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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적립금까지 '퍼주기'…10년만에 말바꾼 민주당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5.07 18:14:00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역할이 부족하다고 비난한 정치권이 이번에는 한은의 법정적립 비율을 10년 만에 다시 10%로 낮추는 법안을 한 달 만에 또 내놓았다. 중앙은행 자본 잠식이라는 위기 상황에 대비해 쌓아두는 적립금에까지 손을 뻗친 것이다. 앞서 정치권은 물가와 금융에 이어 고용 안정까지 한은이 책임지고 국채 직매입으로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라는 법안을 내면서 한은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여당은 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도 법제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한은 법정적립 비율을 30%에서 10%로 낮추는 한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 등은 “최근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한은의 이익금을 과도하게 적립하기보다 가능한 한 세입으로 납부해 국민의 조세 부담 완화 및 경기 진작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제안의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월 같은 당 양경숙 의원도 한은의 법정적립 비율을 10%로 낮추고 순이익금의 일부를 상생협력연대기금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낸 바 있다. 한은은 현재 세후 순이익의 30%를 손실 보전 목적의 법정적립금으로 쌓은 뒤 임의적립금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정부 세입으로 납부한다. 문제는 한은의 순이익이 환율이나 국제금리 등 외부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지금은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지만 언제 최대 손실로 바뀌어도 이상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적립금이 고갈돼 중앙은행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통화정책 신뢰도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년 전에는 정반대였다. 당시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중앙은행의 신뢰성과 최적의 통화신용 정책 수립을 위해 한은의 법정적립 비율을 10%에서 30%로 높이도록 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용 목표에 국채 직매입까지 최근 한은에 대한 무리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며 “한은이 전문성 있는 기관인 만큼 충분한 분석을 거친 뒤 법안을 내는 것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
외환 충격 '방파제'인데…韓銀 적립금 손대면 통화정책 흔들린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5.07 17:56:19한국은행은 지난 2011년 한은법 개정을 통해 법정 적립 비율을 10%에서 30%로 대폭 상향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 연속 적자가 발생하며 적립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하자 적립 비율 수준을 높인 것이다. 당시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백재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중앙은행 신뢰성 확보와 최적의 통화 신용 정책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정부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한은은 재정에 의존하기보다 충분한 적립금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은 한은의 법정 적립 비율을 다시 1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적립금을 과도하게 쌓지 말고 세입에 납부하거나 국난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라는 것이다. 충분히 쌓아두고 독립성을 지키라더니 불과 10년 만에 적립금을 바라보는 입장이 뒤바뀐 것이다. 경제학계에서는 최근 한은이 저금리 등으로 이익이 늘면서 적립금 잔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맞지만 위기 대비용이라는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은 지난해 사상 최대 이익을 낸 만큼 역대 최대인 5조 1,220억 원을 정부 세입으로 납부했다. 적립금보다 많은 돈을 세입으로 가져가면서도 손실 보전을 위한 비상금까지 손을 대려는 것이다. 여기에 한은의 법정 적립금 잔액은 17조 152억 원으로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 538조 7,303억 원의 3.15% 수준이다. 한은 내부적으로 합의된 수치는 없지만 통상 5% 내외가 적정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과 비슷한 소규모 개방경제형 국가인 네덜란드·싱가포르·말레이시아·대만 등의 총자산 대비 적립금 비율은 5~15% 수준이다. 무엇보다 한은은 외화증권 자산과 통화안정증권 부채 비율이 높아 금리나 환율 움직임에 따라 언제든 대규모 적자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최근 외환 보유액 등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변동성도 확대됐다. 외환시장에서의 충격 한 방에 수조원대 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한은 관계자는 “자산 규모가 커진 만큼 수익이 많이 날 수 있지만 그만큼 크게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적립금이 고갈돼 한은이 적자를 내게 되면 통화정책 수행 능력에 대한 신뢰도 저하와 함께 통화정책 운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이에 중앙은행의 자본 잠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적립금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한은이 수지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자본 잠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물가 안정 목표와 맞지 않아도 금리 인하 등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유럽중앙은행(ECB)의 울리히 빈드자일 총괄도 과거 “중앙은행이 과도하게 금리를 인하하거나 통화 공급을 확대하지 않도록 자본 잠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중앙은행 독립성에도 직격탄을 맞는다. 한은 적립금이 고갈될 경우에는 한은법 100조에 따라 정부가 이를 보전하게 돼 있는데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게 되면 통화 신용 정책 중립성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3월 법정 적립 비율 조정에 대한 질문에 “한은 수지는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 예산으로 보전해야 하며 이는 국민 부담으로 귀결되는 만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은은 무자본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발생한 이익이 국고로 들어가는 구조라서 적립금을 줄인다는 것은 국고로 좀 더 많이 가져가겠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돈이 더 필요하면 유통시장에서 국채를 사는 방법 등이 있기 때문에 적립 비율 조정이 본질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은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은 갈수록 강해지는 양상이다. 여당은 올해 초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중앙은행이 바로 인수해 적자를 보전하는 이른바 ‘부채의 화폐화’를 법제화하자고 나선 것이다. 이는 중앙은행 독립성 침해는 물론이고 대외 신인도 하락에 따른 자본 유출 등 각종 문제로 세계 주요국에서 법으로 금지한 방식이다. 여기에 고용 안정을 정책 목표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이에 한은 내부에서는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에 고용 안정까지 포함될 경우 모든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
올해 1분기 경상수지 흑자 228.2억弗…한은 "4월은 적자 가능성"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5.07 08:00:00올해 3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78억 달러 넘게 증가하면서 1분기에만 228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다음 달에는 기업들의 배당이 한꺼번에 이뤄지면서 소폭 적자를 낼 가능성이 높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3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3월 경상수지는 78억 2,000만 달러 흑자를 냈다. 전년 동월 대비 18억 8,000만 달러 늘어난 규모다. 이에 1분기 흑자는 228억 2,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98억 9,000만 달러 확대됐다. 3월 상품수지가 79억 2,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9억 6,000만 달러 늘어나면서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했다. 수출은 543억 8,000만 달러로 화공품·승용차·반도체 수출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가 상승으로 석유제품의 수출 단가가 급등하면서 5개월 연속 증가했다. 수입도 464억 6,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75억 2,000만 달러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9억 달러 적자로 전년 동월 대비 적자 폭이 7억 4,000만 달러 축소됐다. 자본 유출입을 보여주는 금융계정 순자산은 100억 1,000만 달러 늘었다. 내국인의 해외투자를 나타내는 증권투자가 64억 3,000만 달러로 지난해 4월 이후 12개월 연속 증가했다. 다만 4월 경상수지는 일시적으로 적자를 낼 가능성이 높다. 매년 4월은 국내 기업들이 한꺼번에 배당을 지급하는 결산 배당이 이뤄지는데 외국인 배당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
한은 경기회복서 인플레 관리로 전환…힘 실리는 '조기 금리인상'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5.05 17:34:38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금리 인상론에 불을 지피며 한국은행의 선제적 금리 인상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내년 말쯤 이뤄질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실물경제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른 데다 물가 상승 압박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무게중심도 경기회복에서 가계와 기업 부채, 부동산 및 금융 시장의 자산 거품 등 선제적 리스크 관리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준비되지 않은 섣부른 긴축이 ‘영끌’ ‘빚투’ 등으로 늘어난 가계 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5일 한국은행의 ‘4월 15일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올해 1분기 금융권 가계 대출이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에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금융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증대됐다”며 “금융 안정 이슈에 대한 통화정책적 차원의 고려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금통위원도 “우리 경제 회복세가 뚜렷해질 경우에는 지금보다 금융 안정에 더 무게를 둔 통화정책 운영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중 자금이 저금리 예금 대출에서 투기성 강한 암호화폐 등 고수익·고위험 금융 상품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금리 인상으로 이 같은 움직임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과잉 유동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점 역시 조기 금리 인상론의 근거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로 나타나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데다 올 2분기 물가가 한은의 목표인 2%를 웃돌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기에 세계 경기회복으로 국제 유가도 상승하고 구리·알루미늄 등 원자재 가격도 오름세다. 정부는 물가 상승이 일시적 요인이라고 일축하지만 고물가 상황이 이어질 경우 금리 상승을 피할 수 없다. 여기에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보다 1.6% 상승해 시장 예측치인 0.7~1%를 크게 웃돌고 올해 4% 성장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점도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이유다. 그동안 한국의 기준금리는 외국인 투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미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등 통화정책 변화 과정에서 한은은 한발짝 먼저 움직여왔다. 시장에서는 이주열 한은 총재가 다음 달 12일 ‘한은 71주년 창립 기념사’에서 기준금리 인상 신호를 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다음 달 기념사에서 이 총재가 인플레이션을 잘 모니터하겠다는 수준으로 금리 인상 시그널을 넌지시 밝힐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금리 인상이 가계 부채와 부동산·주식 시장의 연쇄 위기를 부를 뇌관이라는 지적도 잇따른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대출로 버티던 기업과 가계가 금리 인상으로 디폴트(채무 불이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 대출 잔액은 690조 9,000억 원으로 3월 말보다 9조2,000억원 늘었다. 증가 폭은 2월(3조 7,900억 원), 3월(3조 4,000억 원)의 3배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가계 대출 증가가 부동산이나 암호화폐·주식 등 고위험·고수익 자산과 연결됐다고 보고 있다. 금리 인상이 자산 폭락과 디폴트 등 연쇄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근거다. 특히 수년간 저금리를 활용한 대출로 아파트 등 부동산 재테크가 만연했던 만큼 부동산 시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준금리가 매우 낮았던 만큼 금리를 약간만 올리더라도 주식·부동산이 도미노로 무너지고 경제 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잇따른 추가경정예산으로 나라 살림 씀씀이가 커진 점도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발급 등을 위한 추경으로 매년 10조 원가량씩 국채를 발행해왔다. 금리가 올라갈 경우 국채 이자 부담도 함께 커진다. 재정 당국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늘어난 씀씀이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국민 재난위로금 지급 등으로 재정지출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
‘유동성 파티’에 만취…제로금리 출구전략 시계제로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5.05 15:15:46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는 내년 3월 말까지로 문재인 정부 퇴장(5월 9일) 직전에 마무리된다. 이 총재를 비롯한 한은맨들은 지난해 봄 제로 금리(0.5%)를 단행할 때 내심 올 하반기쯤에는 ‘금리 정상화’ 시동을 염두에 뒀을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의 맹위가 여전한데다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달성 시기가 지연되거나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어 출구전략이 언제쯤 가동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 총재는 지난달 정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을 고려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 기운이 감돌지만 경기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데다 미국 중앙은행도 상당 기간 제로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한은의 선택지는 좁기만 하다. 그나마 낙관적 시나리오라면 미국이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을 시사해 한은이 연말쯤 인상 신호를 던지고 차기 총재가 그 바통을 이어받는 수순이다. 설령 이 총재가 퇴임 전 기준 금리를 0.75%로 한 차례 인상하더라도 금리 정상화는 오롯이 차기 총재의 몫이다. 금리 정상화 과정은 멀고도 험해 출구전략 연착륙은 말처럼 간단하지 않다. 무엇보다 유동성 파티에 익숙한 경제주체들이 긴축의 충격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다. 국내총생산(GDP)만큼 쌓인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화약고나 다름없다. 자칫 ‘에클스의 실수(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되풀이할 수도 있다. 그래서 기준 금리는 인하보다 인상이 더 어렵다고 한다. 차기 정부와 출발이 맞물리는 차기 한은 총재로서는 코로나19발 제로 금리 유산을 떠안는 게 불행이라면 불행이다. /권구찬 선임기자 chans@@sedaily.com -
한은 “韓 고탄소 비중 높아…저탄소 경제구조 전환 서둘러야”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5.02 12:00:00국제사회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이 저탄소 산업을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탄소세 부과에 따른 고탄소 산업 위축 등 부정적인 영향이 동시에 발생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국가별로 경제적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저탄소 경제 구조로 전환하는 동시에 친환경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한국은행은 2일 발표한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추진 현황과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파리협정 복귀 선언,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 등이 이어지며 국제사회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기후 변화에 대한 각국 정책 대응이 환경 뿐 아니라 성장, 고용, 물가 등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정책 대응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력망 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대규모 공공투자를 하게 되면 성장 제고 효과가 발생하지만 탄소세가 부과되면 고탄소 산업의 비용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탄소중립 정책이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한 결과 시기별로 플러스와 마이너스 효과가 번갈아 나타날 것으로 봤다. 2021~2035년에는 녹색 인프라 투자의 경기부양 효과로 성장에 플러스가 되겠지만 2036년 이후에는 마이너스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다만 2100년까지 내다보면 기후변화 억제에 따른 편익이 비용을 넘어선다. 고용 부문에서는 저탄소 산업의 고용유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생산 규모가 축소되는 업종은 일시적으로 실업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특히 내연기관 엔진 및 변속기 부문은 전기차 생산 확대로 일자리의 최대 75%가 줄어들거나 대체될 수 있다. 탄소중립 정책의 기후변화 예방 효익이 분명한 만큼 저탄소 경제 구조 전환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중화학공업 등 고탄소 산업 비중이 주요국보다 높기 때문에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며 “친환경 산업을 적극 육성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
한은 “지난해 실업률 4.0% 가운데 3.9%는 추세적 상승”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5.02 12:00:00금융위기 이후 실업률이 추세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코로나19 영향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실업률이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추세적 영향이 큰 만큼 코로나19 사태가 지나더라도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일 한은 조사국 김병국 차장과 유민정 조사역은 ‘고용상태간 노동이동 분석을 통한 실업률 분해’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연간 평균 실업률 4.0% 가운데 추세 부분이 3.9%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과거 고실업률 시기였던 2010년 추세 실업률 대비 0.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연구진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적 요인 이외에도 금융위기 이후 이어진 실업률의 추세적 상승 영향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금융위기 이후 자동화 등 산업구조 변화,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신생기업 감소 등으로 고용창출 능력이 약화됐는데 청년 구직활동 장기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 등으로 노동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병국 한은 고용분석팀 차장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높아졌는데 노동시장에 들어오면 바로 취업을 하지 못하고 실업자로 남아 있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노동공급이 많아지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으로 전환하는 비율 자체가 떨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업률과 경기변동 간 관계도 약화되면서 경기와 상관없이 실업률이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은퇴세대의 노동시장 잔류, 제조업 자동화, 노동집약 부문의 해외 이전, 공공일자리 사업 등 정부의 직접적 고용정책이 강화되면서 실업률 순환변동과 경기순환과의 상관관계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김 차장은 “금융위기 이후 경제적 구조 변화로 인해 과거에 비해 실업률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가 순식간에 바뀌진 않을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지나면 잠시 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실업률이 조금씩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
한은 “올 수입 증가에 경상수지 흑자 축소” 전망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4.29 06:32:12올해 들어 수입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설 정도 급격히 늘어나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축소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투자와 소비를 자극하면서 경제 회복세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29일 ‘최근 수입 동향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수입이 올해 1분기 들어 두 자릿수 증가(전년 동기 대비 12.0%)하면서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본재는 기계류 및 전자기기를 중심으로, 소비재는 내구재를 중심으로 증가 폭이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원자재는 화공품·비철금속을 중심으로 증가로 전환했다. 연구진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수출 및 투자의 회복세, 내구재 소비 확대, 원자재 가격 반등 등으로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 화공품 등 주력산업의 수출?투자가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관련 소재?부품?장비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원유 등 원자재 가격 반등에 따른 단가 상승도 수입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수입 증가세를 감안하면 올해 경상수지는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수출경쟁력 저하가 아닌 내수 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로 우리 경제 회복흐름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말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
한은, CBDC 모의실험 예정대로…“발행은 충분한 검토 있어야”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4.28 15:30:02한국은행이 올해 가상 환경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모의 실험을 예정대로 진행한다. 구체적인 상용화 계획은 없지만 연구와 실험 등을 통해 CBDC 발행 준비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발행 계획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화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2020년 지급결제보고서’ 발간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설명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로 기존 화폐와 동일하게 강제로 통용할 수 있는 법화(法貨) 성격을 지닌다. 한은은 올해 가상 환경에서 CBDC 모의 실험을 통해 제조 및 발행·유통·환수·폐기 등 생애 주기별 처리 업무와 송금, 대금 결제 등 서비스 기능을 살펴볼 계획이다. 윤성관 한은 디지털화폐연구팀장은 “컴퓨터상 가상 환경에서 CBDC 업무 프로세스가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것”이라며 “자체 프로세스를 구축한 후에는 금융기관이나 정보기술(IT) 업체가 참여해 유통 과정을 실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은은 CBDC 발행 여부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2월 이주열 한은 총재도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CBDC 발행을 위한 여러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며 “빨리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한은은 비트코인 등 코인에 대해 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라며 가상자산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위한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 등 10개 부처 협의체에 한은이 들어가지 않은 것도 화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종렬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비트코인이 화폐가 아니라는 것은 한은뿐 아니라 대부분 정부나 중앙은행 사이에서 형성된 공감대”라고 말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
“CBDC 발행 계획 없어”…신중론 재확인한 한은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4.28 12:00:00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선을 그었다. 올해 가상환경에서 CBDC 모의실험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발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 테스트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기 때문에 10개 기관으로 구성된 정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28일 한국은행은 2020년 지급결제보고서 발간 설명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은은 올해 가상환경에서의 CBDC 모의실험을 통해 제조, 발행, 유통, 환수, 폐기 등 생애주기별 처리업무와 함께 송금, 대금결제 등 서비스 기능을 살펴볼 예정이다. 한은은 지난해 2월 CBDC 연구 및 기술 전담조직을 확충하고 기술적·법적 필요사항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윤성관 한은 디지털화폐연구팀장은 CBDC 발행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CBDC를 연구하고 있는 단계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팀장은 이어 “컴퓨터상 가상환경에서 업무 프로세스가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한은 자체 프로세스가 구축된 이후에는 금융기관이나 정보통신(IT)업체가 참여해 유통 과정을 실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CBDC가 국가 간 지급서비스에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가 진행하는 관련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연구성과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또 분산원장 기술 발전 상황과 이에 기초한 디지털 자산의 출현이 지급결제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동시에 관련 리스크에도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은은 비트코인의 성격에 대해서는 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라고 정의했다.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특별 단속에 나선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 등 10개 부처에 한은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종렬 금융결제국장은 “비트코인이 화폐가 아니라는 것은 한은 뿐 아니라 대부분 정부나 중앙은행 사이에서 형성된 공감대”라고 말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
1분기 성장률 1.6%…한은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4.27 10:32:02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1.6%로 집계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1분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예상한 3%대 중반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한은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이 전 분기 대비 1.6%로 집계됐다고 27일 발표했다.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지난해 1분기(-1.3%)와 2분기(-3.2%) 연속으로 역성장한 뒤 3분기(2.1%)와 4분기(1.2%)에 이어 회복세가 지속되는 모양새다. 한은은 올해 1분기 GDP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4분기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9년 4분기 GDP를 1로 봤을 때 올해 1분기 GDP는 1.004로 0.4% 높은 수준이다. 설비투자와 수출이 각각 1.126, 1.031로 2019년 4분기 대비 13%, 3% 정도 웃돌고 있다. 다만 민간소비는 0.945로 여전히 5%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2~4분기 동안 성장률이 0.4~0.5%씩 상승한다면 3%대 중반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0.7~0.8% 오를 경우엔 4% 성장도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1분기 성장률은 당초 조사국 전망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일시적 요인으로 오른 것인지 추세적 성장인지에 따라 연간 전망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보다는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률이 높아졌다.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1.8%포인트로 집계돼 순수출(-0.2%) 부진에도 성장률 회복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순수출 기여도가 마이너스(-)를 보인 것은 내수 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 영향인 만큼 부정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특히 그동안 부진했던 민간소비가 승용차·가전제품 등 내구재와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를 중심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2월 중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이후 소비심리가 개선되면서 1분기 민간소비가 전 분기 대비 1.1% 상승했다. 이에 민간 부문의 성장기여도도 지난해 4분기 0.7%포인트에서 올해 1분기 1.3%포인트로 크게 올랐다. 다만 민간소비 회복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양수 국장은 “가계 소득이 늘고 취업자 수 등 고용 상황도 개선되면서 민간소비 역시 완만한 회복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코로나19 상황을 아직 안심할 수 없고 확산 피해가 대면 서비스업 소비에 집중되는 만큼 위험 요소는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가 모두 늘면서 전기 대비 6.6% 증가했고, 건설투자는 건물건설 증가로 0.4% 늘었다. 수출은 자동차·이동전화기 등을 중심으로 1.9% 증가했고 수입은 기계 및 장비·1차 금속제품 등이 늘면서 2.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활동별로 살펴보면 건설업 증가폭이 축소됐으나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모두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농림어업이 재배업을 중심으로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기계 및 장비, 운송장비 등이 늘면서 2.8% 증가했다. 서비스업도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이 늘어 0.8% 증가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
“꽉 막혔다”·“눈치만 본다” 내부 고발에…한은, 조직혁신 추진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4.26 18:18:29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로부터 조직 건강도가 최저 수준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아든 한국은행이 대대적인 조직 혁신에 나선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컨설팅 결과를 두고 “변화의 절실함을 확인했다”며 혁신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1년도 남지 않은 임기 동안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내부 문화를 바꿀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26일 한은은 직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중장기 경영 인사 혁신 방안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조직 체계, 직제 및 직책, 인사, 보상 등 경영 인사 전반에 대한 개선 로드맵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조직 혁신 추진 과정을 총괄할 조직혁신추진위원회를 출범했다. 한은이 경영 인사 제도 개편에 나선 것은 지난해 조직 문화 컨설팅 결과 변화를 갈망하는 내부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은으로부터 제공 받은 조직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의 조직 건강도는 100점 만점에 38점에 그쳤다. 글로벌 비교 대상(벤치마크) 대비 하위 10% 수준으로 국내 기업 130곳, 공공 기관 5곳과 비교해 봐도 가장 저조한 수준이다. 보고서에는 “나이나 행번에 따른 평가 몰아주기 관행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리더들이 좋은 말만 하려고 하니 명확하게 방향을 제시해주기 어렵다” 등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겼다. 특히 조직에서 의견을 밝히고 나면 불안하고 걱정돼 잠을 잘 수 없는 수준이라는 의견까지 나올 정도로 한은 내부 분위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 총재는 “장기간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는 로드맵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직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
한은 "코로나에 억눌렸던 소비…보복 소비로 되살아날 것"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4.26 12:00:00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이나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억눌렸다가 되살아나는 ‘펜트업(pent-up) 소비’가 경기회복과 함께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정도나 백신 접종 추이에 따라 민간 소비 회복이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6일 한은 조사국 소속 이용대 과장과 이웅 조사역은 ‘향후 펜트업 소비 가능성 점검’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경제활동 제약으로 인한 소비 감소분은 연간 민간 소비의 약 4%포인트로 추정되며 이는 향후 코로나19 확산이 둔화되면서 펜트업 소비로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펜트업 소비는 경기 침체기에 소비 일부가 미뤄졌다가 경기회복기에 되살아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연 소비’ 또는 ‘보복 소비’로 표현된다. 한은은 소비 위축으로 크게 늘어난 가계 저축률이 코로나19 이후 펜트업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가계의 소득·고용 여건이 개선될 경우 가계가 체감하는 미래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낮아지면서 억눌렸던 소비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 조사국은 지난 2월 올해 민간 소비 증가율을 2% 수준으로 예측했는데 다음 달 경제 전망에서 이를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늘어난 내구재 소비가 추가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비싸지만 한 번 사면 오래 쓰는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 내구재는 소비가 이미 장기 추세를 크게 웃돌고 있어 추가 상승 모멘텀이 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은 서비스 소비 회복에 향후 소비 회복이 달렸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장은 “펜트업 소비가 언제부터 나타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시점을 말하기 어렵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펜트업 소비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
당정, 한은법에 ‘고용안정' 추가 이견…與 “포용 금융해야” 政 “물가부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21 10:37:34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한국은행의 존립 목적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여당은 한국은행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맞춰 물가 안정 뿐만 아니라 고용 안정에도 이바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의 목표가 상충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폴리뉴스 상생과통일포럼 토론회에서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다른 나라의 중앙 은행처럼 양적 완화 뿐만 아니라 질적 완화, 포용적 금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뒷받침을 할 때 금융이 더욱 더 위기 극복에 중요한 기관으로 역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코로나19) 위기를 통과해서 극복해 나가는데 정부의 역할 못지않게 금융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다만 아쉬운 점은 금융을 또 이끌고 뒷받침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역할이 좀 부족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경협·박광온·양경숙 의원 등은 한국은행 법에 명시된 한국은행 존립 목적에 ‘고용 안정’을 추가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한은법 1조(목표) 1항은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조 2항은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 안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여기에 김 의원은 1조2항을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수행 시 금융 및 고용의 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로, 박 의원은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수행 시 금융 및 고용의 안정과 인구구조의 균형에 유의해야 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은 1조 3항을 신설해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용 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다만 기재부 내에서는 이같은 한은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이라는 목표가 상충할 수 있다”며 “수단도 없는데 목표를 너무 많이 두면 둘 다 이루기가 어렵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정연호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2월 한은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통화량이 증가하면 생산량이 증가해 경기가 부양되는 효과와 동시에 물가가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즉, 한국은행이 고용 안정(실물 경기의 부양)을 위해 확장적 통화 정책을 사용하는 경우, 시중의 유동성이 확대되어 물가가 상승하므로 물가 안정이라는 한국은행의 다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최근 저금리 유지정책에도 불구하고 저인플레이션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용안정을 위하여 유동성을 증가시키더라도 물가 안정의 목표가 저해될 우려가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정 수석전문위원은 한국은행의 존립 목적에 고용 안정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3건의 개정안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목표를 추가하면서도 새로운 정책 수단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향후 심사 과정에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 수석전문위원은 ‘복수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정책 수단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는 ‘틴버겐 법칙(Tinbergen’s theorem)‘을 인용하며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 외 추가로 정책목표를 설정하기위해서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법 체계상 한국은행이 보유한 통화정책 수단은 기준금리조정이 유일한 바 고용 안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수단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한은 "올 GDP 성장률, 두달전 전망치보다 3.0% 높을것"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4.15 10:44:49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다며 지난 2월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을 예고했다. 한은은 지난 2월 올해 성장률을 3.0%로 예상했는데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이 각각 3.3%, 3.6% 등으로 잇따라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최근에는 LG경제연구원이 국내외 주요 기관 중에 가장 높은 4.0%를 예상하기도 했다. 한은 조사국은 15일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자료를 통해 “금년 중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 2월에 전망했던 수준(3.0%)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경제전망에서는 소비와 고용 부진을 이유로 기존 성장률 전망치 3.0%를 수정하지 않았는데 최근 국내 경제 성장이 예상보다 확대됐다며 두 달 만에 이를 정정한 것이다. 한은은 다음 달 경제전망을 통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설비투자가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민간소비 부진이 완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글로벌 경제 성장세 확대, 정보통신(IT) 경기 개선세 강화 등에 힘입어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설비투자도 견조한 회복세를 유지했다”며 “민간소비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서 부진이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고용 상황도 취업자 수가 증가로 돌아서면서 일부 개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봤다. 다만 회복 속도와 관련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진단했다. 경제 상방 리스크로는 국내외 추가 경기부양책, 글로벌 반도체 경기 개선세 강화 등을 꼽았고 하방 리스크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지속, 미중 갈등 심화 등을 거론했다.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당초 예상보다 국제유가 및 농축수산물가격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지난 전망수준인 1.3%를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 상승, 농축수산물 가격의 오름세 지속 등으로 1%대 중반으로 높아졌다”며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월 전망경로를 상회하여 당분간 2% 내외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다소 낮아질 것”이라고 봤다.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5월 0.25%포인트 인하한 뒤 11개월째 동결 결정이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에 대해 “국내경제의 회복세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 전개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고 수요 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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