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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촉구한 與 "이게 공직자 기본 자세인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06 10:17:21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6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검찰-국민의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속한 수사 착수에 나서줄 것을 검찰과 공수처 등 관계 기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손준성 검사의 개인 휴대폰 전화와 컴퓨터를 확보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도대체 저는 이게 공직자로서 기본 자세가 되어있는 사람들인가"라며 "손 검사나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온 김웅 현 국회의원이나 정말 기가 막힐 일"이라고 성토했다. 앞서 한 언론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당시 국민의흼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여권·언론계 인사들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당시 의원실에는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제보받은 자료는 당연히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고 한 반면 손 검사는 6일 "고발장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후보는 대선 후보로는 처음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 후보는 한명숙 전 총리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적법적인 지시에 반해 수사를 방해하고 불기소를 이끌어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지금 해야 할 일은 후보직을 사퇴하고 즉각 수사받는 것이 아닐까"라고 했다. -
박범계 고발 사주 의혹에 “신속 규명 필요”…법리 검토 질의에 고개 끄덕
사회 사회일반 2021.09.06 10:01:39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야당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신속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6일 정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정치권 모두의 관심 사안”이라며 “대검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상 규명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법무부에서 추가로 지시한 게 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넋 놓고 있는 게 아니다”며 “업무 범위 내에서 나름 진상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법무부 감찰관실의 감찰 관련 법리 검토가 끝났는지’에 대해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예”라고 짧게 답변했다. 다만 현재 대검 감찰부로부터 별 다른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신속성, 객관성, 합당한 근거의 확보 등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 받지 않았다”며 “그 쪽에서 굳이 보고하지 않아도 엄정하게만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앞서 2일 해당 의혹 보도에 대해 “사실이라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관련된 것으로 중대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에도 “검찰의 명예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조사가 됐으면 한다”며 “법무부가 접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실 확인도 필요한 것 같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윤 전 총장을 둘러싼 야당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 참석해 한층 구체적인 발언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
법사위,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긴급 현안질의
사회 사회일반 2021.09.06 06:18:26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일 오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위 파악을 위해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합동 감찰 등의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범여권의 자작극 등 정치공작이라고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 "감찰관실에 사실 확인을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현재 윤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법무부는 별도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대검 감찰3과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손 검사에 대한 대면 조사를 검토 중이다. 대검은 지난 3일 손 검사가 사용했던 컴퓨터를 확보하는 한편 추후 손 검사의 휴대폰과 노트북PC 열람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 시민단체가 야당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하면서 공수처가 윤 전 총장에 대한 동시다발적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등을 6일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이 수사3부에 배당되면 윤 전 총장은 공수처의 전방위 수사에 직면해야 한다. -
'고발사주' 의혹에……與, 윤석열에게 "대선후보로서 결단 요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05 20:05:27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책임 있는 대선후보로서의 결단을 요청한다"며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들께 정직한 태도로 사안의 진실을 밝히고 해명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을 향해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관련자들이 휴가를 갔거나 잠적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적 의혹은 점점 커진다"고 말한 것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준석 대표가) 당무감사에 대한 입장을 이틀 만에 바꿔 당원이 밖에서 한 행동에는 당이 책임질 의무가 없고 오히려 검찰에서 먼저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검증의 책임을 검찰로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알고도 방치했다면 민주주의 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국정농단 그 자체이고 본인이 청산돼야 할 적폐 세력 자체"라고 힐난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총장이 '증거를 대보라'고 대응한 것에 대해 "통상 '증거를 대보라'는 것은 범죄 혐의자의 언사이지 일국의 검찰총장까지 지낸 분의 언사로는 대단히 부적절해 보인다"며 "아마도 검찰총장 사퇴 전에 검찰 안팎에 깔린 여러 구린 구석들에 대해 '대청소'가 잘 됐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또 윤 전 총장 캠프가 이번 논란을 '추미애 사단의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총장이 대놓고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하는 판에 검찰 조직과 아무런 인연도 없던 제가 어떤 검찰과 부하 관계로 지금까지 멤버 유지(yuji)가 가능하겠냐"며 표절 의혹을 받는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 제목을 인용해 비꼬았다. -
감찰 방해·고발 사주 줄수사… '삼면초가' 빠진 윤석열
사회 사회일반 2021.09.05 17:31:55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번 주부터 개시될 사정기관의 본격적인 수사를 앞두고 ‘삼면초가’에 빠졌다. 공수처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 본격 수사에 착수하고 대검찰청과 법무부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곧바로 진상 조사에 돌입한다. 검찰도 윤 전 총장의 가족과 측근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어서 전직 검찰 총수에서 자칫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는 오는 8일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임 담당관이 수사를 담담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의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임 담당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해 9월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맡으며 결국 직무에서 배제될 걸 예상했기에 검찰총장과 차장검사에게 올린 서면 보고서와 전자 공문, 검찰총장에게 보낸 항의 메일과 쪽지 등도 다 기록에 남겼다”며 “있는 그대로 상세히 설명하고 올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 시민단체가 야당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하면서 공수처가 윤 전 총장에 대한 동시다발적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등을 6일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이 수사3부에 배당되면 윤 전 총장은 공수처의 전방위 수사에 직면해야 한다. 대검찰청과 법무부도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별도 조사에 착수했다. 대검 감찰3과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손 검사에 대한 대면 조사를 검토 중이다. 대검은 지난 3일 손 검사가 사용했던 컴퓨터를 확보하는 한편 추후 손 검사의 휴대폰과 노트북PC 열람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손 검사는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 두 차례에 걸쳐 범여권 인사 및 언론인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만약 조사 과정에서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들이 발견된다면 김오수 검찰총장의 승인을 거쳐 감찰로 전환되는 것은 물론 강제수사로도 전환될 수 있다. 검찰은 윤 전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와 관련한 수사에도 고삐를 쥐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는 김 씨가 대표로 있는 코바나콘텐츠의 전시 협찬 의혹과 관련해 일부 협찬사 관계자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재개하는 한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한 계좌 추적도 진행 중이다. 반부패강력수사1부는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스폰서’ 의혹도 수사 중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전 총장이 연이어 사정기관의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자칫 정치적 위기에 봉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다만 사정기관의 전방적위적인 수사가 자칫 대선 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수사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당사자가 의혹을 완전히 부인하는 상황에서 대선에 깊숙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을 수사하는 것 자체가 정치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며 “의혹이 있다면 원칙적으론 수사하는 게 맞지만 공수처 등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최소한 대선 후보가 확정되기 전에 결론을 내릴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추미애 “尹 고발 사주 의혹은 검찰 쿠데타” [세종·충북 경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05 16:47:48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가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것에 대해 “이것이 정치검찰 윤 예비 후보의 검찰 쿠데타 기도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청주 CJB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세종·충북 경선 합동 연설회에서 “윤 예비 후보와 그 일당들이 저지른 일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검찰들은 단 한번도 참회하지 않았다”며 “곰탕 한 그릇으로 BBK사건을 덮었던 그들은 이명박 정권을 탄생시켰고 이명박 정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목숨을 겨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당시 중수부 핵심 검사였던 윤 예비 후보와 그를 비롯한 특수통 정치검사들은 자신들이 정권을 만들 수도 죽일 수도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수사지휘권과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진실은 덮여졌을 것”이라며 “저를 선택하는 것이 정치검찰의 쿠데타 도발을 가장 확실하게 제압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연설문 전문. ＜‘개혁 대 개혁’, 화끈한 개혁경쟁으로 대선 승리를!＞ 얼마 전, 세종시 노무현공원을 방문했습니다. 활짝 웃는 얼굴로 자전거를 타시고 계셨지만, 저는 함께 웃어드리지 못했습니다. 대통령님을 죽음의 나락으로 몰아갔던 특수통 검찰 조직이 이제는 직접 대권을 잡겠다고 나선 형국이 너무도 죄송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참회하지 않았습니다. 곰탕 한 그릇으로 BBK사건을 덮었던 그들은 이명박 정권을 탄생시켰고, 이명박 정권은 대통령님의 목숨을 겨눴습니다. 당시 중수부 핵심 검사 윤석열, 그를 비롯한 특수통 정치검사들은 자신들이 정권을 만들 수도, 죽일 수도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민주당은 180석으로도 검찰개혁의 때를 놓치고 이제 와서 또 선거용으로 검찰개혁을 얘기합니다. 너도 나도 노무현 대통령님의 뜻을 잇겠다고 합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 충청대세의 새 시대를 이끌어갈 기호6번 추미애입니다. 당대표직을 마치고 문재인 대통령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검찰의 조직적 저항으로 온 가족이 망신창이가 된 조국 전 장관의 뒤를 이어 검찰개혁을 완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몇날며칠 밤을 새며 고민을 했습니다. ‘누구도 나서지 않는다면 나라도 해야지‘ 하고 나섰습니다. 검·언·정의 공격은 생각보다 거셌습니다. 사방에서 쏟아진 공격은 곳곳에 상처를 냈습니다. 피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견딜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예상했던 일이었고, 누군가는 끝내 해내야 할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음먹기가 어렵지 한 번 마음을 먹으면 절대 물러서지 않았던 저 추미애의 26년 진심의 정치, 그대로였습니다. 정작 저를 아프게 했던 것은 일부 동지들이 보여준 개혁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와 냉소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아내며, 끝내 여기까지 왔습니다. 시민들의 응원이 눈물겹도록 고맙습니다. 세종, 충북 동지 여러분! 정치검찰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저지른 일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청부 고발을 통한 정치공작 의혹 사건에 장본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윤석열 정치검찰의 검찰쿠데타 기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검언정 카르텔의 대대적인 공세와 비난에 굴복해 제가 원칙대로 수사지휘권과 징계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진실은 덮여졌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진실의 문이 열리자, 시민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 추미애가 옳았다.” 이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저 추미애를 선택하신다면 정치검찰의 쿠데타 도발을 가장 확실하게 제압할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호소 드립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다시 촛불!, 다시 평화!, 다시 하나! 추미애의 깃발입니다. 이 꺼져가는 촛불개혁을 다시 밝히고, 이 시들해진 평화의 기운을 다시 살려, 민주당에 실망해서 돌아선 개혁세력들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야만 민주정부4기 수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제1야당 대표로서 1700만 촛불시민과의 약속을 어느 한 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정농단을 저지른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군사쿠데타 시도를 저지하며 촛불민주주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용광로 선대위와 ‘당 중심 선거’를 진두지휘해서 10년 만의 정권교체를 이뤄냈습니다. 북핵 위기 속에서 신세대평화론을 주창해 평화올림픽과 남북미정상회담의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역대 최대의 압승을 거뒀습니다. 분열과 갈등으로 단명했던 민주당 당대표 임기 2년을 끝까지 완수했습니다. 독재와 지역주의에 맞선 김대중 대통령의 추다르크로 특권과 반칙에 맞선 노무현 대통령의 돼지엄마로 공정과 정의를 향한 문재인 대통령의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지난 민주정부 3번의 역사마다 추미애의 심장이 녹아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 사람이 먼저인 나라에 이어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21세기 선진강국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품격은 더 높아져야 합니다. 나라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잘 사는 나라여야 합니다. 서울과 수도권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지역도 잘 사는 나라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 벽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 하나는 양극화와 불평등에 맞서야 하고, 또 하나는 70년 분단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지대개혁과 신세대평화는 불평등과 양극화, 분단의 장벽을 허무는 추미애의 결의에 찬 약속입니다. 저 추미애, 단단히 준비해 왔습니다. 이미 현실이 된 기후위기에 맞서 에코정치로 정의로운 대전환을 준비하겠습니다. 4차산업혁명의 격변기를 맞아 사람 중심의 디지털혁신강국을 만들겠습니다. ＜더블복지국가＞로 국민의 삶을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돌보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OECD 기준위원회＞를 설치,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지표는 최소한 OECD 평균, 그 이상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국민안식년제＞를 도입, 국민 누구에게나 취업준비기, 직업전환기, 은퇴준비기에 맞춰 3개년, 매달 100만원의 사높세 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세종, 충북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추미애와 함께 충청대세의 새 시대를 열어갑시다. 노무현 대통령의 꿈, 세종을 ＜신행정수도＞로 확실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4.0 시대를 열 선도 핵심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충북은 강원도와 호남을 잇는 신동맥의 중추로 도약의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오송과 오창은 미래바이오 산업과 기초과학의 세계적 전초기지로 육성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반개혁 세력은 ＜국민의힘＞만으로 충분합니다. 민주당 안에서까지 반개혁세력이 판을 치면 곤란합니다. 앞에서는 개혁을 말하고, 뒤에서는 개혁의 발목을 잡는 비겁한 행태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선은 ‘개혁 대 개혁’의 경쟁으로 개혁의 외연을 넓히고 개혁의 의지를 충만하게 채우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추미애의 깃발, 사회대개혁이 최종적으로 향하는 곳은 진정한 국민통합입니다. 국가적 대전환 시기, 과감하고 신속한 사회대개혁으로 국민통합의 대장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원칙과 강단 있는 추미애, 추진력 하나는 똑 부러지는 추미애에게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기호6번 추미애 -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에 이재명 “尹 자체가 청산돼야 할 적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05 11:34:44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윤 예비 후보 본인이 청산돼야 할 적폐 그 자체”라고 평가했다. 앞서 한 매체는 윤 예비 후보가 검찰총장이던 지난 총선 직전 대검찰청 수사정책비서관이 야당 국회의원 후보를 통해 여당 인사들의 고발을 사주했다고 보도해 논란이 됐다. 이 지사는 이날 대구상공회의소에서 대구·경북 지역 공약을 발표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한 때 윤 예비 후보를 적폐청산 의지를 가진 정의로운 검사라고 생각했다. 지난 대선 때는 대통령이 되면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최근 (보도되는 내용을 보니) 믿음이 흔들렸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길 정말 바란다”며 “만일 방임이었거나 알고도 방치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윤 예비 후보가 출마 이후 연달아 망언을 한 사실도 지적했다. 그는 “윤 예비 후보가 검찰총장 퇴임 후 공부를 한다기에 열심히 해서 국민들이 훌륭한 선택지라고 볼 정도가 되길 바랬다”며 “그런데 100일이 지나 말하는 것 보니 선생을 잘 못 만났는지 공부를 잘 안 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말을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정식품을 먹을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자유를 가장한 억압이다.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은 일본 정부도 인정한 사실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지사는 야당의 역선택 논란을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는 “저는 여론조사 전문가가 아니다. 국민들이 판단하리라 본다”며 “제가 답할 질문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
대검 '尹 고발청탁' 진상조사 본격 착수
사회 사회일반 2021.09.03 19:21:26대검찰청 감찰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루된 고발청탁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3과는 이날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사용했던 컴퓨터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3과는 검찰청 소속 고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비위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3일 총선을 앞두고 야당에 2차례에 걸쳐 범여권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검은 이 컴퓨터에 문제의 고발장 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필요할 경우 손 검사를 직접 조사하고 손 검사의 휴대전화나 노트북 열람 등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터넷 언론사 ＜뉴스버스＞는 손 검사가 지난해 4월 3일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측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등 범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당시 손 검사는 고발인란이 비어 있는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전달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윤 전 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있으면 (증거를) 대라”며 “상식에 비추어서 판단을 부탁한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
與, 윤석열 ‘고발 사주’ 총공세…“검찰 하나회 수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03 13:51:27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선 예비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신군부 ‘하나회 사건’에 비유하며 윤 후보에 총공세를 가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혹에 대해 “묵과할 수 없는 희대의 국기문란이자 정치 공작으로 윤석열 게이트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정원 기무사 선거 개입과 다를 바 없는 경악할 만한 범죄고, 그야말로 정치 공작에 의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쏘아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과거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 씨의 신군부 하나회와 비교할 만한 사건”이라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윤 전 총장은 검찰 하나회의 수장”이라고 맹비난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윤 후보는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깡패라고 했는데, 정작 자신은 깡패만도 못한 검사”라며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겠다”고 강조했다. 강병원 최고위원 역시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뛰어넘는 사상 초유의 조직적 정치 개입이자 저열한 정치 공작”이라며 “즉각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혜련 최고위원도 “국기문란 사건으로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배 최고위원 또한 “검찰 역사상 최악의 조직범죄”라며 “국회 국정조사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윤석열, ‘고발사주’ 당시 추미애 장관 재직 “어이 없어, 해도 수사했겠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03 13:39:03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예비후보가 3일 검찰총장 재직 당시 야당에 본인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어이가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윤 후보는 당시가 본인과 각을 세웠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직 시기와 겹치는 점 등을 들어 “상식에 비추어 판단을 부탁한다”며 “(증거가) 있으면 대라”고도 주장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 한국기독교회관 방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혹이 제기된 시기가 추 전 장관의 ‘인사 학살’ 후 현 정권에 불리한 사건은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었을 때로 지적하며 “야당이 고발하면 더 (수사를) 안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미 작년 1월 정권 비리 수사하던 검사들뿐 아니라 그 입장을 옹호한 검사들까지 다 보복 인사로 내쫓아서 민심 흉흉했던 거 기억할 것”이라며 “뭔가 고발해도 이 정부에 불리한 사건은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소위 ‘채널A 사건’도 언급했다. 그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그렇게 ‘검언유착’이라고 하더니, 1년 넘게 재판에서 드러난 게 뭐냐”며 “아무 내용도 없는 담당 기자는 무죄가 선고됐고, 그게 선거를 위한 권언 정치공작으로 드러나지 않았냐”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저도 이런 걸 한두 번 겪은 게 아니다”라며 “상식 있는 국민께서 잘 판단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 ‘고발 사주’라는 것을 보고 회사 사주를 이야기하는 줄 알았다”며 “고발 사주를 했다면 왜 고발이 안 됐겠냐”고 반박했다. 한편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에서 보도하고 여권이 진상규명을 요청하고 있는 ‘고발 사주’ 의혹은 윤 후보가 재직 중이던 지난해 4·15총선 직전 검찰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맡겼다는 내용이다. 뉴스버스는 그 중간 경로로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갑 후보였던 김웅 의원을 지목했다. 윤 후보는 이날 손 보호관과 관계에 대해서는 “대검 간부가 총장과 소통하며 일하는 것은 맞지만, 필요한 업무에 대해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걸 다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손 검사가 이런 걸 했다는 자료라도 있냐”며 “그걸 내놓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제가 총장, 서울지검장 할 때 누구에게 누구 고발하라 한 적도 없지만, 상황 자체도 그럴 이유가 없었다”며 “고발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었다”고 덧붙였다. -
이준석,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에 "당무감사 할 수 있다"
정치 정치일반 2021.09.03 13:18:58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에 관해 "당무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그 시작점을 만들기 위해 구체적인 언론보도가 나오는 것이 좋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제의 문건이 작년 4월 총선 당시 송파갑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김 의원 본인이 문건을 이첩받았는지 불확실하게 답변하고 있다. 그런 부분도 당무감사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당 법률지원단에 계신 분들도 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그 부분을 더 엄격하게 당무감사에서 밝혀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의 개입이 있었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데에 동의한다"면서도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는 여러 가지를 단언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당내 갈등이 불거지면서 이런 사안에 대처할 수 있는 '대선검증단' 설치가 지연되게 된 것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도부에서는 지금이라도 이런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검증단을 구성할지 빠르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검증단이 가동될 경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과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증단은 후보를 보호하고 오해를 풀어내는 것이 그 기능"이라며 "법리적인 문제나 사실관계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당 기구에서 논의하는 것을 앞으로의 (당의 대처) 방식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선거에서 이런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김오수 검찰총장께서도 감찰을 진행할 게 있으면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송영길 "檢고발사주, 누가봐도 윤석열 지시…피의자 심문 받아야"
정치 정치일반 2021.09.03 13:13:28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총장 재직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묵과할 수 없는 희대의 국기문란이자 정치 공작으로 윤석열 게이트 사건"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심각한 문제다. 법사위 바로 소집해 철저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야당 측에 고발장을 건넨 당사자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거명한 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우병우씨가 전직으로 근무했던 범죄정보기획관 후신으로 검찰총장의 눈과 귀이자 오른팔"이라고 했다. 송 대표는 "손준성이라는 사람은 김경한 법무부 장관 시절에 같은 고등학교 후배란 이유로 승승장구 출세했으며 윤 총장의 징계로 논란이 됐던 재판부 판사의 성향 분석에도 직접 개입한 사람"이라며 "거의 윤석열 대리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가 보더라도 100% 윤석열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추측될 수 있다. 이것을 몰랐다면 눈과 귀를 다 닫고 검찰총장직을 수행했다는 말"이라면서 "몰랐다는 게 말이 되지 않지만, 몰랐다고 해도 (윤 전 총장) 자신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묵시적 청탁설의 적용대상"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윤석열 후보는 언론에 제대로 해명도 안 하고 고발하는데 이 양반이야말로 언론 재갈물리기의 전형"이라면서 "이런 사람이 우리 당의 언론중재법을 저지한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직접 기자회견장에 나와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성실히 의혹에 대해 답변할 책임이 있다"면서 "의혹이 해명이 안 되면 대선 후보로 나올 게 아니라 검찰에 불려가 피의자 심문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
[속보]공수처 "'尹청부고발 의혹' 고발장 접수 시 절차대로 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1.09.03 11:30:00 -
[속보]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이게 뭐하자는 거냐" 강력 부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03 11:26:12 -
이준석,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개입했다면 심각, 당무감사서 파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03 11:21:20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일 당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예비후보가 검찰총장 재임 당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무감사를 진행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그 시작점을 만들기 위해 구체적인 언론보도가 나오는 것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제의 문건이 작년 4월 총선 당시 송파갑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 의원 본인이 문건을 이첩받았는지 불확실하게 답변하고 있다”며 “그런 부분도 당무감사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이 대표는 “당 법률지원단에 계신 분들도 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그 부분을 더 엄격하게 당무감사에서 밝혀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의 개입이 있었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데에 동의한다”면서도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는 여러 가지를 단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내 갈등이 불거지면서 이런 사안에 대처할 수 있는 ‘대선검증단’ 설치가 지연되게 된 것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도부에서는 지금이라도 이런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검증단을 구성할지 빠르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선거에서 이런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김오수 검찰총장께서도 감찰을 진행할 게 있으면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해주셨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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