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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막은 데 의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23 15:31:36권선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중재안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측 법안의 가장 큰 독소조항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아낸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검수완박'법의 숨겨진 가장 큰 독소조항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뿐만 아니라 보충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잘못된 수사, 미진한 수사에 대해 검찰이 '보완 요구'뿐 아니라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검찰은 경찰이 가져온 자료를 보고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기소·불기소 여부만 도장을 찍는 거수기에 불과하게 된다"며 "보완수사권 유무는 검·경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원안에 맞서 강경 투쟁으로 끝까지 갔다면, 과거 그랬듯이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설득과 협상 없는 투쟁은 지지층에 어필하고자 하는 정치인에게는 더 쉬운 선택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바꾸기 힘든 악법만 남기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면서 "113석 소수정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으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힘이 없어 더 막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
홍준표 "검수완박, 정권 앞잡이였던 검찰 자업자득"
정치 정치일반 2022.04.23 14:02:03홍준표(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이른바 ‘검수완박’ 문제를 두고 검찰에 대해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검찰 출신이다. 그는 23일 페이스북에 “정치수사를 통해 늘 정권의 앞잡이만 해온 검찰의 자업자득”이라며 “정의로운 검사가 사라진 시대, 너희들이 그걸 이제와서 부정할수 있을까?”라고 적었다. “새로운 사법질서에 순응할 준비나 하라”며 “나조차도 검찰의 조작수사에 2년이나 고생한 적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홍 의원은 이어 “물론 나는 아직도 정의로운 검사를 갈구하면서 검수완박 중재안에도 반대한다”며 여야의 ‘검수완박’ 합의에는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여야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개혁 입법 중재안을 전격 수용한 바 있다. -
유영하는 득표율 3위…박근혜에 차가운 대구 민심
정치 정치일반 2022.04.23 11:15:04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개 지지한 유영하(사진) 변호사가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초라한 성적을 거뒀다. 23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구시장 경선에서는 대구 수성을을 지역구로 둔 홍준표 의원이 49.46%(현역 의원 출마 및 무소속 출마 이력 감산점 10% 반영)를 얻어 김재원 전 최고위원(26.43%), 유영하 변호사(18.62%)를 꺾고 공천을 따냈다. 경선은 지난 21∼22일 이틀간 실시됐으며, 책임당원 선거인단의 유효 투표 결과와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가 각각 50%씩 반영됐다.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의 후원회장을 맡았으며 영상 메시지를 통해 “저의 고향이자 유 후보의 고향인 이곳 대구에서 유 후보가 못다한 꿈을 대신 이뤄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지지 선언을 했었다. -
[속보] 홍준표, 김재원·유영하 제치고 대구시장 후보…강원엔 김진태
정치 정치일반 2022.04.23 10:28:37국민의힘 6·1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로 대권주자였던 5선의 홍준표(사진) 의원이 선출됐다. 강원지사는 재선 의원을 지낸 김진태 전 의원이, 제주지사는 허향진 전 제주대 총장이 각각 본선행 티켓을 따냈다. 수원시장에는 김용남 예비후보가, 고양시장·용인시장·창원시장에는 각각 이동환·이상일·홍남표 예비후보가 선출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정진석 위원장은 23일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광역단체장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경선은 지난 21∼22일 이틀간 실시됐으며, 책임당원 선거인단의 유효 투표 결과와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가 각각 50%씩 반영됐다. -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홍준표…강원엔 김진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23 10:25:20국민의힘의 6·1지방선거 대구, 강원 지역 광역단체장 후보로 홍준표 의원과 김진태 전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정진석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후보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대구시장 경선에 나선 홍 의원은 현역 의원 출마 및 무소속 출마 이력 패널티를 감안해 총 49.46%의 지지를 받아 본선 진출권을 따냈다. 대구시장 경선에 참여한 김재원 전 의원은 26.43%, 유영하 변호사는 18.62%의 지지를 받았다. 경선 초반 홍 의원이 독주하고 김재원 전 의원이 추격하는 구도가 예상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업고 유 변호사가 출마를 선언하면 판세가 술렁였다. 이후 ‘원조 친박’ 김재원 전 의원와 유 변호사가 단일화를 추진하면서 선거에 큰 변수가 등장하는 듯 했지만 최종 불발되면서 홍 의원이 과반에 가까운 득표를 얻었다. 강원지사 후보로 낙점된 김진태 전 의원은 58.29%의 총 득표율을 얻었다. 황상무 전 KBS 앵커는 정치 신인 가산점을 반영해 45.88%를 기록했다. 김진태 전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춘천지검 등에서 근무했으며 춘천에서 19·20대 재선 의원을 지냈다. 앞서 국민의힘은 5·18민주화운동 망언과 불교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김진태 전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윤석열 당선인의 TV토론 단장을 지낸 황 전 앵커를 단수 공천했다. 하지만 윤심(尹心) 논란이 커지고, 지난 김진태 전 의원이 과거 발언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경선을 진행한다고 결정을 번복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는 허향진 전 제주대 총장으로 결정됐다. 허 전 총장은 정치신인 가산점(10%)를 반영해 최종 40.61%를 득표해 장성철(37.22%) 전 제주도당위원장, 문성유(28.45%)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을 제치고 후보로 선출됐다. 이번 경선은 지난 21~22일 이틀간 실시됐다. 책임당원 선거인단의 유효 투표 결과와 일반 국민 대상의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했다. 이날 국민의힘 공관위는 경기 고양시장, 수원시장, 용인시장과 경남 창원시장 등 4개 특례시에 대한 경선 결과도 발표했다. 경기 고양시장은 이동환 후보 △경기 수원시장 김용남 △경기 용인시장 이상일 △경남 창원시장은 홍남표 후보가 각각 선출됐다. 4개 특례시 공천은 책임 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 결과 50%,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50%를 각각 반영해 최종 후보를 가렸다. -
강원지사 찾아가자 일만이천봉[정상훈의 지방방송]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23 08:36:27학창시절에 ‘지방방송 꺼라’는 말 좀 들은 편입니다. 수업시간에 많이 떠들었단 뜻이겠죠. 그때 다 하지 못한 지방방송을 다시 켜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의 살림꾼을 뽑는 6·1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17개 광역단체장 선거 얘기를 얇고 넓게 훑어보겠습니다. 지방방송의 볼륨을 조금만 키워보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 두 정당이 있습니다. 일찌감치 후보 단수공천을 마쳤지만, 컷오프 당한 예비후보의 강한 반발에 슬그머니 단수공천 결정을 접고 경선을 치르기로 한 정당.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인물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그 후보가 출마를 주저하면서 애만 태웠던 정당. 바로 강원지사 선거를 둘러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얘기입니다. 먼저 국민의힘입니다. 강원도는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지만 지방선거에서만큼은 국민의힘에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앞서 치러진 네 번(재보궐 포함)의 지선에서도 모두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한 달여 전 치러진 제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54.18%의 득표율을 얻은데다가, 김진태·황상무라는 걸출한 예비후보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김진태 전 의원은 춘천에서만 두 번의 국회의원을 지냈고, 황상무 전 앵커는 KBS 메인뉴스 앵커 출신으로 전국구 인지도를 갖춘 인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두 후보 모두 너무 강한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를 후보로 내세워도 다른 한 편에서는 강한 반발이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우선 김 전 의원은 강원도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강성 친박 이미지 때문에 표의 확장성 측면에선 한계가 있었습니다. 황 전 앵커는 대선 기간 동안 윤석열 당선인의 언론전략기획단장을 역임하며 ‘윤석열의 남자’로 거듭났습니다. 다만 지역 내 기반이 약하다는 건 단점이었죠. 국민의힘의 첫 번째 선택은 황 전 앵커였습니다. 지난 14일 황 전 앵커를 강원지사 후보로 단수공천 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바로 반발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에서 1위를 놓치지 않았던 본인에게 경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컷오프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까지 예고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이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국민의힘은 우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김 전 의원에게 과거 발언들에 대한 진솔한 사과를 할 경우 경선을 검토하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김 전 의원도 받아들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과거 발언과, 2015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보호 요청을 수용한 대한불교조계종에게 ‘공권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김 전 의원의 사과를 받아들여 다시 강원지사 후보 경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의 상황은 국민의힘과는 달랐습니다. 강력한 후보 한 명이 있었지만, 문제는 그 후보가 쉽게 출마 결심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노무현의 남자’로 불리며 강원도에서만 3선 의원을 지내고, 강원지사까지도 역임한 적 있는 이광재 의원입니다. 이 의원이 강원지사 출마를 주저한 ‘대외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역구인 원주시민들과 약속한 국회의원의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다는 점, 둘째는 국제정세가 엄중한 지금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가지는 책임감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내적’으로는 차기 원내대표직을 노리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러자 주위에서 이 의원 설득에 나섰습니다. 이 의원과 오랜 기간 정치 생활을 함께 한 우상호 의원은 이 의원에게 출마 결단을 내려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당 비대위에서도 이 의원에게 강원지사 출마를 종용했습니다. 지역에서도 출마 요청이 이어지자 이 의원은 민주당에게 ‘강원특별자치도 법안 조속 통과’ 등 5가지 현안을 처리해줄 것을 제안하며 출마 결심을 내렸습니다. 이제 남은 변수는 국민의힘이 강원지사 후보로 누구를 선택하느냐 입니다. 국민의힘은 23일 김 전 의원과 황 전 앵커 중에서 강원지사 후보를 최종 확정합니다. 누가 되든 후폭풍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의원으로 결정되면 당이 결과를 호떡 뒤집듯 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황 전 앵커로 결론이 나더라도 김 전 의원 측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 와중에 주목해볼만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21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김진태-이광재 양자대결은 김진태 46.6%, 이광재 37.3%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황상무-이광재 양자대결에서는 이광재 39.1%, 황상무 38.0%의 결과가 집계됐습니다.(오마이뉴스 의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4%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또 하나 변수는 윤석열 당선인입니다. 최근 지역순회를 이어가고 있는 윤 당선인을 향한 곱지 않은 시선 중 하나가 지방선거 개입 논란입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과 호남, 부산·경남을 다녀갔습니다. 만일 지금 같은 판세에서 윤 당선인이 강원도를 찾는다면 다시 한 번 논란에 휩싸이겠지만, 선거 판도는 뒤흔들 수 있습니다. 강원지사 얘기를 마치기 전 막간을 이용해 관전 포인트 하나 알려드립니다. 1995년 민선 부활 이후 재보궐을 포함한 8번의 선거에서 100% 강원지사 당선을 적중한 지역이 있습니다. ‘아리랑’의 고장 정선입니다. 영서와 영동의 경계에 있는 만큼 ‘스윙보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과연 이번에는 정선 민심이 누구를 선택할지 지켜볼만합니다. -
인수위 '마스크 신중론'에…시민들 "당선 후 말 바꿔"[코로나TMI]
산업 바이오 2022.04.23 08:00:00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서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조치 등에 제동을 걸자 22일 시민들 사이에서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시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방역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왔기 때문이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20일 “마치 코로나가 없는 것처럼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며 “일상 회복을 하면서도 코로나 위험으로부터 고위험군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당국의 실외 마스크 해제 검토에 대해서도 각을 세웠다. 그는 “마스크 착용은 모든 감염병 예방 관리의 기본 수칙이자 최종 방어선”이라며 “국민께서 잘 지키고 있는 마스크 착용에 대해 정부가 섣불리 방역을 해제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공개적으로 당국의 방역 정책 기조를 비판하자 시민들 사이에선 다소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 측에선 줄곧 당국의 방역 정책을 비판하며 ‘방역 완화’를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김민찬(27) 씨는 거리두기가 폐지되고 실외 마스크 해제가 검토되는 상황에 대해 “인수위가 방역을 풀자는 입장이고 보건 당국이 신중하자는 입장인줄 알았다”면서 “근데 최근 인수위에서 반대 의사를 밝히니 다소 의아하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선거 운동 기간부터 보건 당국의 방역 정책을 ‘정치 방역’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 윤 당선인은 작년 12월 대한의사협회를 찾아 “일률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과학적 거리두기로, 정치 방역이 아닌 과학 방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폐지도 공언했다. 윤 당선인은 “실외 마스크 착용은 폐지하되 실내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 유행 상황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달리 인수위 산하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특위)는 당국의 거리두기 폐지 발표 이전부터 방역 완화 기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전해왔다고 한다. 한 특위 위원은 “신규 확진이 감소세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여전히 10만 명 대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 수도 많이 나오고 치명률도 높은 상태인데, 당국은 모든 조치를 풀려고만 한다”고 했다. 이에 새 정부를 맡을 인수위가 실외 마스크 해제를 포함한 방역 완화 기조로 인해 재유행의 책임을 떠안기 싫어하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준수(39) 씨는 “새 정부를 맡을 인수위가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지기 싫어 몸을 사리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A씨도 “지금 거리두기 폐지가 정부 측 입장인 줄 몰랐다”며 “아무래도 새 정부를 출발하는 입장에선 후보 때와 달리 (방역 정책을)신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당국과 인수위가 방역 정책을 두고 충돌하고 있지만 종국엔 ‘엔데믹’으로 가야 한다는 점에는 인수위 측도 동의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특위 관계자는 “최종적으로는 엔데믹으로 가는 것이 맞다”며 “다만 시기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엔데믹으로 가더라도 치료제 수급과 의료 체계를 갖춘 후 가야 한다”면서 “인수위 차원에서도 코로나19 치료제 확보를 위한 태스크포스(TF) 등을 꾸리며 엔데믹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
[사설] ‘검수완박 속도전’ 멈추고 숙의 거쳐 검찰 개혁안 만들라
오피니언 사설 2022.04.23 00:00:01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찰 개혁 중재안을 여야 모두 수용함으로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싼 대치 정국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그러나 김오수 검찰총장 등 검찰 지휘부는 중재안에 반발해 총사퇴했다. 중재안의 골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6대 중대 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해 한시적으로 유지하되 1년 6개월 뒤 ‘중대범죄수사청’을 출범시켜 이마저도 폐지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검찰개혁법을 4월 중 처리하고 시행을 4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또 중수청 출범 등 사법 체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중재안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주장에 가깝다. 국민의힘은 막가파식으로 검찰 무력화를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폭주에 제동을 걸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중재안을 일단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2차 수사권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여야가 공직자·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야합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합의라고 해도 70여 년간 이어진 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2주 만에 속도전으로 처리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수사기관 개혁 방안은 국민의 관점에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만들어야 한다. 사개특위가 수개월 동안 국민 여론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국회 협의 등을 거쳐 여야 합의로 수사기관 개혁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독립성·중립성 확보와 인권 보호다. 수사 체계 변화의 대전제는 범죄자를 분명히 단죄하되 범죄 피해자인 일반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유전(有錢) 무죄’ 또는 ‘유권(有權) 무죄’로 잘못 흘러가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서는 안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미국·일본 등 대다수 국가가 권력의 부패·비리를 막기 위해 검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이유다. 검수완박으로 정권 비리를 덮고 국민 권익을 박탈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계속되는 尹 유퀴즈 출연 논란…이번엔 '쩍벌' 다시 도마
정치 정치일반 2022.04.22 20:13:05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tvN 예능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유퀴즈) 출연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 당선인의 이른바 ‘쩍벌’(다리를 쩍 벌리고 앉음) 논란이 대선 이후 오랜만에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22일 온라인상에는 정치 성향을 막론하고 윤 당선인의 쩍벌 자세를 지적하는 글이 쏟아졌다. 윤 당선인을 지지하는 커뮤니티에서조차 “윤석열 쩍벌 너무 부담스럽다”, “방송 내내 민망하더라”, “눈을 어디다 둬야할지 모르겠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유퀴즈 시청자 게시판에도 윤 당선인의 ‘쩍벌’을 언급한 게시물이 200개가 넘게 게재됐다. 윤 당선인은 지난 20일 유퀴즈 방송분의 첫 번째 게스트로 출연했다. 남색 재킷에 노타이 차림으로 등장한 윤 당선인은 유씨, 조씨와 인사를 나눈 뒤 유퀴즈의 상징인 간이 의자에 다리를 벌리고 앉았다. 옆에서 다리를 딱 붙이고 윤 당선인의 말을 경청하는 유재석씨, 조세호씨 자세와 비교되는 모습이다. 유퀴즈가 공개한 ‘미공개 사진’에서조차 서 있을 때 빼고는 모두 다리를 벌리고 있었다. 한때 대선 리스크로까지 부각됐던 쩍벌을 또 다시 보여준 것은 주위 의견을 아예 경청하지 않는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해 여름에도 ‘쩍벌’ 자세로 구설에 올랐다. 유력 대선 후보로 모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그는 각종 공식 석상에서 과하게 다리를 벌리고 앉아,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도 “살을 좀 빼고 다리를 좀 오므리라”고 조언했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윤 당선인은 지난해 8월 3일 한 대학교수로부터 자세, 걸음걸이 등에 대한 컨설팅을 받았고, 그러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기도 했다. 캠프 참모들도 옆에서 자세 교정을 도왔다. 효과는 있었다. 이날 윤 당선인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다리를 모르고 앉아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듯했다. 윤 당선인은 소셜미디어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의 쩍벌에 관한 자학 유머(이른바 셀프디스) 게시물까지 올리며 개과천선 의지를 피력했다. 윤 당선인은 반려견 ‘마리(비숑프리제 종)'가 뒷다리를 활짝 벌린 채 엎드려 있는 사진 아래에 “쩍벌 마리. 마리는 180도까지 가능해요”라고 적은 뒤 #아빠유전 #오천년부터라는 해시태그를 남겼다. ‘쩍벌’이 오래된 습관임을 강조하며 “아빠랑 마리랑 같이 매일 나아지는 모습 기대해주세요. 매일 0.1cm씩 줄여나가기”라며 쩍벌 습관을 고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의지는 오래가지 못했다. 방송이 끝난 뒤, 윤 당선인 지지자 커뮤니티에도 “자세는 기본이다. 꼭 고쳤으면 좋겠다”, “자세 하나로 지지율 떨어질 수 있으니, 달라진 모습을 보여달라” 등 안타까움을 표현한 댓글이 이어졌다. -
초선 김은혜에 진 유승민 "바보처럼 또 졌다, 새 길 찾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2.04.22 20:12:45국민의힘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국회 입문 2년의 초선인 김은혜 의원에게 패배한 유승민 전 의원이 “바보처럼 또 졌다. 새 길을 찾겠다"며 정계 은퇴를 시사했다. 유 전 의원은 22일 경선결과 발표가 나온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권력의 뒤끝이 대단하다. 자객의 칼에 맞았지만 장수가 전쟁터에서 쓰러진 건 영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공정도, 상식도 아닌 경선이었다. 윤석열 당선자와의 대결에서 졌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의 대변인 출신인 김 의원이 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서 지고도 자신을 꺾은 것은 ‘윤심’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이어 “세상은 돌고 도는 법, 달은 차면 기우는 법이다. 2016년 진박감별사들이 칼춤을 추던 때와 똑같다. 권력의 칼춤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간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민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할 각오였는데, 일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게 가장 아쉽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정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경기도를 사랑하겠다.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가 되고 싶었으나, 물살은 세고 저의 힘은 부족했다”며 “여기가 멈출 곳이다. 제가 사랑하는 이 나라를 위하는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정계 은퇴를 시사했다. 앞서 정진석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1 지방선거 경기지사에 나설 국민의힘 후보로 김 의원이 선출됐다고 밝혔다. 경기지사 경선 결과 김 의원은 52.67%(현역 의원 감산점 5% 반영)를 얻어 대선주자였던 유 전 의원(44.56%)을 꺾고 본선에 진출했다. 김 의원은 당원들의 여론을 반영하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71.18%의 득표율을 얻어 28.82%에 그친 유 의원을 압도했다. 그러나 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서 39.7%를 얻어 유 전 의원(60.31%)의 득표율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
국힘, 조국·임종석 文인사 10명 검찰고발…직권남용 혐의 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22 19:30:56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인사 10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가 대검찰청에 고발한 크게 두 가지이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두 가지 혐의에 모두 이름을 올렸다. 첫번째는 2017~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적 감찰권한 동원 및 비위행위 묵살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다. 앞서 언급한 3인 이외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 사안으로 고발됐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9년 1월 이들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두 번째는 2017∼2018년 전 정권 공공기관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다. 인사수석 출신의 조현옥 주독일대사,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출신의 김영록 전남지사,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발 대상이다. 국민의힘 측은 “피고발인들이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정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아내거나 사퇴를 종용한 정황이 있다”고 했다. -
[속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송영길·박주민·김진애 경선…세 명 컷오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22 19:02:21더불어민주당이 22일 서울시장 후보 공천 신청자 6명 중 3명을 컷오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박주민 의원·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하게 됐다. 민주당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추가 후보군으로 두고 당사자 의사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이 출마를 결심하면 총 네 후보가 서울시장 경선을 치르게 된다. 고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진행 중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가 서울 시장 후보 공천을 신청한 6 명의 후보 중 송 전 대표와 박 의원, 김 전 의원 3명을 공천 대상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당초 민주당이 이날까지 모집하기로 한 서울 시장 추가 후보에 대해서는 “박 전 장관과 우선 대화를 하고 있다. (후보 출마를) 요청했고 응답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그 분이 (후보 출마 요청을) 수락할 경우 4명이 경선을 하는 것이고 수락하지 않으면 3명이 경선을 치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서울시장 경선은 9만 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완전 국민 참여 경선으로 치러진다. 통상 권리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가 반영되는 일반 경선 방식과 달리 중도확장성과 경선 흥행을 위해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고 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출마가 확정돼있으니 상대 후보와 우리 후보의 양자대결을 실시해 누가 경쟁력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경선을 치르는 것”이라며 “4월 26~30일 1차 경선을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결선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후보를 결정한다”고 전했다. -
[경선 하루전 광주시장 적합도] 강기정 51.3% vs 이용섭 37.1%…강 전 수석 크게 앞서
사회 전국 2022.04.22 19:00:00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을 하루 앞둔 마지막 양자대결에서 강기정(59)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용섭(72) 현 광주시장보다 10%포인트 이상 앞서는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두 후보의 격차는 지난 14일 3.8%포인트에서 14.2%포인트로 오차범위(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밖에서 격차가 더 벌어지는 양상을 띠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조원C&I)가 더팩트 광주전남본부 의뢰로 지난 21일 광주시 거주 유권자 8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강 전 수석과 이 시장 간 대결에서 강 전 수석 51.3%, 이 시장 37.1%를 기록했다. 먼저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 전 수석은 모든 지역에서 이 시장을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 전 수석은 동구에서 55.8%, 서구 48.9%, 남구 52.9%, 북구 47.6%, 광산구 55.0%로 집계됐다. 반면 이 시장은 동구에서 33.9%, 서구 40.3%, 남구 33.8%, 북구 39.6%, 광산구 34.6%로 나타났다. 남성층 적합도에서 강 전 수석은 52.9%를, 이 시장은 35.9%를 얻었다. 여성층 적합도에서는 강 전 수석이 49.7%, 이 시장이 38.2%로 조사됐다. 연령대별 적합도를 보면 만 18세~29세에서는 강 전 수석이 49.0%, 이 시장은 30.4%였다. 30대에서는 강 전 수석이 54.7 %, 이 시장은 29.5%를, 40대에서는 강 전 수석이 55.1%, 이 시장이 39.7%로 집계됐다. 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강 전 수석이 각각 54.7%, 45.6%의 지지를 얻었으며, 이 시장은 각각 35.4%, 45.7%로 나타났다. 차기 광주시장 후보를 묻는 지지도에서도 강 전 수석이 44.1%를, 이 시장이 34.1%를 얻어 강 전 수석이 이 시장을 10%포인트 앞섰다. 이어 국민의힘 주기환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정무사법 행정분과 전문위원 3.9%, 장연주 정의당 광주시의회 의원 2.7%, 김주업 진보당 광주시당위원장 2.3%, 문현철 제20대 대통령선거 기본소득당 오준호후보 문화예술특보 1.7%, 다른인물 3.2%, 없음 4.3%, 잘 모름 3.6%였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77.5%, 국민의힘 10.1%, 정의당 3.9%, 기타정당 2.2%, 없음 5.5%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민주당 경선 후보 여론조사방식인 ARS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진행됐다. 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 90%, 유선RDD 10%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9.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검수완박' 때린 조기숙 "민주, 왜 자멸의 길 택하는지…"
정치 정치일반 2022.04.22 18:50:00더불어민주당이 4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입법안 관련,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대선 패배 후에도 '졌잘싸'를 외치던 정당이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왜 갑자기 자멸의 길을 택하는지 그 합리적 이유가 궁금하다"고 날을 세웠다.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조 교수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인사참사를 잘만 저지해도 지방선거는 절대로 필패각이 아니다"라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검찰이 억울한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한 사건도 많았지만, 막강한 검찰 권력 덕분에 우리처럼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도 드물다고 생각한다"며 "민주화 이후에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함으로써 부정부패 감소에 일조하기도 했다"고 상황을 짚었다. 조 교수는 또한 "범죄 발생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기에 공권력의 크기로만 논하는 건 무리겠지만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역량 부족'(경찰을 폄훼하는 게 아니라 과거 검찰이 하던 수사에 아직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므로)으로 피의자를 '증거 없음'으로 풀어주는 사례가 비일비재한다는 비명이 현장에서 들려온다"고도 했다. 아울러 조 교수는 "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형소법 원칙에 동의한다"며 "그러나 999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라면 여기에 찬성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라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조 교수는 "게다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선의의 국민이 입는다면? 보통 사람들은 검찰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할 일이 평생 한 번도 경험하기 어렵다"며 "재벌, 대기업, 정치인, 6대 범죄 피의자를 제외하고 무기력한 검찰 만들기가 다른 모든 민생 이슈를 능가할 만큼 중요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조 교수는 "미국의 사법체계상 별로 사용하지 않을 뿐, 미국 검사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정설로 보인다"면서 "당내 민주적 토론이나 국민적 합의는 생략된 채 꼼수로 인천상륙 작전처럼 밀어붙이는 검수완박 입법을 보고 있노라면 민주당의 목적과 정체성에 의문이 생긴다"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지난 20일 전격 탈당, 무소속 신분이 됐다. 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여야 3 대 3 구도인 안건조정위원회를 사실상 4 대 2 구도(민주당 3·무소속 1·국민의힘 2)로 만드는 '꼼수'를 썼다는 비판이 나왔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
尹 장모 측 언론사 상대 3억 손해배상 취하
사회 사회일반 2022.04.22 18:24:4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장모 측이 최근 언론사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22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윤 당선인 장모 측은 지난 18일 ‘윤석열 장모는 유독 부동산에 집착했다’는 기사를 작성한 기자 A 씨와 언론사 ‘오마이뉴스’를 상대로 청구한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 취하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해 3월 윤 당선인의 장모 최 모(76) 씨에 대해 ‘윤석열 장모는 유독 부동산에 집착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는 최 씨가 부실 채권으로 경매에 나온 건물·토지를 사들여 되팔거나 동업자에게 이익을 나눠주지 않는 등의 방식을 활용해 재산을 불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 씨 측은 보도가 나간 지 이틀 뒤 입장문을 내고 “40대 초반에 남편을 잃고 20년 넘게 성실히 일해온 가장이자 여성 사업가를 마치 ‘불로소득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꾼’으로 묘사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해 4월 21일 오마이뉴스와 소속 기자 A 씨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최 씨 측은 지난 3월 첫 변론 기일에서 “사위가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로는 소송 취하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으나 이달 18일 재판부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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