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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십자각] 호응 못 받는 정부의 집값 경고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8.05 16:18:41얼마 전 친구들과 대화하던 중 한 친구가 최근 북한 공작원과 관련한 뉴스를 언급하며 “요즘도 간첩이 있네. 도대체 간첩은 어떻게 만나는 거냐”고 화두를 던졌다. 듣고 있던 한 친구가 나름 농담이랍시고 “그거 모르면 간첩인데”라고 답했다. 무척 재미가 없었다. 친구들은 못 들은 척 대화를 이어갔다. 농담을 던진 친구는 “간첩을 어떻게 만나는지 모르면 간첩인데”라며 기어이 한 번 더 이야기했다. 그러자 친구들의 타박이 뒤따랐다. 통상 특정 농담이나 주장에 대해 여럿이 동시에 호응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 메시지 자체에 공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제대로 못 들었기 때문이 아니니 굳이 한 번 더 이해시키려 할 필요가 없다. 정 한 번 더 해야겠다면 호응이 없는 이유를 파악한 뒤 말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6월 3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집값 고점론을 꺼냈다. 집을 사지 말라는 메시지였다. 그런데 시장 흐름에 변화가 없으니 국민들이 이해를 못했다고 생각했는지 홍 부총리는 같은 달 30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또다시 집값 고점론을 내놓았다. 여전히 시장의 반응이 없자 지난달 28일에는 아예 부동산 관계장관 합동 담화 자리를 마련해 엄포를 놓으며 집값 고점론을 재차 말했다. 그 사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5일 기자 간담회에서 집값 고점론을 거들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여론의 반영 없이 같은 메시지를 반복하는 일이 요즘 들어 부쩍 잦다. 노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전세 갱신 계약 비율이 50%에서 73%로 올랐다며 임대차 3법이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메시지를 냈다. 현실을 사는 국민들은 호응하지 않았다. 홍 부총리가 이에 지난달 21일 똑같은 메시지를 냈다. 같은 날 국토부는 보도 설명 자료로 또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시장의 비판에 대한 해명보다 갱신 비율이 늘었다는 내용이었다. 이뿐인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의 분양가가 시세의 60~80% 수준이라는 메시지 역시 각종 반론에도 불구하고 총 세 차례 나왔다. 공급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수십 번째다. 투기를 잡겠다는 이야기도 4년째다. 국민들이 정책에 호응하지 않는 이유가 소통이 충분하지 않아서일까. 영끌을 하는 국민들은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일까. 또 공급이 충분하다거나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말을 지난 4년 동안 한 번도 못 들었기 때문일까. 오히려 그 반대다. 지금 부동산 수요자들은 정책이 나올 때마다 각종 자료를 찾아보면서 공부하고 있다. 신문 기사는 물론 정부 자료, 각종 해석 자료를 통해 정부의 메시지를 이해하려 애쓴다. 국민들은 메시지의 구절까지 익히 들어 알고 있고, 거기에 시장 상황을 고려해 판단을 내린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전세가 안정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것은 갱신율이 높아진 것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어차피 2년 뒤 신규 계약 때는 보증금을 올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은 집값이 떨어질 수 있겠지만 전셋값을 고려하면 지금 사는 편이 낫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책이 호응을 얻지 못하는 이유를 정말 모르나. 메시지가 아니라 정책 자체가 본질이다. /rok@@sedaily.com -
마용성 '0곳', 택지는 흙먼지만…공급폭탄 맞나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8.05 06:30:00# ‘2·4 공급 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복합 사업’을 통해 확보한 서울 내 공급 가능 물량은 현재까지 총 41곳 후보지의 4만 8,104가구다. 오는 2025년까지 목표로 한 11만 7,000가구의 41.1% 정도로 양적으로는 선방한 수준으로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사정이 다르다. 41개 후보지의 거의 대부분은 은평(9곳), 강북(9곳), 도봉(7곳) 등 외곽에 치우쳐 있고 시장에서 기대했던 강남권 후보지는 한 곳도 없다. 강북 내 인기 지역인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공공 주도의 공급으로 수도권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며 지난해 8·4 대책과 올해 2·4 대책을 야심 차게 내놓았지만 성과는 초라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8·4 대책으로 13만 2,000가구, 2·4 대책으로 61만 6,000가구 등 수도권에서 74만 8,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민간 주도의 공급 방식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울 외곽 10곳에만 ‘쏠림’, ‘말잔치’ 2·4 대책=정부는 2·4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 3,000가구 등 수도권에서 61만 3,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5대 광역시까지 포함하면 83만 6,000가구 수준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총 116곳의 후보지에서 24만 9,300가구의 공급 가능한 물량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결국 ‘말잔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공공 정비 사업의 경우 2·4 대책 이전에 추진하던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에서 소규모의 성과를 내고 있을 뿐 2·4 대책을 통해 제시한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은 후보지조차 언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공공재건축은 4곳(1,537가구)만 참여해 생색내기 수준이고 그나마 호응이 있는 공공재개발도 최대어로 평가받는 흑석2구역(1,310가구)에서 개발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등 지역별로 진척 속도가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서울 41곳 등 52곳(7만 1,000가구)의 후보지를 확보한 2·4 대책의 핵심 ‘도심 복합 사업’ 또한 지나친 외곽 편중으로 대기 수요를 끌어안는 데 제한적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25개 구 중 한 곳이라도 후보지를 낸 곳은 고작 10개 구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대부분이 실수요층의 선호도가 낮은 서울 외곽 중심이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마용성 등 15개 구는 후보지가 전혀 없는 데다 앞으로도 참여 가능성이 요원하다는 반응이다. 1만 7,000여 가구 공급이 가능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 서울에서 20곳의 후보지를 확보했지만 후보지별로 공급 가능 물량이 적어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수준이다. ◇8·4 대책 1년째 성과 ‘제로’…“민간 주도로 전환”=발표 1년째를 맞은 8·4 대책은 더욱 처참한 수준이다. 지방자치단체·주민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목표부터 내지른 탓에 사업 추진은커녕 주민 설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에서는 13만 가구 중 3만 3,000여 가구를 신규 택지를 통해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과천정부청사의 경우 이미 공급 계획을 백지화하고 대체 부지를 찾는 중이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마포구 상암DMC 미매각 부지, 용산구 캠프킴,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등 거의 모든 지역에서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 막혀 있다. 지구 지정은커녕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당장 대책 발표에 급급하다 보니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건너뛰어버린 탓이다. 교통난, 녹지 훼손 등 반대 논리에 대응할 명분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예견된 참사’라는 반응이다. 애초에 공공과 민간이 보조를 맞춰 추진해야 할 주택 공급을 공공이 모두 해결하겠다는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민간을 죽이고 공공이 모든 것을 하겠다는 방향 자체가 잘못됐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으로 인한 공공의 신뢰 상실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앞으로도 공급 대책을 통한 시장 안정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공공이 개입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기본적인 공급 자체는 민간이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민간 사업을 활성화하고 정부는 수익을 환원해 공공 주도 사업에 투입하는 식으로 서로 상생해가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불발 된 '74만 물량폭탄'…집값만 21% 뛰었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8.04 18:30:00정부가 뒤늦게 지난해 ‘8·4 대책’에 이어 올해 ‘2·4 대책’ 등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았지만 최근 1년 새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21%나 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대책에서 정부는 수도권에서만 74만 가구 공급을 약속하며 ‘물량 폭탄’이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계획’만 있고 ‘실제 공급’은 전무해 불안 심리를 잠재우지 못한 것이다. 오히려 '공공’을 앞세운 일방통행식 공급 대책으로 정책 신뢰만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서울경제가 KB 부동산 월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간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21.24% 상승했다. 11개월여간 매달 2%가량 오른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6.09%, 경기도 24.62%, 인천은 20.41% 뛰었다. 수도권 내에서는 경기도 고양시가 1년 동안 무려 34.45%나 올랐다. 시흥(31.78%), 김포(31.38%), 부천(30.83%) 등도 30%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이 기간 전국의 상승률은 17.10%를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대규모 공급 대책이 불안 심리를 잠재우지 못했다고 설명한다. 8·4 대책과 2·4 대책을 통해 정부가 수도권에서 약속한 공급 물량은 74만 8,000여 가구다. 분당신도시(9만 7,000여 가구)의 7.7배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쥐어짜듯 내놓은 대책이다 보니 당연한 결과라는 혹평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공급 대책은 있었는데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당장 효과가 보이지 않는 것”이라며 “공급 확대는 올바른 방향이지만 시기가 너무 늦었고, 지금까지 구체화된 공급도 없다”고 지적했다. 현실성 없는 공급 대책에 임대차법까지 겹치며 아파트뿐 아니라 서울의 원룸 전세 가격도 급등했다. 다방에 따르면 올 6월 서울 다세대·연립 등 원룸(전용 30㎡ 이하) 평균 전세 보증금이 1년 전보다 10% 가까이 오른 1억 6,883만 원을 기록했다. -
공급 하세월인데…금리만 올린다고 집값 잡힐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8.04 17:50:41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코로나19 4차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고 있지만 집값 폭등과 가계 빚 증가를 두고만 볼 수 없다는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 시장에서는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이 예상보다 더 빨라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하지만 각종 대출 규제에도 집값 상승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금리만으로 고삐 풀린 부동산 시장을 제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한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특히 제대로 된 공급 대책 없이 금리만 올린다면 금융 불균형은 계속 커지며 취약 계층의 어려움만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한국은행의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고승범 금통위원은 “역사적 경험을 보면 많은 경우 과도한 신용은 버블 생성과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은행 건전성 약화를 초래해 실물경기를 악화시킨다”며 기준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낸 이유를 밝혔다. 기준금리를 동결한 다른 금통위원들도 대부분 금융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고 위원조차 기준금리 인상만으로는 집값을 잡기 쉽지 않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고 위원은 “자산 시장의 과도한 가격 상승 기대를 소폭의 금리 인상으로 대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지만 통화정책의 시그널링 효과 정도는 기대한다”고 털어놓았다.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만으로 ‘빚투’ 행진이 바로 멈추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금리가 더 오를 것이라는 인식이 생긴다면 추가 버블은 막지 않겠냐는 의미다. 통상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한 투자로 얻을 수 있는 미래 수익의 현재가치가 낮아지면서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생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지난 2017년 한국금융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금리 인상이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반대한 단 한 명의 금통위원도 “금리 인상이 주택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가계 부채 조정도 쉽지 않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가계 부채는 기준금리가 1%포인트 상승한 시점부터 증가세가 완화된다. 한은이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 상승만큼 주택 관련 대출 금리가 상승한다고 했을 때 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경우 이자 부담은 1조 4,000억 원, 0.5%포인트 오를 경우 2조 7,000억 원이 증가한다. 1%포인트까지 올려야 5조 4,000억 원이 늘어난다. 6월 말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752조 2,419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0.25~0.50%포인트로는 가계 부채 조절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 특성상 기준금리를 단기간에 올리기도 어렵다. 6월 예금 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18.5%로 변동금리가 나머지 81.5%를 차지했다. 변동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1월(85.5%) 이후 7년 5개월 만에 최고치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미국은 고정금리가 많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릴 때 한꺼번에 올릴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 힘들다”며 “이미 부채가 있는 사람까지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막는 차원에서 서서히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에서 부동산 문제 해법은 기준금리 인상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공급이라고 지적한다. 한은도 이번 주택 가격 상승 사이클이 7~8년으로 과거 2~4년에 비해 유례없는 수준으로 길어진 이유도 공급 요인으로 보고 있다. 한은 금통위에서도 주택 가격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각종 규제나 기준금리 인상이 아닌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수요자들이 가장 원하는 서울 등 지역에 재건축 등을 통해서 새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7월 금통위에서 한 금통위원은 “과거 데이터를 보면 규제 강화는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크지 않거나 일시적인 반면 주택 공급 확대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효과를 나타냈다”고 강조했다. -
서울 일반분양 '쥐꼬리'…전국 공급물량의 1.7% 그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8.04 17:42:00올 들어 8월까지 전국 아파트 일반 분양 물량 가운데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이 2%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만 요란한 공급에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까지 겹치면서 서울 아파트 분양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모양새다. 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1~8월 서울 아파트 일반 분양 물량은 2,855가구로 조사됐다. 이 기간 동안 전국에서 일반 분양된 물량(16만 4,556가구)의 1.7% 수준이다. 조합원 물량 등을 합친 전체 분양 물량도 6,872가구로 전국(25만 1,012가구) 대비 2.7% 수준에 그쳤다. 쥐꼬리 물량에다 공급의 질도 좋지 않았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8월까지 신청을 받은 서울 아파트 단지는 총 10곳이다. 이 중 절반은 일반 분양으로 공급된 평형이 전용 60㎡ 이하 소형이었다. 아울러 일반 분양 물량이 대부분 100가구 이하였다. 강남에서 나온 래미안 원베일리의 경우 전 평형 분양 가격이 9억 원을 넘어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등 일반 예비 청약자가 지원할 수 있는 단지가 극히 적었다. 시장에서는 앞으로 서울의 아파트 분양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 인허가 실적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이후 서울 아파트 건설 인허가 물량은 매년 3만 가구대를 유지하고 있다. 통상 주택 건설 인허가에서 분양까지는 4~5년가량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는 대부분 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단지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은 “지금과 같은 ‘공급 절벽’ 현상의 배경에는 정부 규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의 주택 공급은 대부분 정비 사업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는데 주택 인허가 실적 또한 줄어들고 있는 만큼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주택 건설에 나서지 않으면 시장에서 원하는 양질의 아파트 공급은 앞으로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
아파트 전세난, 원룸으로 확산…강서·용산도 보증금 2억 훌쩍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8.04 17:40:48전세난이 서민·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연립·다세대·다가구 등 원룸 시장으로 확산하고 있다. 공급 부족과 임대차법 시행으로 아파트 전세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원룸 시장에까지 여파가 미치고 있는 것이다. 서민 주거 환경이 더 불안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지난 6월 전세 실거래된 서울 내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주택의 전세 보증금을 분석한 결과 원룸(전용 30㎡ 이하)의 평균 전세 보증금이 지난해 6월보다 9.3% 상승한 1억 6,883만 원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원룸 전세가가 오르면서 평균 보증금이 2억 원을 넘는 자치구도 1년 새 2곳에서 4곳으로 늘었다.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서초구(2억 4,676만 원)와 강남구(2억 842만 원)가 평균 보증금 2억 원 선을 넘었다. 올해는 여기에 용산구(2억 726만 원)와 강서구(2억715만 원)가 추가됐다. 서초구와 강남구의 평균 보증금도 1년 사이에 수천만 원 올랐다. 이외에도 양천구(1억 9,985만 원)와 송파구(1억 9,693만 원)의 평균 전세 보증금도 2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룸 전세가가 가장 가파르게 오른 곳은 강북구였다. 1년 만에 평균 전세 보증금이 45.9% 오른 9,821만 원을 기록했다. 그 뒤를 금천구(상승률 26.7%), 성북구(25.6%), 구로구(22%) 등이 이었다. 강북구는 수유·미아동, 금천구는 시흥·독산동을 중심으로 들어선 신축 빌라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며 전세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원룸과 수요층이 겹치는 전용 30㎡ 이하 오피스텔의 평균 전세 보증금도 뛰었다. 원룸형 오피스텔의 평균 전세 보증금은 지난해보다 7.2% 오른 1억 7,976만 원으로 집계됐다. 분리형 또는 투룸 오피스텔이 주를 이루는 전용 30~45㎡도 보증금이 2억 4,731만 원으로 올라 지난해 동기 대비 10.3% 상승했다. 다방 관계자는 “임대인의 월세 선호 현상으로 전세 물건이 귀해진 데다 아파트 임대 시세가 오르면서 비(非)아파트 임대 시세도 덩달아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시흥 현대 '사업인가' 눈 앞…금천구도 재건축 속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8.04 17:23:01서울 금천구의 노후 단지들이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남서울무지개아파트가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데 이어 시흥동 현대아파트도 사업시행 인가를 앞두고 있다. 4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시흥동 현대아파트가 최근 사업시행 인가 공람 공고 절차에 돌입했다. 금천구청 관계자는 “지난달 말부터 공람 공고가 시작됐고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사업시행 인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흥동 현대아파트가 재건축되면 현재 지상 5층, 140가구에서 최고 13층, 219가구 규모로 탈바꿈한다. 시흥동 현대아파트는 지난 1984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을 훌쩍 넘겼다. 2003년 실시한 노후 건축물 안전진단에서는 D 등급을 받았다. 2006년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9년 10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앞서 시흥동 현대아파트보다 4년 먼저 지어진 남서울무지개아파트도 최근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 현재 지상 10층, 640가구 규모인 남서울무지개아파트는 재건축을 거쳐 35층, 993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지어질 계획이다. 오는 2023년 착공을 시작해 2026년 준공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의 첫 관문이라고 불리는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도 있다. 시흥동의 남서울럭키아파트가 최근 1차 정밀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한 D 등급을 받은 것. 이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하는 2차 정밀 안전진단(적정성 검토)까지 통과하면 재건축이 확정된다. 남서울럭키아파트는 1982년 지어져 올해로 준공 40년 차를 맞았다. 금천구는 신안산선 개통, 금천구청역 복합 역사 개발 사업 등 호재가 여럿 예정되며 주택 수요가 늘고 있지만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이 활발하지 않아 신규 공급이 제한됐다. 현재 이 일대의 신축 아파트는 독산역 롯데캐슬과 금천롯데캐슬골드파크 정도뿐이다. 시흥동의 한 공인 관계자는 “각종 개발 호재로 인근 아파트 단지의 호가가 최근 많이 올랐다”며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며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 가격 상승이 더 가팔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서울 거주자 전국서 사들였다… 아파트 원정투자 '역대 최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8.04 17:15:22서울 거주자들이 전국의 아파트를 쓸어 담고 있다. 상대적으로 더 싼 곳으로 몰리면서 아파트 ‘원정 투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4일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 경제만렙이 한국부동산원의 매입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 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서울 거주자가 다른 지역 아파트를 사들인 건수는 3만 2,42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의 3만 1,890건보다 530건(1.7%) 늘어난 것. 지난 2006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다. 올 상반기 동안 서울 거주자가 가장 많이 매입한 지역은 수도권으로 경기(1만 9,641건), 인천(3,723건)이 1·2위를 차지했다. 이어 강원 1,647건, 충남 1,489건, 충북 1,128건, 전북 1,058건 등의 순이다. 제주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82건에서 올해 164건으로 두 배 늘어 최고 상승률(100%)을 기록했다. 반면 대전은 지난해 531건의 서울 원정 투자가 몰렸지만 올해는 337건으로 전년 대비 36.5% 하락했다. 수도권에서는 고양시의 인기가 가장 높았다. 경기에서 서울 거주자의 아파트 투자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고양시로 1,858건을 기록했다. 이어 남양주가 1,758건, 의정부시 1,332건, 용인시 1,260건, 부천시 1,224건, 수원시 1,215건 등으로 확인됐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가격 거품 우려에도 전국 아파트 가격이 빠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데다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덜 오른 지역은 더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로 매입이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
전국구 로또 '세종자이더시티'…귀한 만점통장 나왔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8.04 17:11:02전국구 ‘로또 청약’으로 주목 받은 세종시 ‘세종자이더시티(조감도)’에서 만점(84점) 통장이 나왔다. 84점을 받으려면 가장을 포함한 식구가 7인 이상이어야 하고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모두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평형별 당첨 커트라인도 해당 지역은 50점대 후반~60점대 초반, 기타 지역은 60점대를 넘겼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날 발표한 ‘세종자이더시티’ 평균 당첨 가점은 58점이었다. 만점은 전용 84㎡ 기타 지역에서 나왔다. 만점에서 5점 낮은 79점짜리 통장도 전용 138㎡P 타입과 119㎡·101㎡A 타입에 접수됐다. 웬만한 서울권 단지에서도 당첨권에 드는 70점대 후반 통장들 또한 상당했다. 전국구 청약이 가능했던 만큼 기타 지역에서 가점이 높았다. 기타 지역에서 청약이 가능했던 30곳 가운데 19곳이 최저 당첨 가점 69점을 넘었다. 4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가점이 69점임을 고려하면 세종 외 지역에서 도전한 예비 청약자들은 최소 4인 가족은 돼야 주택형 절반 이상에서 당첨될 수 있었던 셈이다. 최저 당첨 가점은 52점으로 전용 123㎡ 해당 지역에서 나왔다. 앞서 해당 단지는 지난달 29일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1,106가구 모집에 22만 842건의 청약 신청이 접수돼 평균 경쟁률 199.7 대 1를 기록했다. 특별공급 접수에서도 2만 2,759명이 몰리면서 24만 명이 넘게 신청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 단지 전용 84㎡ 분양가(최고가 기준)는 4억 7,000만 원이다. 주변 시세보다 적게는 2억 원, 많게는 4억 원 가까이 저렴하다. 전매 제한은 있지만 실거주 의무가 없어 당첨 이후 전세를 놓을 수 있는 점도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
집값 급등에 미국 가계 빚 1경7,000조원 사상 최고치
국제 정치·사회 2021.08.04 10:45:51미국의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가계 빚이 크게 증가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은 3일(현지시간) 가계 부채 현황 자료를 내고 올 2분기에 가계 부채가 3,130억달러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7년이후 최대 규모의 증가액이다. 증가율로 봐도 2014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에 따라 6월 말 기준 가계 부채 총액은 14조9,600억달러(약 1경7,189조400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 행진을 이어갔다. 현 가계 부채는 코로나19) 이전보다 8,120억달러 정도 많은 수준이다. 2분기 미국의 가계 부채가 이처럼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집값이 천정부지이고 금리는 낮은 편이라 빚을 내 집을 사는 사람이 늘었다. 이 외에 신용카드 사용과 자동차 할부구입 또는 리스에 들어간 돈도 증가했다. 부채 종류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0조4,000억 달러로 올해 2분기에 2,820억 달러 늘었고 신용카드 대금과 자동차 대출도 각각 170억 달러와 330억 달러 증가했다. 학자금 대출 잔액은 1조5,700억달러로 2분기에 140억달러 줄었다. -
금리 올리냐 마느냐…정부 실책에 고민 깊은 한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8.04 10:39:09가계부채 급증과 집값 상승으로 인한 금융불균형 위험을 경고하면서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공식화한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4차 대유행이 시작된 지 한 달이 되도록 확진자 수가 줄긴커녕 늘어나면서 불확실성이 커져 기준금리 인상 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통화정책 정상화를 서두르게 한 정부가 이번엔 방역 실패로 금리 인상 걸림돌이 돼 정책 상황을 한층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은이 공개한 지난 7월 15일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고승범 금통위원은 0.25%포인트를 올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내면서 “실물경제만 보면 금리 조정 필요성이 시급한 것은 아니지만 금융안정을 고려하면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준금리를 동결한 다른 금통위원들도 금융불균형 누증 위험을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코로나19 전개 상황과 영향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 만큼 지난달 금통위와 이달 26일 금통위 사이에 나오는 각종 경제지표의 중요성은 어느 때 보다 커졌다. 4차 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 내부에서는 4차 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걱정했던 것보다 심각하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먼저 2분기 경제성장률이 0.7%로 당초 조사국 전망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연간 4%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4차 확산 영향이 반영된 7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도 전월보다 7.1포인트 떨어졌지만 103.2로 100을 웃돌아 아직 낙관적인 수준이다. 1~3차 유행보다 확진자 수는 훨씬 많지만 소비심리 위축 정도는 오히려 작다. 여기에 과거와 달리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한은은 이번엔 대면 서비스업 중에서도 일부 업종에만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면 서비스업 중에서도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식당 등 일부 업종은 충격을 받고 있지만 미용실이나 학원 등은 4차 확산 속에서도 마스크를 쓴 채 영업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이 내부적으로 파악하는 신용카드 매출액도 1~3차 유행보다 감소 폭이 작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영향이 예상보다 크지 않은 가운데 물가 상승압력도 점차 높아지면서 기준금리 인상에 점차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피해가 일부 계층에 집중되는 이번 상황이야 말로 정부가 선별 지원을 하고 중앙은행은 금융불균형에 대응하는 ‘폴리시믹스(policy mix·정책 조합)’가 필요한 순간이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코로나 확진자 수다.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까지 높인지 한 달이 됐는데 확진자 수는 여전히 1,000명을 넘는다. 지난 27일 1,895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뒤 소폭 줄었다지만 여름 휴가철 대규모 이동이 이뤄지고 있고 델타 변이 파생인 ‘델타 플러스’ 감염자까지 나와 안심할 수 없다. 4차 확산의 경제 영향이 아무리 크지 않더라도 매일 확진자 수가 1,000~2,000명씩 나오는 상황이라면 기준금리 인상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담될 수 있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백신 접종 일정이 한 달만 빨랐거나 코로나19 4차 확산이 한 달만 늦었어도 지금만큼 걱정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학계에서는 방역 당국이 기계적으로 확진자 숫자에만 매달리는 사이 4차 유행은 막지도 못한 채 취약업종 피해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방역 당국이 하는 것을 보면 확진자 수가 줄면 방역 강도를 풀었다가 다시 수가 늘어나면 놀라서 다시 방역을 조이는 ‘샤워실의 바보’가 연상된다”며 “코로나가 발생한 지 한참이 지났는데 달라진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동제한을 완화해도 불안감을 줄일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이고 체계화된 방역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
정부 규제에도…서울 거주자 '아파트 원정투자' 역대 최고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1.08.04 09:09:31정부의 부동산 규제 속에서도 서울 거주자들의 ‘아파트 원정투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이 4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거주지별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6월 서울 거주자의 타 지역 아파트 매입 건수는 3만 2,420건이다. 지난해 상반기 3만 1,890건보다 530건(1.7%) 늘어난 것으로, 2006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거주자가 가장 많이 매입한 지역은 수도권으로 경기(1만 9,641건), 인천(3,723건)이 1, 2위를 차지했다. 이어 강원 1,647건, 충남 1,489건, 충북 1,128건, 전북 1,058건 등 순이다. 제주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82건에서 올해 164건으로 두 배 늘어 최고 상승률(100%)을 기록했다. 반면 대전은 지난해 531건의 서울 원정투자가 몰렸지만 올해는 337건으로 전년 대비 36.5% 하락했다. 수도권에서는 고양시의 인기가 가장 높았다. 경기에서 서울 거주자의 아파트 투자 건수가 가장 높았던 곳은 고양시로 1,858건을 기록했다. 이어 남양주가 1,758건, 의정부시가 1,332건, 용인시가 1,260건, 부천시 1,224건, 수원시가 1,215건 등으로 확인됐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가격 거품 우려에도 전국 아파트 가격이 빠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다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덜 오른 지역에 대해 더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로 매입이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
입주 많다던 정부통계, 1인 청년 셋집이 절반 채웠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8.04 06:30:00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통계는 지난 2019년까지만 해도 민간 기관의 집계 수치가 더 많았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정부 통계가 민간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정부 4만 1,000가구, 민간 3만 1,211가구로 격차가 약 1만 가구로 더 커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장에서는 정부 통계를 신뢰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서울경제가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공개한 하반기 서울 입주 아파트 내역(1만 7,569가구)을 민간 통계인 부동산114 자료(1만 3,142가구)와 비교해 분석해 보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민간 통계에는 잡히지 않고 정부 집계에만 포함된 주택의 약 99%가 공공임대와 전용면적 30㎡ 안팎의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통계에만 있는 주택의 경우 30~40대 부부가 살고 싶어 하는 집은 없었다. ◇4,501건 중 민간 아파트 분양 단 1건=올 하반기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가운데 민간 통계에는 잡히지 않고 정부 집계에만 포함돼 있는 아파트는 31개 단지 4,501가구다. 유형별로 보면 우선 약 절반(49%)에 해당하는 17개 단지, 2,219가구는 공공주택이었다. 공공주택은 행복주택이나 역세권 청년주택, 국민임대, 공공분양 등을 말한다. 위례포레샤인 15·17단지 등 하반기 입주를 앞둔 공공분양 단지의 경우 민간 통계에도 포함돼 있었다. 정부 통계에 포함된 공공주택 물량은 모두 임대주택이었다. 통상 역세권 청년주택이 최대 36㎡(전용 기준), 행복주택이 주로 29㎡, 39㎡ 등의 규모로 공급된다. 정부에만 포함된 물량의 절반은 청년 1인 세대 임대에 적합한 주거 복지용 물량인 셈이다. 정부 통계에만 집계된 아파트 가운데 다음으로 규모가 많은 것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11개 단지 1,421가구다. 분양 단지이기는 하지만 대다수가 소형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서민과 1인 가구를 위해 2009년 도입된 주택 형태다. 원룸형의 경우 전용면적이 12~30㎡이면 된다. 올 하반기에 서울에서 공급되는 1,421가구의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종로구 구기동 쌍용더플래티넘(52가구)을 제외하면 모두 원룸형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민간 아파트 입주는 전체를 통틀어 단 한 건 있었다. 7월 입주하는 은평구 불광동 효민아크로뷰가 그 주인공이다. 후분양 단지다. 이 밖에 2개 단지 596가구는 민간 임대 아파트였다. ◇정부 통계만 입주, 시장 수요와는 동떨어져=정부는 이 같은 통계를 근거로 민간보다 많은 아파트 입주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시장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 통계에서만 나오는 입주 아파트가 특정 계층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원하는 상품은 아니다. 윤주선 홍익대 도시건축학과 교수는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전용면적 84㎡ 이상의 신축 아파트를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대 및 초소형 위주의 주택 공급은 시장 불안 해소에 큰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서울 아파트 공급을 소형 위주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가져갈 계획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아파트와 달리 편의 시설 등을 지을 필요가 없다. 인허가 기간도 짧다. 하지만 법적으로 아파트로 분류돼 단기간에 아파트 공급을 확대했다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주택 유형이기 때문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부동산 관계장관 합동 브리핑에서 “주택 공급 확대가 시장 안정의 초석”이라며 “도심 공급 방안으로 1~2인 가구 수요가 많고 단기간에 건설 가능한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공급도 지속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30㎡ 원룸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린다고 해서 시장의 수요가 해소되지는 않는다”며 “결국 이런 수요가 서울 구축, 경기도로 퍼져 수도권 곳곳에서 가격이 오르는 악순환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
[단독] 정부통계만 잡힌 입주…99%가 공공임대·원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8.03 18:30:00올해 하반기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중 민간 통계에는 잡히지 않고 정부 집계에만 포함된 주택의 약 99%가 공공임대와 전용면적 30㎡ 안팎의 원룸 도시형생활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통계에만 포함된 아파트는 사실상 시장 수요와 동떨어진 형태의 공급이었던 셈이다. 정부는 민간 수치보다 많은 입주 물량을 근거로 공급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3일 서울경제가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공개한 하반기 서울 입주 아파트 내역(1만 7,569가구)을 민간 통계인 부동산114 자료(1만 3,142가구)와 비교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우선 두 자료를 보면 정부 통계에만 잡히는 아파트 입주 물량은 31개 단지 4,501가구였다. 두 통계의 단순 격차는 4,427가구지만 부동산114에만 포함된 물량과 단순 표기 오류를 보정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 눈길을 끄는 것은 정부 통계에만 포함되는 4,500여 가구의 세부 내역이다. 조사 결과 시장 수요가 많은 전용면적 59㎡를 넘는 분양 아파트는 1개 단지, 52가구에 불과했다. 오는 12월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서 입주하는 도시형생활주택 쌍용더플래티넘이다. 4,501가구 중 비율로는 1.16%다 . 나머지 98.84%에 해당하는 30개 단지, 4,449가구는 공공임대(행복·청년주택 등)나 민간임대 또는 민간분양이라도 전용면적 15~27㎡ 수준의 원룸형 아파트였다. 윤주선 홍익대 도시건축학과 교수는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할 때 그 출발점은 수요자들이 살고 싶은 아파트를 더 많이 짓겠다는 것”이라며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 복지 측면에서 공급을 늘리는 것은 시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공급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소형·임대 많다고 공급 자신하는 정부＞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통계는 지난 2019년까지만 해도 민간 기관의 집계 수치가 더 많았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정부 통계가 민간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정부 4만 1,000가구, 민간 3만 1,211가구로 격차가 약 1만 가구로 더 커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장에서는 정부 통계를 신뢰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정부 통계에만 있는 주택의 경우 30~40대 부부가 살고 싶어 하는 집은 없었다. 유형별로 보면 우선 약 절반(49%)에 해당하는 17개 단지, 2,219가구는 공공주택이었다. 공공주택은 행복주택이나 역세권 청년주택, 국민임대, 공공분양 등을 말한다. 위례포레샤인 15·17단지 등 하반기 입주를 앞둔 공공분양 단지의 경우 민간 통계에도 포함돼 있었다. 정부 통계에 포함된 공공주택 물량은 모두 임대주택이었다. 통상 역세권 청년주택이 최대 36㎡(전용 기준), 행복주택이 주로 29㎡, 39㎡ 등의 규모로 공급된다. 정부에만 포함된 물량의 절반은 청년 1인 세대 임대에 적합한 주거 복지용 물량인 셈이다. 정부 통계에만 집계된 아파트 가운데 다음으로 규모가 많은 것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11개 단지 1,421가구다. 분양 단지이기는 하지만 대다수가 소형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서민과 1인 가구를 위해 2009년 도입된 주택 형태다. 원룸형의 경우 전용면적이 12~30㎡이면 된다. 올 하반기에 서울에서 공급되는 1,421가구의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종로구 구기동 쌍용더플래티넘(52가구)을 제외하면 모두 원룸형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민간 아파트 입주는 전체를 통틀어 단 한 건 있었다. 7월 입주하는 은평구 불광동 효민아크로뷰가 그 주인공이다. 후분양 단지다. 이 밖에 2개 단지 596가구는 민간 임대 아파트였다. 정부는 이 같은 통계를 근거로 민간보다 많은 아파트 입주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시장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 통계에서만 나오는 입주 아파트가 특정 계층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원하는 상품은 아니다. 윤주선 홍익대 도시건축학과 교수는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전용면적 84㎡ 이상의 신축 아파트를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대 및 초소형 위주의 주택 공급은 시장 불안 해소에 큰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
수도권 매물 역대최저…세금 으름장이 집값 들쑤셨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8.03 06:30:00다주택자를 양도소득세로 옥죄면 아파트 매물이 늘어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까. 양도세 강화가 시행된 지난 6월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이 오히려 4만 건 밑으로 떨어졌다. 수도권 전체 매물도 6월 초 13만 3,688건에서 이달 초 11만 1,151건으로 감소하며 아실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증여는 폭증하면서 매물 잠김은 더 심화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초부터 7월 26일까지 수도권 아파트 값은 2.78% 올랐다. 두 달 동안 매달 1% 이상 오른 셈이다.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가 정책 의도와는 반대 방향으로 작동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전문가들 역시 이번 여당의 양도세 개편에 대해 “집값을 더욱 자극시키는 것”이라고 혹평하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6월 1일자로 유예 기간을 줬어도 매물이 안 나온 것처럼 주택 보유자들은 버틸 뿐 팔지 않거나 증여만 앞당길 가능성이 높다”며 “재고 주택이 시장에 나오지 않으면 결국 가격 급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또 다주택자에게 집 팔아 압박=여당의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2023년 1월부터는 1주택이 된 시점이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기준이 된다. 한마디로 세 부담을 더 지울 테니 2022년 말까지 다주택을 정리하라고 ‘압박’하는 셈이다. 시장 및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윤주선 홍익대 도시건축대학원 교수는 “2023년 전에 매물이 많이 나오면 가격이 안정되고 세수도 확보되면서 부동산 관련 여론도 호전될 수 있다는 것이 여당의 판단일 수 있다”며 “하지만 시장 입장에서 보면 이 규제가 집값을 올릴 호재로 인식되면서 ‘계속 보유하자’로 갈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교수는 “세수에 목적이 있다. 부동산 안정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신규 취득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넓은 집이나 비싼 집으로 옮겨 타기 하는 메리트가 줄 수 있다”며 “강남이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여의도, 목동, 판교에서는 갈아타기 수요가 줄어 매물 잠김, 거래 가뭄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증여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양도세를 강화한다고 팔 계획이 없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추세대로라면 증여만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예상했다. 안명숙 루센트블록 부동산총괄이사는 “증여세도 높고 양도소득세 부담도 클 때, 부담이 비슷하다면 자산을 처분하기보다는 증여를 선택하게 된다”며 “이번 양도세 개편이 증여에 관심이 없던 이들까지 증여를 검토하는 계기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거 이동도 마음대로 못하는 시대 오나=아울러 이번 양도세 개편은 주거 이동의 자유를 막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매물 잠김이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강화되면서 주택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것이 여의치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지나치게 강화하면 주거 이동이 제한되고 새로운 세대가 도심에 진입하는 것이 힘들어진다”며 “결국 살고 싶은 곳에 살지 못하고, 필요할 때 필요한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여당이 본질을 놓치고 곁가지만 건드렸다고 지적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매물을 늘리기 위해서는 양도세를 낮춰야 하고 아울러 취득세도 같이 완화해야 한다”며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을 줄여주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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