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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이재명, 준비 안 해놓고 '환경 탓'…거짓말쟁이"
정치 대통령실 2022.01.21 11:41:23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프라인 홍보물 대신 '자필 편지 온라인 영상'을 공개키로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거짓말쟁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이 후보가 예비후보자들이 보내는 종이 홍보물 대신 자필로 편지를 쓰는 영상을 찍어 24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언론은 친환경과 함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호남에 손편지를 보내기로 한 것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해당 보도를 링크한 뒤 "미리 준비 안 해놓고 환경을 걱정한다느니 좋은 말로 둘러대려는 데 설명해드리겠다"면서 "호남 지역에 편지를 보내려면 호남 전 지역 구청과 시청에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용 주소 신청을 미리 해야 한다. 이 절차로 다 수합하는 데 최대 2주, 인쇄·발송 절차 등을 다 하면 열흘 이상 더 걸린다"며 "오늘 결심해도 이재명 후보는 보낼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진짜 이재명 후보가 환경을 걱정하면 나중에 종이 공보물을 안 보내야 하는데 그건 또 보낼 것"이라면서 "그게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10배 분량"이라고 말했다. -
‘7시간 녹취록’ 김건희, MBC 상대 2차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취하
사회 사회일반 2022.01.21 10:58:52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아내 김건희 씨가 MBC를 상대로 낸 2차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오전 신청 취하서를 서울 서부지법에 제출했다. 이로 인해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심문 기일도 열리지 않게 됐다. 김씨 측은 전날 MBC가 23일 방송 예정이던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김씨의 ‘7시간 녹취록’에 대한 후속 보도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가처분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풀이된다. -
李 3%p↓ 尹 2%p↑…이재명 34% 윤석열 33% 안철수 17%[한국갤럽]
정치 정치일반 2022.01.21 10:56:29차기 대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후보가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20%대 턱밑 지지율을 유지해 '2강 1중'의 3자 구도가 고착되는 양상이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는 34%, 윤석열 후보는 33%를 기록했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17%, 심상정 정의당 후보 3%가 뒤를 이었다. '기타 인물'은 2%, 의견 유보는 12%였다. 전주 대비 이 후보는 3%포인트 하락한 반면 윤 후보는 2%포인트 추가 상승해 두 후보의 격차는 1%포인트로 줄어들었다. 안 후보도 1월 첫째주 조사에서 선거비용 보전 마지노선인 15%를 돌파한 후 3주 째 안정적으로 10% 중후반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40대(51%)와 50대(42%)는 이 후보가, 60대(43%)와 70대 이상(49%)는 윤 후보가 상대적으로 우세했다. 20대에서는 윤 후보 30%, 이 후보 22%, 안 후보 17%, 심 후보 8% 순이었다. 특정 대선 후보 지지자들에게 그 후보가 좋아서 선택했는지, 혹은 다른 후보가 싫어서 선택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 48%가 '그 후보가 좋아서'를 꼽았으며, '다른 후보가 싫어서'라고 답한 응답자는 46%였다. 20·30대의 약 60%는 '다른 후보가 싫어서'라고 말했다. -
홍준표 “가증” 김종인 “말 함부로”…동시에 尹 질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1 10:31:21야권 유력 정치인인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과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1일 동시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주변 인사들을 질타했다. 홍 의원은 “가증스럽다”며 수위 높은 비판을 했고 김 전 위원장은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를 향해 “말을 함부로 한다”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소위 ‘공천 요구’에 대해 “문제의 본질은 국정운영 능력 보완 요청과 처가 집 비리 엄단 요구에 대한 불쾌감에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인데 그것은 비난 할수 없으니 공천 추천을 꼬투리 삼아 윤핵관을 앞세워 나를 구태 정치인으로 모는 것은 참으로 가증스럽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지난 19일 윤 후보와 단독 저녁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 홍 의원은 윤 후보에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종로 재보궐선거 공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권영세 국민의힘 선대본부장은 전날 오전 회의에서 홍 의원을 겨냥해 “당의 지도자급 인사면 대선국면인 이 절체절명의 시기에서 지도자로서 걸맞은 행동을 해야 한다”며 “구태를 보이면 지도자 자격은커녕 우리 당원 자격도 인정 못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홍 의원은 이날 “누구나 공천에 대한 의견제시는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다루어 지면 되는 것인데 그걸 꼬투리 삼아 후보의 심기 경호에 나선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 선거를 어떻게 할거냐”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재차 글을 올려 “아무리 정치판이 막가는 판이 되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만나 당내 현안을 논의한 것을 두고 공천 요구 구태로 까발리고 모략하면 앞으로 어떻게 국정을 논의를 할 수 있겠나”라며 “대구 이진훈 후보야 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최재형 원장이 어찌 내 사람이냐”고 질타했다. 또 “대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한 공천 추천을 선대위 합류 조건으로 둔갑시키고 ”대선 전략 논의를 구태로 몰아 회피하는 모습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다“고 말했다. 또 “대선 전략 논의는 왜 공개하지 못하냐. 참 유감스런 행태들이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도 이날 윤 후보를 향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날 KBS라디오에 나온 김 전 위원장은 윤 후보의 부인 김씨가 자신을 향해 “먹을 거 있는 잔치판에 오는 거지”라고 말한 것에 대해 “그 사람이 말을 너무나 함부로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본다”고 말했다. 이어 김 씨의 ‘정권 잡으면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과연 저런 언행을 하시는 분이 사실 대통령의 부인으로 적합하겠느냐 하는 이런 여론을 갖다 만드는 잘못을 일단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김씨의 이 발언이 윤 후보의 생각일 수 있다는 관측에는 “공정과 정의를 앞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겠나”라고 답했다. 현재 당 상황에 대해서는 “뭐 비교적 지금 순탄하게 잘 가지 않나 이렇게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 선대위 복귀에 대해서는 “일단 한 번 내가 나온 이상 다시는 돌아가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
추미애 “신천지 압수수색 막은 尹, 더 깊은 이유 있었다”
정치 대통령실 2022.01.21 10:07:45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20년 2월 경찰이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한 것을 두고 “총선을 앞두고, 방역에 실패하면 집권당이 심판을 받아야지 왜 경찰이 도와주느냐 하는 웃기는 정치적 얘기가 대검찰청에서 들렸다”라고 말했다. 그런 소문을 들은 것인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검(검찰총장)에서 그런 답니다' 구두로 그렇게 보고가 들어왔다”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은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있을 수 없는 정치적 발언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일 당시 신천지 압수수색을 막은 것에 대해 “실제로 대구지검이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을 보니 웃겼는데, 지금 보니 더 깊은 이유가 있었다”라며 한 언론 보도를 언급했다. 앞서 세계일보는 건진법사라는 인물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에게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했다. 추 전 장관은 “건진법사가 직접 피 묻히지 마라, 부드럽게 이렇게 가라 조언을 했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문제, 화급을 다투는 문제인데 (윤 후보는) 자신이 대중한테 각인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접근을 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지난달 관훈토론회에서 대구지검에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번에 걸쳐 반려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신천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라는 법무부 장관 공개 지시를 제가 불가하다고 했다. 압수수색은 방역과 역학조사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같은 방송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공보단장은 “대단히 민주당이 초조한 거 같다. 네거티브를 들고 나왔는데 반응이 없어서 더 그런 것”이라며 “무속인이라는 포장지로 덮어씌우시려는 거 같은데, 이 후보도 경기지사 시절 경기문화재단 대표로 사주 책을 낸 사람을 임명했고, 송영길 대표도 역술인 협회장을 종교본부 임명장을 줬다”고 반박했다. -
14조 추경 정부안에…與野 모두 "돈 더 풀어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1.21 10:00:00정부에서 제출한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 여야 가리지 않고 소상공인 지원 액수를 늘리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14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11조 5,000억 원 규모의 금액이 소상공인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320만 개 소상공인·소기업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하는데 9조 6,000억 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인상 등에 1조 9,000억 원이 쓰인다. 하지만 정부의 14조 원 추경에 대해 여야 모두 증액을 강력히 압박하고 있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심성 돈 풀기’로 민심을 잡아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8일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서 “정부에서 제시한 14조원은 정말 너무 적다”며 “하도 퍼주기다, 포퓰리즘이다 이런 비난이 많아 25조원 내지 30조원의 실현 가능안을 만들어보자고 했었다”고 발언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더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해선 1차로 5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확대 추경을 강조했다. 야당은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지원금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손실보상률도 기존 80%에서 100%로 손실 보상 하한액도 50만 원서 100만 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또한 이에 “50조 원까진 못 미치더라도 최소한 그에 미칠 수 있도록 서로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하는 등 ‘추경 증액 레이스’가 펼쳐지는 모습이다. 하지만 여야의 주장에도 추경 규모를 증액하려면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연간 예산을 집행한 지 보름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며 “국회에서도 정부 입장이 존중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 거세게 ‘돈 풀기’를 압박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에도 굴복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편 채권 시장에도 ‘추경발’ 혼란이 점점 더 거세지는 모습이다. 지난 20일 기준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119%에 마감했다. 추경이 시장이 예측한 20조 원 내외보다 큰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채권시장에서 모두 소화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이재명도 ‘가상자산 수익 5,000만 원까지 비과세’…“실천이 중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1 09:51:3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를 51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공개했다. 가상자산 투자 손실을 5년 동안 이월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투자 수익 비과세 범위를 5,00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주요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민생에 직결되는 정책들을 ‘소확행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카드뉴스를 올리고 이같이 공약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소확행 1호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약속한 뒤 입법 성과를 냈었다”며 “이번에는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를 위한 세법의 조속한 논의와 확정을 통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이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가상자산 공약을 같은날 공개했다. ICO를 허용하거나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구축 등 공약의 내용이 유사했으나 세제 부분에서 이 후보가 ‘가상자산 과세를 합리화 하겠다’고 한 것과 달리 윤 후보는 가상자산 과세 기준을 5,000만 원으로 올리고 투자 손실을 5년 동안 이월공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이 후보 측이 뒤늦게 맞불을 놓는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공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법률안을 즉각 발의하고 논의를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발맞춰 윤후덕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20일 이 후보의 소확행 공약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발 늦은 대신 ‘실천력’을 강조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정부는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해 ‘기타 자산’에 준하는 기준(250만 원 이상 수익에 20% 과세)으로 과세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2022년 1월부터 발생한 가상자산 수익에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이 후보가 소확행 공약 1호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제안한 이후 여당이 관련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면서 2023년 1월로 과세 시점이 유예된 바 있다. -
홍준표 "윤핵관 앞세워 날 구태로 몰아…가증스럽다“
정치 정치일반 2022.01.21 09:40:39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전략공천을 요구한 것을 두고 당내에서 '구태'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윤핵관’을 앞세워 자신을 구태 정치인으로 모는 게 참 가증스럽다”고 21일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조직 참여 합의가 (윤 후보 측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파기됐다”면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제의 본질은 국정운영 능력 보완 요청과 처가 비리 엄단 요구에 대한 불쾌감에 있었지만, 그것은 비난할 수 없으니 공천 추천을 꼬투리 삼아 윤핵관을 앞세워 나를 구태 정치인으로 모는 것은 참으로 가증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는 “누구나 공천에 대한 의견 제시는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다루면 되는 것인데, 그걸 꼬투리 삼아 후보의 심기 경호에 나선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 선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내가 공천 두 자리로 내 소신을 팔 사람인가, 내가 추천한 그 사람들이 부적합한 사람들인가"라며 "당 대표, 공천 위원을 하면서 전국 공천도 두 번이나 해본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자신을 위해 사전 의논 없이 공천 추천을 해줬더니 그걸 도리어 날 비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데, 이용당하는 사람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편한 진실은 회피한다고 덮혀지는 게 아니다. 국민과 당원들은 바보가 아니다”라며 “모처럼 좋은 분위기에서 합의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선거 캠프 참여 합의가 일방적으로 파기된 점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
홍준표, 윤석열 선대본 향해 “합의 일방 파기, 가증스럽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1 09:27:03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윤석열 대선 후보와 선거대책본부를 향해 “모처럼 좋은 분위기에서 합의된 중앙선대위 선거 캠프 참여 합의가 일방적으로 파기된 점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소위 ‘공천 요구’에 대해 “문제의 본질은 국정운영 능력 보완 요청과 처가집 비리 엄단 요구에 대한 불쾌감에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인데 그것은 비난 할수 없으니 공천 추천을 꼬투리 삼아 윤핵관을 앞세워 나를 구태 정치인으로 모는 것은 참으로 가증스럽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지난 19일 윤 후보와 단독 저녁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 홍 의원은 윤 후보에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종로 재보궐선거 공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권영세 국민의힘 선대본부장은 전날 오전 회의에서 홍 의원을 겨냥해 “당의 지도자급 인사면 대선국면인 이 절체절명의 시기에서 지도자로서 걸맞은 행동을 해야 한다”며 “구태를 보이면 지도자 자격은커녕 우리 당원 자격도 인정 못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홍 의원은 이날 “누구나 공천에 대한 의견제시는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다루어 지면 되는 것인데 그걸 꼬투리 삼아 후보의 심기 경호에 나선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 선거를 어떻게 할거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가 공천 두자리로 내 소신을 팔 사람이냐? 내가 추천한 그 사람들이 부적합한 사람들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당 대표,공천위원을 하면서 전국 공천도 두 번이나 해본 사람이다. 자신을 위해 사전 의논 없이 공천 추천을 해 주었는데 그걸 도리어 날 비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데 이용당하는 사람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이어 “불편한 진실은 회피 한다고 덮혀 지는 것이 아니다. 국민과 당원들은 바보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재차 글을 올려 “아무리 정치판이 막가는 판이 되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만나 당내 현안을 논의한 것을 두고 공천 요구 구태로 까발리고 모략하면 앞으로 어떻게 국정을 논의를 할 수 있겠나”라며 “대구 이진훈 후보야 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최재형 원장이 어찌 내 사람이냐”고 질타했다. 또 “대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한 공천 추천을 선대위 합류 조건으로 둔갑시키고 ”대선 전략 논의를 구태로 몰아 회피하는 모습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다"고 말했다. 또 “대선 전략 논의는 왜 공개하지 못하냐. 참 유감스런 행태들이다”고 말했다. -
가수 '성 비디오' 거론…이재명 욕설 옹호한 서울대 교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1 09:12:32우희종 서울대 교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형수 욕설 논란’을 옹호하면서 20여년 전 한 가수의 ‘성행위 비디오 유포 사건’에 빗댔다. 두 사건은 모두 사적인 영역으로 존중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 교수는 현재 민주당 선대위에서 동물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후보의 소통 플랫폼 앱 ‘이재명플러스’에는 지난 19일 우 교수가 쓴 ‘녹취 욕설? 거침없이 진화하는 이재명’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게시됐다. 우 교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와 기자 간의 녹취 공개를 빌미로 이 후보와 가족 간의 녹취가 공개됐다. 어떤 내용인지 어떤 흐름인지는 짐작은 되지만 들어보지는 않았다”면서 “사적 영역에서 무엇을 하건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 교수는 20여년 전 한 가수의 성행위 비디오가 유포된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당시 공사 개념이 희박하던 시절이라 그런지 동료교수 중에도 낄낄대며 주변에 동영상을 공유하는 것도 보았지만, 나는 사적 내용이라고 생각해 당연히 보지도 않았다”며 “그 이후 유사한 방식의 여러 개인 동영상이 우리 사회에 떠돌아도 어느 하나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타인의 사적 내용을 왜 보고 들을 이유가 없는가라고 묻는다면, 사람의 삶이란 사람마다 다르며 누구의 판단 대상도 될 수 없다는 생각”이라며 “내가 그의 삶을 대신할 수도 없고 그도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도 없다면, 각자의 다른 삶은 서로의 몫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 교수는 김씨의 7시간 통화 내용을 공개한 방송은 지켜봤다고 했다. 그는 “대선후보 부인과 기자가 불륜 관계가 아닌 이상, 그 녹취가 사적 내용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김씨의 ‘현 상황’ 녹취와 이 후보의 ‘과거’ 녹취를 굳이 의도적으로 대등하게 놓는 것은 정치 의도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우 교수는 “과거의 모습으로 현재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이 후보를 두둔했다. 그는 “사람은 변하기는 어렵다지만, 동시에 분명한 것은 사회가 그렇듯이 사람도 성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년공으로서 자신의 삶과 주변을 돌아보고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면서 주변에 대한 공감과 이를 실천하는 노력의 이 후보의 삶을 보면 힘들게 산 그의 성정에 대한 이해와 함께 자기 성찰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며 “그는 거침없이 성장하고 진화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김씨와 이 후보의 두 녹취는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지금과 과거의 차이라며 분명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우 교수는 “무엇보다 사람은 성장하며, 그런 성장의 동력인 ‘삶을 성찰하는 능력’은 각자 살아온 삶의 과정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우리가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주목하고 들여다보아야 할 것은 지금 여기의 그러한 인물이다. 이를 잊지 않는다면, 사적 녹취 공개라는 불순한 의도의 정치 공작에 부화뇌동은 없다”고 덧붙였다 -
진중권, 정의당 복당…‘조국 사태’로 탈당한지 2년 만
정치 대통령실 2022.01.21 07:43:0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1일 정의당에 복당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사태’ 당시 정의당의 대응에 반발해 탈당한 지 2년 만이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저는 심상정으로 간다. 정의당에 다시 입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보의 재구성을 위해 젊은 정치인들을 뒤에서 돕는 일들을 찾아보겠다”고 썼다. 이어 그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발언을 전하는 기사를 공유했다. 이 기사는 심 후보가 전날(20일) 밤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정의당은 페미니즘 정당”이라며 “정의당의 페미는 여성과 성 소수자 그리고 모든 시민이 존중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다. 또 심 후보는 이 방송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해 “저도 대선을 50일 앞두고 득표 전략상 분노에 편승해 갈라치기를 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것을 잘 안다”며 “그러나 정치는 삼가야 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대안을 내놓아야 할 후보들이 혐오를 부추기고 갈라치는 득표 전략을 펴는 데 분노한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정의당 창당 이듬해인 2013년 입당해 초기 멤버로 활동했으나 2019년 조국 사태 때 비판 입장을 내지 않은 정의당을 비판하면서 탈당했다. 정의당은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손잡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던 상황이었다. -
질병청 "코로나 사망자 시신서 감염사례 없어…장례지침 개정"
사회 사회일반 2022.01.21 06:00:00질병관리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 시신에서 감염이 전파된 사례가 없었다며 '선(先) 화장, 후(後) 장례' 원칙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20일 밝혔다. 질병청은 이날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와 관련해 유족의 추모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고시·지침을 개정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숙주의 사망과 동시에 바이러스가 소멸하지는 않으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숙주가 없으면 생존이 어렵다"며 "(일부 사례에서)사망 후 시신의 체액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었으나, 대부분 감염력이 있는 생존 바이러스가 아닌 것으로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또 "시신을 접촉하지 않는 경우 접촉과 비말에 의한 감염 전파경로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관리지침'에 근거해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해 '선 화장 후 장례'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비과학적이고 근거 없는 방역수칙으로 유가족들은 애도할 자유, 통곡할 시간마저 박탈당했다"라며 "최소한 유가족에게 그런 권리는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질병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의 장례 지침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장례 지침, 통계 검색엔진에 검색한 결과, 시신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된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당국은 현행 장례 지침이 코로나19 관련 정보가 부족했던 유행 초기에 엄격한 기준을 토대로 설정된 것인 만큼, 현행 장례 지침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국은 "장례 지침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사망자의 체액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당시 세계보건기구(WHO)도 코로나19 감염 시신과 접촉 시 감염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예방조치를 권장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 축적된 근거를 토대로 방역수칙을 엄수해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고인의 존엄과 유족의 애도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지침과 고시 개정이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
[사설] 대선 관리 ‘기울어진 운동장’… 대놓고 편파 관권선거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2.01.21 00:00:00문재인 대통령이 3년 임기가 24일 만료되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사표를 반려한 후 비상임위원으로 잔류하도록 했다. 상임위원이 임기를 마친 뒤 비상임위원으로 이어가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중앙선관위 출신으로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 특보를 지낸 조 위원을 남겨둬 선거에 계속 영향력을 미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원장인 노정희 대법관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몫으로 추천된 문상부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임명에 제동을 걸고 있다. 현재 8명의 중앙선관위원 중 친여(親與) 성향 위원 7명으로만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선거 관리의 책임을 맡은 부처인 법무부의 박범계 장관과 행정안전부의 전해철 장관이 모두 여당의 현역 의원이라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큰 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리 부처 각료들을 모두 여당 의원으로 채운 경우는 극히 드물다. 검찰·경찰과 21일 출범 1주년을 맞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정치 중립과 독립성을 상실해 “정권 수호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의혹’의 윗선으로 거론되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관련된 수사에 주력하면서도 이 후보와 관련된 ‘대장동’ 수사는 외면하고 있다. 공영방송도 공정 보도 의무를 저버리고 여권을 노골적으로 편들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MBC는 유튜브 채널 촬영기사가 야당 대선 후보의 아내와 사적으로 통화한 녹음 자료들을 그대로 내보내면서도 여당 후보와 관련된 욕설 녹음은 공개하지 않았다. KBS도 야당 후보 깎아내리기와 여당 후보 감싸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립적으로 운영돼야 할 기관들이 친여 인사들에 의해 장악되는 바람에 선거판이 한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 사상 유례없는 편파적 관권 선거를 치르게 될 상황이어서 부정선거 논란 후유증이 우려된다. 깨어 있는 유권자들이 불공정한 선거 관리와 보도에 휘둘리지 말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
이수정 "'미투 발언' 김건희, 직접 사과할 계기 있으면 좋겠다"
사회 사회일반 2022.01.20 19:56:3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에 포함된 '미투' 관련 발언에 대신 사과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선거대책본부 여성본부 고문에서 물러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입장을 전했다. 이 교수는 19일 전파를 탄 JTBC와의 인터뷰에서 "(김건희씨 녹취록에) 일종의 위계나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 당사자에 대한 언급이 들어 있어서 그 부분은 사실은 적절해 보이지가 않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이제서야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 분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려 언급을 한 부분이 사실 당사자에게는 고통의 반복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웠고 또 '유감을 표명하는 게 맞겠다' 생각해서 유감 표명과 사과를 하고 싶은 심정이어서 그런 내용을 올렸다"고 상황을 짚었다. 이 교수는 이어 김씨 또한 '쥴리' 의혹으로 비난을 받아온 점을 언급하면서 "결국 성폭력 피해 여성이 당하는 손가락질이나 근거 없이 쥴리설로 비난을 받았던 김씨나 제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 사회가 여성의 어떤 '성적 판타지'를 이런 식으로 소비하는, 여성들을 대상화하는 문화 자체를 지적하고 싶어서 유감 표명을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윤 후보가 전날 김씨의 발언을 두고 "상처를 받게 되신 분들에게는 송구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한 것을 두고는 "한 편으로 '다행이다'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이 교수는 "MBC 측에도 굉장히 큰 책임이 있다. 결국 2차 가해로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느끼게 한 데는 김씨만의 실수가 아니다"라며 "다 알면서도 그와 같은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피해자를 다시 불러내는 가해행위를 한 MBC 측에도 과실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김씨가 직접 사과할 계기가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한다"면서 오는 23일로 예고된 MBC 측의 추가 보도 이후 김씨의 입장 표명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MBC '스트레이트'가 지난 16일 보도한 김씨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소속 기자와의 통화 내용에서 김씨는 진보 진영의 '미투' 문제를 두고 "미투도 문재인 정권에서 먼저 터뜨리면서 그걸 잡자고 했잖아. 뭐하러 잡자고 하냐고"라면서 "난 안희정이 솔직히 불쌍하더만. 나랑 우리 아저씨(윤석열)는 되게 안희정 편"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또한 "보수들은 챙겨주는 건 확실하지. 그렇게 뭐 공짜로 부려 먹거나 이런 일은 없지. 그래서 미투가 별로 안 터지잖아, 여기는"이라면서 "미투 터지는 게 다 돈 안 챙겨 주니까 터지는 거 아니야"라고 했다. 이같은 자신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김씨는 '스트레이트'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성 착취한 일부 진보 인사들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적절한 말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씨의 사과에도 김지은씨는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성명을 내고 "김건희씨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한다"면서 "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조차 음모론과 비아냥으로 대하는 김건희씨의 태도를 보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지은씨는 "사과하시라. 당신들이 생각 없이 내뱉은 말들이 결국 2차 가해의 씨앗이 됐고, 지금도 악플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번 서울의소리 녹취록 파동이 안희정 사건의 피해자 김지은님께 끼쳤을 심적 고통에 대해 국민의힘 선대위 여성본부 고문으로서 진심으로 유감을 표명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줄리설'로 인한 여성 비하적 인격 말살로 후보자 부인 스스로도 오랫동안 고통받아왔었음에도 성폭력 피해 당사자이신 김지은님의 고통에 대해선 막상 세심한 배려를 드리지 못한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도 했다. -
MBC 스트레이트 "23일 '김건희 녹취록' 후속방송 안 해"
사회 사회일반 2022.01.20 19:39:35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오는 23일 방송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록에 대한 후속 보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스트레이트'는 20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김건희씨 녹취록 관련 내용을 방송한 뒤 사회적 파장이 컸던 만큼 후속 취재를 진행해 왔다"며 "그러나 취재 소요시간, 방송 분량 등 여러 조건을 검토한 결과 23일 160회에서는 관련 내용을 방송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 후보와 가족에 대한 검증보도는 앞으로 MBC 뉴스데스크 등을 통해 충실히 취재, 보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는 지난 16일 방송에서 김씨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나눈 '7시간 통화' 중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또 김씨 측이 추가 반론 보도 요청을 할 경우 다음 방송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16일 방송 이후 김씨는 MBC를 상대로 녹취록 추가 공개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심문기일은 오는 21일 오전으로 잡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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