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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李 욕설’은 가족간 비사, 김건희는 공적 소통…비열한 공세”
정치 정치일반 2022.01.20 11:38:22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욕설 녹취록’을 두고 “김건희씨의 육성 파일 공개에 대응한다는 건데 애초에 두 사건 본질은 천양지차”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가족애사를 둘러싼 비열한 공세를 멈추기 바란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씨의 통화 내용은 기자라는 공인과 이뤄진 공적인 소통이라고 봐야 한다. 기본적으로 공개의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의 녹음파일은 이와는 다르다. 무엇보다 가족 간의 내밀한 비사”라며 “이 후보는 어릴 적부터 모친에 대한 애정이 지극했고, 다툼을 벌인 셋째 형이 모친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으로 욕설과 폭행을 하자 그에 격분해 유선상으로 험한 말을 주고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이 후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명하기 어려운 범주의 문제”라며 "해당 사건의 원인이 셋째 형에게 있다는 것을 이 후보의 가족들 공히 다 인정을 하고 있고, 다른 형제가 직접 나서 해명을 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 후보 스스로 나서기 어렵다는 것을 이용해 이 후보를 패륜적 악마로 둔갑시키려는 아주 그릇된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라며 “아무리 권력 획득이 중요하다지만 최소한의 인간성조차 내던지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공세를 멈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반려동물·보육·연말정산…생활공약 쏟아낸 윤석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0 11:30:0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일 직장인, 영유아 부모, 반려동물 인구 등을 위한 맞춤혐 생활공약을 쏟아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내게 힘이 되는 세가지 생활공약’ 발표회를 열었다. 분야별로 보육·유아 교육의 국가 책임제 실현, 반려동물 진료에 표준수가제 도입, 연말정산 인적·소득공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유아교육은 국가 책임”…‘유보통합’ 단계적 추진 윤 후보는 우선 만 0~5세 보육·유아교육 국가책임제를 통해 영유아 때부터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어린이집(보건복지부)과 유치원(교육부)으로 이원화 돼 있는 서비스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정부는 만 3~5세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공통 교육 과정인 ‘누리 과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기관·유형·지역 등에 따른 지원 격차로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윤 후보는 유보(유아교육+보육)통합 첫 단계로 “국공립 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누리과정 지원금을 인상해 시설유형에 따른 서비스 수준, 교사 처우 수준, 부모 부담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지난달 13일 유보통합을 공약한 바 있다. 윤 후보는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친환경 무상 급식비(점심)를 추가로 지원하고, 원하는 경우 각 가정이 부담하고 있는 조식과 석식비도 무상지원하기로 했다. 또 만 0~2세 영아의 경우, 보육교사를 추가로 배치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축소(만 0세 1:2, 만 1세 1:4, 만 2세 1:6)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대폭 낮추겠다” 반려동물 인구를 위한 맞춤형 공약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유기견과 유기묘를 포함해 7마리의 반려동물(반려견 4, 반려묘3)과 함께 사는 동물 애호가이기도 하다. 윤 후보는 “반려동물 표준수가제를 도입해 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말했다. 동물복지공단을 설립해 개·고양이 등 주요 반려동물의 다빈도·고부담 질환에 대해 △진료항목 표준화 △항목별 비용 공시제 △진료비 사전공시제 등을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진료비·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도 약속했다. 더불어 미용·호텔·훈련 등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반려동물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특히 “동물판매업자에 대한 시설기준, 위생기준 등을 강화하고, 면허제도를 도입해 동물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비반려인들의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견주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 50% 인상” 마지막으로 윤 후보는 직장인들을 위해 연말정산 제도를 개편해 소득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봉급생활자에 대한 인적공제가 대폭 확대된다. 윤 후보는 “인적공제 본인 기본공제액을 현행 1인당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부양가족 요건은 현행 만 20세 이하에서 만 25세 이하로 완화된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배제기준도 현행 연소득 100만 원 이하에서 200만 원 이하로, 근로소득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에서 7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윤 후보는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도 확대할 방침이다. 윤 후보는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데도 급여수준 별 공제한도가 달라 충분히 공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공제한도를 일괄 50% 인상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하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연 700억원 줄어든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 까지 음·숙박비, 유류비 및 교통비에 대한 공제율을 지금의 2배로 올려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연 450억 원 정도 덜어주겠다고 공약했다. 일반 국민들의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응원하기 위해서란 취지다. -
이준석 "尹 처가비리 엄단 선언 안 한다…洪요구 불쾌했을 것"
정치 정치일반 2022.01.20 11:28:32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윤석열 대선 후보와 홍준표 의원의 전날 만찬 회동에서 언급된 '처가집 비리 엄단 선언'에 대해 "윤 후보가 선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우리 (윤) 후보가 지난 MBC 스트레이트 보도 이후에도 상당히 겸허한 자세로 국민에게 반응하고 있고, 후보자의 배우자도 문제가 있는 발언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면서 "지금의 기조보다 후보가 더 낮게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가비리 엄단에 대한) 선언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일축했다. 앞서 홍 의원은 전날 오후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윤 후보와 배석자 없이 저녁 식사를 한 뒤 청년의꿈을 통해 "국정운영능력을 담보할 만한 조치를 취하고, 처가 비리는 엄단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하면 중앙선대위(선거대책본부) 상임고문으로 선거팀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 이중잣대를 재지 않겠다는 것은 후보의 원래 원칙"이라며 "이것을 굳이 어떤 정책 선언의 의미로 하는 것은 후보 입장에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의 이런 요구에 대해 "후보 입장에서 다소 불쾌하고 좀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전해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살짝은 긴장이 흐른 대화였다고 본다"고 전날 윤 후보와 홍 의원 간의 회동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홍 의원 합류 여부는) 다음 주 월요일(24일) 이전에 어떻게 든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또 윤석열 후보와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건진법사' 전모 씨와 관련해선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의 추천을 받은 인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후보자랑 배우자의 추천이 아니라, 다른 핵심 관계자 의원의 추천이었던 것을 확인했다"며 "전혀 그분(김건희씨)이 추천한 관계는 아니었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김씨가 사주, 무속, 도사 등 주술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가’라는 질문에 "만났을 때는 전혀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사업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리적인 발언을 많이 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
홍준표, 尹 만난 이유…"양아치가 대통령 되는건 막아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0 10:14:31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윤석열 대선후보 선대본부에 합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양아치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양아치’로 비유하며 비판한 것이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청년소통 플랫폼인 청년의꿈 청문홍답 코너에서 ‘제가 웬만해선 준표님의 뜻을 따르지만 합류만은 하지 말아주십시요’라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이후 게시판에는 ‘양아치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문제지만’이라며 윤 후보를 비판하는 글이 잇달아 올라왔고, 이에 홍 의원은 “그래도 양아치보다 낫다”며 윤 후보를 두둔했다. 앞서 홍 의원은 전날 서울 강남 모처에 위치한 식당에서 윤 후보와 비공개 만남을 가졌다. 이번 회동은 대선이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두 사람이 앙금을 풀고 ‘원팀’으로 갈 수 있다는 기대를 높였다. 그는 이 자리에서 윤 후보에게 △국정운영 능력을 담보할만한 조치로 국민 불안을 해소해달라 △처갓집 비리는 엄단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고, 이 두 가지만 해소되면 중앙선대위 상임고문으로 선거팀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 의원은 윤 후보의 무속인 논란과 관련해 “건진도사를 추천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라고 청년의꿈을 통해 밝혔다. 이는 건진법사가 선대본 산하조직에 들어간 것은 윤 후보의 뜻이 아니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광주 붕괴, 불량 콘크리트 탓?…납품업체 80% '부적합'
부동산 정책·제도 2022.01.20 09:56:37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레미콘 업체 상당수가 콘크리트 품질 관리 미흡으로 정부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2020~2021년 레미콘 업체 품질관리 실태 점검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업체 10곳 중 8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세부 점검결과를 보면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자갈 모래 등 골재를 잘못 관리했거나 배합 비율을 맞추지 않은 업체가 3곳, 콘크리트 강도를 높이기 위해 넣는 혼화재를 부적절하게 보관한 업체가 3곳이었다. 부실한 시멘트 관리로 지적받은 업체도 3곳 있었다. 해당 사고 현장은 2019년 5월 착공해 2020년 3월부터 콘크리트 공사가 시작됐다. 이번 점검이 2020년 7~11월과 2021년 5~7월 이뤄진 만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의 콘크리트가 사고 현장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추론이다. 김 의원은 “레미콘 생산공장의 약 88%가 품질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는 현실에서 육안으로만 이뤄지는 정부의 현장점검은 이 같은 인재(人災)를 배태할 수밖에 없다”며 “제2, 제3의 광주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처벌규정 강화, 우수 건설자재 인센티브 부여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진중권 “이재명 욕설이 AI 조작? 김어준 주장 어이없어”
정치 정치일반 2022.01.20 09:49:04방송인 김어준씨가 “인공지능(AI)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목소리를 흉내 낸 가짜 욕설 파일을 만들 수 있다”며 ‘조작설’을 주장한 데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19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지금 돌아다니는 그 녹취록이 AI일 수도 있으니 믿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다. 그건 스스로 이 녹취록이 나름대로는 굉장히 파급력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전 교수는 “쉽게 말하면 김어준씨 스타일이 그렇다. 예컨대 미투가 터질 것 같다고 하면, ‘저쪽에서 공작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실제 미투 사건이 터졌을 때 지지자들은 상대의 음모론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며 “이런 식의 장난질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너무 많이 나간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 후보가 지금 (지지율) 박스권을 못 벗어나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정권교체 구도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장동 의혹, 세 번째가 이 욕설 녹취록”이라며 “이거(녹취록) 사실은 죽은 거였다. 그런데 이걸 김건희씨 녹취록 때문에 다시 살려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녹취록’ 하니까 사람들이 딱 관심을 갖게 된다. 이미 지지율에 반영돼 있는데 다시 되살려낸 거고, 이게 계속 떠돌 것”이라며 “저도 계속 이런 짓 좀 하지 말라고 지적했는데 부메랑을 맞은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어준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어둠의 경로(를 통한) 제보가 있다”며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이 후보의 ‘가짜 욕설 영상’이 공개될 것이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 후보가 구사하는 욕설은 한국어로 구사할 수 있는 가장 극악무도한 수준이다. 훈련을 아무리 시켜도 AI가 이 후보의 욕설을 흉내내기 불가능할 것”이라고 반박하자 김씨는 “아니다. AI 전문가들하고 오랫동안 방송을 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을 들어봤는데 우는 것과 화내는 것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굿바이 이재명' 내용 뭐길래
사회 사회일반 2022.01.20 09:34:20법원이 20일 ‘굿바이 이재명’의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가운데 책에 대한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정문성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굿바이 이재명’을 펴낸 출판사 지우출판을 상대로 제기한 도서출판 발송·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굿바이 이재명’은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한 장영하 변호사가 이 후보의 형수인 박인복씨와 언론사 기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쓴 책으로 지난해 12월 24일 판매를 시작했다. 민주당 “대선 영향 목적의 비방" vs 출판사 “알려진 내용 정리한 것” 민주당 측은 심문기일 당시 “(굿바이 이재명 책이) 이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당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피신청인 김용성 지우출판 대표는 “거대 권력인 민주당이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폭거이다”며 책 내용이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기존에 알려진 내용을 모아 시간대별로 정리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굿바이 이재명’ 내용은 책 ‘굿바이 이재명’은 제목 그대로 차기 대한민국 대통령에 도전하는 이 후보의 ‘퇴진’을 촉구하는 책이다. 이 책은 장기간 정신병자로 내몰린 끝에 2017년 폐암으로 사망한 이 후보의 친형 고(故) 재선씨 사건을 주된 화제로 삼아 이 후보의 ‘민낯’을 공개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도 담겼다. 저자는 책을 통해 “곰곰이 생각해보면 진실은 복잡하지 않다. 간단한 사실 규명으로 깔끔하게 매듭지을 수 있다”고 말하며 “친형 이재선을 죽음으로 내몬 장본인이 바로 이 후보”라고 단언한다. 책에는 “이재명이 친형 이재선 회계사를 정신병원에 가두려는 음모를 진행하고 있다”, “없던 병이 생기고도 남을 악행들이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우연일까. 시장인 이재명이 배후에서 조종하지 않고는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는가. 자신에게 바른 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 온갖 악행을 일삼았다면 그는 분명 악마가 아니겠는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굿바이 이재명’은 지난해 12월 넷째주 가장 많이 팔린 사회과학 분야 도서 1위(종이책과 전자책 합산)로 등록되기도 했다. ‘김부선 소송대리인’ 장영하, 李 욕설녹음 공개도 한편 김부선의 소송대리인으로 잘 알려진 장 변호사는 최근 ‘이재명 20억 상납설’을 주장한 박철민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앞서 지난 18일 이 후보의 욕설과 막말이 담긴 160분 분량의 통화 녹음파일 공개하기도 했다. 파일에는 이 후보가 전화로 형인 재선씨와 형수인 박인복씨에게 욕설을 퍼붓는 내용이 포함됐다. 장 변호사는 당시 기자회견은 개인 자격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 후보가 전화로 형과 형수에게 개XX, XX놈, X신, 찌질이, 불쌍한 인간 등 모멸적 욕설을 반복적으로 퍼부었다”고 지적했다. -
이준석 “安, 옹졸함 못 버려…건진 법사는 ‘윤핵관’ 추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0 09:10:4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특징은 곧 죽어도 자기 손해 보고는 못 배기는 스타일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를 놓고 이 대표와 안 후보가 벌인 신경전이 이날도 계속되는 양상이다. 이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CBS)에 나와 “(안 후보가) 아직도 옹졸한 마음을 못 버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자신이 한 종편 프로그램에 익명 패널로 나와 안 후보를 비판한 것을 두고 안 후보가 “옳지 않다”고 지적한 데 대해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도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정치를 이쯤 하셨으면 TV토론 주제나 어디에 본인의 이름이 올라오는 것 정도는 오히려 즐기면서 받아들이셔야 된다”라며 “그렇게 하나하나 방송국 쫓아다니면서 ‘내가 손해 입었다’ 이런 얘기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기다 완전 망상이 아닌가”라며 “이준석이 안철수를 비판할 게 없어 가면을 쓰고 안철수를 비판하기 위해 방송에 나갔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안 후보가 “이 대표 발언은 ‘안철수가 무섭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굉장히 재미있는 분으로 보고 있다”고 맞받았다. 한편 이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된 ‘선거대책본부 무속인’ 의혹에 대해서는 ‘건진 법사’로 알려진 전 모 씨가 윤 후보나 부인 김건희 씨의 추천을 받은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확하게 확인한 바로는 (전 씨가) 캠프에 합류하게 된 계기가 다른 핵심 관계자 의원의 추천이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핵관 한 분의 추천인가’라고 사회자가 재차 묻자 “네”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김건희 씨가 사주·무속·도사 등 주술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가’라는 질문에는 “제가 만났을 때는 전혀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김 씨가) 오히려 사업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리적인 발언을 많이 한다”라며 “과도하게 무속 논란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
추미애 "윤석열·김건희·법사, 운명공동체…대선사기"
정치 정치일반 2022.01.20 08:36:28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거대책본부에 '건진법사'라고 불리는 무속인이 전반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무속인과 손잡고 벌이는 대선사기"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추 전 장관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검사-사모-법사의 검사부일체의 끈끈한 운명공동체의 고리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국민의힘은 MBC 스트레이트 '김건희 7시간' 사태를 김씨가 기자와 수십회 통화해서 벌어진 말실수로 가볍게 넘기려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 당의 대표가 개인적 말실수 둘러대서 되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은 그들 내부가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또한 '기자를 만나거나 전화를 받지 말라는 조언을 김씨가 듣지 않았다', '윤 후보가 손바닥에 왕(王)자를 보이거나, 정법을 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도 신기한데, 김씨는 최순실과 오방색을 떠올려 큰 문제' 등 열린공감TV에서 '윤핵관' 증언이라고 주장하며 공개한 발언을 옮기기도 했다. 아울러 추 전 장관은 이같은 무속과의 연관성을 김씨가 끊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김씨는 남편 윤 후보를 바보라며 자신이 다 챙겨줘야 할 사람이라고도 했다고 한다"면서 "윤 후보를 김씨가, 김씨를 법사들이 지배하고 있으니, 그 고리는 끊어지지 않는 검사와 사모와 법사가 일체인 검사부일체의 끈끈한 운명공동체의 고리"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앞서 한 매체는 지난 17일 무속인 전모씨가 국민의힘 선대본 조직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의 '고문'으로서 윤 후보의 일정과 메시지, 인사 등에 관여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전씨의 처남과 딸 역시 선대본에서 활동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선대본은 "사실무근"이라면서 "전씨는 무속인이 아니라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기획실장 직책으로 알고 있으며, 전씨는 선대본과는 전혀 무관한 인물"이라고 반박했다. -
홍준표 "尹, 처갓집 비리 엄단 선언하면 선대본 합류하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2.01.20 06:53:36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19일 윤석열 대선 후보와 비공개 만찬 회동을 했다. 회동 직후 홍 의원이 선대본부에 상임고문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경선 기간부터 쌓인 앙금을 풀고 ‘원팀’으로 갈 지 주목된다. 홍 의원은 이날 밤 자신의 청년소통 플랫폼인 청년의꿈을 통해 ‘윤 후보와 회동 결과’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오늘 저녁 두 시간 반 동안 윤 후보와 만찬을 하면서 두 가지를 요청했다”며 “이 두 가지만 해소되면 중앙선대위 상임고문으로 선거팀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후보에게 말한 두 가지 요구사항은 △국정운영 능력을 담보할만한 조치로 국민 불안을 해소해달라 △처갓집 비리는 엄단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홍 의원은 서울 강남 모처에 위치한 식당에서 윤 후보와 비공개로 만났다. 지난달 2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 후보와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홍 의원이 윤 후보와 만난 지 48일 만이다. 윤 후보로서는 50일도 남지 않은 대선 국면에서 ‘원팀’ 기조를 다지기 위해 홍 의원과의 만남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전반적인 선거 전략과 함께 야권 단일화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홍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정치 초보가 벼락치기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며 윤 후보와 각을 세웠다. 경선 패배 이후에는 ‘백의종군’을 선언하며 윤 후보와 거리를 둬왔고, 당 내홍으로 윤 후보 지지율이 하락해 원팀 요구가 빗발칠 때에도 홍 의원은 중앙선대위 참여에 선을 그어왔다. 특히 홍 의원은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 언론인 사이의 7시간에 걸친 통화 내용이 방송에 보도되자 “충격적이다. 최순실 사태처럼 흘러갈까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홍 의원이 ‘내부 총질’을 한다는 비판이 거세졌다. 홍 의원은 이를 의식한 듯 지난 17일 “김건희 리스크가 무색해지고 무속인 건진 법사 건도 무사히 넘어갔으면 한다”며 “대선이 어찌 되든 내 의견은 3월 9일까지 없다. 오해만 증폭시키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태도를 바꿨다. 이런 가운데 홍 의원이 선대위 참여 카드를 꺼낸 만큼 윤 후보가 이를 받아들여 불화를 해소하고 원팀으로 갈 지 주목된다. 윤 후보 측은 홍 의원과 회동 이후 요구사항을 받아들일지 내부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당에서 대표와 대통령 경선 후보를 지내고 청년세대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홍 의원이 선대본부에 합류할 경우, 윤 후보는 전통적 지지층 결집과 약점으로 꼽히는 청년층 공략에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사설] 일본에도 밀린 성장률, ‘묻고 더블로’ 돈 뿌리기 할 때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2.01.20 00:05:00일본의 경제성장률이 외환 위기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일본은행은 18일 올해 자국의 경제성장률을 3.8%로 예상했다. 지난해 10월 전망치인 2.9%에서 0.9%포인트 올렸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3%로 내다봤다. 양국 중앙은행의 전망이 맞다면 한국과 일본의 성장률은 24년 만에 역전된다. 일본은행이 자국의 성장률을 4% 가까이 높여 잡은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와 소비가 줄어드는 압력이 완화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자동차를 중심으로 제조업 생산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축통화국으로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줄이면서 초저금리를 유지할 여력이 있는 것도 장점이다. 한국의 근본 문제는 잠재성장률이 2% 선까지 추락했다는 점에 있다.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차·기아 점유율이 2009년 2위에서 지난해 12위로 주저앉은 것은 품질·내구성·가격 등의 경쟁력에서 뒤졌기 때문이다. 일본 도요타와 혼다의 중국 시장점유율이 지난해 각각 3·4위로 약진한 것과 대비된다. 우리가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이제라도 허리띠를 바짝 죄면서 신산업 투자와 연구개발(R&D) 혁신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은 대선을 앞두고 퍼주기 경쟁의 늪에 빠져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 원씩 지급하기 위한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공식화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측은 모두 “손실보상 1,000만 원”을 외치면서 판을 키우고 있다. 양당은 이를 위해 32조~3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도박판처럼 ‘묻고 더블로 가’ 식의 포퓰리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대선 매표용으로 수십조 원의 헛돈을 쓸 게 아니라 그 돈으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
[사설] 최악 진흙탕 대선…다자 토론으로 미래 놓고 경쟁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2.01.20 00:05:0048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선이 역대급 진흙탕 싸움으로 전개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이 보도된 데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160분 욕설 통화’ 녹음까지 공개되면서 선거가 추잡한 난타전으로 흐르고 있다. 우선 이 후보와 김 씨의 부적절한 언행은 짚어봐야 할 문제다. “돈을 안 챙겨주니 미투가 터지는 것” “캠프에 오면 1억 원도 줄 수 있다” 등의 언급에서 나타난 김 씨의 천박하고 잘못된 인식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가치관을 지닌 채 대통령 부인이 될 경우 국정 개입 논란을 낳을 수 있다. 물론 김 씨의 발언을 장시간 녹음하고 공영방송을 통해 공개한 것은 ‘공작 정치’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성품이 리더십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잦은 폭언은 매우 위험한 신호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가 자신의 형과 형수에게 “개XX, XX놈, X신” 등의 패륜적 욕설을 반복적으로 퍼부은 것은 지도자 자격을 의심하게 만든다. 논란이 커지자 이 후보와 김 씨는 ‘사과’ 또는 ‘반성’ 취지의 말을 했다. 하지만 그 정도의 해명으로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자질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또 양당은 각각 “윤 후보 측이 무속인 말을 듣는다” “이 후보 선대위가 역술인에게 임명장을 줬다”고 주장하면서 ‘내로남불’ 논쟁을 벌였다. 이제는 이전투구에서 벗어나 복합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할 비전과 정책을 놓고 경쟁해야 할 때다. 양대 정당 후보만이 TV 토론을 할 경우 상호 비방이 가열되면서 정책 토론이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포함한 3자 또는 4자 토론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선거법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TV 토론에는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 등이 초청 대상이라고 명시돼 있다. 공중파 방송이 두 자릿수의 지지율을 기록하는 후보를 제외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불공정할 뿐 아니라 선거법 정신에도 어긋난다. 후보들이 성장 동력 재점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 등 미래 비전을 놓고 치열하게 논쟁할 수 있도록 다자 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尹 "상임고문 맡아 달라" 洪 "처가비리 엄단" 조건
정치 정치일반 2022.01.19 21:46:00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9일 대선후보 경선에서 경쟁했던 홍준표 의원과 만나 선대본부 상임고문을 맡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두 사람의 비공개 만찬 회동은 지난달 2일 이후 48일 만으로 서울 모처의 한 식당에서 약 2시간 30분 가량 진행됐다.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선대본부 상임고문을 맡아달라고 요청했고, 홍 의원은 선결 요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회동 직후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꿈에 "윤 후보와 만찬을 하면서 두 가지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첫째,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할 만한 조치를 취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과 둘째, 처가 비리는 엄단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만 해소되면 중앙선대본부 상임고문으로 선거팀에 참여하겠다고 윤 후보에게 말했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의 두 가지 요청에 대해 윤 후보는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했지만, 선대본부 핵심 관계자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홍 의원의 선대본부 참여와 '원팀' 실현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후보와 홍 의원은 만찬 자리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선거 전반 전략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
법원, ‘김건희 통화’ 대부분 방영 허용…공개 범위 넓어져
사회 사회일반 2022.01.19 21:00:05법원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 내용 중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을 공개해도 된다고 결정했다. MBC 가처분 사건에서는 공개가 금지됐던 수사 관련 내용도 방영이 허용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9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사실상 사생활 부분을 제외한 전체 내용의 공개를 허용한 결정이다. 재판부는 통화 내용 중 공적인 영역과 무관한 김씨 본인 또는 윤 후보자를 비롯한 가족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은 공개를 금지했다. 아울러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촬영기사 이명수 씨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부분도 공개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재판부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씨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발언 대부분을 두고 “국민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 대상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또 “채권자(김씨)가 평소 객관적 근거에 기한 합리적 판단을 하는지 유권자들이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김씨의 수사와 관련한 내용도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자유롭게 한 발언이 보도됐다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에 장애가 되는 등 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공개를 허용했다. 이는 앞서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이 수사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것과 상반된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와 가족의 사생활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공적 영역과 전혀 무관한 오로지 자신 또는 윤석열 후보자 등 가족의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며 “그 내용이 보도되면 채권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유튜브채널 서울의 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이명수 씨는 김씨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녹음한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김씨는 공개를 예고한 MBC와 서울의 소리, 열린공감TV를 상대로 각각 가처분을 신청했다. 공개 여부가 쟁점이 된 녹음 파일은 이씨가 수개월 동안 김씨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총 분량은 7시간 45분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은 “해당 녹음 파일이 정치 공작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언론의 자유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알 권리의 대상인 공적 관심사가 아닌 보호돼야 할 사생활”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통화 내용 대부분을 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수사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 일부만 공개를 금지했다. MBC는 이달 16일 법원이 공개를 허용한 범위에서 김씨의 통화 내용을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방영했다. 서울의 소리와 열린공감TV도 각각 통화 내용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열린공감TV는 이번 결정에 “녹취 내용에 김씨나 윤 후보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내용이 극히 드물고, 그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결국 전체 녹취 공개가 가능하다는 결정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전검열 금지의 헌법 취지를 존중해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사적 대화를 유도하고 몰래 녹음한 파일을 법원이 방영할 수 있도록 일부 결정한 부분은 헌법상 인격권, 사생활보호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으로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악의적 편집을 통해 대화 맥락과 취지가 달라질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
김두관, '건진법사' 논란에 "'굿힘당' 실체 서서히 드러나"
정치 정치일반 2022.01.19 20:09:09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거대책본부에 '건진법사'라고 불리는 무속인이 전반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굿힘당의 실체가 서서히 들어나고 있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김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최근 며칠 동안 우리가 그동안 보아온 '국힘당'의 '국힘'이 사실은 '굿힘'이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샤머니즘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도 있다"면서도 "이렇게 정치의 핵심분야에 이런 황당한 무속인들이 등장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흔히 '정치권'과 '무속인'과의 관계가 흥미를 끄는 기사가 등장하곤 한다"면서 "대체로 보면 '누가 대통령 관상이더라', '누가 용의 사주를 갖고 태어났다'는 것인데 이건 어디까지나 무속인들이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일종의 '미끼상품'"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무속인에게 기대고자 하는 심리는 인간 누구에게나 있다. 무속인들의 말에는 그런 인간의 나약함을 꾀는 매력적인 힘이 있다는 점도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인간의 역사에서 무속인이 내다본 계시는 없었으며 결국 '논두렁 정기'조차도 그 당사자의 노력에 의한 결과였지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인간의 역사를 바꾸지는 못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덧붙여 김 의원은 "결과적으로 '국힘당'이 '굿힘당'으로 변화된 것은 그들의 불안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밖에 해석하기 어렵다"면서 "그 불안의 내용은 자기 후보에 대한 불확실성, 상대 후보인 이재명의 후보의 명확성이 그 근거일 것"이라고 적었다. 앞서 한 매체는 지난 17일 무속인 전모씨가 국민의힘 선대본 조직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의 '고문'으로서 윤 후보의 일정과 메시지, 인사 등에 관여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전씨의 처남과 딸 역시 선대본에서 활동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선대본은 "사실무근"이라면서 "전씨는 무속인이 아니라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기획실장 직책으로 알고 있으며, 전씨는 선대본과는 전혀 무관한 인물"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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