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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많던 재정준칙, 뚜껑 열어보니 '맹탕'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10.05 14:03:42기획재정부가 ‘맹탕’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정부 부채가 급증하는 상황 속에 재정 확장 기조 ‘브레이크’를 제대로 걸 수 없을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재정환경 변화 대응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우리 여건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재정준칙으로 재정 건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실상은 ‘맹탕’ 준칙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재정 준칙은 국민총생산(GDP) 대비국가채무 비율 60%,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3%를 기준으로 하되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하회하면 충족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가채무비율(현재 43.9%)이 100%를 넘어선다 하더라도 통합재정수지가 -3%이하로만 유지되면 재정준칙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되는 셈이다. 또 경제위기ㆍ경기둔화 대응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준칙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른 채무비율 증가분은 한도 계산시 1차 공제 후 3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가산해나간다. 경제상황에 따라 재정준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셈이다. 이번 준칙은 2025년 회계연도 부터 적용하며 재정변화를 감안해 5년마다 재검토 할 수 있게 했다. 재정건전 확보라는 숙제를 차기 정부로 떠넘기는 셈이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일과 고령화 이슈를 생각하면 현재 채무비율 기준은 60%는 너무 높으며 40%선에서 이를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며 “2025년부터 준칙을 도입하겠다는 방안 또한 다음 정권에 공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보”라고 비판했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
[인사] 기획재정부 외
사회 피플 2020.10.05 13:32:19◇기획재정부 <국장급> △감사관 황순관 ◇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국립한글박물관 기획운영과장 이상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획운영과장 윤용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 김현목 ◇한국천문연구원 △광학천문본부장 김상철 ◇신동아건설 <임원 선임> △중부지사장 이태길 상무 ◇데일리e뉴스 △광고마케팅국장 김준영 -
고용보험 확대로 재정건전성 우려? 예정처 “지속가능성 검토해야”
경제 · 금융 정책 2020.10.03 10:50:00한국판 뉴딜의 안전망 강화 분야 중 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에 소요되는 지출규모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는 ‘NABO 재정동향&이슈’를 통해 고용보험 적용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과 관련 재정건전성 및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고 취업성과 제고를 위한 사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고용보험기금의 적립배율은 실업급여 계정이 0.8배, 고안·직능계정이 0.4배로 모두 법정 적립배율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에 대한 안전망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예정처는 “인재양성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경제구조 변화를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훈련기관의 훈련역량 강화 등 사업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소득 취약계층과 위기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세밀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요구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5년간 국비 114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예정처는 디지털뉴딜 예산안에 대해 이미 범용화된 기술을 단순 소비·활용하는 수준의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양하고 신산업·신기술을 육성해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면서 재정투입의 선순환 구조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올해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사전절차를 생략했거나 사업계획이 부실했던 일부 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목표와 계획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약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운영결과 손실 발생 시, 재정이 우선적으로 손실을 부담하도록 설계함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 지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예정처는 기후변화 대응 가속화를 위한 그린뉴딜 정책의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봤다. 하지만 단순한 재정투입만으로는 탄소중립(Net-zero) 사회·경제로의 전환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그린뉴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제도·조직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녹색성장기본법, 에너지기본법, 지속가능발전법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법령들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녹색성장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 등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정책을 다루는 각종 위원회에서 그린뉴딜을 통합적으로 논의·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기존 기법을 단순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에너지를 절감하거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신기술·신재료를 적용하는 등 그린뉴딜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재정투입의 선순환 구조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예정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추진 협업체계 보강 및 장기적 관점에서의 성과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현재 정부 내 논의체계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와 ‘당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추진본부를 통해 협업하는 구조를 통해 당정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며 “경제적 패러다임의 전환 및 미래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목표인 만큼, 민간전문가나 기업의 역량을 활용하고 국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부처간 소통창구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단기과제 및 중장기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성과점검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공개 임박한 한국형 재정준칙...나랏빚 통제 가능해질까
경제 · 금융 정책 2020.10.03 09:29:38추석 연휴 이후 다음 주에는 정부가 나랏빚이 과도하게 불어나지 않도록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재정준칙을 공개한다. 또 8월 경상수지와 9월 소비자물가 등의 경제 지표가 발표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오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브리핑 할 예정이다. 당초 9월까지 공개하기로 했던 것이 당정 논의가 길어지면서 추석 연휴 직후에 발표하게 됐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유튜브에 올린 ‘직강 시리즈’ 영상에서 “위기 시에 재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면서도 아울러 재정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과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을 도입한 국가는 전 세계 92개국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에서는 한국과 터키만 재정준칙이 없다. 네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라 올해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GDP 대비 43.9%)으로 지난해(740조8,000억원)보다 1년 새 100조원 넘게 급증하면서 재정건전성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재정준칙은 수입, 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의 분야에 있어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장치다. 재정수지·국가채무 등의 수치를 시행령으로 규제, 경기침체·코로나19 등 재해가 있을 경우 예외, 의무지출 도입 시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하되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다만 예외, 유예 등의 단서로 인해 발표 전부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재정지출을 확대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여당은 재정준칙 마련이 마뜩치 않은 모습이다. 6일에는 통계청이 9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긴 장마와 태풍 여파로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는 석 달 연속 상승했다. 코로나19에다 추석 장바구니 물가도 뛰면서 명절 분위기는 예년 같지 않았다. 한국은행은 8일 ‘8월 국제수지(잠정)’ 결과를 내놓는다. 앞서 7월의 경우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74억5,000만달러(약 8조8,655억원)까지 늘어 지난해 10월(78억3,000만달러)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컸다. 하지만 최근 흑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수입과 해외여행 등이 줄어든 데 따른 이른바 ‘불황형’ 흑자여서 전적으로 긍정적 지표라고 보기 힘들다. 8월에도 이 추세가 이어졌을지, 코로나19에 따른 수출 타격이 더 커져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지 않았을지 주목된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뒷북경제] 정부, 재정준칙 발표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는?
경제 · 금융 정책 2020.10.01 13:10:38나랏빚이 과도하게 불어나지 않게 브레이크 역할을 해줄 ‘재정준칙’ 발표가 추석 연휴가 지난 10월로 또 다시 연기됐습니다. 8월에 발표하겠다던 게 9월로 미뤄지고, 이번에는 또 다시 10월로 연기된 것인데요. 정부가 공언한 재정준칙 발표 시점이 이렇게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與 “재정준칙 발표, 서두르지 않았으면” 기재부 “뱉어둔 말이 있어서…” 우선 ‘재정준칙’은 정부가 국가채무비율 등 재정 건전성 주요 지표의 한도를 정해 이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한국, 터키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도입했을 정도로 보편화 됐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가 재정 건전성에 관한 암묵적인 마지노선이었으나 이 비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별도의 재정준칙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며 관련 논의가 불붙게 됐습니다. 앞서 박근혜 정부 때였던 지난 2016년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 이내, 국가채무는 45%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제화한 재정 건전화 법 제정안을 국회에 냈으나 처리가 불발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재정준칙 법제화까지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국회 논의 전 단계인 정부의 재정준칙 발표 시점부터 미뤄지고 있는 게 대표적인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6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정준칙에 대해선 8월께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8월 장기재정전망 발표와 함께 재정 준칙을 발표할 기회가 있었지만, 정부는 또 다시 9월 말까지는 발표하겠다며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수차례 공언했던 발표 시점인 9월 말이 되어서도 정부는 9월 중 발표를 위한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었는데 결국 무산됐습니다. 재정준칙 발표가 이처럼 몇 달째 늦어지고 있는 데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영향이 큽니다. 1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9월 말 비공개 당정 협의 자리에서 기재부에 “재정준칙 발표를 서두르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기재부는 이에 뱉어놓은 말이 있어 계속 미루기는 힘들다는 취지의 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월 중 발표를 수차례 공언했기에 더 이상 미루기는 쉽지 않다는 의사를 밝힌 셈입니다. 당 차원에서 재정준칙 발표를 미루고자 하는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뒷받침하고 있는 여당으로서 민주당은 재정 준칙 도입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투입이 일정 부분 불가피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 확산 국면에서 재정준칙을 만들 경우 재정의 경직성이 커지고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됐다 무산된 재정준칙을 왜 하필 이 시기에 우리가 맡아서 해야 하느냐는 불만도 당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물론 여권 주요 인사들이 일찍이 재정준칙 도입 반대 의사를 밝히며 의견을 개진해왔는데요. 대표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장기적으로 재정준칙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코로나19 위기가 한창인 현시점에서 준칙을 만들면 재정의 경직성이 커지고 불필요한 논란도 생길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국가재정운용의 발목을 스스로 잡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도 재정준칙 도입에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습니다. 기 의원은 “외국의 경우 자신들이 금과옥조처럼 맹신했던 재정준칙 문제에 대해 지금은 다른 접근과 다른 프로세스를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는 굳이 왜 이 시기에 논쟁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사안을, 과거에 했던 얘기가 있다는 이유로 얽매일 필요가 있느냐”며 “자칫 국민적 논의가 숙성되지 못한 채 발표됐을 때는 야당으로부터 기준도 원칙도 없는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미명 하에 재정준칙을 만드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정준칙 법제화 시기를 최대한 늦춰보려는 의도가 녹아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달 정부가 재정준칙의 뼈대가 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표하더라도 40일 간의 입법 예고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국회로 관련 법이 넘어가는 시점은 빠르면 12월 또는 내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로 넘어가면 본격적인 험로가 시작됩니다. 당 차원에서는 관련 법 처리를 반대할 것이고, 야당도 재정준칙의 유연성을 문제 삼으며 보다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을 요구하며 관련 법 처리는 하염없이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내년 중 본격적 국회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내후년 초 당장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재정준칙 수치는 시행령에…코로나 등 위기 시 예외조항 정부가 10월 초 발표할 재정준칙은 큰 틀에서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고 단서조항으로 코로나 19 등 위기상황 관련 내용을 담되,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비율 등의 수치는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직적으로 절대적 비율을 법에 못 박는 것에 부담을 느껴 시행령을 활용하는 우회로를 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통령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제정, 공포하면 되기 때문에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그때그때 바꿀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재정준칙에 유연성을 주기 위해 위기 시 적용 예외 조항을 둘 계획입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 등을 토대로 하는 예외 조항이 거론되는데요. 전쟁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자연재난 등 대규모 재해가 있을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현재 코로나19 위기가 심각하고 완전한 극복 시점도 예측하기 어렵기에 재정준칙을 마련하더라도 실제 적용까지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일부 국가가 코로나를 겪으며 채무 준칙 일시 유예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일부 국가는 준칙에 예외 사유를 두지 않아 (재정 투입에) 제약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 국가는 준칙 도입 때 일정기간 적용을 유예하고 예고제를 해 연착륙 조치를 강구하기도 했다”고 해외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사설]무늬만 재정준칙으로는 망국적 포퓰리즘 못 막는다
오피니언 사설 2020.09.30 00:05:00정부가 나라 살림의 제동장치 역할을 할 재정준칙 발표를 추석 연휴 뒤로 늦췄다. 국가부채 급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당초 늦어도 9월 말까지 발표한다고 했다가 이를 연기한 것이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재정준칙에 유연성을 두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 우선 예외 규정을 마련해 재해 또는 경기침체 상황에서는 준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나왔다. 구체적 제한 지표를 법이 아닌 시행령에 담고 재정수지 적자비율을 1년이 아닌 3~5년 평균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나랏빚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속히 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8일 발간한 ‘2020~2070 장기 재정전망’을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40%대에서 2040년대에 100%대, 2060년에 150%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의 2060년 국가채무비율 관리 목표가 60%대인 점을 감안하면 예산정책처는 2배 이상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한 셈이다. 기획재정부의 장기 재정전망을 보더라도 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은 올해 256조원에서 40년 뒤에는 6배가 넘는 1,637조원으로 급증한다. 재정지출 가운데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49.9%에서 75.1%로 커진다는 얘기다. 향후 경제위기와 남북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수지 적자비율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게다가 인구 감소세까지 겹쳐 2050년대 후반에는 공무원연금기금에 이어 국민연금기금 등도 고갈 위험에 처해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에 재정준칙을 만들 경우 재정건전화법 등의 법률로 뒷받침해야 한다. 전 세계에서 92개국이 재정준칙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독일과 스위스 등은 헌법에 재정건전성 규정을 담았다. 정부가 꼼수로 ‘무늬만 재정준칙’을 만든다면 특정 정권이 나랏돈을 뿌려 표심을 사려는 망국적 포퓰리즘을 결코 막을 수 없다. 이러면 우리 아들딸인 미래 세대의 허리만 휘게 할 뿐이다. -
[속보] 김용범 “재정준칙 논의 막바지 단계. 9월 중 발표”
경제 · 금융 정책 2020.09.28 11:02:5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재정준칙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 있어 9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당과 협의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당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힌대로 9월 중 발표할 수 있도록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부산김해경전철, 21년간 129억 원 재정 절감 효과 기대
사회 전국 2020.09.28 09:15:52부산시는 “부산김해경전철 민자사업에 대한 자금 재조달로, 향후 21년간 약 129억 원에 달하는 재정을 절감하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7년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최소운영수익보장(MRG) 방식을 비용보전방식(MCC)으로 전환해 약 3,040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둔 데 이어 달성한 또 다른 재정 절감 성과이다. 부산시는 금융시장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용보증기금 보증 한도가 확대되면서 자산유동화증권(ABS) 1,508억 원을 발행했다. 자산유동화증권(Asset Backed Securities)은 부동산과 매출채권, 유가증권, 주택저당채권 및 기타 재산권 등 기업이나 은행이 보유한 유·무형의 유동화자산(Underlying Asset)을 기초로 발행된 증권을 말한다. 금리는 기존 3.15% 대비 0.85% 낮은 2.3%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발행했으며 타인자본 조달조건변경(금리 인하)을 포함한 자금 재조달 전체 가중평균금리는 변경 전 3.18%에서 0.34% 낮아진 2.84% 수준이 됐다. 이를 통해 변동금리 부분 757억 원과 고정금리 부분 751억 원을 차환해 원금에 대한 금리를 낮췄다. 이는 더 낮은 금리로 부산김해경전철을 운영해 그만큼 이자 부담을 줄이게 된 것이라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이를 향후 부산김해경전철 운영 기간인 21년(2041년)으로 환산하면 약 129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했다. 박진옥 부산시 교통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재정 건전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나라빚 급증하는데.. 발표전부터 '흔들리는' 재정준칙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9.28 07:00:00고무줄 같은 원칙에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는 재정준칙이 29일 공개될 전망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말까지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 30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것을 감안하면 공개 가능 시점은 28, 29일 이틀 뿐이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재정준칙 발표 시기를 조율중이다. 정부가 이 같이 재정준치 발표에 신중을 기하는 이유는 관련 내용과 관련해 정치권 및 전문가들이 쏟아낼 비판 때문이다. 여권과 야권 모두 재정준칙 제정에 대해 불만이 있으며, 불만 지점은 완전히 다르다. 우선 여권은 정부에 재정확장을 주문중이다. 올들어 네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과 국가채무비율은 각각 6.1%와 43.9%로 치솟았지만, 선진국 대비 부채비율이 낮다는 이유로 여권은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압박한다. 코로나19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라 더욱 과감한 재정지출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재부의 재정준칙이 발표돼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재정 확대 정책에 ‘브레이크’가 걸린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홍 부총리를 상대로 “지금 이 시기에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강화시켜서 경기 활성화 여건을 스스로 발목잡는 것이 옳으냐”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반면 야권과 재정전문가들은 “코로나19에 따른 재정확장 정책은 미래세대 부담을 늘리는데다 실효성이 부족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강력한 재정준칙 마련을 요구 중이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는 GDP의 60% 수준인 유럽의 마스트리흐트 조약을 근거로 하되, 한국의 특수한 상황(통일비용 10%포인트+연금 부담 10%포인트)을 감안해 암묵적으로 40%를 적정 채무비율로 지켜왔다”며 “재정이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지금이라도 국가채무비율을 40%대 안에 묶어놓는 재정준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재정준칙의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을 법안이 아닌 시행령(대통령령)에 담을 것이란 전망이 나와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계속 되고 있다. 정부는 또 경제상황에 따라 국가채무비율 등을 조정할 수 있는 단서·유보조항도 담을 예정이라 ‘고무줄 재정준칙’이 될 것이란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재정준칙을 1년 단위가 아닌 3~5년 단위로 적용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실제 재정준칙에 이 같은 내용이 모두 담길 경우 야권과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기재부가 청와대와 여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을 가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기재부가 추석 연휴 등으로 언론과 정치권의 관심이 덜한 29일 오후 늦게 재정준칙을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재정준칙 관련 논란은 추석 연휴 다음주 부터 본격 시작되는 국정감사 기간에 점화될 전망이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
국방위 간사 한기호 “北, 김정은 지시로 우리 국민 사살” 주장
정치 정치일반 2020.09.25 09:26:58국민의힘 국방위원회 간사인 한기호 의원이 우리 국민이 서해 상에서 북한국에 피격당하고 시신마저 불태워진 사건을 평양, 그것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라고 언급했다. 한 의원은 24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가 국방부의 비공개 긴급현안보고가 끝난 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북한은) 상급 부대에서 지시가 내려왔다”며 “확인은 안 되지만 이건 평양의 지시라고 본다”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일수도 있느냐는 질의에는 “난 그렇게 본다”고 답했다. 다만 “국방부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한다.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북한의) 배에 탄 사람이 계급이 높아 봐야 높겠느냐”라며 “임의로 죽이고 불태우고 못한다. 우리보다 경직된 사회이니깐 최고 정점이 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한 의원은 우리 국민이 서해 상에서 북한군과 함께 있던 6시간 동안 우리 군이 북한과 통신 접촉 또는 통지문조차 보내지 않았다고 상황을 전했다. 한 의원은 “5~6시간 동안 우리 군이 무엇을 했느냐는 의혹도 많다”고 말했다. 통지문의 발송 여부에는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발표 그대로 사람을 죽이리라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안 한 것”이라고 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표]해외 주요 증시 동향(9월 24일)
증권 해외증시 2020.09.25 08:46:45 -
“文, 대통령 맞나…한가로이 아카펠라 공연 즐겨”
정치 정치일반 2020.09.25 08:46:0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피격 당하고 시신마저 불태운 사건에 대해 “(과거) 박왕자씨 사건과 다르다. 당력을 총동원해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소속 전국 시·도지사 조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등을 생략하고 “이번 사태는 과거 박왕자씨 사건과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전혀 다른 성격의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계병이 우발탄 발포를 한 것이 아니라 상부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계획 살인, 박왕자 사건의 경우 정부가 손쓸 방법이 없었으나 이번엔 살릴 충분한 시간적 여유 있었고, 사건 발생 직후 3일 지난 24일 뒤늦게 사건 공개 및 입장 발표하며 뭔가 국민께 숨기는 것이 있는 걸로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도 구출 지시 안 내렸고 두 아이를 둔 가장이 살해당하고 불타는 6시간 동안 바라만 봤다”며 “국민이 처참하게 죽었는데도 국민 생명, 안전 지켜낼 헌법상 책무를 지닌 대통령은 ‘종전선언 ’, ‘협력’, ‘평화’만 거론하고 국민이 분노 슬픔에 빠졌는데 한가로이 아카펠라 공연 즐기는 모습에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지 기가 차고 말문이 막힌다”고 수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못 밝히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이 또다시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당력을 총동원해 진상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자리한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도대체 대통령과 군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고 군인가”라며 “이번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군은 이번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또 한번 이런 도발이 있다면 강력하게 응징할 것도 역시 천명하고 무엇보다도 이미 고인이된 피해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면서 북한의 변명에 급급한 언행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소속 외교안보특별위원회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진상 규명을 촉구할 방침이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실종공무원 사살' 北, 박왕자 사건때와 달리 침묵하는 이유는
사회 사회일반 2020.09.25 08:30:43북한은 남측의 공무원을 총살하고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하는 만행을 저지르고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25일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서는 ‘남측 공무원 사살 사건’에 대해 일절 언급이 없었다. 전날 청와대와 국방부 등이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북한군의 반인륜적 행위 강력 규탄 성명’을 냈지만 무시한 것이다. 북한의 이 같은 대응은 2008년 7월 ‘금강산 박왕자 피격사건’ 때와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지난 2008년 7월 11일 금강산으로 여행 간 민간인 박왕자씨가 해안가를 산책하다가 북한군 해안초소 초병이 등 뒤에서 쏜 총탄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북한은 “남조선 관광객이 우리 군인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건 다음날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은 사건의 책임을 남측에 돌리면서도 신참 초병의 근무경계수칙에 따른 우발적 총격 사고라고 주장하며 신속히 수습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이에 따라 북한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언제 어떠한 입장을 내놓을 것인지, 아니면 묵묵부답으로 일관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실종된 남측 공무원을 식별한 뒤 상부의 지시를 받아 총살하고 시신을 불태워 훼손했기 때문에 ‘박왕자 사건’과는 결이 다르다. 또한 비무장 민간인에 총격을 가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인권 논란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47)씨 사건과 관련해 월북 시도 추정이라는 군의 발표에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인데다 자녀가 있는 한 가족의 가장이 ‘나 홀로’ 월북을 시도했다는 정부 발표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페이스북을 보면 성실한 가장이자 공무원의 모습이 엿보여 월북 추정이 군의 무대응을 합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문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조교환기자 change@@sedaily.com -
파월 연준의장 “미국인들 집에서 쫓겨날수도…추가 재정지원 있어야”
국제 정치·사회 2020.09.25 08:05:08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미 정부의 추가 가계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주택담보대출 채무 불이행에 따른 퇴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은 파월 의장이 미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해 “추가 재정 지원이 필요해질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지금까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타격받은 미국인들을 위한 정부의 소득 지원 덕분에 경기 회복이 기대 이상으로 빨랐다는 것이 파월 의장의 진단이다. 하지만 지난 3월 미 의회를 통과한 2조3,000억달러 규모의 초대형 경기부양 패키지에 따라 각 가정에 지급된 지원금이 바닥나고 있다고 파월 의장은 우려했다. 그는 “그들이 결국엔 돈을 다 써버려 소득을 줄여야 하고, 어쩌면 소유한 집이나 빌린 집을 잃게 될지 모른다는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이것이 바로 추가 조치가 없을 경우의 하방 리스크”라며 “아직 이런 현상이 많이 목격되지는 않았지만 아주 머지않은 미래에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파월 의장은 연준의 기업대출 창구인 ‘메인스트리트 대출 프로그램’을 통한 추가 돈풀기를 예고했다. 그는 “연말까지 총 대출금이 최대 300억달러에 이를 수 있다”며 기업에 많은 유동성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상원에 함께 출석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도 “민주당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의향이 있다면 나도 초당적 입법을 위해 언제든 마주 앉을 것”이라며 “빨리 통과시키자”라고 언급, 추가 경기부양책 통과를 촉구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
美, 北 남측 공무원 사살에 “북한 규탄”
국제 정치·사회 2020.09.25 07:13:57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서해에서 실종된 남측 공무원을 사살한 사건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북한이 남측 공무원을 사살해 불태운 사안에 대해 “우리는 이 행위에 대한 우리 동맹 한국의 규탄과 북한의 완전한 해명에 대한 한국의 요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했다. 이번 사안에 한국이 단호하고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한미 간에 긴밀한 공조가 유지되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방부는 한국시간 24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에서 지난 21일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이 북측 해상에서 발견됐으며 이후 북한이 총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결과 및 정부 대책을 보고받고 “충격적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의 비정부기구 북한인권위원회(HRNK)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막겠다고 무고한 목숨을 잔인하게 빼앗고 시신을 불태우는 나라는 없다”고 북한을 비난했다. 이어 “북한 인권은 단지 북한 사람의 이슈가 아니다. 북측과 남측에 사는 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이슈”라면서 “이것은 국제적 이슈이기도 하다. 인권이 없으면 평화도 없다”고 강조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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