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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조성은, 박지원의 ‘정치적 수양딸’…공수처 즉각 수사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12 11:36:09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12일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박지원 국정원장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조치하겠다”며 ‘박지원 게이트’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캠프 종합상황실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자 조성은 씨가 지난 8월 11일 서울 도심 한 호텔에서 박 원장과 만났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박 원장과 그의 ‘정치적 수양딸’인 조씨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선거에서 유력 야당주자를 제거하고자 꾸민 정치공작 사건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이라며 “박 원장이 야당의 유력주자를 제거하기 위해 대선에 개입한 의혹이 불거졌다. 이는 국정농단이자 국기문란행위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최악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공작 의혹도 재차 강조했다. 장 의원은 “‘윤석열 죽이기’는 잘 짜놓은 각본처럼 일사천리로 전광석화처럼 진행됐다”며 “(조씨가)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휴대전화로 전화해 자신의 휴대전화 제출과 공익신고 보호라는 ‘딜’을 했다. 보도 당일 검찰총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감찰부장이 진상조사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다음날 현역 민주당 의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자체 조사를 시사하는 등 정치적 발언까지 서슴없이 이어갔다”고 했다. 윤 캠프 측은 박 원장에 대해 13일 고발 조치에 나설 뜻을 밝혔다. 그는 “‘박지원 게이트’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낱낱이 파헤치도록 하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박지원 원장을 포함한 권력기관의 선거개입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박지원 게이트’를 넘어 ‘문재인 정권 게이트’로 들불처럼 번질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
윤석열, "선거 직전 자료 넘겨 수사 불가능…고발했어도 측근 없어 못했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11 13:24:1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가 11일 자신을 둘러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겉으로는 그럴 듯 하게 만들어 놨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목조목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대구시 수성구 국민의 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하고 "4월 3일에 (검찰서 고발을 위한)자료를 넘겨줬다고 가정하면, 며칠 뒤 고발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선거일(4월 15일) 이전에 수사에 착수할 수 있으며 그런다고 결론이 나오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는 프레임 아니겠느냐. 그러나 작년 1월이면 대검이나 중앙 지검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조국 사태와 울산 사건으로 보복 인사를 받아 다 나가있던 상황"이라며 "고발을 한다고 해서 수사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내가 하라 그래도 안 한다"고 항변했다. 그는 이어 홍준표 후보 등 자신을 공격하는 당내 주자들을 향한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정치나 수사를 해본 분들이 딱 이 사건을 보면 어떻게 흘러갈 지 감도 올 것이고, 어느 정도 진행돼서 사안이 드러났을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일방적인) 주장이 나오자 마자 벌떼 처럼 올라타는 게 기가 차다"며 "정권 교체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계속 야당의 기득권 정치인으로 남아 누리겠다는 거냐"고 꼬집었다. 홍 후보는 이날도 페이스북을 통해 "후보 개인의 문제에 당이 말려들어선 안된다. 당사자들이 자꾸 변명하고 회피하는 바람에 일이 커지고 당도 말려 들어가고 있다"며 "정치 공작은 거짓을 두고 하는 것이 공작이고, 팩트가 있다면 경위가 어찌 되었건 간에 공작이 아니라 범죄"라고 윤 후보에게 맹공을 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 홍 후보가 대구시당 기자회견에서 '윤 후보는 권력욕이 강해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도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선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의 발언에 관해선 답도 안 하고, 논평도 안 했다. 그 정도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비꼬았다. 추미애 전 장관과 홍 후보를 같은 선상에 놓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의혹을 처음 보도한 매체를 '메이저' 언론사가 아니라고 말해 논란을 빚은 데 대해선 "오해가 있었다면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윤 후보는 "인터넷 매체를 운영하거나 근무하시는 분들이 분노하거나 상처 받았다면 물론 제 뜻이 잘못 전달된 것이긴 하지만, 얘기한 사람은 저이기 때문에 깊이 사과드리겠다"고 말했다. -
추미애, 손준성·윤석열 싸잡아 조롱…"사람에 충성 않고 조직에 충성' 새겨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11 10:46:42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정권에 탄압받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지만, 반란을 꿈꾸며 사실상 국기문란 행위를 도모했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손준성 검사는 윤석열 개인과 가족에 무리하고 부당한 충성을 하기 위해 침묵할 것이 아니라 검찰 조직의 마지막 명예와 정의를 살리기 위해 진실을 말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전 장관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한동훈과 관련된 채널A 기자가 유시민 이사장을 함정에 빠뜨리려다 불발되자 유시민 이사장, 최강욱, 황희석, 검언유착을 보도한 MBC 기자 등을 야당에 넘겨 고발을 사주한 것이 드러난 사건"이라며 "윤석열과 그 가족, 최측근의 혐의를 제보하고 보도했던 사람들이 피고발자 명단에 올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악용한 범죄적 보복 기도이자 명백한 국기문란사건"이라며 "총장의 수족인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이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디지털 증거가 나왔는데 윤석열 측은 손준성이 '추미애 사단'이라고 우긴다"고 말했다. 그는 "손준성은 이제는 망언이 되어버린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는 윤 전 총장의 말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작성하지 않았다는데 '문제의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는지', '누가 미래통합당에 보내라고 지시했는지' 밝히는 것으로 진실의 절반은, 명예의 절반은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촛불시민 덕분에 다행히도 검찰만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던 세상은 끝났다. 신생 기관이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고, 국회 특검 발의도 가능하다"며 "이번 사건이 그냥 끝날 사안이 아님을 손준성은 물론 정치검찰 윤석열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전날 윤 전 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윤 전 총장에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가 적용됐다. -
조성은 "윤석열·김웅 고소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11 10:31:43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은 11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위원장은 검찰의 여권 의원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인물이다. 중앙일보는 지난 10일 조 전 부위원장과 전화 인터뷰를 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조 전 부위원장은 매체에 “한 감찰부장에게 지난 3일 직접 전화를 걸어 공익신고를 할 테니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한 부장은 처음엔 ‘권익위에 신고하라’며 주저하다 ‘휴대전화 제출’을 조건으로 수락했다”고 말했다. 조 전 부위원장은 지난해 총선 직전인 4월 3일과 8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갑 후보)으로부터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보낸 것으로 의심되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에 대한 고발장 두 건을 전달받았다고 지난 2일 언론에 처음 알린 제보자다. 조 전 부위원장은 “공익신고 보호는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이라며 주저하던 한 부장에게 ‘수사기관도 공익신고 대상 기관인 걸 안다’며 쳐들어가다시피 했고, 휴대전화 제출을 요청하기에 공익신고자 신분을 얻는 조건으로 응했다”고 말했다. “사실 법무부에 제보할까 생각도 했지만, 민주당 장관이라서 줬다는 정치적 해석을 피하고 싶어서 진상조사를 하는 대검 감찰부를 택했다”고 한 조 전 부위원장은 “다음 주 중 권익위에 정식으로 보호조치를 신청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조 전 위원장은 공개 인터뷰를 한 이유에 대해서 경향신문에 “나는 정치권에 있어서 (제보자를 향한 공격에) 대응법을 알지만 다른 일반인들에게는 정말 큰 위협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13일 월요일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신청 절차를 마치고 나면 윤 전 총장과 김 의원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를 위해 변호사 선임을 어떻게 할지 등을 고민하고 있다”한 조 전 위원장은 “비위가 사실이면 도망가야 할 건 저들인데 왜 내가 도망을 가야 하나 싶어서 이번 주에는 무조건 인터뷰를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위원장은 지난달 11일 박지원 국정원장과 만났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박 원장 배후설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박 원장을 만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한 조 전 위원장은 “박 원장이 국민의당 대표일 때 내가 최고위원으로 있으면서 가깝게 지냈고 한번 보자고 해서 만난 게 전부”라고 했다. 이어 “박 원장이 윤 전 총장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번 의혹에 관해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 했다.그는 다만 박 원장이 국정원장 자리에서 내려올 때 까지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
윤석열 후보 피의자전환, 김웅 압수수색…말말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11 08:23:09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전격적인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에 국민의힘이 발칵 뒤집혔다. 더욱이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를 피의자로 전환하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수처를 강하게 성토했고 법적수단도 강구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했다. 윤 후보를 비롯한 이들의 격정적인 말들. ◇윤석열 "입건하라고 하십시오" 윤 후보는 피의자로 입건됐다는 사실에 “입건하라 하십시오”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 김 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보여주기이자 망신주기”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시그널 국민 면접’ 행사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의혹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기대돼야 압수수색도 하고 사람을 불러 조사도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이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여야 관계없이 제대로 했다면 그런 얘기가 나왔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여권) 사건에 대한 수사는 안 하고 뭉개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준석 “야당 탄압으로 규정…압색에 절차적 정당성도 없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야당의 대선 경선 기간에 이뤄진, 야당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는 10일 밤 긴급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공수처 검사들이 적법한 절차도 지키지 않고 입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려 한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피의자 신분도 아니고 제3자 신분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무리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면서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스스로 제보자라고 밝힌 조성은 씨에 대해 “그분이야말로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수사기관에 철저히 협조해서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동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또 “공수처가 김웅 의원에 대한 어떤 혐의점도 발견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한 것은 오히려 해당 제보자의 (증언) 내용만으로는 야당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지점에 봉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정진석 국회부의장 “공수처의 입법부 경시 규탄” 국민의힘 소속 정진석 국회 부의장은 김웅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의 입법부 경시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정진석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이나 국정원 등은 국회 경내를 압수수색할 경우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협조 요청을 했지만, 공수처는 이런 절차와 관행을 모두 무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부의장은 “공수처 수사팀은 압수수색을 집행하며 ‘김 의원의 허락을 받았다’고 거짓말까지 했다”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반부패수사부 전신)도, 국정원도 이렇게 마구잡이로 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가 야당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남발하고, 대선을 불과 6개월 앞두고 제1야당의 가장 유력한 후보(윤석열)를 입건했다”며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퇴보시키는 사정기관의 자제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靑, 윤석열 입건에 “청와대가 언급할 사안 아냐” 청와대는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후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할 사안이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윤 전 총장 입건에 대해 공수처와 청와대 사이에 사전 논의가 있었나’, ‘정치적인 이유의 수사라는 주장도 있다’ 등의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하면서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與 “피의자 윤석열, 겸손하게 수사받길”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게 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성실하게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이소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직 검찰총장이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공수처 수사대상으로 입건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가벼이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지금까지 ‘모른다’ ‘본인은 관련이 없다’는 말만 반복해왔지만, 공수처가 수사 개시와 함께 윤 후보를 피의자로 적시한 것은 윤 후보와 이 사건의 연관성에 대해 수사기관이 그 연관성을 일정하게 확인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게이트는 사상 초유의 검당 유착”이라며 “윤석열 사단발 국민의힘의 막장 드라마에 국민의힘이 공동 주연이 되려는 건 아닌가 의심된다. 국민 앞에 하루 빨리 진상을 낱낱이 조사해 보고하고 관련자 전원을 출당시키는 것이 이준석 대표가 해야 할 일”이라고 경고했다. -
"윤석열, 이쯤에서 물러나심이" 주장한 정청래 "칼잡이가 갈 곳은 따로 있어"
사회 사회일반 2021.09.11 00:20:00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근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출처와 작성자가 없는 괴문서로 국민들을 혼동에 빠뜨렸다"고 일축하면서 "내가 그렇게 무섭나. 나 하나 공작으로 제거하면 정권 창출이 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을 두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칼 좀 쓴다 해서 정치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정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은 큰 실수를 했다'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윤 전 총장, 분명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다"며 "민주공화국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이쯤에서 물러나심이 좋을 듯 하다"며 "당신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라고도 했다. 정 의원은 또한 "윤 전 총장은 정치의 기본을 모른다. 정치는 나 잘났다고 되는게 아니다"라고 지적한 뒤 "정치는 나의 억울함을 푸는 수단이 아니라 국민들의 어려움과 억울함을 푸는, 국민들에게 베풀고 국민들을 떠받드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윤 전 총장을 정조준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나의 주장을 윽박지르고 협박하는 자는 정치에 있어 함량미달이고 자질부족"이라며 "정치는 내가 중요한게 아니라 쳐다보는 국민이 더 중요하다"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정 의원은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설령 나와 생각이 달라도 국민들께는 공손하고 인내심을 갖고 설득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면서 "전쟁하듯이 기자회견장에 쳐들어 와 언성을 높이고 고압적 태도로 큰소리치는 것은 정치의 기본을 보르는 처세다.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자세고 국민을 훈계하고 혼내려는 태도는 매우 곤란하다"고 거듭 윤 전 총장을 향한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더불어 정 의원은 "혹시 검찰총장의 때를 못벗고 국민들을 마치 피의자 다루는 둣한 잔재가 남아있다면 이쯤에서 그만두는게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한다"며 "더군다나 요즘같은 시대에 메이저 언론이 어떻고 인터넷 매체가 어떻고 떠드는 것을 보고 있자니 참 기각 막힌다. 군사독재 시절의 언론통폐합이 떠오른다"고 쏘아붙였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윤석열씨에게 충고한다. 국민은 당신 발 아래에 있지 않다. 국민들 앞에서 불손하게 큰 소리 땅땅 치는게 정치가 아니다"라며 "국민들은 당신께서 가르칠 대상이 아니라 당신께서 떠 받들고 따라야 하는 분들이다. 제발 국민들 앞에서 언성을 높이지 마시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전날 정치권을 강타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출처와 작성자가 없는 괴문서로 국민들을 혼동에 빠뜨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제보자를 향해서는 "폭탄을 던져 놓고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오라"면서 "나를 국회로 불러 달라. 제 입장을 이야기하겠다"고도 했다. 윤 전 총장은 또한 고발장 파일을 두고는 "종이 문건이든지 디지털 문건이든지 출처와 작성자가 나와야 한다. 그런 게 없는 문서는 괴문서"라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검증을 요구하려면 정상적인 자료로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을 모독하고 사기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윤 전 총장은 "국민들이 20년 전 '김대업 사건', '기양건설 사건'처럼 허무맹랑한 일에 허물어져 판단을 잘못하실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제가 그렇게 무섭나. 저 하나 공작으로 제거하면 정권 창출이 그냥 되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
윤석열 전 총장 자택 앞 '여성 1인 시위'에 유튜버들 몰려
사회 사회일반 2021.09.10 20:50:59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자택 앞에서 열린 1인 시위에 유튜버들이 몰리는 소동이 빚어졌다. 여성 A씨는 10일 오후 4시께 윤 전 총장의 자택 앞에서 "김건희의 남자들"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와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했다. 앞서 이 여성은 지난 1일 윤 전 총장 캠프가 있는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쥴리 벽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그는 "남녀 사생활이나 치정 관계는 궁금하지 않다"면서 "문제는 김건희와 (윤 전 총장의) 장모가 검찰권력을 이용해 배를 채웠느냐는 것이고,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정농단 저리 가라 하는 검찰 농단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오후 4시 10분께 주변에 있던 보수 유튜버 8명이 A씨를 둘러싼 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고함을 지르고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어 "아크로비스타 앞에 공직선거법 위반 현장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오후 4시 17분께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이들을 떼어놓으려 했지만, 아크로비스타 앞 인도와 차로에는 한때 20여명 가까운 유튜버가 뒤섞여 아귀다툼이 벌어졌다. 일부는 확성기를 들고 "윤석열이 그렇게 무서우냐"고 고함을 지르거나 욕설을 주고받기도 했다. 갑자기 벌어진 소동에 주민들이 항의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법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아 연행된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
靑 "윤석열 피의자 입건, 언급할 사안 아니다"
정치 대통령실 2021.09.10 19:15:17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피의자로 입건하고 핵심 당사자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사무실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의 영장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청와대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정치적 수사라는 주장이 있다’는 지적에도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반복했다. 앞서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3층의 김웅 의원실에 검사와 수사관 6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검사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넘겨받아 당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이와 함께 이날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4개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
공수처, 윤석열 전격 입건…'고발 사주' 강제수사 착수
사회 사회일반 2021.09.10 18:10:36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입건하고 압수 수색 등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장 접수 나흘 만에 이뤄진 ‘속전속결’ 수사다. 공수처가 수사의 고삐를 당기고 있는 만큼 조만간 윤 전 총장에게까지 사정의 칼날이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10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내 사무실과 자택 등 5곳을 압수 수색했다. 압수 수색 대상에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사무실과 자택도 포함됐다. 이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윤 전 총장과 손 검사 등을 공수처에 고발한 지 단 4일 만이다. 또 김한메 사세행 대표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벌인 지 단 이틀 만에 압수 수색이 이뤄졌다. 공수처는 특히 강제수사에 앞서 9일 사건에 ‘공제13호’의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윤 전 총장과 손 검사를 입건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관련 범죄라고 판단해 입건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함께 고발된 한동훈 검사장과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은 입건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의원은 입건되지 않았으나 주요 사건 관계인 신분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압수 수색이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심각한 야당 탄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 당에 들어온 공익 제보를 처리하는 것은 정당의 문제지 공수처가 개입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야당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지부진하며 세월을 늦추기만 하다가 여당 측에서 제기한 문제에는 전광석화처럼 기습 남침하듯 하는 수사 당국의 조치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
고발 사주 압수수색 와서 '조국·경심' 검색한 공수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10 17:46:01국민의힘은 10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별건 수사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김 의원과 보좌진 컴퓨터를 압수수색 할 때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키워드를 넣어 파일들을 추출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검사·수사관들과 김진욱 공수처장을 불법 압수수색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공수처 수사관들과 대치 상황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압수수색은 그 자체가 불법이고 불순한 의도가 있다. 그 근거가 밝혀졌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의원실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면서 특정 키워드를 입력했는데 그 키워드들이 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것들이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공수처가 ‘조국’, ‘재수’, ‘오수’, ‘경심’, ‘미애’, ‘순정’, ‘점식’, ‘홍석’, ‘상규’, ‘현진’ 등 키워드를 검색했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김오수 검찰총장,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이 공수처가 검색했다고 밝힌 키워드 중에는 소위 ‘검언유착’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의 이름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키워드를 검색하려면 ‘최강욱’, ‘김건희’ 등으로 한정해서 해야 한다”며 “이런 내용(키워드)이 영장의 범죄 사실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걸 국민이 더 정확히 알 거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의 전광석화 같은, 불법적인 절차가 동원된 압수수색의 목적이 무엇인지 국민 여러분이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국과 경심이 왜 들어가 있느냐”며 “피고인도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 신분의 야당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별건 수사를 해 정치 공세에 써먹기 위한 사냥개 노릇을 하기 위해 이 짓을 하는 것이라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오늘 압수수색에 참여한 허윤 검사를 비롯한 수사관 5명 등 모두 6명을 고발하기로 했다”며 “이들은 적법한 영장 제기 없이, 김 의원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거짓말 하며 압수수색을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김진욱 공수처장까지 고발할 계획이라며 “김 처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고발 사주 의혹 핵심 인물인 김 의원에 대해 자택과 휴대폰,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자택과 휴대폰 압수수색은 큰 문제 없이 진행됐으나 오전 10시께 시작된 의원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 집행 방식을 놓고 국민의힘 의원과 공수처 관계자가 충돌했다. 이로 인해 영장 집행은 중단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날 압수수색을 ‘불법 침입’으로 규정하고 공수처가 물러날 때까지 의원실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수처는 전날 윤 전 총장과 손 인권보호관을 피의자로 입건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대선 6개월 앞두고…‘공수처’ 칼 윤석열 향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10 17:38:29대선을 6개월 앞두고 야권 유력 대선주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격 입건되는 메가톤급 이슈에 정치권은 향후 미칠 파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장 “야당 탄압”이라며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반색을 하지 못한 채 상황을 지켜보는 모습이다. 여권이 밀어붙인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칼끝이 야당 유력 주자를 향한다는 점에서 역풍을 우려하고 있는 셈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대선을 6개월 앞둔 상황에서의 수사가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면서 “결과에 따라 어느 한쪽은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10일 정치권에서는 공수처의 최종 칼끝이 결국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 후보를 겨누고 있다는 시각이 강하다. 윤 후보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다. 윤 전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는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는 불법으로 요양 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상황이 이렇자 당장 1992년 14대 대선을 1주일 앞두고 터진 부산 초원복국집 사건에 버금가는 역대급 대선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부산 기관장들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 드러난 사건으로 당시 여당 후보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불리했던 대선 이슈였지만 하루 아침에 불법 도청이 더 큰 문제로 이슈화되면서 야당이 코너에 몰리는 역풍을 맞았다. 이번 ‘공수처 소용돌이’ 역시 여당에 유리한 듯하지만 공수처 수사 과정이 거칠게 전개되거나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야당이 대선 주도권을 쥘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실체 없는 정치 공작에 학습 효과가 생긴 국민들이 대선 앞에 벌어지는 대형 이슈에 크게 동요하지 않는 경향이 생겼다”며 “공수처 수사가 균형감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는 순간 여당이 받을 역풍은 상상 이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야당이 수세에 몰리지만 정치적 파장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국민의힘도 이날 김웅 의원에 대한 공수처의 압수 수색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불법성과 정치적 편파성을 강하게 제기, 프레임 전환에 나섰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압수 수색에 참여한 검사와 수사관 5명을 포함해 6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불법 압수 수색 죄로 고발할 예정”이라며 “공수처가 적법하게 압수 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압수 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보좌진의 개인 서류를 대상으로 압수 수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수처가 당사자가 현장에 없는데도 김 의원의 동의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의원실에 진입해 압수 수색을 시작했다고 전 원내대변인은 주장했다. 김 의원도 의원실 앞에서 “압수 수색 자체가 불법으로 김진욱 공수처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며 “공수처가 의원실에서 이번 사건과 무관한 ‘조국’ ‘정경심’ ‘추미애’ 등의 키워드로 압수 수색 자료를 검색하고 있어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근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캠프도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정조준했다. 김병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의원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면서 영장에 윤 후보를 피의자로 적시한 것은 상습 고발자와 손발을 맞춰 윤 후보를 흠집 내려는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공수처장은 사퇴하라”고 받아쳤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프레임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성민 정치컨설팅민 대표 “선거 국면에서는 이슈 자체보다는 이슈를 다루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며 “윤 후보가 확실한 비전 등을 제시하면 입건 사실 여부보다는 그 앞선 비전에 국민들이 기대하게 된다”고 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도 “뚜렷한 증거가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사안이 너무 복잡하다”며 “실체보다는 말 실수나 메시지 관리 등에서 공수를 주고받는 프레임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김웅 "허락받았다는 거짓말로 사무실 압수수색…공수처장 사퇴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1.09.10 16:40:00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적법하게 영장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김진욱 공수처장의 사퇴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국회 의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압수수색의 대상, 범죄사실이 뭔지 얘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 PC와 보좌관 PC의 압수수색을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김 의원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동료 의원들이 압수수색 현장에 먼저 도착했고, 김 의원은 낮 12시 20분께 사무실에 도착했다. 김 의원은 사무실 안에서 공수처 직원들과 승강이를 하다가 잠시 나와 언론에 상황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내가 없는 상태에서 공수처 직원들이) '김 의원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압수수색을 시작했다"며 "제가 담당 검사에게 언제 허락받았는지 밝히라고 하니 그제야 말을 바꿔 '허락받았다'고 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다만 "저희 집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 적법한 절차를 지켜서 (제가) 최대한 협조해 2시간 만에 끝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하면 충분히 협조할 수 있는데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자료를 빼내 가려 한 것은 야당 정치인의 자료를 색출하려는 모략극"이라며 "권위주의 정권 때나 가능했던 형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은 여기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고발장 초안을 야당에 전달한 당사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됐느냐는 물음에 "그렇게 확인이 된 것 같다"고 대답했다. -
고발 나흘만에 속전속결…'불법·졸속' 논란 커진다 [공수처 강제수사 적법했나]
사회 사회일반 2021.09.10 16:12:49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야당 고발 사주’ 의혹을 겨냥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데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공수처는 한 시민 단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손준성 검사 등을 고발한 지 단 나흘 만에 압수 수색에 나섰다. 게다가 압수 수색 대상자에게 영장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으면서 ‘수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사소송법마저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가 야당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고삐를 당기고 있으나 오히려 논란만 커지는 모양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10일 손 검사의 대구 고검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 수색했다. 압수 수색 명단에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 등도 포함됐다. 이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지난 6일 윤 전 총장과 손 검사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고발장에 접수된 데 따라 윤 전 총장과 손 검사 등을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는 게 공수처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시기나 방식에 대해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공수처가 기초 조사 등을 거쳤다고 하지만 기간이 단 4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검찰청이 아직 진상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이라 일각에서는 양측 사이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공수처·대검이 같은 의혹을 파헤치는 만큼 손 검사 업무용 컴퓨터 등 확보해야 할 증거 등이 겹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날 외부 일정을 마치고 법무부 과천청사로 들어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과 공수처가 긴밀히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며 양 기관 공조를 강조한 점도 이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압수 수색 대상자인 김 의원이 아닌 보좌관에게 영장을 제시한 점도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공수처가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118조(영장의 제시)를 어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손 검사 자택·사무실에 대해 3시간 만에 압수 수색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김 의원실의 경우 절차적 문제로 압수 수색을 진행하지 못한 채 김 의원 측과 대치하다 오후 9시경 철수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에 급속을 요할 때를 예외 조항으로 두고 있다”며 “201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도 ‘현실상 불가능할 때’ 압수 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으나 이날 상황에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이 때문에 앞으로 수사 과정은 물론 재판에서도 증거 적법성을 두고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속보] 공수처 "윤석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
사회 사회일반 2021.09.10 15:59:01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기자들에게 "윤 전 총장을 어제 입건했다"며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라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
공수처 압수수색에 '피의자 윤석열' 적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10 14:24:13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윤석열 대선 예비 후보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이 알려졌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손준성이 피의자로 적시되었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확인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어떤 혐의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사무실에서 공수처 검사가 제시한 범죄사실요지서를 확인했다. 공수처는 이날 손준성 검사와 김 의원의 자택·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만 입건해 김 의원은 참고인 신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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