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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동산 가격 하락땐 시장예측보다 폭 클것"
부동산 정책·제도 2021.07.28 10:08:59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는 임대차 3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나타냈다. 특히 그는 부동산 시장의 하향조정 내지 가격 하락이 나타난다면 시장 예측보다 좀 더 큰 폭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부총리는 28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브리핑에서 ‘고점인 현재 시세에서 어느 정도 집값이 조정돼야 정상화인가’라는 질문에 “주택 가격에 대한 고점 인식과 가격조정 가능성은 정책 당국자의 의견이라기 보다 통계지표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서 말씀 드린 바 있다”며 “올해 하반기 조기 청약과 전문가의 고점 인식,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금융당국의 유동성 관리 가능성 등 대내외적 환경을 판단해볼 때 주택가격은 일정 부분 조정 여지가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만약에 하향 내지는 가격조정이 이뤄진다면 시장 예측 보다는 큰 폭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예상한다”면서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장 거래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앞으로 10년간 (매년) 수도권에 약 31만호가 공급될 텐데 1기 신도시가 29만호라는 것을 고려하면 매년 1기 신도시가 하나씩 생기는 셈"이라며 "중장기적 주택공급 계획을 감안해 부동산 시장을 관찰하고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계약갱신 가능기간 확대 등 여당의 임대차법 개정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 입법화는 임대차 시장에서 볼 때는 30년 만에 가장 큰 제도 변화가 아닌가 싶다”면서 “지난해 어렵게 제도화 된 내용이어서 당분간은 제도 안착에 주력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신규 계약에 대한 전세가격과 갱신 계약에 대한 전세가격 간 갭이 발생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당분간 전월세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관찰,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페이지를 ‘’하시면 경제에 대한 뉴스를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홍남기 “실수요자 외 부동산 대출 최대한 억제”...“추가 택지 확보 적극 검토”
부동산 정책·제도 2021.07.28 09:44:19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기존의 주택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나아가 그 공급일정을 하루라도 더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며 “주택공급에 최우선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담화를 통해 “향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가적인 택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하반기에 주택공급 확대와 대출 등 수요관리, 투기근절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 붓겠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또 “올해 가계부채증가율을 5∼6% 이내로 관리하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실수요자 이외 부동산대출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부동산시장으로의 유동성 과잉유입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면서 “특히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가운데, 대외적으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은 관계기관 중심으로 연중 단속해 4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가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가격과 전세 가격이 4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저를 비롯해 관계장관 모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집값 고공행진에 고개를 숙였다. 주택 수급과 과도한 기대심리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징벌적 부동산 세제와 임대차 3법 같은 정부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다. 현재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과거 10년 평균 주택입주물량이 전국 46만9,000호, 서울 7만3,000호인 반면 올해 입주물량은 각각 46만호, 8만3,000호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는 만큼 공급 부족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호 이상씩 공급된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수급 이외의 다른 요인을 지목했다. 그는 “주택가격전망 CSI 등 관련 심리지표를 보면 시장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기대심리가 형성된 모습에다가 그 변동성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커진 만큼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대심리와 투기수요, 불법거래가 비중있게 가격상승을 견인하는 상황하에서는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 부동산 가격 수준에 대해서도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서울아파트 등 주택가격이 -9~-18%의 큰 폭의 가격조정을 받은 바 있는 점, 그리고 실제 지금 아파트 실질가격, 주택구입 부담지수,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수준·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부동산 전문가 패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자의 94.6%가 현 주택가격 수준이 고평가되었다고 답했다”면서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는 향후 시장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 주셔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기자페이지를 ‘’하시면 경제에 대한 뉴스를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집값 안잡히자…홍남기 28일 부동산 담화
경제·금융 정책 2021.07.27 17:38:50정부가 수차례 집값 고점을 경고해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대국민 담화에 나선다. 27일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8일 오전 ‘부동산 시장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합동 브리핑을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의 부동산 관련 대국민 담화는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투기 의혹 사태 이후 4개월 만이다. 홍 부총리는 담화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진단, 정부의 정책과 의지 등을 두루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브리핑에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도 참석해 공급·대출 등의 소관 업무에 대해 발표한다. 홍 부총리는 이달 3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을 받기 이전 수준의 고점에 근접했다”고 말하는 등 이미 여러 번 시장에 부동산 가격 하락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달 기준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은 5억 76만 원을 기록해 한 달 사이 776만 원 상승하며 처음으로 5억 원을 넘어섰다. 임대차 3법 역풍에 전셋값도 상승세다. 전국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은 3억 554만 원으로 1개월 동안 309만 원 올랐다. 다만 대출·세제 등 강도 높은 규제책을 모두 꺼낸 상태여서 추가 대책이 마땅치 않다. 이번 담화에서도 앞으로 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는 실행 의지를 보이고 지금은 위험하다는 신호를 주는 정도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잇따른 부동산 정책 실패로 악화된 여론을 대국민 담화로 잠재우기는 한계가 분명하다. 담화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면 정책 신뢰성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집값 참 안잡히네…" 홍남기 내일 부동산 국민담화
부동산 정책·제도 2021.07.27 11:16:30정부가 수 차례 집값 고점을 경고했음에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대국민 담화에 나선다. 27일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8일 오전 ‘부동산 시장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합동브리핑을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의 부동산 관련 대국민 담화는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투기 의혹 사태 이후 4개월 만이다. 브리핑에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도 참석해 소관 업무에 대해 발표한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을 받기 이전 수준의 고점에 근접했다”(3일 부동산 회의) “국민과 시장 참여자들에게 통계에 입각한 팩트, 정확한 부동산 시장 판단, 향후 정부 정책 의지 등을 명료하게 전달하는 계기를 준비하라”(19일 확대간부회의) “조만간 부동산 시장 동향, 시장 진단, 공급 정책, 대출 관리, 정부 정책 의지 등과 관련한 정확한 내용과 방향 등을 종합 정리해 국민과 시장 참여자께 별도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21일 부동산 회의) 등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예고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값은 전주대비 0.36% 올라 주간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9년 2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은 같은 기간 0.15%에서 0.19%로 상승 폭을 키워 2019년 12월 셋째 주(0.20%) 이후 1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다만 대출·세제 등 강도 높은 규제책을 모두 꺼낸 상태여서 추가 대책이 마땅치 않다. 이번 담화에서도 앞으로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지금은 위험하다는 신호를 주는 정도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기자페이지를 ‘’하시면 경제에 대한 뉴스를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하반기 집값 오를까요" 진보·보수 각각 물었더니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7.27 06:30:00정치 성향과 연령대에 따라 집값 전망을 보는 시각차가 커지고 있다. 2030세대의 절반 이상이 하반기에도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중장년층 사이에서는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연령대 뿐 아니라 정치 성향별로도 전망이 엇갈린다. 보수와 야권 지지층은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봤지만 진보층에서는 보합과 하락 전망이 많았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3일과 24일 양일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반기 부동산가격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45.8%가 ‘상승할 것’이라고 답했다. 10명 중 4.6명이 부동산 상승을 점친 것이다.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 답한 사람은 31.6%로 나타났다.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은 11.4%에 불과했다. 주목할만한 점은 정치 성향에 따라 부동산 시장을 다르게 전망했다는 것이다. 조사기관이 별도로 내놓은 세부 통계를 보자. 우선 자신의 정치 이념성향이 ‘진보’라고 답한 응답자의 40%는 하반기 집값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15.5%는 하락을 점쳤다.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은 35.9%에 그쳤다. 진보 성향 응답자의 55% 가량인 절반 이상이 하반기 집값이 오르기 보다는 하락하거나 현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하반기 집값도 상승할 것이라 답한 사람이 51.3%로 절반을 넘었다. 25.7%는 ‘현 수준 유지’라고 응답했고, 하락할 것이라는 답변은 9.5%에 그쳤다. 35%만 안 오른다고 답한 것이다. 정치 성향에 따라 집값 전망에 차이가 적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전문가는 “보수 성향에서는 정부의 정책 실패가 계속 되면서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고, 반대로 현 정부를 지지하는 진보층에서는 정부 정책이 기대를 거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연령대별로도 달랐다. 우선 20대와 30대에서는 하반기에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각각 60.9%와 55.3%에 달했다. 40대 이상보다 10% 포인트 높았다. 60세 이상은 하반기 집값이 상승한다는 응답이 34.7%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다. 집값 하락을 경험해보지 못한 이들 2030 세대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의미)' 매수를 주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정치적 성향과 연령대별로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시각차가 더욱 커지는 것 같다고 진단한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는 시장의 향방을 전망하기 쉽지 않지만 하락 요인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한다. 공급량 등 여러 지표가 아직 시장에 변화를 줄 만한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오지 않고 있다. 한편 집값 상승은 이어지는 분위기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7월 월간주택시장동향 통계’를 보면 전국 아파트 중위 가격은 5억 76만 원으로 집계됐다. 그 전달인 6월(4억 9,300만 원)보다 776만 원 오르며 통계 작성 이후 처음 5억 원을 넘어섰다. 아파트 중위 가격 상승 속도는 최근 들어 빨라지고 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 9월 4억 원 선을 넘긴 후 5억 원을 돌파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1년이 채 안 되는 11개월이다. 3억 원에서 4억 원이 되기까지 3년 11개월이 걸린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달 10억 1,417만 원으로 처음으로 10억 원대를 기록한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도 7월 10억 2,500만 원으로 올랐다. 경기권 아파트도 지난 4월 처음으로 중위 가격이 5억 원을 넘긴 이후 상승세를 이어와 이달에는 5억 3,874만 원을 기록했다. . -
'이런 적 없었다'…전국서 빌라 '사자' 사상 처음 '팔자' 앞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7.25 17:33:04빌라(다세대·연립) ‘사자’ 열풍이 서울에 이어 수도권을 거쳐 이번에는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통계를 집계한 이래 전국의 빌라 매매 수급지수가 사상 첫 100을 넘어선 것이다. 전국 빌라 시장에서 ‘사자’가 ‘팔자’를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의 빌라(연립주택) 매매수급지수는 100.6을 기록, 기준선인(100)을 넘어섰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2년 7월 이래 최초다. 100을 넘어서면 ‘사자’가 ‘팔자’보다 많다는 의미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연립주택 매매수급지수는 107.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이 109.0, 경기와 인천이 106.0을 기록하면서 모두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지방의 경우 빌라 매매수급지수가 89.8로 기준선(100)을 밑돌았다. 하지만 2018년 3월(90.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매수세가 붙다 보니 연립주택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수도권 연립주택 가격은 0.26% 상승했다. 올 상반기 누적으로는 1.59% 상승했는데 이는 지난해 연간 상승률(1.68%)과 맞먹는 수치다. 서울의 경우 올 상반기 동안 1.63% 올라 지난해 연간 상승분(1.49%)을 넘어섰다. 빌라 거래량도 상당하다. 아파트 시장이 각종 규제와 급등으로 인해 침체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서울시의 올 상반기 다세대·연립주택 평균 거래량은 5,399건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량(4,279건)보다 1,000건 가량 많다. 세부적으로 보면 빌라 거래량은 2월(4,462건)을 제외하고 모두 5,000건을 훌쩍 넘겼고 상반기 내내 아파트 거래량을 뛰어넘었다. 경기도에서도 부천·수원·안산·광주 등의 구도심에서 빌라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올해 들어서도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면서 빌라 ‘사자’ 매수세가 확산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치솟는 전셋값과 뛰는 매매가에 아파트를 포기한 실수요자들이 빌라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여기에 미래 개발 기대감을 안고 매입하는 갭 투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빌라 전·월세 시장 또한 불안을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 연립주택 전세수급지수는 105.3으로 2017년 3월(105.3) 이래 가장 높은 값을 기록했다. 월세수급지수는 103.4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빌라 전세가격이 매매가보다 더 오르면서 현재 여러 곳에서 ‘깡통 빌라' 경고음은 더 커지는 분위기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 빌라 시장의 경우 아파트를 매입하지 못한 실수요자 층이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하다”며 “거래가 쉽지 않은 만큼 이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
집값 왜이리 뛰었나 봤더니…전국이 "아파트 사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7.23 17:45:46집값 ‘꼭지론’에도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전국에서 아파트 ‘사자’ 심리가 반등했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셋째 주 아파트 수급 동향 통계를 보면 최근 몇 주간 조금씩 줄어들던 전국, 수도권,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 매수 심리가 이번 주 들어 일제히 올랐다. 전국은 106.2에서 107.7로, 수도권은 109.6에서 111.6으로 상승했으며 서울은 105.1에서 107.7로 2.6포인트 올랐다. 0부터 200까지의 숫자로 표현되는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점인 100 이상을 기록하면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수요가 매도하려는 수요보다 높다는 뜻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의 경우 5개 권역 모두에서 ‘사자’ 심리가 강해졌다. 특히 이런 현상이 가장 두드진 곳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이 포함된 동북권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 동북권의 매매수급지수는 110.4를 기록했는데 이는 대규모 공급 대책인 2·4 대책이 발표되기 전의 수치와 맞먹는다.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동남권,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도 지난주보다 0.2포인트 오른 108.8을 기록했다.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수요가 커지면서 매매가 상승 폭도 확대되는 상황이다. 이번 주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에서 전국, 수도권,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전주를 뛰어넘었다. 수도권의 경우 통계 집계가 시작된 지난 2012년 5월 이후 9년 2개월 만에 역대 최고 상승률을 찍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아파트 매수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것에 대해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정부가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등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을 폈지만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팔기는커녕 증여 등을 통한 버티기에 돌입하면서 매물이 풀리지 않는 상황이다. 매매뿐 아니라 전세 시장에서도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주 전국·수도권·서울의 전세 수요가 모두 전주보다 커졌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07.3에서 107.4로 올랐다. 수도권 전세수급지수도 110.3에서 110.5로, 전국도 106.7에서 107.5로 상승했다. -
'고점 경고' 안 통했다…매매도 전세도 죄다 '불장'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7.22 18:40:00집값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정부의 잇단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전국 17개 시도의 아파트 값 상승 폭이 더 커졌다. 수도권은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울은 1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설상가상으로 전세 시장 역시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가격이 오르며 상승 폭이 확대됐다. 정부의 공포 마케팅과 자화자찬에도 불구하고 매매·전셋값이 안정되기는커녕 더 치솟고 있는 것이다. 2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값 동향’을 보면 이번 주 전국 176개 시군구 중 172곳의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시도별로 보면 17개 시도 모두 전주보다 오름 폭을 키웠다. 수도권은 이번 주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0.36%로 집계됐는데 이는 최고 상승률(0.35%)을 뛰어넘은 수치다. 서울도 이번 주 0.19%의 상승률로 지난 2019년 12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고 전국 상승률도 지난주보다 0.03%포인트 오른 0.27%를 보였다. 매매뿐이 아니다. 전국·수도권·서울의 전세가도 모두 전주 대비 상승 폭을 키웠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은 0.16%에서 0.20%으로 커졌고 수도권과 서울은 각각 0.25%와 0.15%의 상승 폭을 보이며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현재 집값이 고평가됐다고 잇따라 경고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내에서 연구기관·한국은행 등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고평가 가능성과 주택 가격 조정 시의 영향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시장 흐름은 정부의 기대와 정반대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시장에서는 정책 실패의 후유증이 누적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이미 신뢰를 잃은 정부가 ‘고점론’을 납득시키려면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야 하는데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시장에서 신고가가 계속 나오는 만큼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정부의 말보다 시장의 흐름을 더 믿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추락한 정책 신뢰…아파트 가격 천장이 없다＞ # 외곽 지역인 경기도 의정부에서 최근 30평형(전용 84㎡) 아파트의 ‘10억 원 클럽’ 가입 사례가 나왔다. 의정부동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앤위브캐슬’ 전용 84㎡의 입주권이 지난 10일 10억 원에 손바뀜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판교에서는 과천에 이어 전용 84㎡가 20억 원을 돌파했다. 전세가도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 30평형의 전세가 10억 4,500만 원에 거래되며 전고가(9억 원)를 넘어섰다. 30평형 전세가 기준으로 서울 강남은 20억 원, 강북은 10억 원이 ‘기본’이 돼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정부의 기대와 달리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등 전 지역에서 매매가는 물론 전세가도 동반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가격이 오르지 않은 곳을 찾는 것이 더 쉬울 정도다. 집값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한 전문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며 “아파트 가격에 천장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부동산원의 통계를 보면 이번 주 전국 176개 시·군·구 중 172곳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올랐다. 수도권은 물론이고 5대 광역시(0.20%), 지방(0.19%) 등 대부분의 지역이 전주 대비 상승 폭을 넓혔다. 중저가뿐 아니라 고가, 그리고 지역을 가리지 않고 상승한 것이다. 서울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으로 대표되는 중저가 지역과 강남권 외곽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했다. 노원구는 이번 주 0.35%라는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였다. 2년 10개월 전인 201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경기도권에서도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우선 중저가 단지가 몰려 있는 안성(0.89%), 안양 동안구(0.87%), 군포(0.76%) 등에서 높은 상승률이 관측됐다. 싼 곳을 찾아 계속 수요가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세 시장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번 주 서울·수도권·지방 등 전국의 전세가 상승 폭은 지난주를 뛰어넘었다. 전국 176개 시·군·구 중 무려 164곳의 전세가가 올랐다. 정부가 최근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를 백지화하자 일부 단지에서 전세 매물이 늘어나고 전세가가 소폭 떨어지는 현상이 관측됐지만 이미 심화할 대로 심화한 전세난을 완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매매 및 전세가가 너무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것은 ‘정책 실패’ 탓이라는 설명이다. 잇따른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후유증이 누적되면서 수요자들이 더 이상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보니 정부에서 ‘집값이 너무 올랐다’는 언급을 계속하며 시장을 안정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
주택공급 비상걸린 정부…공공개발 민간 접수 개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7.22 18:29:14‘2·4 대책’ 주택 공급 후보지가 서울 등 특정 지역에 편중된 가운데 정부가 경기·인천과 지방 광역시를 대상으로 민간 사업 제안 공모에 나서기로 했다. 집값 및 전셋값 급등이 서울은 물론 전국에서 나타나자 대상 범위를 넓힌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4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 민간 제안 통합 공모를 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제안한 부지를 대상으로 검토했왔다. 이번 민간 제안 공모는 그간 발표한 도심 내 후보지 사업의 상당수가 서울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정부는 2·4 대책 후 전국 지자체로부터 428곳을 제안받아 이 가운데 111곳을 후보지로 정했다. 공급 물량으로는 12만 6,000가구에 달하는 규모다. 이 중 서울은 80곳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공모는 23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40일간 진행된다. 공모 대상 사업은 2·4 대책에 따른 신사업 중 △도심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직접 시행)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 재개발·재건축(공공 참여형 한정) 등 4개 사업이다. 정부는 검토를 거쳐 9월 말부터 후보지를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기존 2·4 대책 관련 신사업과 관련해 주민 동의 확보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
갱신 2억-신규 8억…4배까지 벌어진 전세 이중가격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7.22 17:37:50지난해 7월 말부터 시행된 새 임대차법이 시행 1년 여를 맞은 가운데 갱신과 신규 계약 간의 ‘전세 이중가격’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네 배까지 벌어지는 사례도 나왔다. 갱신 계약이 끝나면 결국 해당 세입자가 같은 단지에 계속 거주하기 위해 껑충 뛴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일상화된 ‘한 단지 다른 전세 가격’=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 전용 76㎡는 지난달 24일 10층이 9억 5,000만 원에 전세 계약됐다. 앞서 지난달 15일에는 같은 단지 같은 주택형 14층이 4억 5,000만 원에 계약됐다.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9억 원대 계약은 신규 전세 계약이고 4억 원대 계약은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이전 계약을 연장한 경우로 파악하고 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이중가격은 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 119㎡에서도 지난 4월 9억 7,650만 원의 전세 계약이 이뤄진 후 다음 달 31일에는 21억 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지기도 했다. 갱신 전세 가격과 신규 전세 가격의 격차가 두 배 이상 벌어졌다. 강남구뿐만 아니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 ‘건영3차’ 전용 84㎡의 경우 갱신 전세가는 4억 원대지만 지난달 신규 계약으로 8억 원이 실거래 등록됐다. 특히 이 단지의 전세 최고가는 지난해 12월 8억 6,000만 원인 반면 최저가는 올 5월 이뤄진 2억 원으로 갱신 가격과 신규 가격의 격차가 네 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다. 전세가 이중가격 구조가 나타나기 전 전세 가격은 최고가와 최저가 차이가 적었다. 그나마 내부 수리 여부에 따라 가구별 전세 가격 격차가 큰 편인 은마 전용 76㎡의 경우도 임대차2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7월 전세가는 최저 4억 7,000만 원, 최고 6억 5,000만 원으로 38.29% 정도의 차이였다. 현재는 두 배가량 벌어졌다. ◇결국 세입자 부담은 커져=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 간 격차가 커질수록 기존 세입자의 부담은 증가한다. 갱신 계약 기간이 종료된 세입자는 신규 계약가격에 맞춰 두 배 이상의 보증금을 내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세입자들이 갱신 계약을 할 경우 2년은 당장 기존 주택에서 살 수 있지만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생각하면 주거가 안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계약 갱신 자체도 집을 사고 싶은데 살 여력이 없거나 이사를 원하는 다른 지역의 전세가가 올라 기존 전세 계약을 갱신할 수밖에 없는 수요도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럼에도 갱신 계약 비율이 늘었다는 점을 들어 새 임대차법이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갱신율이 임대차법 시행 전 1년 평균 57.2%에서 올 5월 기준 77.7%까지 상승했다는 점을 긍정적 결과로 꼽았다. 또 갱신 계약 중 76.5%가 종전 임대료 대비 5% 이하로 임대료를 인상했다는 점도 정책 효과의 근거로 제시했다. 고 교수는 “현재 전세가와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에 갱신 계약을 한 세입자는 2년 뒤 원하지 않는 다른 지역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며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규제만 켜켜이 쌓다보니 정책이 시장에서 순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된 결과”라고 말했다. -
부동산값 폭등이 끌어올린 國富… 토지자산, GDP 5배 '역대 최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7.22 13:36:32지난해 늘어난 국부(國富)의 대부분이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산에서 토지와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도 75%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부동산 쏠림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부가 늘어났지만 부동산으로 인한 양극화는 더 심해진 셈이다. 22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에 따르면 국부라고 할 수 있는 국민순자산은 지난해 1경 7,722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1,093조 9,000억 원(6.6%) 증가했다. 순자산 규모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9.2배 수준으로 지난 2019년(8.6배)보다 배율이 크게 높아졌다. 총생산만으로 전체 자산을 따라잡으려면 9년 정도 걸린다는 의미다. 국민대차대조표는 경제활동 과정에서 축적된 우리 경제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다. 국민순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금융자산은 1경 7,215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했다. 비금융자산을 다시 나눠 살펴보면 생산자산은 7,484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0조 6,000억 원(3.8%) 늘어난 데 그친 반면 부동산 등 비생산자산은 9,730조 5,000억 원으로 915조 7,000억 원(10.4%)이나 불어났다. 특히 지난해 토지자산은 9,679조 4,000억 원으로 1년 만에 917조 원(10.5%) 확대되면서 전체 국부 증가세를 이끌었다. 이에 토지·건물 등 부동산이 비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7%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건물을 제외한 생산자산의 비중은 22.7%로 축소됐다. 명목 GDP 대비 토지자산 배율은 5.0배로 역대 최대를 나타냈다. 이는 2017년 4.2배, 2018년 4.3배, 2019년 4.6배 등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GDP 증가율은 0.4%에 그쳤는데 토지자산이 10%대의 증가율을 보인 데 따른 영향이다. 수도권 집중 현상도 가속화됐다. 2019년 기준 수도권 지역의 토지자산은 5,008조 9,000억 원으로 전체 토지의 57.2%를 차지했다. 수도권의 토지자산 증가율이 7.1%로 비수도권 증가율(5.8%)을 크게 웃돌았기 때문이다. 수도권 증가율은 2000년대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높게 유지되다 2011년 이후 역전됐지만 2018년 이후 다시 높아지고 있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보유한 순자산 중에서는 주택이 5,344조 원(42.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주택 이외 부동산이 2,419조 6,000억 원(19.4%), 현금 및 예금이 1,968조 4,000억 원(15.8%),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가 986조 2,000억 원(7.9%) 등으로 뒤를 이었다. 주택 비중이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는 지난해부터 비중이 확대됐다. 특히 금융부채가 9.2%나 불어났음에도 금융자산(13.9%)과 비금융자산(10.1%) 모두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순자산이 11.9%나 증가했다. 문제는 소득에 비해 가계자산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저축 등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소득을 말하는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 대비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 배율은 9.6배로 사상 최고치다. 2019년의 8.8배보다 크게 확대된 것이다. PGDI 대비 부동산자산 배율 역시 7.2배로 2019년(6.7배)보다 늘어나면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집값 폭등에 주가마저 오르면서 지난해 가구당 순자산 추정치는 5억 1,2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6% 증가했다. 구매력평가지수(PPP) 환율 기준으로는 59만 4,000달러로 2019년 기준 프랑스(57만 2,000달러), 일본(50만 달러)보다 높고 캐나다(60만 6,000달러)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다만 이는 가구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을 가구 수로 나눠 단순 계산한 것으로 종교 단체, 노동조합 등이 포함돼 있어 실제 가구당 순자산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 대외금융자산에서 대외금융부채를 제외한 순대외금융자산은 2019년 5,178억 달러에서 지난해 4,661억 달러로 축소됐다. 해외 증권투자 등 이른바 서학개미가 많아지면서 대외금융자산이 증가했지만 국내 주가 상승의 영향으로 대외금융부채가 더 많이 늘어나면서 517억 달러 감소했기 때문이다. -
계약 도중 집값 올리고…"양도세도 대신 내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7.21 18:40:00“가계약금을 보내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계좌 번호를 안 주더니 그새 집값을 3,000만 원 올렸습니다.” 최근 서울 노원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한 회사원 A씨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애를 먹었다. 8억 6,000만 원에 집을 내놓은 주인이 가계약금을 이체하기 위한 계좌 번호를 주지 않고 계속 뜸을 들이더니 8억 8,000만 원을 부르다가 마지막에는 8억 9,000만 원까지 올렸기 때문이다. A씨는 계약을 포기할까도 생각했지만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 보고 결국 8억 9,000만 원에 계약서를 썼다. 이후 이 아파트는 신고가 9억 원을 찍었고 9억 8,000만 원짜리 매물도 나오는 상황이다. 전국 집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매도자 우위’ 양상이 고착화하는 모습이다. 집주인들이 매도 과정에서 변심해 매물을 거두고 계약을 취소하거나 집값을 올리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몇 주 사이에도 집값이 수백만에서 수천만 원씩 오르다 보니 매수자에게 일종의 ‘지각비’를 청구하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파는 사람이 부담해야 할 양도세를 사는 사람이 ‘대납’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7·10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 분양권 양도 시 세율이 종전 50%에서 70%로 강화됐는데 이 양도세를 프리미엄에 추가해 분양권을 거래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조정대상지역 B시가 관내 공인중개사에게 안내문을 보내 아파트 분양권 양도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거래 신고를 하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준 것이 밝혀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양도세가 높으니 아예 국가에서 매수자 부담으로 공식 인정하고 실거래 신고 요령까지 알려줬다”는 반응이 나왔다. 정부 공식 통계에서도 아파트 매수 심리가 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조사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5.1로 14주 연속 기준선인 100을 상회하고 있다. 매매수급지수가 100을 넘으면 매수 심리가 강하다는 의미다. 전국으로 봤을 때는 지난해 6월 29일 100을 넘어선 후 1년 이상 100을 넘어선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
전세난민 아우성에도…홍남기 '임대차법' 자화자찬
경제·금융 정책 2021.07.21 17:58:39정부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전셋값이 치솟고 매물이 실종돼 전세 난민이 양산되는 부작용은 외면한 채 보고 싶은 단면만 강조하며 자화자찬을 쏟아낸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임대차 신고 자료와 서울 100대 아파트를 별도 분석해보니 임차인 다수가 제도 시행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임대차신고제는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됐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오는 31일이면 1년이 된다. 정부가 임대차 3법을 치켜세운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임대차 갱신율이 57.2%에서 77.7%로 높아졌고 갱신 계약 중 76.5%가 인상률 5% 이하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또 과거 확정일자로 파악할 수 없었던 신규·갱신 계약 여부, 갱신 요구권 사용 여부, 임대료 증감률 등의 전월세 거래 내역 확인이 가능해졌다. 단 정부는 해당 단지가 공개되면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100대 아파트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인식은 시장과 괴리가 크다. 무엇보다도 같은 아파트 내에서도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시세가 심하게는 수억 원까지 차이가 날 정도로 ‘이중 가격’ 현상이 고착화됐다. 계약을 갱신하지 못한 세입자들은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구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오른 전셋값을 감내해야 한다. KB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 가격은 올 6월 기준 6억 2,678만 원으로 1년 만에 1억 2,756만 원이나 올라갔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의 경우 법 시행 전인 지난해 6월 전세가(전용면적 84.95㎡) 보증금 9억 3,000만 원(11층)에 계약됐는데 올해 6월에는 12억 5,000만 원(9층)에 계약이 이뤄졌다. 34%의 상승률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가 많던 강북 지역에서도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7단지(전용 79.07㎡)가 지난달 5억 원(12층)에 계약돼 법 시행 전인 지난해 7월 2억 9,000만∼3억 2,000만 원(7층)과 비교해 최대 72%(2억 1,000만 원)나 뛰었다. 이에 따라 계약 갱신을 행사하지 못한 세입자들은 전세 난민이 돼서 서울에서 수도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쫓겨나고 있다. 전세가가 치솟으면서 매매가도 덩달아 상승하는 연쇄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도 홍 경제부총리는 “신규 계약의 경우 최근 강남 4구의 일시적 이주 수요 등으로 촉발된 일부 가격 불안도 있었다” 정도로 평가절하했다. 특히 계약 갱신 2년 뒤 신규 계약을 할 때는 전월세 가격이 대폭 상승하는 것이 불가피해 벌써 ‘내년 7월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결국 다음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셈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논리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는 임대료가 크게 오르지 않고 갱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공적이라는 평가이지만 지금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가구는 2년 뒤 시세대로 신규 임대를 해야 하는데 결국 조삼모사로 시장 안정은 단기적인 효과에 그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임대차법 폐지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임대차법 시행으로 인해 임대차 시장의 가격 급등을 초래했다”며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시장을 중심으로 정책을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충분한 임대 물량 등을 확보한 상황에서 임대차 3법을 시행한다면 모를까 지금은 수요자들이 갈 길을 완전히 잃은 상황”이라며 “지금대로라면 임대차 3법으로 인한 부작용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도 주택 가격 고점론을 또다시 꺼냈다. 그는 “서울·수도권 주택 매매 시장은 주택 가격에 1~2개월 선행하는 수급 동향 지표에서 2주 연속으로 초과 수요가 소폭 완화되는 흐름”이라며 “연구 기관과 한국은행 등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고평가 가능성과 주택 가격 조정 시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게 상승해 향후 부동산 분야 취약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지적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 강남 3구 등에서는 거래가 줄어도 호가는 내려가지 않은 채 신고가가 속출하고 경기·인천 등지에서도 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 호재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대출·세제 규제 정책을 다 꺼내도 시장이 잡히지 않자 ‘구두 경고’만 반복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거래가 띄우기(신고가 거래 계약 체결 후 취소)’를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는 정부의 시각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극히 일부다. 아울러 이 같은 사례가 매매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도 아니다. 현지 중개업소 및 전문가들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한 전문가는 “일부 아파트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를 가지고 아파트 가격 폭등과 연관 시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고 꼬집었다. ‘현실을 너무 모른다’는 쓴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기자페이지를 ‘’하시면 경제, 부동산, 세금에 대한 뉴스를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임대차법으로 전세난민 만들었는데...홍남기 “서울 아파트 임차인 다수가 혜택 누려”
경제·금융 정책 2021.07.21 08:16:36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 시행 1년을 맞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아파트 임차인 다수가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세입자 보호가 명분이었으나 전세 물량 부족과 전세가격 폭등으로 전세난민이 대거 양산됐음에도 다른 진단이 나왔다. 홍 부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3법 시행 전 임대차 갱신율이 1년 평균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57.2%)에서 시행 후 10채 중 8채(77.7%)가 갱신되는 결과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도 3법 시행 전 평균 3.5년에서 시행 후 약 5년으로 증가했다”면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그만큼 크게 제고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6월 한달 동안 임대차 신고제 도입으로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갱신 계약의 63.4%가 법이 부여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실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 상한제 적용으로 갱신 계약 중 76.5%가 인상률 5% 이하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임대차 신고제로 과거 확정일자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신규·계약 갱신 여부,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임대료 증감률 등 전월세 거래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지며 임대차 시장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에 따른 갱신이 아닌 신규 계약의 경우 최근 강남 4구의 일시적 이주 수요 등으로 촉발된 일부 가격 불안도 있었다”며 “판례 등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구체적인 권리가 형성·확립돼가는 과정에서 계약 과정의 일부 불확실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임대차 3법의 효과와 전월세 시장 상황은 비중이 더 크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갱신 계약을 함께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임대차 3법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으나, 서울의 경우 최근 전세 거래량이 평년 수준을 상회하는 통계 등도 감안해 조금 더 시장과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또 경고 날린 홍남기 "주택가격 고평가 가능성 커"
경제·금융 정책 2021.07.21 07:52:2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 다시 집값이 고점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시장에 보냈다. 홍 부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한 뒤 “국내 연구기관·한국은행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고평가 가능성과 주택가격 조정시 영향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 19 기간중 집값이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게 상승, 향후 부동산 분야의 취약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국제결제은행(BIS) 연례보고서에서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서울·수도권 주택매매시장은 재건축, 교통여건 등 개발재료가 상승을 견인하면서 기대심리가 주택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6월 말을 기점으로 주택가격에 1~2개월 선행하는 수급동향지표에서 2주 연속 초과수요가 소폭 완화되는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기대심리 제어를 위해 무엇보다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 역점을 두면서 아울러 ‘실수요 보호+시장교란 엄단’이라는 정책방향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조만간 부동산 시장동향, 시장진단, 공급정책, 대출관리, 정부 정책의지 등과 관련한 정확한 내용·방향 등을 종합 정리해 국민과 시장 참여자께 별도 설명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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