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직무정지 처분 정당했나…법무부 상대 소송 오늘 첫 재판
정치 정치일반 2021.09.10 06:44:07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았던 직무정지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 첫 재판이 10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연다. 법무부가 작년 11월 윤 전 총장의 직무를 정지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앞서 법무부는 윤 전 총장이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직무를 정지한 뒤 같은 해 12월에는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당초 법무부가 직무배제 당시 내세운 윤 전 총장의 혐의들 가운데 징계 사유로 인정된 것은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다.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와 정직처분 모두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효력정지) 결정을 받아내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효력이 일단 중단된 상태다. 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가 내세운 징계사유가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정당한 직무였을 뿐 문제가 될 게 없다며 징계와 직무정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직무 배제 처분과 별도로 징계에 대해서도 취소 소송을 제기해 두 차례 변론이 진행됐으며 오는 16일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다. -
'고발 사주' 제보자 지목된 조성은 "명백한 허위사실…윤석열·김웅에 법적대응"
정치 정치일반 2021.09.09 15:54:38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로 지목된 인사가 자신은 제보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조성은 전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검찰청의 야당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올렸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조 전 위원은 "선거 과정 중에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것 자체만으로도 송구하다"면서도 "대다수의 내용은 김웅 의원이 주도하는, 주변 기자들과 언론에다가 모욕을 포함한 명백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를 공익신고자라고 몰아가며 각종 모욕과 허위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어떤 정당활동 내지는 대선캠프에 활동하지 않음에도 불구, 당내 기자들에게 이재명 캠프 등 '국민의힘이 아닌 황당한 (대선) 캠프' 활동한다는 허위사실도 유포하고 있다"고 했다. 조 전 비대위원은 윤 전 총장과 김 의원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까지도 김 의원과 윤 전 총장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함께 보도되는 사건의 심각성, 자신들의 공적 신분과 의무조차 망각하는 것, 매우 중차대한 대선에서 격이 떨어지는 수준의 망발을 일삼고 있다"며 "(이번 일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도, 당에도 누가 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매우 강력한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외 어떠한 대응을 할지도 늦지 않게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등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했다고 보도했다. 의혹의 중심에 선 김 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해명해 논란을 키웠다. 김 의원은 전날(8일) 윤 전 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관련 기자회견에서 "모 매체를 통해 보도가 된 해당 고발장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고발장을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고 확인할 방법도 없다"면서 "진위 여부는 제보자의 휴대전화와 손모 검사의 PC 등을 기반으로 조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하루 빨리 밝혀달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와 관련해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 사주 의혹은 터무니 없다"며 "번번이 선거 때마다 이런 식의 공작과 선동을 하려는 것이 정말 한심스러운 생각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 공작을 하려면 잘 준비해서 제대로 좀 하고 국민들 누가 봐도 믿을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라"며 "출처와 작성자를 알 수 없는 괴문서를 갖고 국민들을 혼동에 빠뜨린다"고 말했다. -
추미애 "윤석열, 제2의 추·윤갈등 만들겠다는 것…성실하게 궁금증 해소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1.09.09 14:47:39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국민을 겁박하지 말고 묻는 것에 대해서 겸손하고 성실하게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세를 보이라"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9일 강원도청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윤 전 총장의 전날 기자회견에 대해 "'국회에서 불러달라'라고 했는데 국회 법사위원 중에는 장제원 의원처럼 윤 후보 캠프에 합류한 의원도 있는데 객관적 질문보다 편향적 질문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정보정책관은 총장의 수족과 같은, 눈과 귀와 같은 사람이며, 객관적 정황 증거와 고소장 문건 안에 담긴 내용이 총장 본인과 측근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며 "윤 후보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다는 합리적 의문을 비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그런데도 '공익 제보자를 밝혀라'라고 하는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입법 취지를 몰각한 것이고,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겁박하는 것"이라며 "마치 제2의 추·윤갈등을 만들겠다는 것과 비슷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신빙성 없는 괴문서"라는 윤 전 총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누구의 휴대전화도 내놓지 않으면서 '출처를 밝혀라'라고 하면 되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그 문서의 출처는 윤 후보 측이 다 가지고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추 후보가 물어보더라고 전해달라"며 에둘러 비판했다. 또 이번 의혹과 관련한 적절한 수사 주체에 대한 물음에는 "일단 현직 검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검찰조직 사유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검찰청) 감찰을 꼼꼼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윤호중 "윤석열, 국회 우습게 보나…정치공작 국민이 좌시 않을것"
정치 정치일반 2021.09.09 13:41:29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민의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국민이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을 엄단한 것처럼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 선거 개입, 국기문란 역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윤 전 총장이 전날 잇따라 연 기자회견에 대해 "김 의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맹탕 기자회견을 했고 윤 후보는 거친 감정을 난무하게 쏟아내는 난폭 기자회견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윤 후보는 기자회견을 시청하는 국민을 아랑곳하지 않고 협박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면서 "지도자의 언어와 태도가 아니고 무소불위 특수부 검사로 살아온 권력자의 언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로 불러달라. 당당하게 제 입장을 이야기하겠다"고 한 윤 전 총장의 전날 발언에 대해 "때가 되면 부를 테니 보채지 말길 바란다"면서 "국회는 윤 후보를 무서워하지 않는데 윤 후보는 국회를 우습게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웅 의원에 "김 의원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손준성 검사와의 안부 문자는 뚜렷하게 선택적으로 기억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불리한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유리한 것만 기억하느냐"고 지적했다. -
김동연, 尹 ‘고발 사주’ 의혹에 “사실이라면 국기 흔드는 문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09 11:54:53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윤석열 대선 예비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만약 사실이라면 국기를 흔드는 문제”라고 평가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발 사주 건은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발 사주 의혹 공방에 대해 “대선판 바꾸자의 가장 대표적 사례”라며 “전부 남 흠집내기이고 정치 공작이 들어가면 더욱 문제”라고 말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가 측근 검사를 통해 야당에 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김 전 부총리는 이런 맥락에서 정치교체의 첫 단계로 ‘대선판 바꾸기’를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지금 대선판은 후보 간, 정당 간 논의되는 이야기는 모두 과거 이야기”라며 “첫째는 과거 이야기고 두번째는 남 흠집내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선판은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고 그와 같은 대한민국을 만들이 위해 어떤 방법을 쓰겠다고 토론하고 의제를 형성해야 하는데 미래·경제·글로벌 이야기는 전혀 논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 과제에 대한 대비, 코로나19 이후 경제가 나아갈 먹거리에 대한 문제들, 급변하는 정치·외교·경제 변화 속 대한민국의 대처와 같은 글로벌 이슈들에 대해 대선 후보들이 같이 토론하고 비전과 실천 방안을 내놓아 국민들에게 평가받는 대선판으로 바뀌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런 변화를 위한 방안으로 자신이 전날 발표한 공통공약추진시민평의회를 거론했다. 김 부총리는 “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이전까지 대선후보들 간 공약 중 경제부문 공약은 약 7~80%가 같은 내용이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면 선거가 이긴 측에서는 빌 공(空) 자 공약을 만들고 선거에서 이기지 못한 정당과 집단은 자기들이 이기지 못해 발목을 잡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후보가 공통으로 내건 공약이라면 상대적으로 민생과 국민들이 바라는 것일 것”이라며 “그렇다면 선거 과정에서 공통공약을 함께 운용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해서 선거가 끝난 뒤 선거에 이긴 측은 적극적으로 공통공약을 추진하고 그렇지 않은 후보는 그 후보에게 힘을 모아서 달성토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는) 지난 30년 간 경제 정책에 대한 수립과 집행을 해왔기에 누구보다 그런 내용에 대해 전문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후보들 간에 오해가 있다면 제가 심부름 하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제안에 (대선 주자들이) 호응한다면 저희는 바로 각자가 내세우는 공약을 갖고 시민이 참여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전 부총리는 앞으로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 켐페인의 기조는 그동안 남 이야기나 과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었다”며 “어제 출마 선언식을 했으니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종국에는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계시느냐’는 질문에 “단일화는 제 머릿속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부총리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김동연TV’에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 공화국으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제3지대에서 대선에 출마했다. -
김재원, ‘고발 사주’ 의혹 살필 국민의힘 공명선거단장 맡는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09 10:30:58국민의힘이 9일 당내 대선 후보를 검증하기 위한 공명선거추진단 단장에 김재원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최고위원이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김 최고위원은) 전체적인 사항을 관리할 수 있고 언론과 소통이 편하고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며 “김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언론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공명선거추진단 산하에는 검증특위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검증특위가 꾸려지면 당내 후보들에 대한 여권의 네거티브 공세에 대응하고 대선 본선 리스크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공명선거추진단은 윤석열 대선 예비 후보에 대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대응과 진상 규명이 우선 업무가 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고발 사주 의혹 고발장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시절 제출한 고발장이 유사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원문을 입수해서 어떤 경위인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런 부분 역시 김재원 최고위원이 공명선거추진단에서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초 이준석 대표는 후보검증단장으로 김진태 전 의원을 유력하게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후보와 최고위원의 반발 가능성을 고려해 김 최고위원이 임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
尹 캠프 "고발 사주는 정치 공작…여권 불순한 의도로 의심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09 10:18:46윤석열 전 총장 캠프 소속 윤희석 대변인은 윤 전 총장의 ‘고발 수사’ 보도와 관련 정치 공작 의혹을 재차 제기하고 나섰다. 윤 대변인은 9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고발 수사’ 보도와 관련) 권력과 일부 언론의 유착 권언유착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지난해 채널A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며 “여권에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도가 나오자마자 여당이 총공세를 했고 검찰이 감찰 지시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엄호를 하면서 아주 대단히 신속하고 노골적으로 행보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매체 발행인하고 기자가 다수의 방송에 출연해 보도들을 더 확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일 윤 전 총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고발장을 ‘괴문서’라고 표현한데에 대해서는 “문서를 누군가 작성을 했다고 보여졌는데 작성됐다고 지목된 사람이 작성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그 문서는 주인이 없는 문서가 된다. 그렇게 되면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서 진위 여부나 김웅 의원과 제보자 등등 제3자들 간에 전달과정 내용들은 그들만의 진실게임”이라며 “문서작성 과정에 윤 후보가 어느 정도 개입돼 있다든지 지시했다든지 묵인을 했다든지 정도의 연결관계가 없다면 윤 후보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만일 손 검사가 고발장 작성 주체라고 가정한다고 해도 직접적 상관성이 없냐는 질문에는 “손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했다면 검찰조직의 수장이 소속 현직 검사가 정당하지 못하게 인식될 수 있을 만한 일을 했다는 점에서 ‘도의적 책임’은 있을 수 있다”며 “손 검사가 개인적으로 그런 일을 했다면 관리책임에 대해선 국민께 사과드릴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지목된 A씨 "윤석열·김웅에 법적대응"
정치 정치일반 2021.09.09 10:07:23'고발사주' 의혹의 제보자로 지목된 A씨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웅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심야 SNS를 통해 '윤석열 대검찰청의 야당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A씨는 "선거 과정 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연루한 것 자체만으로도 송구하다"면서도 "대다수의 내용은 김웅 국회의원이 주도하는, 주변 기자들과 언론상 모욕을 포함한 명백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자신을 둘러싼 세간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김웅 국회의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함께 보도되는 사건의 심각성, 자신들의 공적 신분과 의무조차 망각하는 것, 매우 중차대한 대선에서 격이 떨어지는 수준의 망발을 일삼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매우 강력한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외의 본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응을 할지 늦지 않게 결정하겠다"며 "이 내용과 관련해 재차 발생하는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은 모두 법적 처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웅 의원은 전날 회견에서 제보자의 신원에 관해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총선 당시) 선거 관련해 중요 직책에 계신 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는 "조작을 한 경험이 정말 많다. 그래서 인연을 끊었다", "국민의힘 쪽 캠프가 아닌 다른 데, 황당한 캠프에 들어가 있다" 등의 설명을 내놨는데, A씨를 특정하는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윤 전 총장도 전날 회견에서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의도판에서 모르는 이가 없고, 저도 들었다"라고 언급했다. 정치권에서는 A씨에 대해 과거 민주당에 있다가 국민의당 등을 거쳐 지난해 총선 때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으로 합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직책을 맡아 일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특정 대선 캠프에서 활동 중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A씨는 그러나 "개별적인 정당생활을 하지 않은 지도 1년 반이 되어가서 다시 인사드린다"며 사실상 지난 총선 이후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지목 A씨 “윤석열·김웅, 명예훼손으로 법적대응”
사회 사회일반 2021.09.09 09:06:10'고발 사주의혹' 제보자로 지목된 A씨가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적대응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윤석열 대검찰청의 야당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김웅 국회의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속적인 허위사실유포와 함께 보도되는 사건의 심각성, 자신들의 공적 신분과 의무조차 망각하는 것, 매우 중차대한 대선에서 격 떨어지는 수준의 망발을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어제 오늘까지 기자들의 통화로 양일간 26시간 정도의 통화를 했고, 충분하고 성실한 대응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강력한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외에 본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대응을 할 지 늦지 않게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 내용에 관련해 재차 발생하는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은 모두 법적 처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웅 의원은 전날 기자 회견에서 제보자의 신원에 대해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총선 당시) 선거 관련해 중요 직책에 계신 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윤 전 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김 의원을 통해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고 제보한 당사자로 지목됐다. 정치권에서는 A씨에 대해 과거 민주당에 있다가 국민의당 등을 거쳐 지난해 총선 때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으로 합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직책을 맡아 일했다는 말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현재 특정 대선 캠프에서 활동 중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A씨는 “개별적인 정당생활을 하지 않은 지도 1년 반이 되어가서 다시 인사드린다”며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있음을 주장했다. -
대검 '고발사주' 제보자 공익신고 인정 VS 지위판단 권한 권익위
사회 사회일반 2021.09.08 23:04:55대검찰청이 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고발 사주' 의혹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의 공익신고가 요건을 충족해 법적 보호를 받게 됐음을 공식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 지위 판단 권한은 권익위에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면서 공익신고 인정 여부를 놓고 한때 혼선을 빚기도 했다. 대검 감찰부는 이날 "제보자로부터 공익신고를 받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향후 진행되는 절차 등에 있어서는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거나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검은 지난주 제보자로부터 공익신고서와 함께 휴대전화, 증거자료 등을 제출받아 공익신고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왔다. 수사기관인 대검은 공익신고 신청을 받아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법이 보장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검이 제보자의 공익신고 요건 충족을 공식 확인함에 따라 제보 물증에 대한 기초조사에서 증거 조작 정황 등을 발견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공익신고법에 따르면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를 했을 때는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는다. 금품 요구 등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당초 대검은 제보자의 공익신고 사실에 대해 '확인 불가' 입장을 고수하다, 제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 요건 충족' 사실을 공개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대검이 '공익신고'가 아닌 '공익신고자'로서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하자, 권익위가 공익신고법상 '공익신고자' 지위는 대검이 판단할 수 없다며 반박하는 듯한 입장을 냈다. 대검은 공익신고 요건이 충족된 제보자를 일반적인 의미에서 '공익신고자'로 지칭한 반면 권익위는 '공익신고자'를 보호조치를 신청해 권익위 판단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 것이다. 이를 두고 공익신고 처리 경험이 부족한 대검이 권익위와 소통 없이 오해 소지가 있는 입장을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랐다. 권익위는 "관계 법령상 공익신고자인지 여부는 권익위가 최종 판단 권한을 갖는다"며 "다만 제보자가 보호 신청을 하지 않아 이에 대해 판단을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공익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은 제보자는 원상회복 조치를 위해 권익위에 신변 보호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 권익위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공익신고를 한 제보자가 반드시 권익위에 보호를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아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하지 않는 한 공익신고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 보호조치를 할 권한은 신고를 접수한 대검에 있다. 고발 사주 의혹은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된 만큼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익신고법은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조사를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 제보와 공익신고가 비슷한 시기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익신고로 볼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고발 사주 의혹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지난해 4월 3일과 8일 당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으로부터 범여권 인사 등의 고발장을 받아 당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수사정보담당관의 전신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손 검사는 윤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
홍준표 "尹의혹 당이 나서는 것은 난센스"…원희룡은 "당이 진상 규명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1.09.08 19:39:43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당이 직접 나설 것인지와 관련해 당내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8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자칫 당이 당할 수도 있는 판에서 경선 기간 중 당이 특정 후보를 위해 나서는 것은 난센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는 윤 후보 측의 문제이지, 당의 문제는 아니다. 국민들도 이것을 당의 문제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또 다른 대권 주자인 원희룡 후보는 정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원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문제는 더 이상 윤 후보나 김웅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정권교체와 당의 존망이 달린 문제”라며 “당이 신속하게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웅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처하며 관련 의혹 해소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하지만 김 의원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을 되풀이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이에 당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고발 사주 의혹이 당 차원으로 확대될 경우 대선 판도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당 차원의 논평이나 언급도 자제하고 있다. 한편 윤 전 총장 캠프는 자체적으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위’를 출범시켰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 차원의 요구도 있고, 캠프에서도 묵과할 수 없어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위를 출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윤석열 정면돌파 "괴문서로 숨어 공작말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08 17:42:07윤석열 국민의힘 대권 예비 후보는 8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출처와 작성자가 없는 괴문서로 국민들을 혼동에 빠뜨렸다”고 일축했다. 제보자를 향해서는 “폭탄을 던져 놓고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오라”면서 “나를 국회로 불러 달라. 제 입장을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번번이 선거 때마다 이런 식의 공작과 선동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해서 되겠느냐는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발 사주 의혹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총장이 측근 검사를 통해 야당에 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윤 후보는 고발장 파일과 관련해 “종이 문건이든지 디지털 문건이든지 출처와 작성자가 나와야 한다”며 “그런 게 없는 문서는 괴문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검증을 요구하려면 정상적인 자료로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을 모독하고 사기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보자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제일 먼저 제보했다는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의도 판에서 모르는 분이 없다”면서 “언론에 제보한 사람이 왜 공익제보냐. 수사기관이나 권익위에 최초로 해야 공익제보자”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문건의 출처 작성자에 대해 정확히 대라”며 “치사하게 숨어서 하지 말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면돌파 의지도 명확히 했다. 그는 “저를 국회로 불러 달라”며 “국회 현안 질의 이런 데서 소환한다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민들이 20년 전 ‘김대업 사건’ ‘기양건설 사건’처럼 허무맹랑한 일에 허물어져 판단을 잘못하실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그렇게 무섭나. 저 하나 공작으로 제거하면 정권 창출이 그냥 됩니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는 캠프 차원에서 정치공작진상규명특위를 출범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그는 “원로 법조인과 언론인·정치인을 중심으로 앞으로 계속 이어질 만한 정치 공작 대응을 위해 특위를 구성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고발 사주 의혹 키맨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고발장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또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혀 이번 사건은 검찰이나 공수처 등 수사기관에 진상 규명의 공의 넘어가는 형국이다. 검찰이 손준성 검사의 당시 업무 컴퓨터를 압수수색한 가운데 소환 조사와 휴대폰 추가 압수수색 등이 이뤄질 수 있다. -
[속보]윤석열, 김웅 겨냥 "면책특권 뒤에 숨지말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08 16:49:22“선거 때마다 공작과 선동, 한심스러운 생각” “정치공작 제대로 하라, 면책특원 뒤에 숨지말라” “종이든 디지털이든 출처와 작성자 나와야 신빙성” “여의도 판에서 모르는 분 없는 제보자, 어떻게 공익제보자 되나” “의혹제기, 검증 요구하려면 정상적인 자료와 절차로 하라” “국회로 불러달라, 당당하게 제 입장 이야기하겠다” -
[속보]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에 "나를 국회로 불러달라…얼마든지 응할것"
정치 정치일반 2021.09.08 16:41:29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그간의 의혹은 정치 공작이라며 “고발장 문건을 신빙성 없는 괴문서”라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들은 면책 특권 뒤에 숨지 말고, 인터넷 매체나 재소자 들먹이지 말고 신뢰성 있는 사람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라”고 말했다.이어 “제가 그렇게 무섭냐”며 "또 "저하나 그런 공작으로 제거하면 정권 창출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총장이 측근 검사를 통해 야당에 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윤 전 총장은 제보자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하라”면서 ”국민들도 정치공작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는 “저를 국회로 불러 달라”며 긴급현안질의 등에 부르면 얼마든지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에 나온 사람은 누구나 무한 검증을 받아야 하지만, 이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한 문제 제기여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는 국민을 모독하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공수처, '尹 청부고발 의혹' 고발인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1.09.08 14:40:20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의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윤 전 총장 및 검찰 간부들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2시간 가량 조사했다. 해당 고발인 조사는 기초조사의 연장선상으로,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한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검찰의 진상조사 활동, 정치권의 새로운 주장이나 언론보도, 법리 문제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기초 조사를 통해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세행은 지난 6일 윤 전 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전 대검 대변인)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공수처에 고발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