 해당한다며 제명을 의결했다. 선거 이후 2주일도 안된 시점에서 당선인을 제명한 것은 매우 강력한 조치로 여권이 양 당선인과 관련한 의혹을 엄중히 인식하고 조기 수습에 나선 것이라는 정치권 안팎의 해석이 나온다. 한편 당의 제명 조치에 대해 양 당선인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양 당선인이 자진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당선인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그는 무소속 비례대표 의원이 된다. 양 당선인은 이날 윤리위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보름 후 합당하면 민주당에 돌아가 거기서 의논해 결정하고 싶다”면서 시민당의 사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시민당은 양 당선자가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 조치를 통해 압박을 이어갈 예정이다. 부동산 실명제와 명의신탁법 위반에 만약 자금 출처를 피하기 위해 사건 수임계약을 작성하지 않고 구두변론으로 부동산 투자금을 모았다면 변호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높다. 특히 관련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해당 기간(집행유예 포함) 변호사 업무를 볼 수 없는데다 기간 만료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자격 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양 당선자가 자진 사퇴해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 당선자는 이미 지난 1월13일 민주당 추천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기를 시작한 뒤 42일 만에 사퇴해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비례 출마를 계획한 상황에서 인권위 상임위원직을 수용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홍준표, 김종인 비대위원장 거부 논란에 “당 지도부 추해, 물러나라”
정치 정치일반 2020.04.28 17:49:044·15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대구에 출마해 당선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8일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 논란에 “당 지도부는 추해지지 말고 물러나라”고 일갈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여곡절 끝에 상임 전국위도 정족수 못 채워 무산되었고 상임 전국위가 무산되었으면 전국위도 연기를 해야 한다”며 “이를 강행하여 이례적인 공개 기립투표로 전국위원 639명 중 177명이 찬성하여 겨우 27.7% 지지로 비대위원장을 선출하였지만 김종인씨가 이를 즉각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기사 비대위원장으로 억지 취임해본들 당무 집행을 할 수 있겠나”라며 “이제 총선을 망친 당지도부는 당연히 물러나고 당선자 총회가 전권을 갖고 비대위를 구성하라”고 말했다. 또 “더이상 추해지지 말고 오해받지도 말고 그만 물러나라”고 했다. 이날 통합당은 전국위를 열어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다만 상임전국위는 정족수를 못 채워 당헌상 8월 31일까지로 한정된 비대위의 기한을 늘리지 못했다. 김 전 위원장은 전국위 직후 “추대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혀 사실상 한시 비대위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법사위 ‘불법촬영물 저장·소지·시청하면 처벌’ 합의
정치 정치일반 2020.04.28 17:46:16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8일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어 성 관련 불법 촬영물을 저장·소지·시청한 자는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소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받아 저장하고 소지하거나 불법촬영물임을 아는 데도 시청하면 처벌하기로 소위 위원들 간 의견이 합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비롯해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을 종합한 결과다. 송 의원은 “특별한 이견이 없었고 명확하게 한다는 차원에선 구속 요건을 명확하게 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해선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안소위에선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비롯한 37개 법안이 논의됐으며 내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본회의로 상정될 수 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심재철 '심야설득'에도…김종인 묵묵부답
정치 정치일반 2020.04.28 16:41:01미래통합당이 중도·개혁 성향의 원로 정치인인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당 쇄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택했다. 통합당 전국위원 300여명은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선거 참패 13일 만에 외부 인사에게 당의 운명을 맡겼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이 이날 의결된 비대위가 4개월 한시 조직 형태로 출범하자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심재철 대표 권한대행 등 통합당 지도부가 김 전 위원장의 자택을 방문해 심야 회동에 나섰다. 그러나 김 전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직 수락 의사를 끝내 밝히지 않아 결과가 주목된다. 통합당은 28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전국위원회를 열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통합당은 1년 2개월여의 황교안 대표 체제가 끝나고 다시 비대위가 지도부를 대신하게 된다. 통합당이 지난 1987년 민주화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 가장 큰 패배를 당한 지 13일 만의 결정이다. 비대위는 지난 2주간 자중지란 끝에 당원들이 내린 결론이다. 총선 참패 직후 김종인 비대위가 거론됐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중진들은 “또 외부인사에게 당 쇄신을 맡기느냐”며 집단 반발했다. 무소속으로 당선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5선에 오른 조경태 의원, 3선 김태흠 의원, 조해진 의원, 유의동 의원이 대표적이다. 반면 5선 정진석 의원 등은 당을 중도로 끌어오기 위해 김종인 비대위를 옹호했고 심 권한대행은 물론 최고위도 동조했다. 잡음이 지속되자 27일 3선 중진 회의를 열고 21대 총선 당선자 총회에 결론을 맡겼다. 이날 오전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총선 당선자들은 세 시간의 논의에도 김종인 비대위를 추인하지 못하고 전국위에 공을 넘겼다. 정원 639명 가운데 330여명이 모여 열린 전국위는 찬반 격론 끝에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김 전 위원장이 전국위 의결이 끝나자마자 최측근을 통해 “통합당 전국위에서 이뤄진 결정을 비대위원장 추대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다시 내홍이 확산됐다. 당헌상 비대위원장은 전국위 의결 이후 당 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하고 지명자가 이를 수락해야 한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이 거부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김종인 비대위가 넉 달간의 한시 조직’으로 끝날 수 있어서다. 이에 심 권한대행과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8시30분께 서울 종로구의 김 전 위원장 자택을 방문해 김 전 위원장과 30여분간 심야 회동을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자택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수락 의사 표시도 없었고 거절 의사 표시를 한 것도 없었다”며 “내일이라도 최고위를 열어 의논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구경우·김혜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민경욱에 직격탄' 이준석 "국민이 단호히 거부해야…유튜버에 낚인 정치인"
정치 정치일반 2020.04.28 16:00:05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주장하면서 법원에 총선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한 민경욱 통합당 의원을 겨냥, “유튜버에 영혼을 위탁한 정치인”이라며 날선 비판을 내놨다. 이 최고위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천지법에 21대 총선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힌 민 의원의 기사를 올렸다. 그러면서 이 최고위원은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왔을 때 유튜버에 영혼을 위탁한 정치인이 국민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 지켜보자”고 지적한 뒤 “지금까지 ‘타진요’식 투표조작설에 의원님들이 쏠리지 않도록 제 개인 선에서 모든 노력을 다했고 대다수 의원님들과 후보들은 제가 짚어가며 설명했더니 납득했다”고 상황을 짚었다. 이 최고위원은 또한 “정당은 유튜버들보다 나은 판단들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할 목적보다 대한민국의 보수를 바로세울 책임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그래서 정당의 지도부가 유튜버들보다 나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리더쉽이 구축된다”고도 적었다. 아울러 이 최고위원은 “유튜버와 결탁한 민경욱이라는 개인의 선택을 이제 지켜보자”면서 “언론에서 저에게 아무리 유도신문을 해서 민 의원님을 비판해달라고 해도 자제하고 낙선 이후 힘든 시기에 달콤한 선거조작론에 끌린 소수 종교에게 포교된 피해자 정도로 민 의원님을 묘사했지만, 이제는 본인이 행동대장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최고위원은 또 “내일 김종인 비대위가 추인받으면 최고위원 이준석은 자연스럽게 그 임기가 다한다”면서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런 문제에 대해 이준석보다 더 단호할 것이다. 그래서 안심한다. 친박·친이 이전에 주체적인 사고를 못하고 유튜버에게 낚이는 정치인은 국민들이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부동산 실명제 위반' 논란 양정숙 재산, 4년 전 49억 신고 후 얼마나 늘었길래
정치 정치일반 2020.04.28 15:29:36더불어시민당이 재산 증식 과정에서 부동산 실명제 위반 및 명의 신탁 의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양정숙 비례대표 당선인에 대한 고강도 징계 조치 방침을 밝혔다. 제윤경 더시민 수석대변인은 28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에 보도된 양정숙 당선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곧 당 윤리위를 열어 당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수석대변인은 “이는 더불어시민당이 총선 이후라도 당선자들의 윤리 문제에 관한한 매우 엄격하게 처리함으로써 총선 민의를 무섭고 엄중하게 받들겠다는 차원”이라고 배경을 부연했다. 더시민은 이날 오후 윤리위원회를 열고 양 당선인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양 당선인은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신고액인 약 49억원보다 43억원 가량 늘어난 약 92억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가족 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더시민은 총선 전 양 후보에게 자진 사퇴를 권유했지만 본인이 이를 거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더시민은 양 당선인이 자진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당선인이 자진사퇴하거나 탈당을 할 경우 당선인 신분이 박탈되면서 비례대표는 다음 순번의 후보에게 넘어간다. 하지만 본인이 자진사퇴를 끝내 거부해 당이 제명 조치를 할 경우 당선인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양 당선인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19번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한 바 있다. 사법연수원 22기인 양 당선인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출돼 활동했고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행정안전부 일제피해자지원재단 감사 등을 역임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코로나 먼저…20대 국회 종부세법 처리 물건너갈듯
정치 정치일반 2020.04.28 14:57:47더불어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멈춰 세운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부양책들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현안으로 떠오르며 종부세법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기 때문이다. 김정우 민주당 의원이 12·16대책에 따라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기재위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지난해 12월 김 의원이 발의한 후 지난 3월 조세소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여야 모두 총선을 치르느라 논의되지 못했다. 총선 일주일 뒤인 21일에는 김 의원이 “원칙적으로 12·16대책을 이번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며 “야당과 (처리) 일정이나 법안 내용에 대한 충분한 합의를 거쳐 최선을 다해 이번 20대 국회 때 통과시키려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감세 법안들이 이슈로 급부상하며 종부세법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다. 김 의원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내놓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6개 법안과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국가보증 동의안 등이 28일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29일에는 기재위 조세소위를 열어 이 법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야당 역시 종부세법 원안 통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20대 국회 내 처리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재위의 한 관계자는 “경기회복을 위한 감세 법안들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종부세법을 논의할 경우 여야 정쟁으로 빠질 우려가 있다”며 “20대 국회 안에 종부세법을 처리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진중권, '성추행' 오거돈 사퇴 시점 논란에 "여당 선거 일정 편의에 맞춰 조정"
정치 정치일반 2020.04.28 14:49:23여직원 성추행을 인정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퇴 시점을 두고 정치권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폭로가 선거 전에 이뤄졌다 하더라도 대세가 바뀌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진 전 교수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보수의 위기는 이런 우발적 사건으로 덮고 가기엔 너무 넓고 깊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다만 부산과 수도권에서 몇 석이 미래통합당 쪽으로 넘어갈 수는 있었을 것”이라면서 “그렇다고 여당의 압승과 야당의 참패라는 기조 자체가 변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상황을 짚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이 사태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권력을 이용한 성추행 사건의 폭로마저도 여당의 선거 일정 편의에 맞춰 조정됐다는 사실”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여성의 인권 보호라는 공동체적 가치가 아닌 집권당의 총선 승리라는 당파적 이익에 주어졌다는 얘기”라고도 적었다. 진 전 교수는 덧붙여 “피해자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여성단체마저 이런 황당한 처리방식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우울하게 만든다”라면서 글을 마무리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총선 사전투표 조작설' 제기한 민경욱 "'QR코드' 사용한 불법선거"
정치 정치일반 2020.04.28 14:13:41지난 15일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조작설’을 제기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28일 “사전투표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며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인데 여기에 의혹이 있다면 해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후보 관계없이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 비율이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은 전국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며 “이는 자연적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현상으로 인위적, 조작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은 공직선거법 위반을 강행하며 ‘QR코드’를 사용한 불법선거였다”며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QR코드’를 만드는 사전선거 관리시스템에 들어있다. 500만명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록기준지, 전과, 병역, 학력, 납세, 교육경력, 재산 등을 사용한 의혹도 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숫자들이, 자연세계에서는 나올 수 없는 숫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통계학자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며 “그 숫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이 있어야 한다고 말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프로그램의 코드를 이용해 어떤 식으로 조작을 하는지에 대한 논의까지 이뤄지고 있다”며 “선관위는 표가 섞이는 ‘혼표 사태’을 두고도 그런 일은 없었다고 이야기 하지만 혼표 사태는 지난 16대 대선에도 이미 드러난 바가 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또 “이번 선거에서 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사용됐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며 “이런 의혹은 우리가 해소할 수 없는 부분으로 공권력이 동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 관련인들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공전자기록 위작·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 27일 인천지법에 사전투표함 증거보전을 신청한 바 있다. 이는 선거 무효 또는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 확보를 위해 법원에 투표지나 투표함을 보전해 달라고 신청하는 법적 절차다. 그는 22일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지역구를 포함한 일부 지역구에서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대비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비율이 일치한다며 개표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통합당 당선자총회…“선배님들 감개무량” 초선만 나와 큰절
정치 정치일반 2020.04.28 13:06:28미래통합당이 총선 참패 후 당을 수습하고 재건할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묻는 당선자총회에서 초선 의원들만 앞에 내세워 마치 ‘신고식’을 시켜 눈총을 사고 있다. 21대 총선에서 같이 당선된 신분과 동등한 헌법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초선의원들만 나가 각오를 밝히는 인사를 하고 재선과 3선 의원들은 앉아 이 같은 신고식을 들었다. 참석한 한 중진 의원은 “재선, 3선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인사시켰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과거 새보수당과 합친 후 첫 의원총회에서도 새보수당 의원들만 앞세워 인사시켜 반발을 산 바 있다. 28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통합당 당선자총회는 국민의례를 마치고 심재철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의 모두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김종인 비대위’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심 권한대행의 발언이 끝나자 시도별 초선 당선자들이 앞으로 대거 나갔다. 서울지역 초선 당선자들은 물론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경남, 강원, 충북, 경북, 경남 등 초선 의원들이 모두 나가 이른바 신고식을 했다. 초선 당선자들은 앞으로 나와 이름과 지역구, 각오 등을 밝혔다. 이들은 모두 “열심히 하겠다”, “선배들께 배울 기회에 감개무량하다”, “가르침을 부탁한다”, “선배님들을 잘 모시겠다”고 밝혔다. 한 초선 의원은 ‘선배님들’을 향해 큰절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같은 당선자신분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에서 재선, 3선을 한 이른바 고참 의원들은 앞에 나가 자기소개를 하지 않았다. 이번 총선에서 3선에 오른 한 의원에게 기자들이 초선만 인사를 시킨 이유를 묻자 “초선들이기 때문에…”라며 “재선과 3선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초선들만 인사시켰다”고 해명했다. 당선자총회의 시간이 길어질 우려에 초선들만 소개했다는 설명이다. “동등한 헌법기관인데 상호 간 인사가 아닌 초선만 인사하는 것은 찍어준 지역구민들에게 적절하냐”는 질문에 “여러분만 안 내면 지역구민들이 안 본다”며 “내부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통합당 당선자총회는 1987년 이후 선거에서 최대 참패를 한 통합당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다. 2008년 총선 이후에는 5월 23일, 2012년 5월 10일, 2016년 5월 3일에 각각 열린 당선자총회는 이번에 4월에 열렸다. 그만큼 당의 상황을 서둘러 수습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당선자 총회는 시작과 함께 ‘초선 의원 신고식’을 하면서 비판을 샀다. 통합당은 보수진영 통합을 하고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다. 지난 2월 18일 통합 후 처음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보수당과 전진당을 이끌고 통합당과 합친 인사들을 대거 단상 앞으로 세워 인사를 시키면서다. 당시 통합당은 이들의 자리까지 지정해두고 인사를 시킬 준비를 해다. 이에 5선 정병국 의원은 “우리는 하나가 된 것이다. 따로가 아니지 않느냐”며 “왜 자리를 따로 만들어놓고 왜 우리가 나와서 인사를 해야 하느냐. 인사를 하려면 여러분도 인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 15일 총선에서 참패하고 당일 사퇴한 황교안 전 대표는 “통합당은 수년간의 분열과 반목을 극복하고 산고 끝에 늦게나마 통합을 이뤘다”면서 “그러나 화학적 결합을 할 시간이 부족했다. 그래서 국민께 만족스럽게 해드리질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구경우·김혜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성추행 오거돈 현행범 체포하자” 통합당의 제안
정치 정치일반 2020.04.28 10:41:01미래통합당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성범죄 진상조사단’ 회의를 열고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성추행 사건 수습 과정에 여권 인사들이 관여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총선에 미칠 악재를 우려해 정권차원에서 나서 사건을 ‘마사지’했다는 의혹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오거돈 전 시장이 시장직에서 물러났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해야 한다”며 “이 정권이 같은 편이라고 봐주기 수사를 하면 엄청난 국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오 전 시장과 성인 팟캐스트 출연으로 논란이 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성폭행 혐의를 받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서 등 3명을 ‘오·남·순’으로 지칭했다. 그는 “파렴치하기 짝이 없는 성범죄의 진상을 밝혀달라는 것은 국민의 준엄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조사단장인 곽상도 의원은 “한 방송에 출연한 패널이 (성추행 신고를 받은) 부산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에 ‘김외숙’이라는 이름을 봤다고 한다”며 “이 자문위원이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인지 확인하려 해도 홈페이지 접속이 안돼 확인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같은 사람이라면 어떤 일을 했는지, 상담소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인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곽 의원은 또 “피해자와 합의 내용을 조절했다는 오 전 시장 측 장모 보좌관은 잠적했고, 상담소장은 합의서 공증 변호사가 누구인지도 알려줄 수 없다고 한다”면서 “성추행 사건이 친문(친문재인) 세력에 의해 철저히 은폐되고 있다”고 했다. 검사 출신인 김웅 국회의원 당선인은 오 전 시장이 ‘4월 말까지 사퇴한다’는 내용을 공증한 것을 두고 “선거를 염두에 두고 한 내용이다. 국민에 대한 증거 은닉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묵과하면 성범죄나 여성 인권이 정치적 목적과 투표를 위해 언제든 뒷순위로 밀리는 사소한 가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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