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스트레이트, 23일 '김건희 녹취록' 후속방송 안 한다
사회 사회일반 2022.01.20 19:38:34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오는 23일 방송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록에 대한 후속 보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스트레이트'는 20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김건희씨 녹취록 관련 내용을 방송한 뒤 사회적 파장이 컸던 만큼 후속 취재를 진행해 왔다"며 "그러나 취재 소요시간, 방송 분량 등 여러 조건을 검토한 결과 23일 160회에서는 관련 내용을 방송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 후보와 가족에 대한 검증보도는 앞으로 MBC 뉴스데스크 등을 통해 충실히 취재, 보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는 지난 16일 방송에서 김씨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나눈 '7시간 통화' 중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또 김씨 측이 추가 반론 보도 요청을 할 경우 다음 방송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16일 방송 이후 김씨는 MBC를 상대로 녹취록 추가 공개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심문기일은 오는 21일 오전으로 잡혀있다. -
'李 욕설' 해명한 민주당 "형 비리 막으려다 생긴 아픈 가족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0 19:01:07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20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욕설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이 추가로 공개된 것과 관련해 “욕설 녹음파일의 진실은 친인척 비리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민병선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일은 셋째 형님의 불공정한 시정 개입을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슴 아픈 가족사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의 셋째형 이재선 씨가 이 후보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부터 본격적으로 시정과 이권에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민 대변인은 “(이 씨가) 이 후보와의 면담과 공무원 인사, 관내 대학 교수 자리 알선 등을 요구하고, 공무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이 후보가 형의 이상 행동과 이권 개입에 적당히 눈감았으면 가족 간의 극단적 갈등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 후보는 개인적 망신을 감수하면서까지 주권자의 대리인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사건의 전후 맥락을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녹음 파일을 공개한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우영 선대위 대변인은 “가슴 아픈 개인사를 정쟁에 악용하고 있다”며 “아무리 김건희 리스크가 치명적이라고 해도 이를 물타기 하려고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흑색선전을 가해서야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에게 패륜을 저지른 사람, 어머니를 협박하고 성적 폭언을 가하고 폭행을 한 사람과의 개인사를 선거전략으로 내미는 것이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정치인지 돌아보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장 변호사를 후보자 비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장 변호사가 법원이 배포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이 후보의 이른바 ‘욕설녹취’를 공개하자 법적 대응에 착수한 것이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인 장 변호사는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민주당은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하지 않으면 20대 대선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훼손되고 유권자들의 선택이 오도되는 중대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무언설태] 安 “중간평가 50% 미만 물러나야”…시선 끌기용?
정치 대통령실 2022.01.20 18:42:56▲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0일 대선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이 당선 후 임기 중간에 평가를 실시해 국민 50% 이상 신뢰를 받지 못하면 물러나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안 후보는 한국행정학회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 정도 자신감이 없다면 대통령 후보로 나서지 말아야 한다”며 중간평가를 제안했는데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슷한 공약을 내세웠다가 유야무야됐죠. ‘지지율 20%’ 목표를 세운 안 후보가 TV 토론에서도 배제되자 유권자 눈길 끌기용이나 승부수로 ‘중간평가’ 애드벌룬을 띄운 건가요.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윤석열 대선 후보와 전략 공천 얘기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서울 종로에 최재형 같은 사람을 공천하게 되면 깨끗하고 행정 능력이 뛰어나니까 국정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홍 의원은 전날 저녁 회동에서 선거 지원의 전제 조건으로 처가 비리 엄단 선언 등을 제시하는 한편 자신과 가까운 인사들을 3월 국회의원 재보선에 공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구질구질한 공천 거래를 할 게 아니라 조건 없이 도와주는 게 당과 자신의 앞날을 위해 낫지 않을까요. -
'기본소득' '종부세 개편' 李·尹 공약 지지도 1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0 18:17:46대선이 4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대선 후보의 공약 평가에서도 지지층 결집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부동산’ 공약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시한 기본주택 100만 호 건설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재검토, 임대차 3법 폐지 공약은 찬성 의견이 각각 60%를 넘기는 등 지지층의 절대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20일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1~13일 만 18세 이상 남녀 1,3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가 내놓은 ‘기본주택 100만 호 건설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응답은 62.21%로 나타났다. 해당 공약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74.59%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윤 후보의 ‘종부세 재검토와 임대차 3법 폐지 등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응답도 63.02%에 달했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의 찬성 비율이 74.23%로 가장 높았다. 각 후보의 지지층에서도 부동산 공약에 대한 지지도가 모두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 후보의 지지층에서는 기본소득이 37.8%의 동의를 얻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고, 개발이익 국민환원제(23.2%)와 기본주택 100만 호(19.4%) 등 부동산 공약이 뒤를 이었다. 반면 30대에서는 기본소득(21.0%)을 제치고 기본주택 100만 호와 개발이익 국민환원제가 동의율 33.6%, 22.5%씩을 얻어 각각 1,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윤 후보의 지지층에서는 종부세 재검토, 임대차 3법 폐지(37.6%)가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1위를 차지했다. 최저임금 개편(23.3%), 노조의 고용 세습 금지(14.5%), 검찰 독립 수사권의 정권 도구화 방지(11.6%) 순으로 높은 지지를 얻었다. 그러면서도 지지자들은 두 후보의 공약에 반대 공약이 없다는 데 각각 49.7%, 50.9%가 동의했다. 또 공약을 철회해도 지지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의견도 73.18%, 67.47%씩에 달해 높은 결집도를 보였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지지자들은 5대 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에 33.9%가 동의했다. 공적연금 개혁(19.8%), 청년 안심주택 50만 호(12.1%), 국가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건립(10.7%) 순으로 높은 지지를 얻었다. 공약을 철회해도 지지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57.10%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7%포인트로 웹 조사 응답률은 94.1%였다. 1차패널 조사는 지난해 11월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여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2021년 10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성·연령·지역별 인구구성비에 맞게 무작위 추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포퓰리즘에 무뎌졌나…'청년 200만원 비현실적' 23→ 16%로
정치 정치일반 2022.01.20 18:15:30현실성이 떨어지는 포퓰리즘 공약에 국민들이 익숙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후보의 공약은 같은데 국민들이 인식하는 포퓰리즘 강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결국 유권자가 후보와 일체감을 키우며 포퓰리즘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내놓은 주요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실행 의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1,260명 가운데 16.7%(210명)가 ‘청년 200만 원과 전 국민 100만 원 지급(이 후보)’ 공약을 가장 현실성이 떨어지지만 후보의 실행 의지가 높은 것으로 지목했다. ‘소상공인 43조 원 지원(윤 후보)’ 공약도 12.6%(응답자 1,234명 중 155명)의 포퓰리즘 성향을 나타냈다. 두 공약 모두 1차 조사 때보다 각각 6.3%포인트, 1.6%포인트 하락했다. 10점 만점으로 환산한 포퓰리즘 척도로 보면 이 후보는 7.4점(1차)→7.1점(2차), 윤 후보는 7.3점→6.6점으로 떨어졌다. 포퓰리즘 공약의 경쟁, 반복 노출에 지지층이 결집한 데 따른 결과다. 반면 이미지를 토대로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고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답한 포퓰리즘 척도는 오히려 상승했다. 이 후보는 5.6점(1차)→6.0점(2차), 윤 후보는 4.8점→6.0점을 기록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 역시 각각 1.7점→4.4점, 1.8점→5점으로 크게 상승했다. 박선경 인천대 교수는 “공약의 ‘반복·경쟁·결집’이 동시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권자가 포퓰리즘 공약에 익숙해지고 있다”며 “특히 민주주의 절차도 무시하는 ‘강한 후보자’로 인식되는 경향은 위험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3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패널 조사 결과(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7%포인트)로 웹 조사 응답률은 94.1%였다. 1차패널 조사는 지난해 11월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여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2021년 10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성·연령·지역별 인구구성비에 맞게 무작위 추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탈모 건보-병사월급 200만 원…실현가능성에 갸우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0 18:13:0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국가 비전을 내놓기보다는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거대 담론에 비해 생활 밀착형 정책의 효능감이 더 높다는 점을 활용해 특정 세대·계층을 겨냥한 맞춤형 공약으로 지지층을 확장하겠다는 전략이다. 최근 화제가 된 ‘탈모약 건강보험 확대 적용’이나 ‘장병 월급 200만 원으로 인상’ ‘여성가족부 폐지’가 대표적이다. 모두 이번 대선의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2030 남성의 표를 의식한 공약들이다. 해당 공약들이 화제가 되면서 여야 선대위는 고무된 분위기지만 정작 국민들은 포퓰리즘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1~13일 성인 남녀 1,3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 공약의 비현실성 점수는 57.48점이었다. 응답자들이 공약의 비현실성에 대해 0~10점(높을수록 비현실적) 사이에서 평가한 것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한 결과다. 특히 참가자의 21.2%가 10점을 매겨 공약에 대한 불신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해당 공약은 이 후보가 제안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온라인 탈모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반응이 나와 화제가 됐다. 즉각 ‘홍보 영상’까지 직접 찍으며 호응에 화답한 이 후보는 결국 지난 14일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공식 약속했다. 군 장병 월급을 200만 원까지 올리자는 공약에도 비슷한 경향이 관찰됐다. 이 공약의 비현실성 점수는 71.63점이었다. 비현실성 점수 10점을 택한 비율은 30.8%에 달했다. 군 장병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주장에는 공감하더라도 현재 월 60만 8,500원(2021년 병장 기준)인 장병 월급을 단번에 200만 원까지 인상하자는 것은 과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두 공약 모두 정책 타깃 계층에서는 비현실성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정책 효능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탈모약 건보 확대 공약의 남성 비현실성 점수는 53.7점으로 여성(61.25점)보다 낮았다. 세대별로는 탈모 인구가 많은 40대(50.97)에서 비현실성 점수가 가장 낮았다. 가장 부정적인 60대 이상(65점)과 14점 차가 나는 수치다. 군 장병 월급 인상 공약도 남성의 비현실성 점수가 70.4점으로 여성(72.86)보다 호의적이었다. 다른 모든 세대에서 비현실성 점수가 70점을 넘긴 것과 달리 군 복무가 당장 현실 문제인 20대에서는 64.99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7%포인트다. 웹 조사 응답률은 94.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더 세진 결집력에 '묻지마 공약'도 지지…"최저임금 1만원 꼴 난다"
정치 정치일반 2022.01.20 18:05:5220대 대선 공약의 비현실성과 후보의 실현 의지를 통해 유권자의 포퓰리즘 인식 정도를 대선 100일 전과 50일 전 시점에 맞춰 각각 교차 분석한 결과 일체감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후보 지지층의 결집도가 높아진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후보들이 반복적으로 공약 메시지를 내놓고 경쟁하면서 공약 이행 가능성을 유권자가 받아들이는 강도가 세진 것이다. 다만 유권자가 포퓰리즘 공약을 실현 가능하다고 인식할수록 누가 집권하더라도 정권 초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 원’ 대선 공약도 노동 표심을 의식해 집권 초 무리하게 추진하다 부작용만 양산한 채 이행하지 못하고 말았다. 표만 의식한 무리한 공약이 집권 기반을 흔드는 일종의 ‘승자의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344명을 대상으로(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7%포인트) 2차 패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청년 200만 원, 전 국민 100만 원’ 공약의 포퓰리즘 인식 정도는 1차 패널 조사보다 6.3%포인트 감소한 16.7%로 조사됐다. 이처럼 포퓰리즘 인식 정도가 낮아진 것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소상공인 43조 원 지원’ 공약도 마찬가지였다. 해당 공약의 포퓰리즘 인식은 1차 조사(14.2%)보다 1.6%포인트 하락한 12.6%였다. 부동산 공약에서도 두 후보에 대한 포퓰리즘 인식은 약화됐다. 이 후보의 ‘250만 호 공급 및 국토보유세’에 대한 인식은 1차 18.3%에서 2차 15.9%로 낮아졌고, 윤 후보의 ‘재개발 활성화 및 종합부동산세 재검토’ 역시 12.8%에서 12.6%로 소폭 하락했다. 이 같은 결과는 유권자의 포퓰리즘 일체감이 증가한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2차 조사에도 공약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질문에서는 후보나 공약 이름을 명시해서 생길 편견을 줄이기 위해 기본소득을 빼고 청년 200만 원식으로 공약 내용만 물었다. 유권자가 인식하는 포퓰리즘 공약의 정도는 공약의 비현실성과 실현 의지를 각각 물어본 후 두 질문에 대한 응답을 교차해 측정했다. 공약의 비현실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공약을 실행할 의지가 높다고 보는 사람일수록 해당 공약을 포퓰리즘적 공약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우선 후보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공약 실현 가능성만 물었을 때 ‘청년 200만 원, 전 국민 100만 원 지급’ 공약은 총 10점 만점에 평균 7.1점(10점 만점으로 환산)으로 가장 현실성이 떨어졌다. 그 뒤로 ‘소상공인 43조 원 지원’ 공약이 평균 6.6점을 얻었다. 1차 조사 당시 청년 200만 원 공약은 7.4점, 소상공인 43조 지원은 7.3점이었다. 후보의 실행 의지를 묻기 위해 후보 이름을 공개하고 재차 질문했을 때는 ‘43조 원 지원’은 6.6점을 기록했고, ‘청년 200만 원 지급’은 6.2점이 나왔다. 비현실적인 공약의 실현 의지는 1차 조사에 비해 각각 0.2점, 1.4점씩 상승했다. 공약의 비현실성 강도는 낮아졌지만 후보의 의지는 높아진 것으로 포퓰리즘과 유권자 간 일체감이 높아진 셈이다. 하상응 서강대 교수는 “대선 100일 전과 달리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가 공식 발표한 뒤 피해 지원에 대한 현실성이 높아졌고, 코로나19 방역이 재차 강화돼 피해가 커지면서 지원금 공약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하 교수는 “코로나 피로감이 커지면서 국민들에게 지원금은 시급한 현안이 됐다”며 “후보들이 선거 후반으로 갈수록 지원 규모를 키우며 표심 자극에 나설 경우 국민들이 이를 더욱 수용하는 경로 의존성이 강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선경 인천대 교수도 “후보 간 지원 규모를 25조 원, 50조 원, 100조 원씩으로 점차 늘리며 경쟁하는 과정에서 공약 노출도가 높아졌다”며 “특히 100일 전과 달리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지지층 결집 현상도 공약에 대한 ‘묻지마식’ 지지로 이어지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복-경쟁-결집’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포퓰리즘 일체감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집권 이후다. 유권자가 포퓰리즘에 젖어들수록 정권 초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대선 이후 인수위원회가 꾸려진 뒤 대선 공약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표를 받기 위해 포퓰리즘 공약을 강화했지만 집권 이후엔 오히려 포퓰리즘 여론이 정권을 삼키는 역현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 교수는 “국민들이 느끼는 시급한 공약과 후보들이 추진하는 공약 간 인식 차이를 좁히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7%포인트로 웹 조사 응답률은 94.1%였다. 1차패널 조사는 지난해 11월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여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2021년 10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성·연령·지역별 인구구성비에 맞게 무작위 추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단독]7년만에…한국거래소 다시 공공기관 되나
증권 증권일반 2022.01.20 18:04:07지난 2015년에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된 한국거래소를 다시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는 문제가 정치권과 정부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증권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2013년 한국거래소 이외에 복수(대체) 거래소 설립 허용 조건으로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으나 10년 가까이 한국거래소의 독점적 지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0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한국거래소에 정기 검사 내지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 지정이 필요하다는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거래소 내에 시장 감시라는 영역은 공공성이 크고 당초 해제 조건인 복수 거래소 설립에 대한 이행 조건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송재호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윤재옥 정무위원장 등이 이 같은 움직임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의 한 관계자는 “독점에 따른 폐해를 비롯해 방만 경영, 금융위원회 출신의 낙하산 인사 등이 여전한 탓에 공공기관 재지정 필요성의 목소리가 높아 한국거래소를 다시 정부의 관리 감독 틀에 넣을 수 있도록 구체화할 관련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공공기관 지정 권한이 있는 기획재정부도 이 같은 국회의 움직임을 염두에 두고 거래소의 공공기관 재지정을 통해 방만 경영 재발과 독점적 폐해 등을 막을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가 들여다보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복수 거래소 허용에도 불구하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Alternative Trading System)나 한국거래소 외에 복수 거래소 설립이라는 해제 조건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 2017년 정보기술(IT) 보안 부문 검사를 제외하면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 검사가 전무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종합 검사를 진행했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현미경 현장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방만 경영과 인사 논란에 대한 견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감사원도 거래소의 공공기관 재지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거래소가 민간 기업이라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질 수 있다”면서도 “현직 이사장이나 상근감사위원·시장감시위원장처럼 금융위 출신이 계속해서 낙하산으로 내려오고 있고 시장감시본부 같은 조직은 공공 영역이라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감사원법 취지상 거래소는 공공기관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한국거래소 측은 정기 검사 의무 신설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복수 거래소 논란은 금융투자협회가 조만간 ATS 예비 인가를 신청하면 해결될 문제”라며 “낙하산 인사와 방만 경영 문제 역시 오히려 정부의 통제하에 있을수록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주무 부서인 금융위도 거래소의 공공기관 재지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여러 우여곡절이 있지만 금감원이 거래소에 대한 종합 검사도 시작했고 ATS 설립도 올해 구체화되기 때문에 공공기관 지정의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
[코인췍] 이재명·윤석열 "암호화폐 법제화" 한 목소리…시장 활성화 기대
블록체인 동영상 2022.01.20 17:51:42주요 대선주자들이 경쟁적으로 암호화폐 공약을 내놨습니다. 2030 코인 민심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입니다. 찬밥 신세였던 암호화폐 산업이 이제는 대선의 주요 이슈로 부상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내놓은 암호화폐 관련 공약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짚어봤습니다. 한 주간 이슈를 체크하고, 차트를 보며 분석하는 ‘코인췍’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코인췍은 디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매주 목요일 낮 12시 30분 진행됩니다. 암호화폐 공약 공통점 ①ICO 허용 지난 19일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나란히 암호화폐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암호화폐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ICO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할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암호화폐거래소공개(IEO, Initial Exchange Offering) 부터 허용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IEO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특정 프로젝트의 토큰을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거래소에 토큰이 상장되기 전에 토큰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ICO는 프로젝트가 직접 토큰을 판매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프로젝트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죠. IEO는 이 부담을 덜어줍니다. 거래소가 대신 검증을 해줘 조금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소가 공신력 있는 거래소인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공약 공통점 ②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을 제안했습니다. 업계에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간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ICO를 전면 금지하고, 금융사 등의 암호화폐 투자도 암묵적으로 금지하는 등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주요 여야 대선후보가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 제도를 정비하고, 입법 공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업 제도적 인정’이란 문구에 눈길이 갑니다. 이재명 후보는 우선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부터 빠르게 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설립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코인 부당거래로 얻은 수익은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거티브 규제 및 정책 기조 유지’란 문구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간 업계에선 규제 불확실성을 사업의 가장 큰 리스크로 여겼습니다. 업권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당국이 갑자기 불법이라고 지적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가상자산 관련 산업은 발전 속도가 빨라서 전에 없던 비즈니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옵니다.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일일이 규제하기 어렵죠. 이런 신기술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 방식이 네거티브 규제라 볼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공약 공통점 ③디지털 자산 시장 활성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디지털 자산 시장 활성화 공약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대체불가능한토큰(NFT)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STO 허용 vs 윤석열-코인 수익 5,000만 원 비과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암호화폐 공약을 각각 4개씩 공개했는데요. 앞의 3개 공약은 비슷한 맥락이었지만 남은 하나는 서로 다른 특징이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증권형토큰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증권형토큰은 주식·채권·부동산·미술품 등 다양한 실물자산을 토큰화해 주식처럼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큰 투자자에게는 소유권·지분·이자·배당금 등 권리가 부여됩니다. STO는 혁신적 자금 조달 방식으로 지난 2019년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 기조를 이어가면서 국내에선 STO가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STO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그간 당국이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STO를 금지해왔다는 현실이 역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암호화폐 양도 차익 과세 한도를 25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상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암호화폐 과세 한도를 국내 주식 투자 수익 과세 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의미입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상당히 관심 가질 만한 부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래에셋, 커스터디업 진출…암호화폐 금융 사업 인프라 구축? 국내 금융사들도 정책 변화 흐름을 감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 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이 제일 먼저 나섰습니다. 지난 19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은 오는 3월 암호화폐 커스터디 법인을 출범할 예정입니다. 커스터디업은 사실 보관수수료 만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수수료는 1년에 약 0.5%로 국제 기준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증권사가 커스터디 업에 진출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커스터디 서비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금융 상품을 구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미래에셋도 커스터디 업을 메인 비즈니스로 운영하기 보다는 향후 다양한 암호화폐 기반 금융 상품을 내놓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 거래량 증가하면 기술적 반등 가능” 비트코인(BTC)은 횡보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송승재 AM 이사는 “BTC이 4만 1,000달러를 계속 터치하고 있다”며 “이 지지선을 지속하다 보면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최근 하락 추세에서 BTC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며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하락 추세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BTC 가격뿐 아니라 거래량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알트코인에도 적용됩니다. 송 이사는 “알트코인 중에서 BTC가 조금 반등하면 더 큰 상승폭을 보이는 알트코인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거래 대금이 높고,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이 이뤄졌던 알트코인 위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
李·尹, 표심만 좇는 부동산공약…포장 다르지만 알맹이는 비슷
정치 정치일반 2022.01.20 17:48:51국민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약 중 가장 차이가 나는 분야로 대북 정책과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다만 부동산 정책이 주는 느낌은 다르지만 실제 내놓은 공약은 여당이나 야당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 중 하나로 부동산이 꼽히면서 현 정부가 해온 것과 대비되는 공약을 내놓은 게 영향을 미쳤다. 종합부동산세 완화나 재건축 활성화, 용적률 500% 상향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던 일자리 정책을 비롯해 환경 및 에너지 정책 등 역시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20일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1~13일 만 18세 이상 남녀 1,344명을 대상으로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정책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설문한 결과 차이가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63.6%를 기록했다. 분야별로는 대북 정책이 70.6%를 기록해 국민들이 가장 차이점을 느끼는 정책으로 지목됐다. 그다음은 부동산(69.7%)이 꼽혔고 국방(66.6%)과 경제정책(65%) 등도 높은 응답률을 얻었다. 여야 후보는 북핵 문제 해법 등을 두고 뚜렷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이 후보는 “최선의 해법은 조건부 제재 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 행동”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윤 후보는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력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북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부동산과 경제 분야에서 공약 차별화가 이뤄진 것은 이 후보의 대표 정책 시리즈인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등이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던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실제 부동산과 경제 정책 실패가 문재인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부상하면서 여야 모두 각종 공약을 쏟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주목할 부분은 시간이 흐를수록 여야 후보의 부동산 공약이 닮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 후보가 최근 우클릭 행보에 속도를 내면서 실제 공약의 차별성이 없어지고 있는 셈이다. 집값 급등으로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양도소득세 및 종부세 완화를 한목소리로 외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 후보가 서울권 재건축 활성화도 거듭 주장하면서 여야의 정책 공통분모는 더욱 늘어난 모양새다. 두 후보는 경제관도 뚜렷하게 대비된다. 이 후보가 경제성장을 위해 정부의 역할에 방점을 찍는다면 윤 후보는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최근 ‘신경제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역할 확대”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윤 후보는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강조한다.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그는 “경제 상식에 반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으로 소득 양극화는 심화되고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자산 양극화는 악화됐다”고 비판한 뒤 “시장을 역동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 및 에너지 정책(52.7%)은 국민들이 가장 차이점을 느끼지 못하는 분야로 드러났다. 여야 모두 유의미한 공약을 발표하지 않은 것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해석된다. 여성 정책과 일자리 정책도 59%대에 머무르며 상대적으로 인식 차별화에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일자리 문제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지만 여야 후보가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국민들의 관심 자체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
'李·尹 국회 패싱' 60%로 상승…"누가 되든 '불통의 靑' 될듯"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0 17:47:06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대한민국의 다음 5년을 이끌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은 되레 식어가고 있다. 여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과거 다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청와대의 높은 성벽 안에 앉아 권력을 휘두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력자 한마디에 원전 건설이 멈추는 것처럼 양대 정당 후보들도 역대 대통령들처럼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 후보에 비해 윤 후보가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소통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늘었다. 국민들은 다음 5년도 협치와 타협이 아닌 불통과 일방통행의 대한민국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1~13일 여론조사를 통해 대선 후보들의 국정 운영 방식을 물은 결과 이 후보와 윤 후보가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고 국정을 운영할 것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각각 59.9%, 60.0%로 나타났다. ‘국회 및 야당과 대화하면서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는 응답(이재명 40.0%·윤석열 39.9%)보다 일방적 국정 운영을 할 것이라는 응답이 약 20%포인트 높은 것이다. 이는 선거 100일 전 진행했던 1차 조사보다 이 후보는 4%포인트, 윤 후보는 약 11.8%포인트 뛴 수치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더해 문재인 대통령도 대의민주주의 기구인 국회를 무시한다는 지탄을 받아왔다. 집권하는 정권마다 여의도와 갈등을 빚다 임기 말에 국정이 마비되는 사태가 재연됐다. 이번 조사를 보면 지난 50일간 양대 정당 후보들도 이 같은 길을 걸을 것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의 비율이 높아진 것이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응답 비율만 봐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0.7%)이 이 후보가 소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윤 후보의 경우 이 비율이 60.9%에 달했다. 반대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국민과 소통할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57.5%, 53.9%로 높게 나왔다. 여론은 ‘불통’ 이미지가 굳어진 양대 정당 후보가 집권하면 검찰 등 수사기관을 통해 권력을 휘두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정권마다 반복되는 ‘사정수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보는 셈이다. 이 후보가 ‘공권력과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이라는 응답은 45.5%, 반대로 ‘자의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답은 54.5%였다. 검찰 출신인 윤 후보는 수사기관을 자의적으로 휘두를 것이라는 답이 60.2%로 가장 높았다. 안 후보와 심 후보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이라는 답이 각각 57.3%, 54.3%였다. 문제는 국민들이 이 후보와 윤 후보를 ‘권력 지향적, 불통’ 이미지에서 나아가 포퓰리스트로 보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점이다. 대선이 가까워져 올수록 국가의 미래 비전보다 이들이 표를 얻기 위한 공약만 쏟아내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이 같은 인식은 윤 후보가 큰 폭으로 늘었다. 윤 후보가 ‘장기적 국가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는 응답은 41.6%였다. 반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할 것’이라는 답은 58.3%였다. 이 후보도 선심성 정책을 쏟아낼 것이라는 답이 58.1%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 조사에서 ‘준비되지 않은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로 윤 후보가 54%, 이 후보가 48%로 나왔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각각 대중에 영합한 정책을 낼 것이라는 인식이 높아진 것이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의 장기적 발전을 추구할 것이라는 답은 안 후보가 53.3%로 유일하게 절반을 넘었다. 안 후보가 ‘5대 핵심 기술 확보’ ‘과학기술 부흥 전략’ 등을 발표하며 미래 먹거리 창출에 주력하는 행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양대 정당 후보들이 인기 영합적인 정책으로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인식이 늘어난 배경에는 지난 50일간 지지층을 겨냥한 정치 행보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두 후보 모두 안정적인 지지율인 40%를 넘지 못하면서 지지 기반을 잡는 데 몰두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황인정 성균관대 연구원은 “1차 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민주주의적인 절차 위반에 대한 평균이 높았는데 2차 조사는 윤 후보도 높아졌다”며 “두 후보가 지지층에 기대서 협치나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단독]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서울 70곳 뭉쳤다
부동산 주택 2022.01.20 17:44:251기 신도시에 이어 서울 리모델링 추진 단지 70곳이 연대에 나선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노후 아파트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제도 개선 등의 필요성이 커지자 집단으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대선 후보들도 경쟁적으로 주택 공급을 위한 리모델링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20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리모델링 조합과 추진위원회로 구성된 ‘서울시 리모델링 주택조합 협의회’가 오는 26일 발대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다. 서울에서 리모델링 관련 협의회 구성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의회에는 강남권 단지인 ‘개포대청’ ‘문정시영’ ‘반포푸르지오’와 용산구 ‘이촌현대’ ‘강촌’ ‘코오롱’ ‘한가람’, 구로구 ‘신도림우성1·2·3·5차’ 등 44개 리모델링 조합이 참여한다. 동작구 ‘우극신(우성2·3차, 극동, 신동아4차)’과 마포구 ‘공덕 삼성’ 등 참여 의사를 밝힌 26개 리모델링 추진위원회까지 더하면 총 70개 단지로 늘어난다. 추진위원회의 경우 ‘준회원’ 개념으로 참여한 뒤 조합 설립을 마치면 최종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리모델링 조합들이 협의회를 출범하게 된 것은 성공적인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사업 주체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제도 개선에도 힘을 모으겠다는 취지에서다. 협의회는 출범 이후 소속 단지의 내부 정보와 우수 사례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서울의 한 리모델링 조합장은 “조합장이더라도 기존에 리모델링 분야에서 일을 하지 않았다면 조합 운영이나 주요 계약 문제와 관련해 제대로 알기 어렵다”며 “협의회 참여로 이러한 애로 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리모델링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안으로 리모델링 조합 표준 정관과 표준 조합 예산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 연구 용역과 토론회도 추진한다. 협의회는 표준 정관 및 예산을 통해 조합 운영이나 예산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 내년까지는 시공사와 설계·정비 등 용역 업체와의 계약 때 활용할 수 있는 표준 도급계약서, 표준 용역계약서를 제시하기로 했다. 협의회가 출범하면 서울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본격적으로 관련 규제의 완화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협의회는 우선 리모델링 사업 관련 재산세 감면을 위한 법 개정에 한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멸실 후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공사 중에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반면 리모델링의 경우 공사가 진행 중인 단지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부과돼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 밖에도 리모델링 공사비 검증 입법화,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에도 힘을 모을 계획이다. 내력벽 철거, 수직 증축 허용 등도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 꼽힌다. 세대 간 내력벽을 철거하면 좌우 확장 등으로 다양한 평면을 구성할 수 있는데 현재는 불가능한 탓이다. 일반 분양 물량을 늘리기 위한 수직 증축도 안전 문제로 현재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리모델링 활성화 공약이 쏟아지면서 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은 더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으로 가구 수 증가와 수직 증축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인허가 절차 지원도 함께 제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1기 신도시에 대한 용적률 완화로 리모델링 등 정비 사업 활성화를 모색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최근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등이 불거지면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 안정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 측면이 있었다”며 “시장 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과 연관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각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늘면서 지역별로 단지들이 뭉쳐 연합회를 결성하는 분위기다. 지난 14일에는 1기 신도시인 경기 군포 산본신도시에서 18개 노후 단지로 구성된 ‘산본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회’가 출범했다. 지난해 5월에는 평촌신도시에서도 21개 단지가 모여 리모델링 연합회를 결성한 바 있다.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마친 아파트 단지는 94곳(6만 9,085가구)에 달한다. -
이재명 “더 돌려드리겠다”…尹 연말정산 공약에 맞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0 17:37:4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연말정산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근로소득공제 기준을 상향하고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늘리는 방식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날 ‘생활 밀착형 공약’으로 연말정산 인적공제 확대를 꺼내들자 이에 대한 맞불 공약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말정산, 국가가 대신하고 더 많이 돌려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약속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직장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직장인들의 지갑을 조금이라도 두텁게 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오는 2022년 급여분부터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1인 15만 원인 자녀세액공제도 2배 이상 확대하고 인적공제 연령도 26세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연말정산 절차도 간소화한다. 그는 “연말정산시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계산하겠다”며 “이후 추가조정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분만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지난 2일 발표했던 ‘월세 세액공제 확대’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차입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이를 통해 전·월세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외에도 2030 청년 취업자 연 100만 원 특별소득공제 도입과 전통카드 사용분 공제 확대도 제시했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적공제 기본공제액 150만 원→200만 원 △부양가족 요건 20세→25세 △인적공제 배제기준 상향조정 △카드사용액 공제 한도 50% 인상 등을 공약한 바 있다. -
무속 논란에 욕설까지...네거티브만 도돌이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0 17:10:19‘언론 보도→네거티브 공세→맞불 폭로→형사 고발.’ 대선을 50일도 남기지 않은 20일 여야가 몰두한 네거티브 문법이다. 상대편에 대한 언론 보도나 자체 폭로가 나오면 관련 네거티브 발언을 쏟아낸다. 공격 받는 쪽은 맞불 성격의 폭로를 하는 한편 상대편의 무리수를 짚어 고발 조치로 반격하는 식이다. 네거티브 공방이 언론·포털의 지상을 차지하며 후보 공약이나 행보는 국민들 시야에서 멀어지고 있다. 양 진영 지지자들의 적대감은 높아지고 증도층에서는 ‘뽑을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 비호감 대선의 늪이다. 지난 5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이 “네거티브 선거전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잠식되고 있다”며 “연말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지티브 선거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한 것이 무색한 상황이다. 올해 초부터 네거티브의 시작은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통화 녹취 보도였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에서 “최순실의 아류”라고 깎아내렸다. 건진법사의 국민의힘 선대위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샤먼(무당)이 그와 같은 결정을 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무속 논란을 부추겼다. 국민의힘은 수세에 몰리자 이 후보 욕설 폭로로 맞대응했다.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18일과 19일 이 후보와 부인 김혜경씨 녹음 파일을 연달아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김 대표 녹취 2차 방송을 준비 중인 MBC를 향해 이 후보 파일을 동일한 기준으로 방송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네거티브에 고삐를 조이다 무리수도 나왔다. 전날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건진법사의 딸이 김 대표를 수행한다는 자신의 발언이 착오였다며 사과했다. 국민의힘은 “거짓 무속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조직적 행위”라며 형사 고발 방침을 예고했다. 여야의 네거티브 골몰 이유로 차별화된 정책이 없고 대형 의제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네거티브는 국민들이 면역돼 별 영향도 없다”며 “대형 이슈를 내놓는 쪽이 관심을 끌고 결국 이길 것”이라고 진단했다. -
핵·ICBM까지 꺼낸 北... ‘일촉즉발’ 2017년으로 회귀하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1.20 16:41:39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지난 2007년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당시 북한이 ICBM 시험 발사로 미국을 자극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무력 대응을 검토하는 등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팽배했었다. 북한은 5년 만에 미국과 ‘강대강’으로 다시 맞설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는데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협상 의도가 담겼다는 것이 대북 전문가들의 대체적 평가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에서 미국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통신은 “우리가 선결적으로 취했던 신뢰 구축 조치를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하도록 김정은 총비서가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2018년 4월 핵실험·ICBM 발사 모라토리엄(유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통신은 또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이 묵과할 수 없는 위험계선에 이르렀다”며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물리적 힘을 더 믿음직하고 확실하게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 같은 반응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 13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첫 제재를 내놓은지 일주일 만에 나왔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메시지와 관련해 ‘선대선, 강대강’ 원칙으로 미국과 맞서겠다는 뜻을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말 제8기 제4차 전원회의를 열면서 대남·대미 관련 분과를 별도로 구성해 논의했는데 회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새해 미사일 실험 발사를 통해 미국의 반응을 살펴본 뒤 올해 대미 전략을 대외적으로 공개했다는 평가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미 관계를 2018년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전으로 다시 돌려놓겠다는 명백한 선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앞으로 전략무기 개발을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강하게 부딪칠 경우 2007년과 같이 한반도 정세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중거리 탄도미사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핵실험 순으로 점점 강도를 넓혀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의 반응에 따라 행동의 속도와 폭을 조절할 것”이라며 “한반도는 도발과 제재의 악순환으로 일촉즉발 위기를 맞았던 2017년으로 회귀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한과 교수 역시 “북한이 내부 결속력 강화를 위해 ICBM을 발사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북한의 이날 정치국 회의 결과 발표와 관련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후보는 “북한이 강경 입장을 표명한 것은 한반도 평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한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완전히 실패했다”며 “북한 정권은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면서 한국 정부의 손과 발을 꽁꽁 묶어뒀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집트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현지 일간지 ‘알아흐람’과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현 상황을 봤을 때 평화 구축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평화로 가는 길은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