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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올랐는데도…전국 아파트값 상승률 '역대 최고'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9.02 14:00:00금리인상과 대출제한 여파에도 집값은 여전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 이번주 들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 수도권도 2주 전 기록한 최고 상승률을 계속 유지하며 ‘7주 연속 최고치 상승’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5주 주간아파트가격동향 통계를 보면 이번주 전국 아파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31%다. 지난주보다 0.01%포인트 오른 수치로, 9년 여 전인 2012년 5월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가장 가파른 상승률이다. 수도권도 3주 연속 0.40%이라는 역대 최고 상승률을 유지했다.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 7월 셋째주 0.36%로 신기록을 세운 후 그 다음주까지 같은 상승률을 이어갔고, 7월 다섯째주에는 그보다 더 높은 0.37%로 올랐다. 8월 들어서는 첫째주 0.37%, 둘째주 0.39%, 셋째주 0.40%로 매주 최고치를 갈아치운 데 이어 이번주에도 0.40%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서울의 경우 지난주보다 0.01%포인트 떨어진 0.20%의 상승률을 보였다.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는 재건축 단지와 인기 단지를 위주로 집값 상승이 계속되고 있지만 시중은행 대출 중단 및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일부 관망세를 보이며 상승폭이 조정됐다는 분석이다.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노원구(0.31%)가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지만, 지난주보다는 0.08%포인트 하락했다. 도봉구(0.24%)도 창동 재건축과 쌍문동 위주로 가격이 올랐고, 마곡동 신축과 염창·등촌동 중저가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른 강서구는 전주 대비 0.01%포인트 오른 0.29%를 기록했다.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는 0.24%에서 0.25%로 소폭 올랐다. 인천은 교통 호재가 있는 연수·청학동 중저가 위주로 상승한 연수구(0.59%)를 필두로 지난주 대비 0.02%포인트 오른 0.43%를 기록했다. 경기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소폭 줄은 0.51%만큼 올랐다. 특히 오산(0.80%)과 시흥(0.72%), 평택(0.68%)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수도권 뿐 아니라 광역시 및 지방에서도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이 눈에 띄었다. 대전은 지난주 0.28%에서 이번주 0.34%로 뛰었으며, 울산은 0.15%에서 0.30%로 한 주만에 상승률이 두 배가 됐다. 8개도 중에서는 제주가 0.42%에서 0.51%로 상승하며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전세 시장도 여전히 상승세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는 한 주간 0.20% 올라 지난주 상승폭을 뛰어넘었다. 수도권과 서울은 각각 0.25%와 0.17%로 지난주 상승률을 이어갔다. 전반적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이는 지역과 역세권 등 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신고가 거래가 발생한 영향이다. 서울에서 전세가가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는 노원(0.28%)으로 집계됐다. 그 뒤를 이은 지역은 0.20%를 기록한 강서·영등포·동작·송파구다. 강남4구는 3주 연속 0.17%를 유지하고 있는데, 특히 송파구(0.20%)와 강동구(0.18%)의 상승폭이 커졌다. 한편 인천 아파트 전세가는 0.25%에서 0.22%로 소폭 줄었고, 경기는 0.30%으로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보였다. -
수도권 집값 오르자 외곽 중소도시로…동두천·이천·포천 거래량 ↑
부동산 주택 2021.09.02 09:16:05서울에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수도권에까지 확산하면서 수도권 외곽 중소도시에 대한 매수세가 커지고 있다. 최근 매매가 뿐 아니라 전세가까지 큰 폭으로 오르자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중소도시의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수요자가 늘어난 것이다. 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8월 경기 아파트의 가구당 평균 전세가는 3억8,837만원이다. 1년 전 8월(3억798만원) 전세가보다 약 8,000만원이 올랐다. 특히 올해 8월 5년 이하 경기 신축 아파트의 전세가는 4억7,557만원, 6년 이상~10년 이하 아파트의 전세가는 5억986만원에 달했는데, 이는 각각 전년 동월 대비 1억465만원, 8,533만원 상승한 가격이다. 매매가 역시 크게 올랐다. 8월 경기 아파트의 가구당 평균 매매가는 6억768만원으로 전년 동월(4억7,197만원) 대비 1억3,571만원이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전세가 상승이 집값을 밀어 올리고, 또 오른 집값이 전세가 상승에 일조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해 중소도시의 분양시장을 눈여겨보는 수요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올해 수도권 중소도시에서 분양한 단지들의 청약이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 7월 동두천의 ‘지행역 센트레빌 파크뷰’는 134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2,199건이 접수돼 1순위 평균 16.4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해당 단지 전용 84㎡의 분양가는 3억원 초반~최대 3억원 중반 수준으로 시세를 크게 밑돈다. 5월 분양한 ‘더샵 양평리버포레’도 233가구(특별공급 제외)모집에 6,704건이 접수돼 1순위 평균 28.7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수요가 커지자 수도권 중소도시의 집값도 서서히 오르는 추세다. 부동산114 통계에 따르면 올해(1월~8월)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매매가 상승률을 보인 지역은 동두천(46%)였으며, 오산(24%), 안성(23%), 시흥(23%), 양주(21%) 등이 뒤를 이었다. 거래량도 늘었다. 올해 1분기 경기 아파트의 전체 거래량은 지난해 1분기 대비 3만6,640건이 감소했으나 일부 중소도시의 거래량은 크게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동두천 1,172건 △이천 1,012건 △포천 531건 △여주 528건 △가평군 79건이 증가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분양을 앞둔 수도권 중소도시 단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대건설은 9월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일원에 ‘힐스테이트 가평 더뉴클래스’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3층, 7개동, 전용면적 59~84㎡ 총 451가구 규모다. 가평군은 수도권 내 비규제지역으로,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이상이 되면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도 1순위 자격이 되며,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대우건설도 이달 포천 소흘읍에서 ‘태봉공원 푸르지오 파크몬트’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0층, 8개동, 전용면적 84~109㎡ 총 623가구 규모다. -
집값 뛰는데… '분양가 7억' 딜레마 빠진 신혼희망타운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9.01 17:47:39# 이달 입주자 모집 공고 발표 예정인 서울 강서구 신혼희망타운(금호어울림퍼스티어)의 분양가가 6억 원대 수준에서 책정될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인근에서 오는 7일 1순위 청약을 접수하는 나 홀로 아파트 한울에이치밸리움 전용 51㎡의 분양가가 7억 원 중반대에 책정된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넓은 강서 신혼희망타운의 최대 평형(전용 59㎡)은 ‘로또’나 다름없다. 최근 입주를 시작한 위례 신혼희망타운에서는 7억 원대 전세 호가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사실상 ‘분양가 7억 원’의 굴레에 갇힌 신혼희망타운에서는 이 이상 분양가를 높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와 실제 시세 간 괴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현 제도하에서 7억 원 이상에 분양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일 분양 업계 등에 따르면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는 현재 기준으로 보면 사실상 7억 700만 원이 상한이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연한 전용 모기지 상품을 통해 분양가의 최대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넘어 대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도액은 4억 원으로 제한된다. 여기에 올해 신혼희망타운 신청이 가능한 자산 기준은 3억 700만 원이다. 3억 700만 원의 자산 한도를 꽉 채우고 여기에 4억 원의 대출을 풀로 받았다고 가정하면 7억 700만 원이다. 분양가가 이 가격을 넘어서면 분양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신용대출 등을 추가로 받는 것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자산 기준 심사 이후 계약하는 시점과 잔금(70%)을 납부하는 시점까지의 간격(2~3년) 동안 자산을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이 같은 문제가 체감 한계 지점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첫 사전청약을 시행한 성남 복정1의 경우 전용면적 59㎡(공공분양)의 추정 분양가가 최대 7억 원까지 예상되고 있고, 강서 신혼희망타운도 확장비 등 옵션을 감안하면 실제 분양가가 7억 원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서울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3,000만 원을 돌파한 상황을 감안하면 향후 서울에서 조성될 신혼희망타운에서 7억 원 이하 분양가를 유지하는 것은 시세와 지나치게 큰 괴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LH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대출 가능 한도를 높이거나 자산 기준을 늘리는 등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자산 기준은 매년 변동되고 있고 모기지 한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경우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가 높아져 정작 정책 대상인 젊은 신혼부부들의 접근이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신혼희망타운 분양 대기 중인 30대 A 씨는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신혼부부가 3억~4억 원을 어떻게 모으겠느냐. 사실상 젊은 ‘금수저’들만 분양 받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지나치게 낮은 분양가는 오랫동안 무주택으로 살아온 중장년층의 반발만 초래할 뿐”이라며 “결국 문제의 근원은 집값인데, 규제 위주 정책의 부작용을 인정하고 정책 방향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첫 사전청약 9.3만명 몰렸다…다자녀특공에 90점도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9.01 17:10:55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 4개 지구를 대상으로 7월 실시한 첫 사전청약 평균 경쟁률이 21.6대 1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월 28일~8월 11일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 4개 지구 4,333가구에 대한 1차 사전청약 결과 총 9만 3,798명이 신청해 2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공공분양(2,388가구)가 28.1대 1을 기록했고, 신혼희망타운(1,945가구)이 13.7대 1이다. 배점 경쟁으로 진행된 특별공급에서는 ‘다자녀 특별공급’ 남양주진접2에서 최고 90점을 기록한 당첨자가 나왔다. 지구별 최고 배점 당첨자는 이밖에 인천계양 85점, 성남복정1 85점 등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의 경우 최고 배점은 13점이며, 잔여공급은 1순위에서 추첨으로 결정됐다. 노부모 특별공급은 지구별 최고 청약저축 불입액으로 볼 때 인천계양 2,260만원, 남양주진접2 2,270만원, 성남복정1 3,270만원 등이다. 일반공급 청약저축 당첨선은 평균 1,945만원 수준이었다. 청약저축 최고 불입액은 인천계양 3,800만원, 성남복정1 3,790만원, 남양주진접2 2,82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당첨선으로 볼 때 인천계양 전용 84㎡형이 2,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신혼희망타운은 전 지구에서 만점(1단계 9점) 경쟁이 나타나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했다. 잔여공급 당첨자는 인천계양 10점, 남양주진접2 8∼9점, 성남복정1 9∼10점, 의왕청계2 10점, 위례 11점에서 추첨으로 선정했다. -
하룻새 2억 뛴 의왕…집값 못 잡고 주변 또 들쑤시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9.01 06:30:00“‘의파푸(의왕파크푸르지오)’ 30평형이 9억 원에 거래되자 상투 잡았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0억 원은 건너뛰고 최소 11억 원대부터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의왕 지역 커뮤니티 한 네티즌).” 3차 신규 택지 발표 후 경기 의왕 일대가 들썩이고 있다. 정부가 이곳에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의 의왕역 신설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의왕 일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서 갭 투자 수요가 발 빠르게 몰리고 있다. 서울 집값은 잡지 못하고 수도권 일대 주택 시장만 자극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하루 새 호가 2억 원 훌쩍…‘불장’된 의왕=31일 서울경제가 의왕 일대 분위기를 확인한 결과 정부의 신규 택지 발표 후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왕시 삼동의 T 중개업소 관계자는 “매수 문의가 크게 늘었다. 어제 하루만도 20통가량의 문의 전화가 왔다”며 “관심이 늘면서 집주인들이 등록돼 있던 매물의 절반 이상은 거둬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인근 W 중개업소 관계자도 “GTX가 들어오면 2~3억 원씩 집값이 오르는 것을 다 지켜보지 않았느냐”며 “매물을 거둬들이고 역(GTX-C 의왕역) 신설 확정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의왕 삼동의 ‘의왕파크푸르지오’ 전용면적 84㎡의 경우 8월 21일 9억 4,000만 원에 거래가 이뤄졌고 최근 호가도 9~10억 원 수준에서 형성됐으나 전날 정부 발표 후 하루 만에 12억 원까지 호가가 치솟았다. 그나마도 매물 상당수는 집주인이 거둬들인 상태다. 의왕보다는 덜하지만 군포와 안산에서도 호가가 크게 오르는 등 기대감이 반영되는 모습이다. 의왕 삼동의 경우 의왕역과 인접한 수혜 지역이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서 비껴가 더욱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 정부는 신규 택지 발표와 함께 해당 후보지 및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지만 삼동은 포함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직 의왕역 설치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는 어려웠다”며 “투기 우려가 발생할 경우 추가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기 신도시 입주도 아직인데…‘시장 자극만’ 우려도=서울 집값이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 발표 하루 만에 투자 수요가 집중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결국 외곽 집값만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신도시가 서울 집값 안정에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봤다. 노무현 정부 때 이뤄진 2기 신도시를 보면 아직도 입주조차 못 한 곳이 있다. 서울 집값 안정에도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양주 회천 신도시의 경우 지난 2014년 5월 첫 삽을 떴지만 아직 공정률은 44% 수준이고 첫 입주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파주 운정3지구도 2017년 12월 분양을 했지만 입주율은 10%에 그치고 있다. 3차 신규 택지의 경우 입주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집값 상승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규제로 묶더라도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도시와 GTX 등은 매머드급 호재이기 때문에 집값 불안 현상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내집마련 멀어지는 중산층… 대출받아도 4.3억밖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8.31 17:47:52중위 소득의 중산층 가구가 금융기관의 대출을 활용해 서울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가 1년 새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은 집값이 소득보다 몇 배나 뛴 결과다. 소득은 거의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 값이 1년 새 억 단위로 오른 것이다. KB통계를 보면 지난 6월 기준 서울 중소형(전용 60~85㎡)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어섰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 기준 서울의 주택구입잠재력지수(KB-HOI)는 3.9%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중위 소득 가구가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다고 가정할 때 구입 가능한 주택 재고량을 알려주는 지표다. 올 2분기 서울 중위 가구 소득은 월 507만 원이다. 이를 바탕으로 KB국민은행은 매년 지출할 수 있는 주거 비용을 2,009만 원으로 규정하고, 대출 금리 연 2.72%를 적용하면 4억 3,820만 원 수준의 아파트까지 매수할 수 있는 것으로 봤다. 해당 가격대 서울의 아파트는 전체 140만 2,000여 가구 가운데 5만 5,000여 가구로 전체의 3.9% 수준이다. 서울의 주택구입잠재력지수는 지난해 초만 해도 15~16%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급감하면서 3.9%까지 추락한 것이다. KB 통계를 보면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6월 8억 664만 원에서 올해 6월 10억 1,262만 원으로 급등했다. 결과적으로 중위 소득 가구는 중소형 아파트조차 구입이 어렵다는 의미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올 2분기 기준 경기도 주택구입잠재력지수는 35.1%를 기록했다. 이 역시 역대 최저치다. 중위 소득 가구가 대출을 끼고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가 경기도의 경우 35%라는 의미다. 인천 또한 52.8%를 기록하며 역대 최저를 보였다. 이 지수 외에 각종 통계도 내 집 마련이 멀어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아파트의 주택구매력지수(HAI)는 81.4를 기록해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8년 12월 이래 가장 낮은 값을 기록했다. 해당 지수는 중위 소득 가구가 대출을 받아 중간 가격 정도의 주택을 구입한다고 가정할 때 소득으로 대출 상환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지수가 높을수록 주택 구매력이 향상된다는 의미다. 서울은 주택구매력지수가 39.6으로 2009년 9월 이후 11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40을 밑돌았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주택 구입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파트 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출이 더욱 어려워지고, 소득은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서다. 한 전문가는 “대출 규제는 앞으로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적으로 내 집 마련은 점점 멀어지게 되고, 빌라 등으로 눈길을 돌리는 수요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신도시 발표 직후…"물건 없나요" 호가 2억 뛰었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8.31 13:17:493차 신규 택지 발표 후 경기 의왕 일대가 들썩이고 있다. 정부가 이곳에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의 의왕역 신설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의왕 일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서 갭 투자 수요가 발 빠르게 몰리고 있다. 31일 서울경제가 의왕 일대 분위기를 확인한 결과 정부의 신규 택지 발표 후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왕시 삼동의 T 중개업소 관계자는 “매수 문의가 크게 늘었다. 어제 하루만도 20통가량의 문의 전화가 왔다”며 “관심이 늘면서 집주인들이 등록돼 있던 매물의 절반 이상은 거둬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인근 W 중개업소 관계자도 “GTX가 들어오면 2~3억 원씩 집값이 오르는 것을 다 지켜보지 않았느냐”며 “매물을 거둬들이고 역(GTX-C 의왕역) 신설 확정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의왕 삼동의 ‘의왕파크푸르지오’ 전용면적 84㎡의 경우 8월 21일 9억 4,000만 원에 거래가 이뤄졌고 최근 호가도 9~10억 원 수준에서 형성됐으나 전날 정부 발표 후 하루 만에 12억 원까지 호가가 치솟았다. 그나마도 매물 상당수는 집주인이 거둬들인 상태다. 의왕보다는 덜하지만 군포와 안산에서도 호가가 크게 오르는 등 기대감이 반영되는 모습이다. 의왕 삼동의 경우 의왕역과 인접한 수혜 지역이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서 비껴가 더욱 투자수요가 몰리고 있다. 정부는 신규 택지 발표와 함께 해당 후보지 및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지만 삼동은 포함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직 의왕역 설치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는 어려웠다”며 “투기 우려가 발생할 경우 추가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집값 상승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규제로 묶더라도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도시와 GTX 등은 매머드급 호재이기 때문에 집값 불안 현상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영끌해도 못사요"…중소형 거래 절반이 9억 넘었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8.31 06:30:00# 서울 노원구에서 아파트를 찾던 직장인 A 씨는 껑충 뛴 가격에 깜짝 놀랐다. 불과 지난해만 해도 9억 원 이하 단지가 많았으나 이제는 웬만한 아파트값이 9억 원을 넘어섰다. A 씨는 “9억 원을 넘으면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데 서울 외곽도 이제 중저가 아파트가 사라지는 것 같다”며 “경기나 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 아파트를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씁씁해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더 치솟으면서 중소형(전용 60~85㎡) 단지도 9억 원을 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중소형 아파트 2가구 가운데 1가구는 9억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싼 경기와 인천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이들 지역 집값이 큰 폭으로 뛰고 있다. ◇서울 중소형 아파트 2채 중 1채는 9억 초과=서울경제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1일부터 8월 23일까지 거래된 서울 중소형(60~85㎡) 아파트는 총 1만 1,638가구로 나타났다. 눈길을 끄는 것은 중소형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 가운데 5,909가구(51.7%)는 9억 원을 초과하는 가격에 거래됐다. 2가구 중 1가구가 고가 주택 기준인 9억 원을 넘어선 것이다. 거래 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서울 중소형 아파트 비중은 계속 늘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30.7%였지만 지난해 35.3%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3월 46.7%로 저점을 기록한 후 거래 집계가 거의 완료된 7월에는 53.0%을 보이는 등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고가 주택이 늘면서 일반 서민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은 줄어드는 추세다. 국토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9억 원 초과 중소형 아파트 비중이 0%인 지역은 2019년에는 강북·관악·중랑구 등 3곳이었지만 지난해 0곳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고가 지역은 늘어났다. 올해 25개 서울 자치구 가운데 14곳은 9억 원 초과 거래 비중이 과반을 넘겼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85.7%)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86.7%), 광진구(84.4%), 동작구(83.8%)에서는 비중이 80%를 웃돌았다. ◇서울 너무 오르자 경기로 수요 몰려=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거래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가,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 20%가 적용된다. 시가 15억 원 이상 주택은 대출이 한 푼도 나오지 않는다. 수억 원을 현금으로 동원할 수 있지 않는 이상 서울 중소형 아파트는 대다수 무주택자에게 ‘그림의 떡’과 같은 것이다. 이에 시장에서 상당수 수요는 서울 인접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경기 아파트 거래량의 절반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9만 3,784건으로 경기 거래량 28만 5,246건의 32.9%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올해는 이달 25일 기준으로 서울이 3만 1,320건, 경기는 11만 946건으로 비중이 30%를 밑돌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서울 거래량이 감소하고 경기 거래량은 증가하는 추세는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서울과 더 멀어진 신도시…교통은 또 GTX 카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8.30 18:24:013기 신도시의 가장 큰 특징은 2기 신도시와 비교해 서울과의 물리적 거리가 가깝다는 점이다. 서울시 경계와 약 5㎞ 떨어진 남양주 왕숙2가 3기 신도시 중 서울에서 가장 멀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수도권 7곳의 신규 택지 중 신도시는 최근의 3기 신도시 지정 흐름과는 다소 벗어나 있다. 의왕·군포·안산 신도시의 경우 서울시 경계에서 약 12㎞ 떨어져 있으며 화성 진안 신도시는 가장 가까운 서울 서초구와 약 23㎞ 떨어져 있다. 이를 의식한 듯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연계해 서울과의 출퇴근 거리를 대폭 줄이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GTX-C 노선 의왕역 추가 정차를 명문화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택지에 대해 오는 2022년 하반기 지구지정, 2026년 분양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이날 발표한) 남부 지역은 그동안 분당·판교 등 강남권 등의 주택 수요를 흡수해왔던 입지가 우수한 지역”이라며 “의왕·안산·군포와 화성 진안 등 신도시급 택지는 GTX-A와 C,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을 통해 강남까지 20분 등 출퇴근에 애로가 없을 만큼 교통을 해결할 수 있어 단순하게 물리적인 거리만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위해 GTX-C 의왕역 확정=이날 발표한 전국 10곳의 신규 택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곳은 신도시급으로 조성되는 ‘의왕·군포·안산’ 지구다. 정부는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월암동·삼동, 군포시 도마교동·부곡동·대야미동, 안산시 건건동·사사동 일원 586만 ㎡에 4만 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중에서는 평촌이나 산본( 4만 2,000가구)과 비슷한 규모다. 이곳은 계획된 부지 내에 동쪽으로 지하철 1호선 의왕역, 서쪽에 지하철 4호선 반월역 등 이미 두 곳의 지하철역을 갖추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정부는 이 두 역을 BRT 노선(반월역~군포~의왕역)으로 잇는 동시에 GTX-C 노선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는 GTX-C 노선 우선협상자와 의왕시가 함께 제안한 GTX-C 노선 의왕역 정차를 검토한다. 국토부는 “GTX-C를 이용해 서울 강남권은 20분, 서울역은 환승을 통해 35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도시급으로 조성되는 다른 1곳은 화성 진안지구다. 화성시 진안동과 반정동·반월동·기산동 일원 452만 ㎡에는 2만 9,00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화성 진안 신도시는 동탄 신도시 서북측에 연접한 지역으로 북쪽으로는 수원 영통 시가지가 있다. 현재 실시설계 단계에 있는 동탄인덕원선 기본 계획 수립 중인 동탄트램 등이 해당 지역을 지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부지 동남쪽으로 GTX-A 동탄역이 있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화성 진안에는 신분당선과 동탄트램(GTX-A) 등으로 환승, 연결할 수 있는 경전철 등 철도 교통망을 부지 내에 구축할 계획이다. 이 경우 현재 강남역까지 지하철로 57분, 서울역까지 1시간 7분이 걸리는 통근 시간이 강남역 50분, 서울역 45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삼성역까지는 GTX 환승을 통해 40분가량이면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줄어든 태릉CC 보완 위해 구리 등 1만 가구 추가 지정=신도시를 제외한 수도권 중소 택지도 5군데 조성한다. 이 가운데 인천 구월2과 화성 봉담3 택지 역시 범GTX권으로 개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인천 구월2의 경우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과 남촌동·수산동,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관교동·문학동 일원에 조성된다. 220만 ㎡에 1만 8,000가구가 공급된다. 지구 내에 인천 지하철 1호선(문학경기장역)이 있으며 3㎞ 인근에 GTX-B 인천시청역이 있다. 화성 봉담3 택지는 화성시 봉담읍 상리와 수영리 일원 229만 ㎡에 1만 7,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수원역에서 약 5㎞ 서쪽 위치며 화성 어천지구와 화성 봉담2지구 사이의 미개발 지역이다. 입지 내에 관통하는 수인분당선의 역사 신설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봉담2지구~신설 역사를 연결하는 내부 순환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한다. 수인분당선 역사를 신설하면 거주민은 이를 통해 GTX-C 수원역까지 간 뒤 환승하는 방법으로 삼성역까지 40분대에 도착할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태릉CC의 공급이 1만 가구에서 6,800가구로 줄어든 데 대한 보완 성격으로 남양주 진건읍 진관리·배양리 일원 92만 ㎡에 7,000가구, 구리 교문동 일원 10만 ㎡에 2,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 양주장흥 삼하리에도 96만 ㎡일원에 6,000가구를 짓는다. 이날 발표한 수도권 입지는 4곳 이상이 교통 인프라 개선의 상당 부분을 GTX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2024년 6월 완공이 목표인 GTX-A를 제외하면 B·C노선은 내년 착공 예정이다. 공사 기간이 6년가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028년부터 준공하게 된다. 현재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이날 확정한 신규 택지의 입주 시기도 2028년부터 시작한다. -
신규택지 8곳,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8.30 17:55:52새로 발표된 3차 신규 택지 7곳과 지난 25일 발표한 과천 갈현지구 등 총 8곳의 인근 지역을 포함한 41.18㎢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10곳 중 7곳과 25일 발표한 과천 갈현지구 등 총 8곳에 대해 사업 지역 및 인근 지역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29일 도계위 심의를 통과해 오는 9월 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신규 택지 10곳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7곳이다. 여기에 25일 발표된 과천 갈현도 포함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에서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 화성 봉담3, 양주 장흥, 과천 갈현 등 5곳, 대전에서 대전 죽동2 1곳, 세종에서 세종 조치원, 세종 연기 등 2곳으로 총 8곳이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경기·대전·세종 총 41.18㎢로 사업 대상지와 대상지가 소재한 동·리 등 인근 지역이다. 허가 구역은 9월 5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 2년간 지정된다.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해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는 자는 일정 기간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에서는 180㎡, 녹지지역은 100㎡, 도시지역 외 지역일 때 농지는 500㎡, 임야는 1,000㎡를 초과하는 경우 허가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실거래 조사, 허가 구역 추가 지정 등 시장 불안 요인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물량 쏟아 내지만 입주 하세월…집값 불안 잠재우기엔 역부족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8.30 17:48:06의왕·군포·안산 등 총 14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발표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입지 여건이나 입주 시기 등 여러 면에서 체감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한다. 특히 이번 신도시가 기존 택지보다 서울에서 더 먼 외곽에 위치해 있어 입주 때는 미분양이 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일단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 시그널 유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기존 신도시보다 먼 곳에 조성된다는 점이다. 윤주선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교수는 “앞서 발표했던 3기 신도시에 비해 각종 인프라·입지 등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계 등도 사실상 표심을 위한 공약에 불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또한 “추가적인 공급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거리적 측면이나 교통 대책을 생각하면 수요자들은 고민할 가능성이 높은 입지”라고 평가했다.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울 주택 수요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단기적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택지 발표가 단기적 효과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추진 기간 동안 정책 변화로 서울에서 재건축·재개발 등이 대량 공급되는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도심 근처에 위치한 대전·세종시 택지는 인기가 있겠지만 의왕·군포·안산 등 수도권 택지의 경우 여타 공공택지에 비해 거리가 멀어 열기가 덜할 수 있다”며 “택지 조성에서 공급까지 최소 3~5년 걸릴 예정인 만큼 현재 시장 불안을 잡기에는 효과가 부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또한 “현 정권에서 발표한 주택 공급 물량만 200만 가구 가까이 되는데 이번 물량의 경우 발표 시기도 늦고 입지도 서울에서 멀다”며 “(외곽 지역의 경우)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 미분양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청약 요건 충족을 위해 전세로 눌러앉는 수요가 늘면서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예측 또한 나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인근 신도시와 연계 개발 등 긍정적인 이점이 있지만 당장 공급이 체감되지 않는 만큼 심리적 안정 시그널을 주는 데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주택 청약을 위해 지역 우선순위 및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려는 수요로 인해 임대차 시장 불안이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수도권 신도시 추가 조성…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8.30 10:15:16정부가 수도권에 의왕군포안산신도시와 화성진안 신도시를 추가 조성한다. 이외에도 인천구월2, 화성봉담3 등 중규모 택지와 소규모 택지를 합쳐 수도권에서 총 22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7곳이 조성된다. 지방에서도 2만가구 규모 신규택지 3곳이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최종 확정해 30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2·4 대책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2·4 대책 발표 당시 전국에서 약 25만가구 신규 공공택지 확보 계획을 발표한 이후 4월까지 △광명시흥과 △부산대저 △광주산정 △울산 선바위 △대전 상서 등 5곳에서 11만9,000가구 규모의 입지를 발표했다. 다만 올 상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내부 정보 활용 투기 사건이 터지면서 남은 13만1,000가구의 경우 후보지의 거래내역을 먼저 조사한 뒤 발표하기로 하면서 이번에 남은 택지가 발표됐다. 정부는 지난 8·4대책에서 마련하기로 한 태릉CC의 1만가구 공급이 6,800가구로 축소된 점 등을 고려해 당초 계획된 13만1,000가구보다 9,000가구 가량 늘려 14만 가구의 입지를 발표했다. ＜의왕군포안산 신도시에 GTX-C 의왕역 설치 검토＞ 먼저 수도권에서는 의왕군포안산과 화성진안 등 신도시 규모(330만㎡이상) 2곳과 인천구월2, 화성봉담3 등 중규모 택지(100만㎡ 이상) 2곳, 남양주진건, 양주장흥, 구리교문 등 소규모 택지(100만㎡ 미만) 3곳 등 총 7곳의 택지를 개발하기로 했다. 우선 의왕군포안산 신도시는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월암동·삼동, 군포시 도마교동·부곡동·대야미동, 안산시 건건동·사사동 일원에 조성한다. 일대 586만㎡가 4만1,000가구 규모의 신도시로 거듭난다. 서울시 경계에서 약 12㎡남측에 있는 입지로 입지 내 동쪽에 지하철 1호선 의왕역과 서쪽에 지하철 4호선 반월역이 있다. 정부는 이 두 역을 BRT노선(반월역~군포~의왕역)으로 있는 동시에, GTX-C 노선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는 GTX-C 노선 우선협상자와 의왕시가 함께 제안한 GTX-C노선 의왕역 정차를 검토한다. GTX-C를 이용해 서울 강남권은 20분, 서울역은 환승을 통해 35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역세권 고밀개발과 함께 왕송호수 주변으로 관광·휴향 특화시설을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체 면적의 30% 가량은 공원과 녹지로 조성한다. ＜화성 진안 신도시…서울 도심까지 50분대 접근 인프라 구축＞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과 반정동, 반월동, 기산동 일원 452만㎡에는 2만9,000가구 규모의 화성 진안 신도시가 조성된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광명시흥 신도시와 이번에 발표한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신도시를 경기 동남부 축(위례, 판교, 분당, 동탄 등)과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서남부 축 자족도시로 개발할 방침이다. 화성 진안 신도시는 동탄 신도시 서북측에 연접한 지역으로 북쪽으로는 수원 영통시가지가 있다. 동탄인덕원선과 동탄트램 등이 해당지역을 지나는 것으로 계획돼 있고, GTX-A 동탄역에서 환승할 수 있는 입지다. 지구 중앙을 지나는 반정천을 중심으로 친수형 테마공원을 조성한다. 화성 진안은 신분당선과 동탄트램(GTX-A) 등으로 환승, 연결하는 철도 교통망을 구축해 강남역이나 서울역 등 서울 도심에 50분 내 도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한다. 정부는 연계 철도망으로 경전철을 검토중이다. 이 경우 현재 강남역까지 버스로 1시간 15분, 서울역까지 1시간25분 걸리는 시간이 지하철로 각각 57분, 1시간 7분이 된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지방도318호선을 신설, 확장해 수원안산과 화성지역 교통량을 분산하는 등 지정체를 해소할 계획이다. ＜수도권 중소 입지 5곳…서울 한시간 이내 접근 추진＞ 수도권 중소택지 중 인천 구월2의 경우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과 남촌동, 수산동,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관교동, 문학동 일원에 조성된다. 220만㎡에 1만8,000가구가 공급된다. 지구내에 인천 지하철 1호선(문학경기장역)이 있으며 3㎞ 인근에 GTX-B 인천시청역이 있다. 화성 봉담3 택지는 화성시 봉담읍 상리와 수영리 일원 22만㎡에 1만7,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수원역에서 약 5㎞ 서쪽 위치며 화성어천 지구와 화성봉담2지구 사이의 미개발 지역으로 수인분당선이 지구 북측을 관통한다. 입지내에 관통하는 수인분당선의 역사 신설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봉담2지구～신설 역사를 연결하는 내부순환 대중교통시스템을 구축한다. 수인분당선 역사를 신설하면 거주민은 수원역에서 GTX-C를 타는 방법으로 삼성역까지 40분 대에 도착할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이밖에 수도권에는 남양주 진건읍 진관리·배양리 일원 92㎡에 7,000가구 양주장흥 삼하리 96㎡일원에 6,000가구, 구리 교문동 일원 10만㎡에 2,000가구를 공급한다. ＜대전 죽동 2 등 지방권에 3곳, 2만 가구 공급＞ 지방에도 총 3곳의 신규 택지가 조성된다. 우선 대전 죽동2의 경우 대전 유성구 죽동 일원 84㎡를 개발해 7,000가구를 공급한다. 대덕연구개발 특구와 대전장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연계해 개발하며 반석천을 이용한 친구 공간등 전체면적의 28%를 공원과 녹지로 조성한다. 세종 조치원읍 일원 88만㎡에도 7,000가구가 조성된다. 고려대와 홍익대 등 인근 대학교와 산업단지 근로자 등 조치원 원도심 주택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주택유형을 공급할 계획이다.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일원에도 62만㎡규모의 입지에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 곳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종사자 특성을 고려한 주거단지로 조성한다. ＜3년반 3만2,000건 거래 내역 조사, 229건 위법 의심 적발＞ 정부는 입지 발표전 후보지 내 투기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공직자 토지소유현황과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경찰 수사를 진행했다. 공직자의 경우 국토부 4,500명과 LH 9,800명, 경기도시공사 7,900명, 인천도시공사 4,500명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국토부 직원 2명, LH직원 한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으나 투기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실거래 조사는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만2,000건을 조사해 1,046건을 집중 조사했으며 이 중 229건을 위법의심 사례로 확인했다. 해당 229건은 경찰청과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에 통해 한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신규 공공택지의 지구내 소재 동 지역 등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 등을 차단한다. 아울러 주민공감 공고 즉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4년 지구계획 등을 거쳐 2026년부터 입주자 모집을 개시할 계획이다. -
종부세 등 세제개편 전면 개편 예고한 尹…"양도세 낮춰 집값 안정 유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8.29 16:58:59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예비 후보가 29일 징벌적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고 전국에 250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금 폭탄’을 바로잡아 국민 부담을 줄이고 ‘미친 집값’의 진원지인 수도권에 130만 가구를 지어 시장가격을 안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건설 원가로 분양하는 ‘청년원가주택’과 도심 역세권에 공급하는 ‘역세권 첫 집 주택’ 등 50만 가구를 분양해 청년·신혼부부의 자산 증식도 돕겠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 주거 향상 대책’을 공개했다. 이번 공약은 윤 후보가 지난 6월 정치 선언을 한 후 처음으로 국민 앞에 내놓는 정책 비전이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안정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많은 국민이 집을 사기도, 보유하기도, 팔기도, 전셋집 얻기도 어렵게 만들었다”며 “현 정부가 도입한 잘못된 규제와 세제를 정상화해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이 꾸준히 공급되고 거래될 수 있는 제도와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시장 논리에 따른 공급 확대와 세제 완화라는 정공법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보유세와 대출 규제를 동시에 강화하는 수요 억제 정책을 사용해 가격 급등을 불러왔다는 판단에서다. 현 정부는 양도세 중과와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취득세율 및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 상향과 동시에 강도 높은 대출 규제도 시행하고 있다. 윤 후보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전국에 25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등 물량 폭탄을 쏟아붓겠다는 입장이다. 또 집값 상승의 도화선이었던 서울 등 수도권에만 13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서울 등 대도시 재건축·재개발제도 개선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해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확보 △3기 신도시 차질 없이 추진 △1기 신도시 주택 재건축·리모델링 등이다. 부동산과 관련한 세율도 낮출 계획이다. 세금이 무서워 집을 못 내놓는 상황을 고쳐 꽉 막힌 주택 거래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것이다. 특히 1가구 1주택 실거주자가 집값 상승만으로 세금 폭탄을 맞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며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속도를 조절해 보유세 급등을 차단하고 장기보유 고령층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공약했다. 전월세 시장의 혼란을 일으킨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은 전면 폐지보다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대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었는데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기득권을 보호하면서 4년을 유지할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 도중 정책을 180도 뒤집어 혼란을 줬던 민간 임대주택 사업은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민간 임대주택 사업은 과도한 세제 혜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국토교통부가 사업자에 대한 등록 말소를 유도하는 등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대출 규제 완화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실수요자만큼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무주택자 가운데 실거주를 위한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자에 한해 현재 40~60%인 LTV를 최대 80%까지 늘리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자산 형성 패키지도 제시했다. 3기 신도시 등에 건설 원가로 분양하는 ‘청년원가주택’ 30만 가구, 대도시 등 도심 역세권에 20만 가구의 ‘역세권 첫 집 주택’을 5년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청년원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건설 원가로 분양하는 주택이다. 목돈이 없는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분양 가격의 80%까지 저금리로 대출해주고 5년 이상 거주 후 매각을 원하면 국가가 분양가 대비 70%까지의 가격으로 매입해 자산 증식을 돕는 구조다. 역세권 첫 집 주택은 도심 역세권에 자리하는 공공분양 주택이다. 무주택자와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중가격의 50~70%선에서 공급하고 30년 이상 장기 저금리로 분양금의 80%까지 금융 지원할 계획이다. 역세권 주택 역시 5년 거주 후 매각을 원하면 국가가 주택 가격 상승분의 50~70%에 매입한다. 역세권 첫 집 가운데 10만 가구는 민간 아파트의 재건축 용적률 상향(300%→500%)으로 증가한 비율의 50%를 공급 물량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나머지는 공영 차고지 등 국공유지를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 재원을 투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윤 후보의 설명이다. 윤 후보는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에 대한 확신을 부여하겠다”며 “결혼·출산 등 미래 설계에 도움을 주고 인구절벽을 방지해 국가와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부동산 공약을 강조했다. -
[속보]윤석열 "서울 재건축재개발 풀고,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첫 부동산 공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8.29 10:00:0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첫 공약 발표회를 열고 “국민의 집 걱정 없게 하겠다”며 이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
"입주 모르는데" 새 아파트 당겨 집값 잡는단 정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8.28 16:00:00“미래에 공급할 아파트를 당겨서 패닉 바잉을 막겠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요약하면 이렇다. 핵심은 사전청약 대상을 대폭 늘리는 것이 골자다. 새 아파트를 미리 당겨 새 집을 줄테니 헌 집 구매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이에 대해 “(사전청약) 대부분의 물량이 경기에 집중돼 서울 주택 시장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주택 공급 부족과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전청약 10만 가구 추가한다＞ 정부가 수도권 공공택지 민영주택과 ‘2·4 대책’을 통해 공급되는 공공주택 등 10만 1,000가구를 올 하반기부터 사전청약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전청약 물량이 기존 6만 2,000여 가구에서 16만 3,000여 가구로 늘어나게 됐다. 세부 내용을 보면 정부는 우선 사전청약 대상을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 사업, 2·4 대책 관련 사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추진하는 사전청약 물량은 공공택지 민간사업 8만 7,000가구, 2·4 대책 관련 1만 4,000가구 등 총 10만 1,000가구다. 이 중 수도권 물량은 7만 1,000가구다. 유형별로 보면 공공택지 민간사업 물량 가운데 6,000가구가 올해 사전청약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2·4 대책 관련 물량은 내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사전청약을 시작하기로 했다. 사전청약은 본청약 2~3년 전에 조기 공급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주택 6만 2,000가구를 사전청약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를 민영주택 등 다른 유형의 주택으로 확대한 것이다. 민간택지 후보지로는 인천 검단, 고양 장항, 양주 회천 등지가 예상된다. 2·4 대책 주택은 이미 지구지정 요건(3분의 2 동의)을 충족한 은평구 증산4, 도봉구 방학역 일대, 영등포구 신길2 등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13곳(1만 9,000여 가구)이 대상이다. ＜언제 입주할지 모르는데＞ 국토부는 사전청약을 확대하기 위해 앞으로 2023년까지 모든 공공택지는 계약 6개월 내 사전청약을 하는 조건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미 매각된 택지를 보유한 업체가 제도 개편 후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시행하면 다른 공공택지를 공급할 때 우선공급·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사전청약을 한 사업장에서 추후 본청약 시 사전청약 당첨자 이탈로 미분양이 발생하는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이 분양 물량 일부를 매입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한마디로 사전청약에 ‘올인’하는 셈이다. 이 같은 정부 계획에 대해 우선 사전청약이 이미 예정된 공급 물량의 청약 시기를 인위적으로 당기는 것뿐이어서 시장 안정에는 큰 효과를 나타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언제 입주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전청약 대기 수요가 장기간 전·월셋집을 전전해야 해 가뜩이나 심각한 임대차 시장을 더욱 악화시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입주 때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해 기약 없는 ‘청약 난민’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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