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초 발표보다 2조 원 늘린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늦어도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의 품목별 관세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도 기존 26조 원에서 33조 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 추경안’과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 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필수 추경 규모는 12조 원대로 최종 확정됐다.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5000억 원에서 2배 이상 늘리는 등 재해·재난 대응에 3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
급격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4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 1조 원 안팎으로 예상됐던 인공지능(AI) 분야 지원 규모는 1조 8000억 원으로 늘려 연내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관세 피해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5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도 신규로 공급한다. 이를 위해 재정을 통한 수출입은행 등의 자본 확충도 추진된다. 소상공인 및 취약 계층을 위해서도 4조 원 이상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게는 연간 50만 원 한도로 공공요금 ‘부담 경감 크레딧’을 지급한다. 이 크레딧은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바우처다. 포퓰리즘성 현금 지급 논란을 피하면서도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도 기존 26조 원에서 33조 원으로 7조 원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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