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7시간 통화’…40.8% “尹 지지율 영향 없다”
정치 정치일반 2022.01.19 20:04:30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을 열린공감TV에 일부 방영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후폭풍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김 씨의 7시간 동안의 통화 내용은 尹 지지율에는 영향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40%를 웃돌았다. 그러나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36.4%를 차지했다. 19일 한국갤럽이 머니투데이 의뢰로 지난 17∼18일 전국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는 36.1%, 이 후보는 34.9%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후보간 지지율 격차는 1.2%포인트다. 직전 여론조사(1월 3∼4일 실시)에 비해 이 후보 지지율은 2.7%포인트 하락했고 윤 후보는 6.9% 포인트 뛰어올랐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13.5%,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3.9%로 집계됐다. 윤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한 데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비롯해 2030 세대를 공략하는 공약과 행보에 집중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연령별 조사에서 20대로부터 29.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 후보(23.3%), 안 후보(16.9%)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직전 조사에서의 20대 지지율은 이 후보 27.2%, 안 후보 19.7%, 윤 후보 15.6%였다. 지난 주말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와 관련해 응답자의 40.8%는 “윤 후보 지지율에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인 영향”은 12.4%, “부정적인 영향”은 36.4%로 나타났다. 또 야권 단일화와 관련해 윤 후보로의 단일화 시 윤 후보는 42.5%, 이 후보 39%, 심 후보 9.1%로 나타났다. 안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에는 안 후보 43.6%, 이 후보 35.7%, 심 후보 8.1%로 집계됐다. 한편 정권교체를 바란다는 답변은 56%, 정권유지를 바란다는 응답은 36.7%로 나타났다. 한국갤럽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무언설태] 철학자 최진석 “무속뿐 아니라 운동권 미신도 문제”…여야에 일침
정치 대통령실 2022.01.19 20:03:23▲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삼고초려’ 끝에 영입에 성공한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19일 “대선 후보의 무속(巫俗) 미신 논란도 문제이지만 ‘운동권 미신’도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사상가로 평가 받는 최 명예교수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맹목적 미신에 빠져 있다는 것은 생각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고, 생각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의미”라고 꼬집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무속인 개입 논란’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주축인 운동권 세력에 대해서도 일침을 놓은 것인데요. 미신과 이념의 늪에서 벗어나 과학과 실용으로 나아가자는 취지의 말을 되새겨봐야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9일 서울 동작구의 한 경로당에서 노인 공약을 발표하면서 “60세 이후부터 공적 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연간 120만 원의 장년 수당을 임기 내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원이 고갈되고 있는 연금 제도 개혁에 치중해도 모자랄 판에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준 노인수당’까지 지급하겠다고 나섰으니 이쯤 되면 ‘포퓰리즘 끝판왕’이라 할 만 하네요.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9일 기획재정부의 지난해 세수 예측이 크게 빗나간 데 대해 두둔하면서 “코로나19 사태 와중에도 기업의 이익과 수출입, 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는 측면이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박 수석은 라디오에 출연해 “초과 세수가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할 여력을 갖게 된 측면도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는데요. 집값 폭등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이 눈덩이로 불어난 게 추가 세수의 주요 요인이 아닌가요. 어째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 합니다 -
법원, ‘김건희 통화’ 열린공감TV 방영 허용…일부만 금지
사회 사회일반 2022.01.19 19:43:14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 가운데 일부분만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19일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씨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유튜브채널 ‘서울의 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이명수 씨는 김씨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녹음한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김씨는 공개를 예고한 MBC와 서울의 소리, 열린공감TV를 상대로 각각 가처분을 신청했다. 공개 여부가 쟁점이 된 녹음 파일은 이씨가 수 개월 동안 김씨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총 분량은 7시간 45분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은 “해당 녹음 파일이 정치 공작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언론의 자유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알 권리의 대상인 공적 관심사가 아닌 보호돼야 할 사생활”이라고 주장했다. -
법원, 열린공감TV ‘김건희 통화내용’ 방영 일부 금지
사회 사회일반 2022.01.19 19:34:07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 가운데 일부분만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씨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유튜브채널 '서울의 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이명수 씨는 김씨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녹음한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김씨는 공개를 예고한 MBC와 서울의 소리, 열린공감TV를 상대로 각각 가처분을 신청했다. 공개 여부가 쟁점이 된 녹음 파일은 이씨가 수개월 동안 김씨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총 분량은 7시간 45분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은 "해당 녹음 파일이 정치 공작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언론의 자유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알 권리의 대상인 공적 관심사가 아닌 보호돼야 할 사생활"이라고 주장했다. -
김어준 "'이재명 욕설', AI 작품일 수도" vs 김재원 "흉내 불가"
정치 정치일반 2022.01.19 19:11:2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자신의 '욕설 녹취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 방송인 김어준씨가 해당 욕설 파일을 AI(인공지능)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음모론을 제기하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AI가 이재명 욕설 경지에 가려면 아마 돌아버릴 것"이라고 맞받았다. 김 최고위원은 19일 전파를 탄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전날 장영하 변호사가 이 후보의 욕설 파일 전문을 올렸다가 삭제한 것을 두고 "이 후보의 욕설이 워낙 심각한 수준이어서 페이스북 AI가 도저히 버텨내지 못하고 자동적으로 삭제한 걸로 알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TV조선 '팩폭시스터'가 이 후보의 욕설 관련 방송을 예고했다고 취소한 것에 대해선 "거기도 아마 도저히 틀지 못할 정도 수준이 아닌가(라는 판단으로 취소한 것 아닌가)"라면서 "이걸 방송에서 틀려면 욕설은 좀 삐 소리로 처리하는데 이 음성파일은 ‘삐 삐삐삐삐 삐’ 계속 이것만 해야 된다"고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한 방송 진행자인 김어준씨가 "어둠의 경로 제보가 좀 있다 (AI가 만든다) 그런식의 제보가 있긴 하다"면서 "AI 시뮬레이션 하는 것 들어봤는데 우는 것도 할 수 있고, 화내는 것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더라"고 하자 "AI가 이 후보의 욕설 경지에 가려면 아마 AI가 돌아버릴 것이다. AI에게 딥러닝 시켜서 훈련을 아무리해도 이 후보 욕설을 흉내내기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후보는 자신의 '욕설 녹취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이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족의 내밀한 문제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긴 하다"면서도 재차 사과했다. 이 후보는 어머니를 언급하면서 잠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민주당은 녹취록을 공개한 장 변호사에 대해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장 변호사가 불법 배포한 이 자료를 선별 편집해 공개하는 행위 역시, 선관위 지침에 위배될 뿐 아니라 후보자 비방죄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즉시 고발 조치 할 것"이라고 했다. -
李·尹 양자 TV토론 일정 합의…安·沈 “거대 양당 패악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9 18:15:36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양자 TV토론을 오는 31일(1안) 또는 30일(2안)에 열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주관 방송사에 이 같은 합의 사항을 전달 후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토론에서 배제된 국민의당은 TV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내며 거세게 반발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TV토론 실무 협상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1안은 31일 오후 7~10시, (1안) 편성이 어려울 경우 2안은 30일 오후 7~10시”라며 “많은 국민들이 편한 시간대에 토론회를 보시고 올바르게 판단할 기회를 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협상 맞상대였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사회자, 방송 방식 등은 토론 날짜가 정해지면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정하겠다”고 말했다. 법정 토론회 전 첫 TV토론인 만큼 토론을 주관할 지상파 3사는 결국 양 당이 제안한 날짜 중 하루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양당은 이번 TV 토론이 설 연휴 민심을 좌우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토론 준비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 후보는 일찌감치 선대위 산하에 방송토론콘텐츠단을 설치한 뒤 각종 네거티브에 방어 논리를 세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는 지난해 말 언론전략기획단을 신설하고 KBS 앵커 출신 황상무 단장을 중심으로 대장동·코나아이 등 이 후보를 둘러싼 특혜 의혹에 대한 공격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토론에서 배제된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라디오 방송에서 “국민들께서 거대 양당의 패악질에 대해 판단하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아예 서울서부지법에 해당 TV토론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본부장은 “안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15~17%까지 간다. 이런 후보를 제외한 방송 토론은 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방송사의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해서 기득권 정당들의 담합 토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불순한 정치적 행위에 대해 아주 단호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지상파3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법적 검토를 거듭 경고했다. -
김의겸, '김건희·건진법사' 언급에…尹 측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고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9 18:10:21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이 19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건진법사 간 관련 의혹 등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고발 한다고 밝혔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지에서 “(서울의 소리)이명수 씨는 김건희 코바나컨텐츠와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것에 이어 코바나컨테츠에서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였고,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의겸 의원은 이명수 씨에게 들었다고 하면서 여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은 TBS라디오에서 “지난해 8월 이씨가 코바나컨텐츠에 방문했을 때 김씨가 사무실 침대에 누워있었다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김 씨가 관상을 본다, 건진법사의 딸이 김 씨의 수행을 한다 등의 이야기도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 수석대변인은 “당시 김 대표는 이 씨에게 ‘지금 아파서 약을 먹고 누워있는 것이니 양해해 달라’고 하고 직원들에게 강의하도록 했다”며 “김 대표는 몸이 안 좋은 시절로 약을 처방받아 먹는 중이었고 평소에도 많이 누워있던 때였다. 이 씨는 무슨 약이냐고 알아내려고 했고 참석자 중 한 명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유심히 쳐다본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바나컨텐츠 직원분들과 김건희 대표는 수년간 동고동락하며 가족처럼 친하게 지낸다”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증인”이라고 말했다. 또 “김건희 대표 사무실에 전성배 씨 딸이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전성배 씨의 딸이 수행한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대표가 ‘관상을 본다’는 것도 터무니없다”며 “사적 대화에서 장난스럽게 한 말에 트집을 잡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의겸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라며 “이에 대해 즉시 형사고발 하겠다”고 했다. -
안철수 겨냥한 舊안철수계 “양치기 소년” “나르시시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9 18:09:40과거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같은 당에 몸을 담았던 국민의힘 인사들이 19일 줄줄이 안 후보를 비판했다. 안 후보가 ‘국민의힘이 안철수를 두려워해서 비판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한 반응이다. 김철근 국민의힘 당 대표 정무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안 후보가 양치기 소년이 되고 있다”며 “(안 후보가) 안철수로 단일화 하면 받겠다며 3월 8일까지 단일화를 일축했는데 2월 13~14일 대선 후보등록일을 주목 하겠다”고 적었다. 김 정무실장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 캠프 대변인을 맡는 등 ‘안철수의 사람’으로 통했다. 김 정무실장은 “안 후보가 최근 보여준 갈지자 행보에 대해 소개한다”며 “좋게 말하면 말 바꾸기, 좀 다른 표현으로는 양치기 소년 같은 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0년 7월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의 사망 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가지 않겠다’, 2020년 12월 ‘정권교체를 위해 대선에 나가지 않고 야권 단일 후보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가겠다’, 2021년 3월 ‘정권교체를 위해 국민의힘과 합당하겠다’, 2021년 8월 ‘국민의힘과 합당하지 않겠다’, 2021년 11월 대선 출마 선언”을 사례로 들었다. 김 정무실장은 “국민을 바보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안 후보의 고독한 결단만 임박해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과 합당 결렬에 반발하며 국민의당을 탈당했던 주이삭 국민의힘 부대변인도 안 후보를 향해 “본인이 위협이 되니 (국민의힘에서) 비판을 한다는 나르시시즘적 발언에 어안이 벙벙하다”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그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국민이 받는 그 위협을 느끼고 합당을 하겠다고 한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순전히 정치공학적이었던 것이어서 더 놀라웠다”며 “우리 후보가 잘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뛰는 저희는 그런 정치공학도 마인드와는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 주 부대변인은 “우리 후보가 못하면 올라가고 스스로는 지지율을 올릴 역량이 없는 게 현실인 분을 우리 당에서는 전혀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는다”며 “그런 오해는 앞으로 안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MBC)에서 “(안 후보가) 커뮤니티 이런 데서 안일화란 단어가 유행한다고 한 것 같은데 제가 보면 간일화가 더 뜬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간 본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런 의미일 것”이라고 답했다. 비슷한 시각 다른 라디오 방송(CBS)에 출연한 안 후보는 자신을 저격하는 이 대표를 향해 “‘안철수가 무섭다, 내가 초조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되받았다. 그는 “정치인들은 아무런 신경을 쓸 게 없으면 아예 언급하지 않는다. 위협이 될 때만 발언을 한다”고 강조했다. -
원격진료, 월평균 15만건인데 …감염병 경보 하향땐 불법 전락
사회 사회일반 2022.01.19 18:03:37# 알레르기 비염을 달고 사는 주부 김 모(39) 씨. 두 아이를 키우다 보니 주기적으로 병원을 찾아 약을 처방받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데 비대면 진료와 처방약 배달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서 병원 방문 부담이 크게 줄었다. 최근에는 아이들이 감기 증상을 보일 때도 병원 방문 대신 비대면 진료를 선호한다. 2년간 지속된 코로나19 사태가 진료 현장에 일으킨 변화다. 정부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진료 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통해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 경보를 발령하면 유선·무선·화상통신을 비롯해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게 건강 또는 질병의 지속적 관찰, 진단, 상담 및 처방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까지 누적 210만 명이 312만 건의 원격진료를 경험했다. 지난해 11월 말 코로나19 대응 체계가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비대면 진료 수요는 더욱 높아지는 추세다. 원격의료를 경험한 환자들의 만족도는 높았다. 지난해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이 진행한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66.1%가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에 찬성했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면 재택치료 환자가 크게 늘어 원격의료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비대면 진료와 처방약 배달을 강력하게 반대하던 의료계 내부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 환자 재택치료 담당 병원들을 중심으로 이 기회에 디지털 전환을 통해 코로나19는 물론 이후에도 들이닥칠 다양한 미래 감염병에 대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다. 대형병원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 명지병원은 코로나19 사태 직후 재외국민 대상의 비대면 진료를 시작한 데 이어 지자체와 손잡고 재택치료센터와 이동진료소 운영에 돌입했다. 일산병원은 원격 생체 징후 모니터링을 통한 고위험군 선제 관리 시스템 등 새로운 감염병 대응 모델을 구현해 나가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해 4월부터 일부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운영에 나섰다. 가장 반대가 거셌던 의원급 의료기관들에서도 무작정 반대하기보다 의료계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현실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해 7월 원격의료연구회를 만들고 적정 수가와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22년째 굳게 잠겨 있던 빗장이 코로나19 시국을 타고 열리는 듯 보이지만 시간은 많지 않다. 이대로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하향 조정될 경우 원격의료는 다시 불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영구적 원격의료 시행을 위한 의료법 개정이 필수다. 하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최혜영 의원이 의원급 기관이 원격 모니터링과 의료 사각지대에서 비대면 진료 범위를 진행하는 제한적 형태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하고 있다. 그나마 기대를 걸 수 있는 부분은 대선 후보들이 원격의료를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이라는 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올해 첫 일정으로 강서구 에코델타시티를 찾아 원격진료를 체험하며 원격치료에 관심을 보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의료 지원 여건이 열악한 군 격오지를 중심으로 원격진료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해 연내 의료계·시민사회와 논의를 갖고 국내 실정에 맞는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백남종 분당서울대병원장(한국원격의료학회 학술위원장)은 “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려면 원격 모니터링 등 디지털 기술 도입이 필수이며 산업 관점이 아닌 의료계 생존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제도 정비를 위한 논의가 구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격의료를 경험한 이들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데 높은 만족감을 표한다. 지난해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이 진행한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66.1%가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에 찬성했다. 원격진료에 관한 인식이 개선되자 관련 시장도 성장세를 탔다. 원격진료 플랫폼을 운영하는 닥터나우는 2020년 12월 서비스를 시작한지 1년 만에 누적 이용자수 90만 건을 기록했다. 비대면 문화에 익숙한 20~30대를 중심으로 이용자수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가장 많이 이용한 진료 과목은 내과(25%), 피부과(19%), 이비인후과(14%) 순으로 만성질환에 의한 진료와 약 처방 또는 감기, 비염 등 경증 질환에 대한 비대면 진료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닥터나우에는 360여 개의 동네 병·의원과 약국들이 입점하고 있다. 1년 새 제휴 업체가 10배가량 증가했다. -
국가부채 해법 물으니…李 "지출 확대" 尹은 "재정 개혁"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1.19 17:51:2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현재 우리나라 재정 운용 방향은 공급자 중심의 과거에 매몰돼 있다”며 적극적인 복지 지출 확대 계획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현재 고령화와 저출산 추세 및 사회보험 재정 악화를 감안하면 현재 재정 구조는 지속 불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이 후보는 기본주택 공급을 통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반면 윤 후보는 주택 대출 규제 완화를 우선 제시했다. 두 후보는 19일 한국경제학회의 ‘한국 경제 7대 과제’에 대한 공개 정책 질의 답변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집권 뒤 경제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부동산 대책=부동산 문제는 두 후보가 완전히 상반된 인식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저금리 정책과 유동성 확대 때문에 집값이 급등했으나 최근 오름세가 정점을 찍고 대세 하락기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집값이 단순 하락을 넘어 폭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이 후보는 설명했다. 반면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에 따라 집값이 폭등했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 때를 보면 출범 당시 2.6%에 달했던 국고채 3년물 금리가 한때 1.22%까지 떨어질 정도로 저금리가 본격화됐지만 임기 동안 집값 상승률은 22%에 불과했다는 것이 윤 후보 측 주장이다. 두 후보 모두 집권 후 부동산 대책의 1순위를 공급 확대로 내세웠지만 공급 주택의 형태는 판이했다. 이 후보는 “주택 공급은 단순히 양적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운영되는 ‘기본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윤 후보는 “국민이 원하는 주택 구매 수요를 투기로 간주해 그 수요를 억누르고 인위적으로 임대주택 수요로 대체하려는 정책은 결코 주택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임기 내 국민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제로 꼽히는 대출 및 세금 제도 개선에 관해 이 후보는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윤 후보는 대출 제도와 관련해 “정상적인 주택 거래에 필요한 대출은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만성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후보는 “(기존처럼) 보육·교육·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면서도 현행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윤 후보는 출산과 육아 지원의 구체적 정책을 밝혔다. 윤 후보는 △출산 후 1년간 매달 100만 원씩 1,200만 원의 ‘부모급여’ 신설 △만 0~2세 영유아 대상 가정양육수당 인상 등을 공약했다. ◇국가부채=이 후보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건전하기 때문에 재정 지출을 줄일 경우 오히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 이 후보 측의 일관된 주장이다. 반면 윤 후보는 “현재 고령화와 저출산 추세 및 사회보험 재정 악화를 감안하면 현재 재정 구조는 지속 불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이 후보가 헌법에 규정된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재정 준칙 도입, 독립적 재정 기구 설치 등을 통해 재정 운용 시스템을 혁신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부채 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두 후보 모두 국민연금 개혁 등 당면 과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소득 불평등=두 후보는 모두 소득 불평등 개선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윤 후보는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를 통해 근로자 간 임금 격차를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 급여 대상 확대, 아동·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추가 급여를 지급하는 등 사회안전망 또한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기본 시리즈를 통해 정부가 재조정·재분배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자리의 경우 디지털·에너지 등 산업 대전환을 통해 1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잠재 성장률 제고=이 후보는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글로벌 탈(脫)탄소 흐름에 맞춰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붙이겠다고 답했다. 유럽연합(EU)을 필두로 한 ‘탄소 무역 장벽’에 대비해 국내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중견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을 내놓았다. 윤 후보는 중소기업 단계를 뛰어넘으면 각종 세제 혜택이 사라져 기업인들이 오히려 회사 성장을 미루는 ‘피터팬증후군’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중견기업에도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통합투자·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등 혜택을 계속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이 후보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개인에 대한 가계소득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개별 금융사의 자산 건전성, 자본 적정성을 관리하고 대출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 상환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후보 모두 무주택자와 같은 서민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용도와 같은 불필요한 대출 수요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산업 육성=이 후보는 ‘제조업의 디지털화’를 첫손에 꼽았다. 국내에 기반이 전혀 없는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보다는 기존 주력 산업에 신기술을 덧입혀 질적 제고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안 되는 것 몇 개 빼고 다 되는” 규제 합리화를 단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 역시 디지털 기술과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신산업 관련 규제를 개혁하고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면서 “디지털 헬스케어와 비대면 교육 등 기존에는 활성화되지 않았던 산업 영역까지 디지털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석열이형과 카톡하세요"…尹, 20·30세대와 접점 늘린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9 17:42:25국민의힘이 19일 국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창구로 윤석열 대선 후보의 카카오톡 채널을 공식 개시한다고 밝혔다. 공약 쇼츠 등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20·30세대와의 접점을 늘리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카카오톡 채널을 국민들의 제보를 받는 소통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후보의 메시지를 담은 홍보 콘텐츠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화제를 모은 ‘59초 공약 쇼츠’, ‘AI 윤석열’, ‘석열이형네 밥집’ 등 콘텐츠와 카드뉴스 등과 매주 가장 인기 있었던 콘텐츠를 모은 ‘주간 윤석열’ 등이 전달될 예정이다. 또 통화 대기 중 윤 후보가 전화를 대신 받아주는 ‘V-컬러링’을 선보이는 등 재미를 더할 계획도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소통과 홍보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카카오톡 채널이 국민에게 가장 가까운 소셜미디어(SNS) 채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카카오톡 채널은 ‘제보 창구’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정책본부 청년보좌역들이 담당해 적극적인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윤석열 "시각장애인에 용기 드리겠다" 안내견 출입 매장 '세제혜택' 공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9 17:38:51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안내견 출입 환영' 스티커 부착 매장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안내견이 출입하지 못해 매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배려를 하기 위한 공약이다. 윤 후보는 이날 이 같은 공약을 담은 글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윤 후보는 “안 된다는 말을 어찌나 많이 들었는지, 안 된다고 하면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고개를 돌려 나갈 준비를 한다”며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에게는 이런 거절이 일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밥 한 끼, 커피 한잔 하려고 해도 수없이 많은 문전박대와 거절을 당한다. 시각장애인분들은 안내견의 축 처진 어깨를 느낄 때 마음이 더 아프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이들의 발걸음에 용기를 드리겠다"며 “전국 자영업자 및 공공기관에 ‘안내견 출입 환영 스티커’ 부착 캠페인을 하고, 적극 협조하는 매장에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은퇴한 안내견을 비롯한 특수목적견의 입양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비 지원에도 힘쓰겠다”며 “강아지일 때부터 씩씩하게 교육을 받고 평생을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준 안내견들이다. 사람들 곁에서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민주당, ‘욕설 녹취' 장영하에 ‘후보자 비방·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정치 정치일반 2022.01.19 17:30:29더불어민주당이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를 19일 후보자 비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날 장 변호사가 법원이 배포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이 후보의 이른바 ‘욕설녹취’를 공개하자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이날 장 변호사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공표하고 법원의 녹음파일 배포 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해당 파일을 언론에 배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 “피고발인은 국민의힘 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자로 지난 18일 이 후보를 20대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페이스북에 후보자와 후보자의 형 및 형수와의 대화 녹취파일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후보자 및 가족을 비방했다”고 고발이유를 적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욕설을 하게 된 특수한 경위를 고려해 볼 때 이 후보 가족 내부적인 다툼의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공직 수행 자격 검증에 필요한 공익적 사안이 아니다”며 “피고발인이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정치적 이득을 얻는 것 외 발언 동기의 공익성을 인정할 여지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법원이 공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배포 금지 가처분 결정까지 내려진 사실이 이미 널리 알려진 상태”라며 “20대 대선을 2개월 가량 앞두고 피고발인이 공직 수행자격과는 무관한 가족 간의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욕설 녹음 파일을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한 것은 명백한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장 변호사가 지난해 성남 조직폭력배 조직원인 박철민 씨 명의의 허위 조작 편지를 공개하는 등 다수의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공표해온 점을 들어 소환 조사 등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피고발인은 성남지역에서 이 후보와 정치적 대립 관계에 있으면서 다수의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공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 등을 계속할 의사를 공공연히 표시하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하지 않으면 20대 대선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훼손되고 유권자들의 선택이 오도되는 중대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이 후보는 자신의 통화 녹음 파일에 관해 "공인으로서 이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한다"며 "문제의 발단이 됐던 어머니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어머니에게 가혹하게 문제를 만들었던 형님도 이 세상에 안 계신다.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일이니까 국민께서 용서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는 어머니를 언급하면서 잠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
홍준표, 윤석열과 비공개 회동...'원팀' 수순 밟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9 17:29:41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비공개로 만찬 회동을 했다. 경선 기간부터 쌓인 앙금을 해소하고 ‘원팀’ 기조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홍 의원은 이날 서울 강남 모처에 위치한 식당에서 윤 후보와 비공개로 만났다. 홍 의원은 서울경제에 “윤 후보가 먼저 만남을 요청해왔다”며 “저녁 식사 자리를 갖는다”고 알렸다. 지난달 2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 후보와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홍 의원이 윤 후보와 만난 지 48일 만이다. 윤 후보로서는 50일도 남지 않은 대선 국면에서 ‘원팀’ 기조를 다지기 위해 홍 의원과의 만남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와 홍 의원의 식사 자리에서는 전반적인 선거 전략과 함께 야권 단일화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의원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없이는 정권 교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홍 의원이 윤 후보와의 불화를 해소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홍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정치 초보가 벼락치기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며 윤 후보와 각을 세웠다. 홍 의원은 경선 탈락 이후에도 청년들과 소통하겠다며 만든 온라인 커뮤니티 ‘청년의꿈’에서 지속적으로 “비리 대선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며 윤 후보를 비판해왔다. 특히 홍 의원은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언론인 사이의 7시간에 걸친 통화 내용이 방송에 보도되자 “충격적이다. 최순실 사태처럼 흘러갈까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홍 의원이 ‘내부 총질’을 한다는 비판이 거세졌다. 홍 의원은 이를 의식한 듯 17일 “김건희 리스크가 무색해지고 무속인 건진 법사 건도 무사히 넘어갔으면 한다”며 “대선이 어찌 되든 내 의견은 3월 9일까지 없다. 오해만 증폭시키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태도를 바꿨다. -
靑 "1가구1주택 보유세·종부세 완화, 3월 발표"
정치 대통령실 2022.01.19 17:13:54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대선이 있는 오는 3월에 정부가 1가구 1주택자를 향한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완화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19일 한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았다거나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종중 주택, 상속 주택,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와 종부세를 완화하는 제도를 현재 마련하고 있고 3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부동산 시장이) 현재 하향 안정화의 길에 접어들었다고 본다”며 “근간을 흔들지 않으면서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기조 아래 일부 제도들은 임기 안에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또 최근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공약을 겨냥한 듯 “굉장히 민감한 때에 양도세 중과 부과 유예 등 근간을 흔드는 제도의 도입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다음 정부가 출범했을 때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실패를 넘어서 고통을 줬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국민께 고통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다”며 “부동산 정책은 종합적·장기적인 측면이 많다”고 반박했다. 박 수석은 “역대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공공택지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 3년 차부터 부랴부랴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며 “이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마찬가지인데, 부동산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책을 세워야지 단편적으로 세우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앞서 이날 다른 라디오 방송에도 나와 기획재정부의 세수 예측이 크게 빗나간 데 대해 “오차를 보인 것은 아쉽다”면서도 “코로나19 사태 중에도 기업의 이익, 수출입, 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서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게 된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