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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고발사주' 제보자 추측 난무…대권주자 연계? 野 내부견제?
사회 사회일반 2021.09.08 14:12:32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제보자에 관해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사건의 진위 여부와는 별개로, 제보자의 신원에 따라 의혹의 성격이 사뭇 달라지기 때문이다. 제보자는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김웅 의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전달받았다가, 1년여가 훌쩍 지난 현재 시점에 당시 대화록 캡처를 언론에 제보한 인물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지난해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서 활동했던 내부 인사라는 점뿐이다. 다만 현재는 여권의 대권주자 캠프에 몸담고 있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나온다. 윤 전 총장 주변에서는 특정 대권주자와 연계돼있을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김웅 의원은 8일 기자회견에서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총선 당시) 선거 관련해 중요 직책에 계신 분"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신원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제보자는 전날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현행 공익신고보호자법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신분을 추정할 수 있는 보도를 금지하고 있다. 당 안팎에선 사무처 소속 인사부터 외부 자문기구격인 법률지원팀 소속 변호사들까지 다양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총선 선대위 직책을 맡아 활동했던 A씨라는 가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 의원은 A씨와 관련해 복수의 언론 인터뷰에서 "조작을 한 경험이 정말 많다. 그래서 인연을 끊었다", "국민의힘 쪽 캠프가 아닌 다른 데, 황당한 캠프에 들어가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유승민 전 의원을 모두 잡으려고 하는 것" 등의 설명을 내놨다. 제보자의 배후에 여권 세력이 있음을 암시하는 언급으로 풀이된다. 한 정치권 인사는 "박근혜 정권 초반 민주당 진영으로 처음 정치권에 발을 내디딘 이후 상황에 따라 서너 차례 소속 정당과 진영을 바꿔가며 활동했던 인물"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A씨는 연루 의혹을 강력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A씨와 공모한 또다른 법률지원팀 변호사가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각종 추측만 난무하는 상황인데, 공익신고자 신분이라는 점에서 신원 공개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고발사주’ 논란 김웅은 '모르쇠'…원희룡 “이준석, 진상규명 나서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08 14:07:15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예비후보가 8일 이른바 ‘고발사주’ 논란과 관련해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 후보는 이날 자신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 문제는 더 이상 윤석열 후보나 김웅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권교체와 당의 존망이 달린 문제”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당이 신속하게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며 “관련자들은 진상 조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원 후보는 “그것이 조작이든 공작이든 사실이든 명백한 진실만이 당과 정권교체를 살릴 것”이라며 “이준석 대표의 신속하고 뚜렷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발사주 논란은 지난해 4·15 총선 전에 검찰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씨, 최강욱, 황희석 등 친여권 인사들의 고발장을 각각 작성해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고발장 작성자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검사는 “고발장을 작성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이날 김웅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또 당에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사실은 “전달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조작 가능성을 제시하고 명의를 차용했다는 주장도 있다”고 답하며 고발장 작성과 전달 경로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후보 캠프의 김경진 대회협력 특보는 “고발을 사주할 거라면 야당 법률 지원단장이나 이런 쪽에 보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면서 “당시 김웅은 후보자 신분으로, 지역에서 정신없이 뛸 사람한테 고발을 해달라 한다. 이건 3살짜리 애들도 안 할 일”이라고 의혹을 일축한 바 있다. -
‘고발 사주 ’의혹 당사자 최강욱 "검찰, 시민과 법원 속이려 농락"
사회 사회일반 2021.09.08 14:00:26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 당사자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언론과 시민, 법원을 철저하게 속이고 농락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최 대표의 항소심을 맡고 있는 재판부도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며 검찰 수사·기소의 적법성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8일 열린 최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고발 사주 청부 사건이라고 해서 부각되는 사실관계에 관해서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에 고발장 작성 주체가 누구인지 물었다. 이어 변호인 측에 ‘고발 사주’ 의혹과 기소 절차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최 대표는 “지금 드러나는 선거 공작 또는 공소권 남용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검찰이 제출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대표의 변호인도 “검찰은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고 공소를 취하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최 대표의 주장이 주관적 추측에 불과하며 공소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라는 무거운 형이 선고됐음에도 검찰과 법원을 근거 없이 비난하고 있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윤 전 총장이 재직하던 지난해 총선 기간 이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당시 국회의원 후보자)을 통해 야당에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 대표는 항소심 재판을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검찰이 언론과 시민, 법원을 철저하게 속이고 농락하려 했다”며 “윤 전 총장이 다른 사람을 내세워 정치공작 운운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거짓말과 공작의 주범임을 자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최 대표는 작년 총선 기간에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법무법인 청맥에서 근무할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활동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말한 혐의로 지난 6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
‘고발 사주’ 의혹 키맨 김웅 "고발장 작성 안했다"…검찰에 공 넘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08 12:05:11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고발장에 대해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에게 고발장을 받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기억나지 않고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검찰 등 이 사건 조사 기관을 향해 진실 규명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보도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고발장 작성에는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기자와의) 대화는 보도된 고발장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최강욱 의원 관련 문제를 당내에서 최초로 제기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었다”며 “실제 보도된 본건 고발장은 저와 관련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였다. 보도로 공개된 텔레그램 대화에서 자신이 미상의 수신자에게 ‘손준성받음’이 표시된 고발장 등 사진파일을 송부한 데 대해서는 “이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정황상 제가 손모씨(손준성 보호관)로부터 그 자료를 받아 당에 전달한 것일 수도 있다”면서도 “일각에서는 조작 가능성을 제시하고, 명의를 차용했다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저에게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기에 그 진위 여부는 제보자의 휴대전화와 손 검사의 PC 등을 기반으로 조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하루 빨리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손 보호관에게 다른 제보를 받거나 자료를 전달했는지 여부에 대해 “기억에 없다”며 “손 검사와 저하고 평소 저하고 자료 주고받을 사이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손 보호관과 연락을 했지만 일반적인 안부인사였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검 안에서 총장이 외로운 상황이라 들었다, 너라도 잘 보필하고 힘내라고 격려 문자를 보냈다”고 말했다. 최 의원 고발을 추진할 때 손 보호관에게 고발장 법리 검토를 부탁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견강부회”라며 “우리 당 법률지원이 있는데 굳이 왜 기획 전문가에게 그걸 맡기겠나”고 말했다. 이날 전혁수 뉴스버스 기자가 CBS 라디오에서 당시 김 의원이 제보자에게 자료를 넘긴 뒤 텔레그램 통화로 ‘접수할 때 대검민원실에 접수해라’고 말했다는 데 대해선 “제가 이것(전달)도 대해서도 기억 못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통화해서 그 사람과 무슨 이야기했다는 것까지 기억하고 있지 못할 것 같다”며 “만약 그런 이야기 했다고 하면 그쪽에서 그런 근거 제시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보자로 추정되는 텔레그램 수신자의 의도에 대해 의구심이 담긴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그 분의 신원이 밝혀지면 제보 경위가 밝혀질 것”이라며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경위도 아마 이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텔레그램 수신자가 한 명으로 특정된다고 말했다. 텔레그램 자료를 보면 자신을 ‘법무연수원 부장검사’로 저장해놓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제가 자료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두세 명 밖에 없다”며 “부장검사 때 만난 사람은 한 명”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수신자가 “황당한 캠프에 있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자신이 확인한 사항은 아니고 기자에게 들은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또 ‘추미애 후보의 캠프에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그건 너무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김웅 의원의 입장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김웅 의원입니다. 모 매체의 보도 이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모 매체를 통해 보도가 된 해당 고발장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힙니다. 당시 대화는 보도된 고발장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최강욱 의원 관련 문제를 당내에서 최초로 제기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었고, 실제 보도된 본건 고발장은 저와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가 정치공작에 가담했다는 루머를 퍼뜨리는 세력이 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유포이며 엄중히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본건 고발장 등을 검찰 인사로부터 받아 당에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 고발장 등을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 매체의 기사에 나온 화면 캡쳐 자료에 의하면 제가 손모씨라는 사람으로부터 파일을 받아서 당에 전달한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정황상 제가 손모씨로부터 그 자료를 받아 당에 전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작 가능성을 제시하고, 명의를 차용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재 저에게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기에, 그 진위 여부는 제보자의 휴대전화와 손모 검사의 PC 등을 기반으로 조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하루 빨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두 번의 공식입장에서 밝혔다시피, 저는 당시 총선 공식 선거운동기간동안 선거운동에 집중하느라 저에게 제보되는 많은 자료에 대해 검토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었으며, 당원으로서 제보받은 자료를 당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바로 전달한 것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도 보도된 자료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 제가 어떠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저의 단순한 기억력에 의존한 추측성 발언을 한다면 더 큰 혼란을 빚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사기관에서는 조속히 이 사태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저도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에도 강력히 경고합니다. 실체가 불분명한 사안을 두고 각종 음모론을 제기하며 야당의 대선 예비후보들을 흠집 내려는 일체의 공작을 중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고발장 받았는지 기억 안 나" 김웅, '재탕' 해명
사회 사회일반 2021.09.08 10:59:28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측에 범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 검사로부터 고발장을 넘겨받은 인물로 지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고발장을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김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총선 선거운동에 집중하느라 저에게 제보되는 많은 자료에 대해 검토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었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모 매체의 기사에 나온 화면 캡처 자료에 의하면 제가 손모씨(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라는 사람으로부터 파일을 받아 당에 전달한 내용으로 나와 있다"면서 "정황상 제가 그 자료를 받아 당에 전달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조작 가능성을 제시하고 명의를 차용했다는 주장도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김 의원은 또한 "모 매체를 통해 보도된 해당 고발장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면서 "현재 저에게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기에, 진위는 제보자의 휴대전화와 손모 검사의 PC 등을 기반으로 조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하루빨리 밝혀달라"고도 했다. 이같은 김 의원의 해명은 지난해 4월 8일 국민의힘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채널A 사건과 윤 전 총장 아내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명예훼손 혐의가 기재된 같은 해 4월 3일자 고발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는지, 손준성 전 담당관의 개입 여부 등 이번 '고발 사주' 의혹을 둘러싼 의문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모두 수사기관의 몫으로 남겨졌다. 김 의원이 구체적인 진위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 하면서 사안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의원이 오락가락 해명에 더해 이를 반복하는 재탕 회견까지 하면서 '대체 왜 기자회견을 한 것이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의원은 "불미스러운 일에 관여된 책임을 지겠다"면서 유승민 전 의원의 대선경선캠프 대변인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 -
김어준, 정치판 뒤흔드는 '고발 사주' 의혹에 "윤석열 법적 처벌은 어렵겠지만…"
사회 사회일반 2021.09.08 10:10:01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측에 범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을 강타한 가운데 방송인 김어준씨가 이번 의혹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처벌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야당의 경선판도를 뒤흔들 강력한 치명타라는 주장을 내놨다. 김씨는 8일 자신이 진행을 맡고 있는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번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중요한 3가지 측면이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김씨는 먼저 "첫번째는 사실이라면 검찰이 만들어 야당이 접수해 고발한 국기문란, 정치검찰이라는 측면이고 두번째는 누가 제보했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뉴스버스측은 '국민의힘 사람', 김웅 의원은 '미래통합당 당직자'라고 표현했다"면서 "이 당직자가 과거 국민의힘 누구와, 현재는 누구와 일하느냐에 따라 국민의힘 내부 암투 가능성이 제기된다"고도 했다. 김씨는 이어 "세번째는 고발사주 정황이 어느 정도 드러나면 '윤석열이 관여했는가'인데 직권남용 등 법적 처벌은 어려울 것 같지만 국민의힘 경선판도를 바꿀만한 사안"이라면서 "정치적으로 이 세번째가 공방이 격화될 사안"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신생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지난 2일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등의 보도로 윤 전 총장과 부인 김건희씨, 윤 전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피해를 본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고 보도했다. 보도 내용을 보면 당시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인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의 고발인란을 비워 당시 국민의힘 서울 송파구갑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고, 김 의원은 이를 국민의힘에 넘겼다. 이같은 정치인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던 김 의원은 지난 6일 두 번째 입장문을 내고 "본건 고발장 등을 실제로 전달받았는지, 누구에게 전달받았는지, 전달받았다면 이를 당에 전달하였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없고, 만약 전달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보도 내용에 따르면 총선이 임박한 상황인데 이를 신경 쓰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제보가 있던) 대화창을 삭제한 것은 위법 여부와는 무관하게 제보자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일상적인 일"이라면서 "설사 제보 자료를 당에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제보자 의도와 상관없이, 이를 당에 단순 전달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
[속보] 김웅 “고발장 받았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08 09:37:34 -
정치권 강타한 '고발 사주' 의혹에 이해찬 "총선 때 '검찰 공작 준비 중' 제보"
사회 사회일반 2021.09.08 08:13:08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측에 범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을 강타한 가운데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2건의 정치공작을 준비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면서 이제보니 '고발 사주' 의혹이 그 가운데 하나였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7일 전파를 탄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그 당시 당 대표를 하고 있을 때 3가지 정도의 공작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감사원 쪽에서 하나, 검찰에서도 2개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의 제보였다)"며 "그때 제가 '3 가지 정도의 공작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실행이 되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사전 경고하는 등 언급한 적 있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이번에 보니까 그 2개 중 하나는 이거('고발 사주' 의혹)였고 또 하나는 유시민 건이고 그랬던 것 같다"면서 "그때 저희한테 들어온 제보가 상당히 정확했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번 '고발 사주' 의혹이 국민의힘 내부권력 투쟁으로 촉발된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21대 총선) 당시에는 그 차원이 아니었는데 (고발 사주 의혹이 담긴 고발장 등이) 두 달 전에 입수 됐다고 한다"면서 "야당 내부경선 과정에서 서로 간에 흠집 내기로 나왔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상황을 짚었다. 앞서 신생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지난 2일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등의 보도로 윤 전 총장과 부인 김건희씨, 윤 전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피해를 본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고 보도했다. 보도 내용을 보면 당시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인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의 고발인란을 비워 당시 국민의힘 서울 송파구갑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고, 김 의원은 이를 국민의힘에 넘겼다. 이같은 정치인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던 김 의원은 6일 두 번째 입장문을 내고 "본건 고발장 등을 실제로 전달받았는지, 누구에게 전달받았는지, 전달받았다면 이를 당에 전달하였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없고, 만약 전달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보도 내용에 따르면 총선이 임박한 상황인데 이를 신경 쓰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제보가 있던) 대화창을 삭제한 것은 위법 여부와는 무관하게 제보자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일상적인 일"이라면서 "설사 제보 자료를 당에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제보자 의도와 상관없이, 이를 당에 단순 전달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
'고발 사주' 제보자, 檢에 휴대전화 제출…감찰·수사로 전환하나
사회 사회일반 2021.09.07 21:19:51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검찰의 ‘야당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가 대검찰청에 공익신고서와 함께 본인 휴대전화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진상 조사가 감찰이나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최근 대검에 직접 출석해 공익신고서와 관련 자료 등을 제출했다. A씨가 제출한 자료에는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신저 화면 캡처물과 관련 메시지를 주고받은 제보자 휴대전화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대검으로부터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사실도 지난 6일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검은 “확인불가”라며 말을 아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A씨가 본인 휴대전화를 제출하면서 야당 고발 사주 의혹 조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의혹의 핵심은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범여권 인사와 언론인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는지 여부다. 대검 감찰부는 A씨가 제출한 자료나 휴대전화를 통해 지난해 4월 범여권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고발장이 전달된 경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가 연루됐는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 특히 대검 감찰부의 진위 여부 파악에 따라 감찰이나 수사로 전환될 수 있다. 윤 전 총장 측은 물론 손 검사까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A씨 휴대전화 등에서 확보한 자료가 수사·감찰로 이어지는 ‘트리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실 여부를 어느 정도 증명하느냐에 따라 감찰이나 수사로 전환하거나 두 가지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면서 “다만 검찰이 수사 전환을 결정하더라도 우선 수사권이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의 관계를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 이첩 여부는 혐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김오수 검찰총장 승인에 따라 곧장 수사로 전환해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지난 3일 뉴스버스 발행인 이진동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날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기자는 앞서 윤 전 총장 시절 대검의 야당 고발 사주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
이재명 측 “이준석, 尹 감쌀 게 아니라 진실을 밝혀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07 15:44:16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의 대변인을 맡은 전용기 의원이 7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를 감싸기만 하지 말고 실체적 진실부터 밝히라”고 촉구했다. 앞서 한 매체에서 윤 예비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총선 직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당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를 통해 여당 인사의 고발을 사주했다고 보도했다. 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표는 지금 당장의 위기만 피하려는 꼼수정치를 일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윤 예비 후보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을 여권의 네거티브 공세로 규정하는 것은 무책임한 회피”라며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시급함에도 이 대표는 당 차원의 조치를 회피하고 쉬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 대변인은 “이 대표와 윤 예비 후보가 할 일은 반발이 아니라 의혹을 풀고 사죄하는 것”이라며 “이 대표는 윤 예비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이 국민의힘 존폐를 가를 큰 위험임을 모르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하루 빨리 ‘검찰 쿠데타’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윤 예비 후보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윤 예비 후보가 본인 의지로 사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정치적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지금까지 그런 정황은 전혀 없다”고 엄호했다. 그는 “(윤 예비 후보) 본인은 떳떳하다는 취지로 말하더라”며 “윤 예비 후보 측에서 주장하듯 누군가 공작을 하는 것이라면 이는 ‘생태탕 시즌2’로 당에서 역공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
황교안, ‘고발 사주’ 의혹 관련 “당대표 때 공식 보고 없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07 11:47:59황교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7일 같은당 윤석열 후보를 향해 제기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당시) 저나 지휘부는 그런 내용을 보고 들은 바도 없고 또 알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후보는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당에서 (공익 제보를)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받은 것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때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부터 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장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의원실에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제보와 자료는 대부분 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당시 황 후보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직을 맡고 있었다. 그는 “당시 민주당이 불법을 여기저기서 많이 해서 법률지원단을 대폭 확대했었다”라며 “200여명의 법률지원단이 구성돼 있었고 여러 이슈에 대해서 법률적인 대응을 했었는데, 지휘부에서 알 만한 일들은 보고된 바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황 후보는 이번 ‘고발 사주’ 의혹을 여권의 “못된 프레임 씌우기”로 규정했다. 그는 “민주당과 그 추종 세력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사건 프레임 씌우기에 많은 피해를 당했다”며 “반드시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고 본다”며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들이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하면, (의혹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이라고 지적했다. 또 “당당하면 고소·고발하고 수사기관에 나와서 조사와 진술을 하면 된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언론이 키우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고발 사주 의혹’ 고발에…공수처 수사착수 여부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21.09.07 11:38:12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착수 여부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기초 조사를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시절 대검찰청이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6일 고발장을 접수한 데 따른 것이다. 고발 대상은 윤 전 총자을 비롯해 한동훈 검사장,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공직성거법 위반 등 혐의다. 공수처는 본격 수사 착수 여부나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현재 검찰 진상조사 활동이나 정치권 주장, 언론 보도, 법리 문제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수사 착수 여부를 두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는 이유는 현재 제기된 의혹만으로 곧바로 사정 칼날을 드리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고발 대상으로 오른 윤 전 총장이 야권의 대표적 대선주자라 자칫 ‘선거 개입’이라는 정치적 논란가 부를 수 있다. 게다가 대검이 자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 부분도 부담요소다. 대검 감찰3과는 앞서 지난 4일 손 검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할 당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컴퓨터를 확보했다. 법조계 안팎에서 공수처가 대검 자체 진상조사나 이후 뒤따를 수 있는 감찰 결과를 보고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아직 윤 전 총장이 관여했다는 확실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라 곧바로 직접 수사에 돌입하기는 공수처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그만큼 현재 진행 중인 윤 전 총장에 대한 다른 의혹에 대해 우선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공수처 수사3부는 8일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임 담당관이 수사를 담담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의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
윤석열측 “‘고발사주’는 정치공작, 부화뇌동 정치인 책임 물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07 11:27:13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예비후보의 캠프가 7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도 입증하지 않고 가짜뉴스만 가지고 윤 후보를 공격하는 정치공작”이라며 “허위사실에 부화뇌동하는 정치인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병민 캠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뉴스버스의 보도 이후 여권이 국민의힘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예비후보를 끌어내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모두 다 터무니없는 주장만 펴고 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여권발 정치공작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소위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라며 “당시 ‘검언유착’이라는 새빨간 가짜뉴스에 목청을 높였던 정치인 중 누구 하나 거짓된 주장에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고 이 사건에 연루된 이들 중 상당수가 지금 다시 똑같은 정치공세에 나서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온갖 징계 사유를 지어내고,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접수시키면 표적 수사에 나섰던 모습은 이제 피곤하리만큼 익숙한 정치공작 레퍼토리가 돼 버렸다”며 “뉴스버스가 보도하면서 ‘청부 고발 프레임’을 씌우니,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거들고 대선 후보라는 분들이 합심해서 총공격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국민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익숙한 레퍼토리의 정치공작과 결별할 때가 됐다. 정치공작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며 “여권은 언제까지 이 못된 짓을 계속할 건가. 국민을 바보로 아는 건가. 선거 때만 되면 더 도지는 정치공작에 국민은 투표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황교안 '고발 사주' 의혹에 "대표 때 보고 받은 것 없었다"
정치 정치일반 2021.09.07 11:05:39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대표 시절 “공식적으로 보고 받은 게 없다”라고 밝혔다. 황 전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당에서도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당시 민주당이 불법을 여기저기서 많이 해서 법률지원단을 대폭 확대했다”라며 “200여명의 법률지원단이 구성돼 있었고 여러 이슈에 대해서 법률적인 대응을 했었는데, 지휘부에서 알 만한 일들은 보고된 바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황 전 대표는 이번 ‘고발 사주’ 의혹을 “마타도어”라며 “저도 민주당과 그 추종 세력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사건 프레임 씌우기에 피해를 많이 봤다. 이것은 반드시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 민주당의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본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발장이 접수됐고 그 내용이 뭔지는 조사하면 금방 나올 것”이라며 “당당하면 고소, 고발하고 수사기관에 나와서 조사와 진술을 하면 된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언론이 키워서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
與, ‘송영길 고발’ 예고한 정의당에 “민주노총 방역지침 위반 옹호하는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07 10:52:34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 대표 고발을 예고한 정의당을 향해 7일 “민주노총이 한 방역지침 위반에 대해 옹호하는 것이냐고 묻고 싶다”고 밝혔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의 입장은 8,000명씩 방역법을 어겨가면서 집회하는 것에 대해 묵인하자는 이야기냐”고 비판했다. 앞서 정의당은 민주당이 지난 주말 충청권 대선 경선 합동연설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리두기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송 대표를 방역지침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당시 정의당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도심 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사실도 언급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전날 대표단회의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하지 않는다면 대선 유세를 핑계로 방역지침을 어긴 송 대표와 이것을 방치한 경찰청장에 대해 고발을 심각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같은 날 또다시 입장을 내고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송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이날 “(민주노총 집회와 민주당 경선 합동연설회는) 크게 다르다. 민주노총은 방역이 엄중해지는 상황에서 8,000명을 운집시켜 불법 집회를 강행한 것”이라며 “저희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각 캠프에 ‘모이지 말라’고 공문을 보내지 않았나”라고 강조했다. 또 “이동 중에도 ‘단체이동은 말라’고 했고, 방역당국과 각 구청 등을 통해 통제도 했고, 하다못해 연설회장 앞은 바리케이드까지 쳐놨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지자가 개인적 사유로 다 모인 것 아니냐. 어제 선관위 회의 열어서 강력 조치도 취했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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