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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공론화 시작하나…김부겸 “대안 토론할 것”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5.08 07:50:00모병제가 대선 국면과 함께 공론화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대선 주자들이 군 경력 호봉 가산제도, 징집병 재정지원 제도 등 20대 남성들을 위한 대책들을 잇달아 발표하면서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밤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병제 확대에 대해 질의하자 “공개할 수 있는 자료를 다 모아서 대선 후보자들에게 제공하겠다”며 “대선 국면에서 (모병제가) 논의될 텐데 정확한 실정을 여야 모두 정확하게 알고 대안을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모병제와 관련해 지난 2019년 11월 19일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면서도 “아직은 현실적으로 모병제를 시행할 만한 형편은 되지 않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설계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대선 주자들이 잇달아 모병제 도입과 관련한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4일 유튜브를 통해 “모병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며 “징집된 남성들인데 이들에겐 제대할 때 사회출발자금을 장만해 드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 역시 “모병제로 바꾸면 당장은 적정 병력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니 징병제와 혼용해 안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자산과 모병제, 좋은 정책 의제”라며 “(김두관 의원과) 언젠가 공개토론 한 번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
野 “김부겸 딸 가족 펀드에 정부 보조금 14억 원”…金 “프레임 씌우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5.07 16:58:51야당이 7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차녀 일가와 함께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한 코스닥 상장사에 거액의 정부 보조금이 투입됐다며 특혜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 회사는 전기차 부품 업체 에스모머티리얼즈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사실상 ‘한 몸’으로 알려져 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 차녀와 사위·손주 등 4명이 라임 펀드 ‘테티스 11호’에 비공개로 가입했다면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부사장과 에스모머티리얼즈도 비공개 가입했다. 김 후보자 차녀 일가는 총 12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테티스 11호 가입 자체가 특혜였다고 주장했다. 다른 라임 펀드와 달리 매일 환매가 가능하며 환매 수수료와 성과 보수가 모두 0%로 설정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는 이날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나와 테티스 11호에 대해 “펀드 구성이나 판매 수수료 등을 보면 특혜적 구성임을 부인할 사람이 없다”며 “지극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김 공동대표는 “특혜 논란이 일 만하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김 공동대표는 ‘라임이 의도적으로 김 후보자 가족에게 접근했다’는 의혹 제기에도 동의했다. 조 의원은 “펀드에 차녀 가족이 가입한 것이 (김 후보자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다. 라임이 의도를 가지고 (김 후보자에게) 접근했을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고, 이에 김 공동대표는 “저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차녀 일가의 라임 펀드 의혹 제기가 ‘프레임 씌우기’라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청문회에서 “경제활동 주체가 제 사위인데 ‘김부겸 후보자 딸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것부터가 일종의 프레임”이라며 반박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과거 대구시장에 출마해 ‘박근혜 마케팅’을 한 것 아니냐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11∼2012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독재자의 딸’ 등으로 표현했지만 2014년 대구시장에 출마해서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후보자 심정을 아시죠?”라며 “야당 시장이 당선되면 대통령과 척져서 지역이 망한다는데 그럼 어떡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질문할 거면 이리로 (제 자리로) 오시라”고 했고 김 후보자는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
野 “예타 제도 개선하려면 ‘BC’ 바꿔야”…김부겸 “저도 그렇게 생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5.07 12:11:44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예비 타당성 조사의 통과 기준인 ‘BC(편익 대비 비용)’에 대해 “BC 제도가 인구집중 지역에 유리하다고 생각해왔다.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BC 제도의 근본적 개선 없이는 예타 제도 개선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김 후보자는 “보완해야 할 가점 비율을 획기적으로 조정해 인구가 적어 생기는 편향을 시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으로 사람이 몰리는데 그에 따라 주거·교통 문제가 발생한다”며 “근본적 처방은 균형 발전”이라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국정 과제로 내세운 균형 발전을 언급하며 “지방 소멸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균형 발전이라는 가치를 위해서는 지적대로 고른 발전이 가능하게 폭넓게 봐야 한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
김부겸, 대북전단에 "평화 도움안돼…단호히 조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5.07 11:53:43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대북 전단 살포는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북 전단 문제 관련 논쟁에 관한 의견을 묻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김 후보자는 “대북 전단 살포는 남북기본합의서와 판문점선언 등에 위배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그분들(살포자들)이 경찰 수사에 어떻게 협조 중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는 단호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이라며 “국가적 이해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주장만 하는 것은 안될 일이다. 조치는 단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놓고 “다른 우리 국민들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이라는 점을 인식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
김부겸 “박근혜 안타깝게 생각”…‘朴 마케팅’ 지적엔 “후보자 심정 아시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5.07 11:46:09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김 후보자는 대구 출신이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11∼2012년에는 박 전 대통령을 ‘독재자의 딸’, ‘국가의 불행’ 등으로 거칠게 표현한 데 반해 2014년 대구시장에 출마해서는 ‘박근혜 마케팅’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출마해보셨죠? 후보자 심정 아시죠?”라며 “야당 시장이 당선되면 대통령과 척져서 지역이 망한다는데 그럼 어떡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질문할 거면 이리로(제 자리로) 오시라”고 했고, 김 후보자는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
대선 도전에 선그은 김부겸 "총리가 마지막 공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5.07 11:13:11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대선 출마 의사를 묻자 “총리가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지난 6일 국회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느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사실상 물리적 나이가 있다”며 “정치권에 들어온 지 30년이 조금 넘었는데 마지막으로 제게 주어진 공직이라 생각하고 일을 할 각오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조 의원이 대선 주자에서 멀어진 이유에 대해 묻자 “작년 국회의원 선거와 당 대표 선거를 거치면서 저 스스로 정치를 해왔던 내용 등을 보았다”며 “제가 지금의 시대를 감당할 수 없겠다고 생각해서 (대선에 관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저랑 생각이 다르지 않다”며 “우리 당에 있었으면 좋았을 걸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그는 한편 국민의힘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부적격’이라는 당론을 확정한 데 대해서는 “저도 아직 후보자 신분이다. 같은 후보자 신분에서 평가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재작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도 “당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던 건 기억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쟁점 때문에 일이 그렇게 진행됐는지는 정확히 기억 못 한다”고 정확한 답변을 피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김부겸 “경제활동 주체는 사위…‘딸 가족 펀드 의혹’은 일종의 프레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5.07 11:05:10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딸 일가의 ‘라임 의혹’을 두고 “경제활동 주체가 제 사위인 셈인데 ‘김부겸 후보자 딸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것부터가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알 수 없는 영역에 대해 그림을 그려놓고 ‘이런데도 (사실이) 아니냐’고 하면 뭐라고 하겠나”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제가 편법을 부리거나 권력을 행사했으면 여기까지 어떻게 버텼겠나”라며 “제 나름대로의 삶의 기준이 있어 버텼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은 제 혈육과 관련된 일이고, 과거 권력형 비리를 보면 연관성이 드러난 경우가 있어 선입견을 가지신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같은 김 후보자의 발언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나온 답변이다. 앞서 강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후보자 사위의 라임 펀드 투자 관련 질의가 있었다. 저는 이 관련 질문이 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사모펀드 관련한 별도 토론을 마련해 따져보면 된다. 이에 동의하나”라고 물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
김부겸 “이재용 사면 의견 靑에 전달하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5.07 07:00:00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사면권은 대통령이 필요하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인 만큼 여론을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또 김 후보자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자세를 바짝 낮추며 사과 모드로 대응했다. 조국 사태와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 등과 관련해서는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장관 후보자 세 명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투명해지자 야당의 비판과 질타를 받아들이면서 인사 청문회를 통과하려는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6일 김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미래 먹거리의 핵심 키인 반도체 문제, 글로벌 밸류 체인 내에서 이른바 대한민국에서 경쟁력이 있는 삼성그룹에 대해 배려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있다”며 “국무총리에 취임해 경제계를 만나게 되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상황 인식을 잘 정리해 대통령께 전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으로 본인과 부인 명의의 차량이 32차례나 압류됐던 기록과 관련해 “제가 정치적으로 어렵던 1996년 IMF 직전에 컴퓨터 납품과 유지 보수 회사를 하던 부인 명의의 차량이 회사 차량이 되는 과정에서 모두 함께 사용하는 바람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서 “공직 후보자로서 체납이라는 자산 압류 기록에 부끄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국회 서면 질의에 자산 압류 사실이 없다고 ‘허위 답변’했다는 지적에는 “체크하지 못한 제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2019년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 강원도 산불 현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한 지역위원장과 기념 촬영을 했다는 지적에는 “사려 깊지 못했다”면서 “낙담한 주민에게 상처가 됐다는 지적을 달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를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이라고 지칭한 데 대해서도 사과했다. 그는 “몇 차례 사과드렸지만 피해자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면서 “성 인지 감수성이 많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고개를 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것들이 기대에 못 미쳤다”며 “국민들과 젊은 층에 여러가지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당 일부에서 제기된 종합부동산세 완화 주장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종부세가 ‘징벌적 과세가 아니냐’는 일부 반발이 있어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고령·은퇴자에 대해 최소한의 정책 탄력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재산세·종부세를 함께 보면서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방향이면 고민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행태에 대해 각을 세우기도 했다.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을 두고는 “민주주의적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비판적 견해를 드러냈다. 또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주장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당론으로 정한 게 아니라 일부 의원의 개인 의견으로 안다”고 잘라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
김부겸 "이재용 사면" 꺼내자…박범계 "검토안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5.06 21:59:49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6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법무부장관으로서,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현재 사면 논의는 검토한 바 없고 단호한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사면권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지만, 역시 국가원수로서 (언급한) 국민 공감대라는 지표는 이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해서도 같은 잣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아 추진할 과제로 '검찰의 탈정치화와 조직문화 개선'을 꼽았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직문화 개선은 일선의 수많은 현장을 다니며 많은 검사들을 만나고 있다"며 "인권보호와 사법통제 측면에서 개선될 여지가 많이 있고, 그 단초를 검사들로부터 많이 얻고 있다"고 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동의를 받아 총리로 취임한다면 경제계도 만날 것이고 그분들이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필요성과 이유에 대해서도 내놓지 않겠느냐”며 “그러한 요구를 잘 정리해 대통령께 전달해야 하지 않겠냐”고 언급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김부겸 "이재용 사면 의견, 대통령께 전달하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5.06 19:50:28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사면권은 대통령이 필요하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인 만큼 여론을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또 김 후보자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자세를 바짝 낮추며 사과 모드로 대응했다. 조국 사태와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 등과 관련해서는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장관 후보자 세 명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투명해지자 야당의 비판과 질타를 받아들이면서 인사 청문회를 통과하려는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6일 김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미래 먹거리의 핵심 키인 반도체 문제, 글로벌 밸류 체인 내에서 이른바 대한민국에서 경쟁력이 있는 삼성그룹에 대해 배려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있다”며 “국무총리에 취임해 경제계를 만나게 되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상황 인식을 잘 정리해 대통령께 전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으로 본인과 부인 명의의 차량이 30차례나 압류됐던 기록과 관련해 “제가 정치적으로 어렵던 1996년 IMF 직전에 컴퓨터 납품과 유지 보수 회사를 하던 부인 명의의 차량이 회사 차량이 되는 과정에서 모두 함께 사용하는 바람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공직 후보자로서 체납이라는 자산 압류 기록에 부끄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본인이 소유하던 차량이 지난 2007년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세 차례 압류된 데 대한 해명은 내놓지 않았다. 2019년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 강원도 산불 현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한 지역위원장과 기념 촬영을 했다는 지적에 “사려 깊지 못했다”면서 “낙담한 주민에게 상처가 됐다는 지적을 달게 받아들이겠다”고 인정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를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이라고 지칭한 데 대해서도 사과했다. 그는 “몇 차례 사과드렸지만 피해자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성 인지 감수성이 많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한 간담회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에 대한 위로와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여당 일부에서 제기된 종합부동산세 완화 주장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종부세가 ‘징벌적 과세가 아니냐’는 일부 반발이 있어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고령·은퇴자에 대해 최소한의 정책 탄력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재산세·종부세를 함께 보면서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방향이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행태에 대해 각을 세웠다.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을 두고는 “민주주의적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비판적 견해를 드러냈다. 또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주장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당론으로 정한 게 아니라 일부 의원의 개인 의견으로 안다”고 잘라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
김부겸, ‘자녀 위장전입 의혹’에 “같이 살면서 선거운동 도운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5.06 19:25:33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자녀들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자신의 선거를 돕기 위해 가족들이 주소지를 옮긴 것은 맞지만 같이 살았기 때문에 위장전입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를 향해 “2012년 총선, 2014년 지선, 2016년 총선, 2020년 총선 때마다 자녀분들이 주소지를 대구로 옮겼다가 선거가 끝나면 서울로 바꿨다”며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다른 분들 같으면 위장전입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문제라 물어본다”고 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가족들의 주소지 변경이 자신의 선거를 돕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김 후보자는 “지적하신대로 첫 선거 때 제 둘째 딸이 연기자 생활을 하면서도 중간 중간 제 선거 운동을 도우러 왔다갔다 한 것은 맞는다. 두 번째, 세 번째 선거 때도 선거 한 달 전에 유권자 명부가 확정되는데 그 무렵에는 온 가족이 아버지 선거를 돕는다고 내려온 건 맞는다”고 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은 아니었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김 후보자는 조 의원이 재차 “다른 사람이면 위장전입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자 “위장전입은 아니다. 저희들하고 (대구에서) 같이 살면서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게 위장전입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
행안장관 때 지방세 체납한 김부겸 “서울서 생활해 제때 처리 못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5.06 18:46:11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행안부 장관 시절 지방세를 체납했던 데 대해 “그 무렵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어서 제 주소지인 대구 수성구에서 지방세가 발급됐는데 제때 처리못했다”고 6일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어쩌다 행안부 장관 시절에 지방세를 두 차례 체납했느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는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데 그 수장으로서 지방세를 체납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의였다. 다만 김 후보자는 당시 배우자의 자동차세가 체납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잘 파악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금 체납과 관련해 서면질의에서 허위 답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체크 못한 제 잘못”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김 후보자는 “출마하면 지난 5년간 체납 사실 여부가 선거 공보에 실리는 데 한 번도 체납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었다”며 “(그래서) 체납 사실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는 사실 생각을 못했다"며 "특히 자동차 지방세가 체납된다는 것을 생각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후보자는 ‘후보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 일가 등이 세금 등을 체납해 자산 압류를 당한 적이 있는가’라는 서면질의에 대해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해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소유하던 차량이 2007년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3차례 압류 등록됐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 1996년부터 2018년까지 차량이 총 29차례 압류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김부겸 “전 지구 오염시키는 엄청난 행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5.06 17:56:27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이웃 나라에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전 지구를 오염시키는 엄청난 행위”라고 비판했다. 6일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본은 무책임하게 오염수 방류를 결정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태평양 연안의 주변국과 공조를 통해 (일본 정부에) 계속 압박을 가할 것”이라며 “혹시 오염수가 방류될 때를 대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에 한국 대표단이 들어가야 한다고 요청했고, 개런티(보장)한다는 답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대한민국 정부라면 국민의 생명과 어민의 생계 보호를 위해서라도 철저히 계속 검사하고 안전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하는 방안에 대해 “마지막 단계까지 갈 수 있느냐의 문제와 별도로 국제적인 주의 환기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
몸낮춘 김부겸 "이재용 사면 의견, 靑 전달하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5.06 17:15:39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자세를 바짝 낮추며 사과 모드로 대응했다. 또 조국 사태와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 등에 대해서도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세 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투명해지자 야당의 비판과 질타를 받아들이면서 인사 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6일 김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그동안 불거진 여러 의혹과 논란에 대해 낮은 자세를 유지했다.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으로 본인과 부인 명의의 차량이 32차례나 압류됐던 기록과 관련해 “제가 정치적으로 어렵던 1996년 IMF 직전에 컴퓨터 납품과 유지 보수 회사를 하던 부인 명의의 차량이 회사 차량이 되는 과정에서 모두 함께 사용하는 바람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공직 후보자로서 체납이라는 자산 압류 기록에 부끄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본인이 소유하던 차량이 지난 2007년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세 차례 압류된 경우에 대한 해명은 내놓지 않았다. 또 2019년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 강원도 산불 현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한 지역위원장과 기념 촬영을 했다는 지적에 “사려 깊지 못했다”면서 “낙담한 주민에게 상처가 됐다는 지적을 달게 받아들이겠다”고 인정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를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이라고 지칭한 데 대해서도 사과했다. 그는 “몇 차례 사과드렸지만 피해자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성 인지 감수성이 많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한 간담회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에 대한 위로와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김 후보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미래 먹거리의 핵심 키인 반도체 문제, 글로벌 밸류 체인 내에서 이른바 대한민국에서 경쟁력 있는 삼성그룹에 대해 배려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있다”며 “국무총리에 취임해 경제계를 만나게 되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상황 인식을 잘 정리해 대통령께 전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여당 일부에서 제기된 종합부동산세 완화 주장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도 내놓았다. 김 후보자는 “종부세가 ‘징벌적 과세가 아니냐’는 일부 반발이 있어 장기간 (주택을) 보유하고 고령·은퇴자에 대해 최소한의 정책 탄력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재산세·종부세를 함께 보면서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방향이면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행태에 대해 각을 세우기도 했다.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을 두고는 “민주주의적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비판적 견해를 드러냈다. 또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주장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당론으로 정한 게 아니라 일부 의원의 개인 의견으로 안다”고 잘라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
백신 접종 휴가제 '의무화' 요구에 김부겸 “검토하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5.06 17:14:32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휴가 부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6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부가 백신 휴가를 권고 아닌 의무화로 해야 한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의원은 “일반 기업을 다니는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사용하기엔 제한이 있다”며 “외국의 선진 사례를 보면 백신 휴가 주는 곳이 많다.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곳은 인센티브 주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총리로 정식 취임하면 이런 부분은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휴가를 쓰는 것으로 적당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해 (백신 휴가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백신 휴가를 의무화하지 않은 데 대해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3월 28일 브리핑에서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나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주부 등에 대해서는 휴가를 부여할 방법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며 “현 상황에서 의무 휴가를 적용하면 오히려 (직업·업종별)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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