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 논란 일단락... 조해주 물러나자 '野 추천' 문상부도 "사퇴"
정치 정치일반 2022.01.22 15:51:58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사퇴하면서 야권에서 추천한 문상부 비상임위원 후보자도 자진사퇴 뜻을 드러냈다. 여당 편향 논란으로 조 위원이 물러나자 야당 당원 가입 전력이 있는 문 후보자도 물러나겠다고 밝힌 것이다. 문 후보자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저는 후배들의 비난을 감수하고 선관위를 살리기 위해 선관위 위원으로 복귀하고자 했으나, 용기 있는 후배님들 덕분에 선관위가 다시 살아난 지금 이미 그 목적이 달성됐기에 기쁜 마음으로 위원 후보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며 “저는 후배님들이 한없이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국민의힘 추천으로 비상임위원 후보에 올랐는데 이 같은 입장을 국민의힘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가 만료된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의 사의를 한 차례 반려했고, 이로 인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조 위원은 3년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문 대통령이 조직의 안정성과 선거가 임박한 상황 등을 이유로 연임을 결정했다. 그러자 선관위 직원들이 조 위원의 정치적 편향성과 유례없는 연임 등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했었다. 조 위원은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일한 경력으로 중립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조 위원은 논란이 확산하자 재차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이 중동 순방 중 이를 수용했다. 조 의원 사퇴가 결정되자 문 후보자도 목적을 달성했다며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문 후보자는 지난해 말 국민의힘 경선관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당원으로 가입한 전력이 있다. 이 때문에 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임명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국민의힘 측은 문 후보자의 사의를 받아들이고, 새 후보자를 찾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문 후보자로부터 사퇴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누구를 새로 추천할지 내부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
송영길 "멸공 통일 외치다 6.25 당해" 野 "왜곡된 역사관 막말"
정치 정치일반 2022.01.22 15:26:5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승만 대통령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북진 통일, 멸공 통일을 외치다가 6·25 남침을 당했던 역사의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의 ‘선제타격론’ 등이 한반도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쏘아붙인 것이다. 송 대표는 22일 소셜미디어에 “전시작전권 회수, 군사위성 등 정찰자산의 뒷받침도 없이 말하는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은 허구”라며 “선제타격론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여 주가 하락과 외국인 투자자 철수 등 커다란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시작전권 회수도 반대하면서 선제폭격론을 주장하는 국힘당과 윤석열 후보에게 쿠바 미사일 위기를 다룬 책 1962를 선물로 보내겠다. 꼭 일독을 권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우려와 함께 돌파구가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가 대통령 시절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 없이 김정은과의 대화로 전쟁을 막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추가 핵실험을 막았다고 자랑했었는데 그 말이 무색하게 됐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은 절대로 레드라인을 넘지 말아야 한다. 더는 미국이 북핵 문제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여기서 적극적인 북핵 외교가 필요하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켜 주시면 당선자와 상의해 즉시 미국을 방문, 돌파구를 찾아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 북한의 ‘6·25 남침유도설’을 여당 대표가 언급했다고 반박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집권여당 대표의 왜곡된 역사관, 국가관이 부끄럽다”며 “야당 후보 공격을 위한 온갖 궤변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6.25 전쟁의 원인을 우리가 제공했다는 식의 막말을 할 수 있나”고 쏘아붙였다. 그는 이어 “매번 실언으로 국민들 가슴을 후벼 파는 집권여당 대표는 이제 ‘대한민국의 리스크’가 되어버린 것”이라며 “연이은 미사일 도발 속에서도 묵묵히 나라를 지키고 있는 모든 군(軍)과 나아가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싸운 호국영령들에 대한 모욕. 호국영령과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
'공천비판' 받은 홍준표, 尹 직격... "얼굴 두껍고 마음은 검고"
정치 정치일반 2022.01.22 14:04:14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윤석열 대선 후보에 대해 ‘면후심흑(面厚心黑)’이란 표현으로 비판했다. ‘얼굴은 두껍고 마음은 검다’는 뜻인데 ‘원팀’ 구성을 두고 ‘공천거래’ 논란 등으로 불거지자 직격한 것이다. 홍 의원은 22일 자신의 정치 플랫폼 ‘정치의 꿈’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 “面厚心黑 중국제왕학”이란 댓글을 달았다. 한 게시자가 “‘뻔뻔하다’라는 말에 윤석열이 먼저 떠오르는데”라고 글을 남기자 이에 대해 답변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원팀’ 구성과 관련 윤 후보와 다시 회동했던 홍 의원이 배신감을 느끼며 남긴 소회라는 평가가 나온다. 홍 의원은 윤 후보로부터 선거대책본부 상임고문 제의를 받았으나, 이 자리에서 서울 종로·대구 중남구 전략공천을 논의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비판을 받았다. 홍 의원은 “적합한 사람을 추천하는 등 국정 논의를 한 것이었을 뿐”이라며 발끈했다. 서울 종로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추천한 것과 관련해선 “최 전 원장이 어째 내 사람이냐”며 당이 구태스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홍 의원은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도 “왔다 갔다 한다”며 섭섭한 심정을 표시했다. ‘이 대표가 홍 의원을 음해한다’는 게시글에 이같은 댓글을 남기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
‘김건희 7시간 통화’ 공개범위 고무줄 판결…공개범위 점점 넓어지나
사회 사회일반 2022.01.22 12:00:00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의 ‘7시간 녹취록’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법원이 공개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전날 법원이 ‘쥴리의혹’에 대해서도 방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 ‘7시간 녹취록’의 전모가 드러날지에 관심이 몰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김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기각했다. 법원은 녹음 파일 중 ‘쥴리’ 의혹과 관련된 부분은 방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각종 의혹과 얽혀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는 등 이미 국민적 관심사가 된 사안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김 씨와 윤 후보 등 가족에 대한 사적 대화는 방송할 수 없다고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김 씨 측이 MBC, 유튜브 채널 등을 상대로 연이어 방송·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있지만, 법원은 공개범위를 점차 넓히는 모양새를 보인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김 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수사 관련 사안, 사생활, 언론사·사람들에 불만을 나타낸 부분 등의 방송을 금지했다. 당시 재판부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김 씨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수사나 조사를 받을 경우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이는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방송이 금지된 부분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 씨 관련 수사에 대한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부 정치적인 발언과 개인 신변을 둘러싼 발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후 관련 가처분 신청 심리를 맡은 재판부들은 공개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사실상 사생활 부분을 제외한 전체 내용의 공개를 허용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발언을 두고 “국민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 대상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라며 “김 씨가 평소 객관적 근거에 기한 합리적 판단을 하는지 유권자들이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부지법이 공개를 금지했던 수사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자유롭게 한 발언이 보도됐다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에 장애가 되는 등 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점차 수사 관련 발언 등 공개범위를 넓히면서 관심사가 쏠린 만큼 앞으로도 관련 법원에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공개범위를 넓힐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김 씨를 대선과 관련한 공적 인물로 인정한 만큼, 시민들의 검증을 위해 공개범위를 넓게 판단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한편 7시간 녹취록을 둘러싸고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등 논란이 커지자 김 씨의 녹취록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
尹 추경 회동 거부…與 “이게 바로 구태정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2 11:58:57더불어민주당이 22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대선 후보간 추경 회동’ 거절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후보들이 동의하면 될 일”이라며 35조 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대선 후보간 회동을 제안했다. 윤 후보는 ‘실효성’을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박성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과 윤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관련된 추경 논의가 대두될 때마다 고장 난 녹음기처럼 여당에서 정부를 설득하면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주장과 달리 대선 주자들 사이의 추경 논의를 반대하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그동안 50조 원, 100조 원 등 막대한 숫자만 언급할 분 윤 후보는 실제 추진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안타까운 처지를 생각하면 추경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이런 것이 바로 구태정치”라고 날을 세웠다. 박 대변인은 “여당의 제안이든 야당의 제안이든 중요하지 않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서라면 손을 잡고 머리를 맞대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후보에게 “더 이상 우리 국민들에게 절실한 추경 논의를 미루지 말라”며 “이제라도 이 후보의 제안에 화답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
尹, 복지공유제 제안... 중기 근로자에 대기업 복지혜택
정치 정치일반 2022.01.22 09:46:57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2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대기업 수준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 캠프는 22일 ‘석열씨의 심쿵약속’ 17번 공약으로 ‘복지공유제’를 제안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의 복지제도를 이용하고, 대기업은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예컨대 대기업의 콘도 시설을 중소기업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대기업의 복지지출로 간주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식이다. -
北 매체, 尹 '선제타격' 맹비난... "전쟁광임을 보여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1.22 09:40:09북한의 대외 선전매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 ‘전쟁광’이라 칭하며 맹비난했다. 통일의메아리는 22일 남측 언론 등을 인용해 “여러 언론과 각계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의 ‘선제타격’ 망발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언론들은 ‘윤석열의 선제타격 발언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에 역행하는 대단히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망언이다, 윤석열이야말로 스스로가 전쟁광임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또 “언론들은 대북 선제타격론을 주장하는 윤석열은 더이상 구태 색깔론으로 남북대결을 조장하지 말고 조용히 후보 자리에서 사퇴하는 것이 제 살길을 찾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고 조소했다”고 덧붙였다. 통일의메아리는 윤 후보의 종교 행보에 대해서도 조롱 섞인 비판을 내놓았다. 매체는 기사에서 “남조선 언론들이 종교계 끌어당기기에 나선 여야 대선 후보들을 비난 조소했다”며 “특히 무교로 알려진 윤석열 후보의 교회 방문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남측) 언론들은 이것이 무속신앙을 믿는다는 구설을 털어내기 위해 교회를 이용하려는 전략이라고 비난했다”고 덧붙였다. -
李, 서울서 2030 표심공략... 尹, 세종·청주서 지지호소
정치 정치일반 2022.01.22 09:16:1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에서 2030 표심 공략에 나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세종, 청주 등에서 충청 표심을 호소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마포구 미래당사에서 청년·미래 세대에 대한 비전과 관련 정책 공약을 발표한다. 이날 행사에는 백범 김구의 증손자인 김용만 씨, 건설 현장 근로자인 송은혜 씨, ‘러닝 전도사’ 안정은 씨, 청년 농부 이석모 씨, 미국 시카고 예술대 입학을 앞둔 이다호라 양 등 청년 선대위에 새로 영입된 인사 5명이 참석한다. 이 후보는 이어 기업형 임대주택에서 ‘국민반상회’를 열어 20~40대 1인 가구의 고충을 듣고 생활밀착형 정책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윤 후보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충청 일정을 소화한다. 오전에는 세종시 도시통합정보센터를 방문하고 스마트시티 연계 발전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충북 청주에서 선거대책위원회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하고, 충북지역 언론인과의 간담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
슈퍼챗 '연수익 6.4억' 가세연 제쳤다…지난해 1위 유튜버는
산업 IT 2022.01.22 07:33:12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서울의소리 소속 이모씨와 통화에서 "홍준표 까는 게 더 슈퍼챗(실시간 후원금) 많이 나올거야"라 말해 유튜브의 슈퍼챗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국내 유튜버 중 슈퍼챗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곳은 술먹방 채널로 나타났다. 유튜브 기업 통계분석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슈퍼챗 순위 1위는 '김해꼬마tv'로 집계됐다. 총 4만6,000여개의 슈퍼챗을 받아 7억175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김해꼬마tv'는 구독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술먹방 콘텐츠가 주력이다. 구독자는 2만1,400명에 불과하지만 활발한 소통을 통해 많은 후원을 받았다. 2위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가 운영 중인 ‘가로세로연구소’로 슈퍼챗 수익 6억4,800만원을 기록했다. 가세연이 그간 받은 슈퍼챗은 누적 6만6,000여건으로 지금까지 누적 슈퍼챗 수입은 약 18억8,750여 만원에 달한다. 3위 역시 정치평론 채널인 ‘유재일’ 채널로 지난해 총 2만개의 슈퍼챗을 받아 약 4억72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4위는 가수 형제 '수와진TV' 채널로 총 4억4,700만원의 슈퍼챗 수익을 올렸다. 5위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운영하는 '너알아TV'로 나타났다. 지난해 슈퍼챗 1만3,000여개를 받아 3억8,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 외에도 △6위 시사타파TV(약 2억9,000만원) △7위 팔천사와강아지세상(약 2억8,100만원) △8위 슈퍼개미김정환(약 2억7,300만원) △9위 냉철tv(약 2억6,500만원) △10위 도리도리 비트코인 교육방송(약 2억5,0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톱 20위권내 순위를 보면 2020년엔 정치 채널이 상위권에 대거 포진했던 것과 달리 지난해에는 비트코인 채널이 강세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슈퍼챗’은 유튜브 내 후원 시스템의 일종으로 영상 조회수에 따른 광고 수익과는 별개다. 광고 수익은 영상을 올려 놓으면 유튜브가 조회수에 따라 정산해 주는 시스템이지만, 슈퍼챗은 시청자와 라이브로 소통하는 와중에 시청자가 직접 소정의 금액을 유튜버에게 직접 결제해 주는 방식이다. -
이자생활자 숨통틀까...예금 금리 2%·적금 4% 진입
경제·금융 은행 2022.01.22 07:00:00최근 발표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주요 은행이 예적금 금리를 최대 연 0.4%포인트 올리면서 정기예금 금리는 최고 2%, 적금은 4%대 중반에 진입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에 따른 초유의 저금리로 돈 굴릴 곳을 찾지 못하던 은퇴자, 이자생활자 등에는 다소나마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 예금 금리는 최고 2%대, 적금은 4%대 중반에 진입했다. 국민은행의 KB더블모아 예금 금리가 1년 기준 최고 연 2.05%로 설정됐고, 신한은행의 6년 만기 ‘미래설계크레바스’ 연금예금 금리는 연 2.15%로 적용됐다. BNK부산은행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상품인 '저탄소 실천 예금' 금리도 1년제 기준으로 2.0%다. 적금의 경우 신한은행의 ‘안녕, 반가워’ 적금 금리가 1년 만기 최고 4.40%로, 하나은행의 ‘에너지챌린지 적금’(만기 1년 기준)은 4.35%로 책정됐다. 그 외의 생품을 보면 국민은행의 비대면 전용 상품인 KB반려행복적금은 3년 만기 기준 최고 금리가 연 3.35%로 설정됐다. 농협은행의 일반정기예금(1년 만기 기준) 금리도 1.2%, 큰만족실세예금은 1.40%로 최근 인상됐다. 주요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상분(0.25%포인트)보다 큰 폭의 수신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은 금융 당국 및 정치권의 압박과 무관하지 않다. 일례로 금융 당국은 연말 연초부터 은행의 예금과 대출 금리 차가 크다며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최근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예대금리차)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예금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결국 대출 금리도 밀어올릴 것이라는 우려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예금 금리 인상은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연동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코픽스·COFIX)를 올려 결국 주담대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
[사설] 모든 세대·계층에 퍼주기 경쟁하면 미래 있겠나
오피니언 사설 2022.01.22 00: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모든 세대·계층을 대상으로 수당을 주겠다고 하는 등 ‘맞춤형 퍼주기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 후보는 20일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양한 계층을 만나 병사 월급 200만 원으로 인상, 취업 준비생에 대한 ‘면접수당’, 비정규직에 대한 ‘공정수당’, ‘농민 기본소득’ 등을 공약했다. 연령대별 선물 공세도 이어지고 있다.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재 8세 이하에서 19세 이하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19~29세 대상의 청년 기본소득도 꺼냈다. 정년퇴직 후 공적 연금 지급 전까지 연간 120만 원의 장년수당을 새로 주겠다고 했다. 또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의 감액 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20일 근로소득세 본인 기본 공제액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부양가족 연령도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출산 후 1년간 1,200만 원 부모급여 지급과 ‘자영업자 임대료 나눔제’ 등을 약속했다. 두 후보는 추가경정예산 대폭 증액도 요청하고 있다. 정부가 21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 지급을 위한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내놓자 이 후보는 추경을 35조 원으로 증액하기 위한 여야 후보 긴급 회동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32조~34조 원 규모의 추경을 요구했다. 두 후보는 선심 공약을 쏟아내면서도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일단 표를 얻기 위해 지르고 보자’는 발상이다. 무분별한 포퓰리즘 공약은 결국 나랏빚 폭증을 낳는다. 이번에도 추경 재원의 대부분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게 되므로 올해 누적 국가 채무는 1,075조 원을 넘게 된다. 결국 미래 세대의 허리만 휘게 만들 것이다. 기술·경제 패권 전쟁이 벌어지는 글로벌 정글에서는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생존하기 어렵다. 이런데도 성장 잠재력 확충과 노동·연금 개혁 등을 외면하고 ‘산타클로스 흉내 내기’ 경쟁만 벌인다면 과연 미래가 있겠는가. -
대선후보 4명 공약영상 NFT로 만난다
산업 중기·벤처 2022.01.21 22:15:23제20대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 보도 영상이 대체불가능토큰(NFT)으로 제작됐다. 21일 YTN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안철수 민의당 대선 후보 4명의 후보 수락 연설, 핵심 공약 보도 영상을 대체불가능토큰(NFT)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영상 내용은 각 후보자 측이 직접 선택했다. 이번 NFT 발행은 YTN DMB의 기획과 블록체인 전문 매체 블록미디어의 기술 협조로 이뤄졌다.방송사가 대선 공약 보도 영상을 NFT로 제작한 최초 사례다. NFT는 내달 4일 정오까지 글로벌 NFT 플랫폼인 오픈씨에서 경매 방식으로 소장자에게 인계될 예정이다. 대선 공약의 NFT는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상에 국민에 대한 약속을 영구히 각인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NFT에 담긴 후보들의 공약과 대국민 약속은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한 수정하거나 바꿀 수 없다. 이번 NFT 발행을 기술적으로 지원한 블록미디어는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로서 블록체인 기업 커먼컴퓨터와 공동으로 대선 기간 공약 이행을 감시하는 커뮤니티, ‘모멘토스: 우리의 선택은 역사가 된다’를 운영한다. NFT로 만든 각 후보들의 공약과 약속에 대한 검증, 이행 여부의 확인, 실행 방안에 대한 토론도 진행할 예정이다. -
허경영 "정상인 사람끼리 토론하자"…安·沈에 3자토론 제안
정치 정치일반 2022.01.21 19:58:39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는 21일 "본인과 주변이 정상인 후보들의 정책토론이 필요하다"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에게 정책토론을 제안했다. 허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선후보 3명의 정책토론을 진행할 것을 공개 요청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양자 TV 토론을 하는 시간 다른 방송사에서 토론회를 진행하자는 제안이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양자 토론에 대해 허 후보는 "본인과 주변이 엉망진창인 후보들만의 토론은 국민의 판단을 흐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윤석열은 병역기피 면제 후보이고, 안철수는 해군 대위, 허경영은 육군 병장(월남참전용사) 출신 후보"라며 자신의 병역 의무 이행을 강조했다. 허 후보는 "불과 몇 년 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안보, 환경 등 모든 면에서 엉망진창이 되어 버린 나라를 정상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이것이 이번 대선에서의 시대정신"이라며 "정상적인 후보가 나라를 정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전했다. -
추경 14조 편성한날...이재명 "대선후보 만나 35조 증액 논의하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1.21 18:00:58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코로나19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하는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하자마자 여야는 “35조 원 규모로 추경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없어 추경에 필요한 재원 대부분을 적자 국채로 마련하는 판인데도 대선 후보들은 나라 살림에는 관심이 없다. 정부는 14조 원 규모의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추경안은 2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와 국채 시장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경 규모를 판단했다”면서 “가능한 정부의 추경 규모와 내용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존중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안을 보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추가 지급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지원 규모를 4배 늘렸다. 정부가 편성한 추경 14조 원 가운데 9조 6,000억 원이 여기에 투입된다. 방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조 5,000억 원이 투입된다. 40만 명분의 먹는 치료제를 추가 구매하기 위해 6,000억 원이 소요된다. 코로나19 중증 환자 병상을 1만 1,000개 늘리고 재택치료자 생활비를 지원하는 데 각 4,000억 원, 5,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외 1조 원 규모로 예비비를 보강하는 안이 추경안에 함께 담겼다. 추경에 소요되는 14조 원 중 11조 3,000억 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 적자 국채는 정부 세입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을 발행해 정부 부채를 늘리는 것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동원하는 금액은 2조 7,000억 원이다. 재원의 8할을 빚을 내 마련하기로 하면서 나라 살림은 보다 빠르게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 채무가 전년 본예산보다 108조 4,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이번 추경으로 119조 7,000억 원 증가하게 됐다. 이와 맞물려 올해 말 전체 국가 채무는 1,064조 4,000억 원에서 1,075조 7,00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50.1%로 오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 36%였던 국가 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서게 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10조 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활용해 발행한 국채를 상환”하겠다지만 국가재정법에 따라 초과 세수의 40%(약 4조 원)는 지방교부금 등으로 내려보내야 해 국가 채무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여야 모두 14조 원 이상의 추경을 주문하고 있어 국회 심의 이후 추경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정부 측을 면담하고 세출 구조 조정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32조~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한 여당 역시 증액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나랏빚을 전에 없이 늘리겠다면서도 여야는 물론 정부마저 이렇다 할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당장 국채 시장 급등부터 우려된다. 이날 3년물 국고채 금리는 전일보다 1.3bp(1bp=0.01%포인트) 오른 2.132%를 기록했다. 추경에 11조 원의 적자 국채가 발행된다는 소식 이후 2%대에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국채 금리가 뛰면 은행채와 회사채 금리 모두 영향을 받고 연쇄적으로 대출 금리까지 오를 수 있다. 서민 살림살이를 개선하겠다며 내놓은 추경안이 되레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추경이 인위적인 물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홍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책정한 14조 원의 추경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 소상공인 대상 이전지출이라 물가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추경 규모가 더 늘어나 시중 유동성을 늘린다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김기현 “‘대장동 몸통’ 이재명 지체 없이 소환조사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2.01.21 17:10:40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1일 대장동 의혹을 두고 "수많은 정황과 증거가 '몸통 이재명'을 가리키고 있으니 이쯤 되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지체 없이 소환조사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외 중에서도 특별 예외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적용하는 것은 내로남불 그 자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선거라고 예외는 안 된다"고 언급한 부분도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3선 현직 국회의원인 박 장관이 또다시 '이재명 선대위'를 자처하는 행태를 보였다. 박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문재인 정권에서는 권력자 마음대로 비틀어져 그때그때 다르다"며 "박 장관의 '예외' 운운 발언은 민주당 현역 의원으로서 어떻게든 수사로 대선에 영향을 끼치겠다는 정략적 의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박 장관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인 줄 알지만, 거리낄 것이 없기에 법사위 소집 요구에 기꺼이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기업 후원 강요 의혹 등 수사기관이 은폐하고 뭉개고 있는 이재명 연루 의혹에 대해 확실한 팩트로 따져 물을 것"이라며 "법사위가 열려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대장동) 특검법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