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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 원 비과세" "ICO 허용"…李·尹, 이번엔 암호화폐 공약경쟁
정치 정치일반 2022.01.19 17:04:42부진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주부터 상승 흐름을 탔다. 2030세대 특히 ‘이대남(20대 남자)’의 지지가 몰리는 게 컸다. 실제 한국갤럽(the300 의뢰)이 19일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윤 후보는 36.1%로 이재명(34.9%) 더불어민주당 후보보다 높았다. 일주일 전의 전세(윤 후보 29.2%, 이 후보 37.6%)를 역전시켰다. 2030 지지율이 크게 올라가면서 나타난 결과다. 여야 대선 후보가 경쟁적으로 암호화폐부터 군 복지 공약을 쏟아내는 이유다. 이 후보는 이날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법제화를 통해 암호화폐공개(ICO)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ICO 금지는 법률이 아니라 법무부의 일방적 조치에 따른 것”이라며 “안정성을 담보할 제도를 갖추면 허용 법률을 만들기 전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시제도를 투명화하는 한편 △불공정 거래 행위 감시 △정보 격차를 해소할 보호 규정 마련 등도 약속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부에서 가상자산 발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부정해 가상자산 시장 발전이 지체된 점은 문제가 있었다”며 “민주당 일원으로서 사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군 장병의 복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병사 복지 정책’도 발표했다. 군인 상해보험을 도입하고 낙후된 시설과 군 급식을 개선하겠다는 게 골자다. 또 복무 중 학점 인정제를 확대하고 군 장병에게 독서용 태블릿 PC 보급도 검토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 폐지와 병사 월급 200만 원 상향 조정으로 대표되는 윤 후보의 ‘이대남 올인’ 전략에 ‘군 장병 복지 정책’으로 맞서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병사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망 구축과 충분한 보상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각종 사고·재해·상해 후유 장애를 보장하는 군 상해보험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낙후된 훈련소 시설을 현대화하고 비좁은 침상 생활관을 2~4인 침대형 생활관으로 교체할 것이라는 계획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이에 앞서 ‘선택적 모병제’를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윤 후보도 이에 질세라 암호화폐 공약을 내놓았다. 윤 후보는 이날 ‘선(先) 제도 정비, 후(後) 과세 원칙’을 내세우며 770만 암호화폐 투자자 표심 잡기에 나섰다. 윤 후보는 암호화폐 투자 수익 과세 기준을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겠다는 공약 등을 제시하며 청년 투자자들의 표심 공략에 뛰어들었다. 그는 “코인 수익 5,000만 원까지 완전 비과세로 하겠다”며 “현행 250만 원인 양도차익 기본 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단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거래 기반을 먼저 구축한 다음에 시간을 두고 (과세 문제를) 봐야 하지 않겠나. 양도소득세 5,000만 원 면제라는 것은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되더라도 더 많은 분들이 투자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개인 투자자 보호 방안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코인 부당 거래 수익 등은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할 예정”이라며 “불완전 판매, 시세조종, 자전 거래, 작전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 조사 후 사법절차를 거쳐 부당 수익을 환수하겠다”고 약속했다.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 설립을 비롯해 ICO 허용도 공약했다. 다만 현 상황에서 ICO를 전면 시행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IEO) 방식부터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체불가토큰(NFT) 거래 활성화를 통해 신개념 디지털 자산 시장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정부는 시장 행위자를 규제하기보다 시장 시스템을 투명·공정하게 만들어 누구나 정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시장에 와서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추경 묻고 더블로?…국민의힘 “적어도 32조 필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9 16:39:30국민의힘이 19일 정부가 편성한 14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두 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최대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증액 규모를 감안하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에 더해 야당까지 대선을 앞두고 ‘선거용 돈 풀기’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을 면담하고 ‘신년 추경’ 편성과 관련해 7가지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을 현행 1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폭 늘리고 손실보상률도 현행 80%에서 100%로 확대하는 등 현금성 지원이 대부분이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업 등 사각지대 지원 △손실보상 소급지원을 위한 예산 반영 △초저금리 금융지원 및 대출 연장 △소상공인 전기요금 50% 경감 △방역인력 지원 단가 인상 및 1년 분 반영 등 요구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올해 본예산 608조 원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최대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은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구상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결국 젊은층의 빚으로 고스란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 예산을 최대한 구조조정해서 소상공인 등에 대한 민생 지원대책에 나서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추경 규모가 정부안 보다 두 배 이상 커지게 되는 만큼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 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추 수석부대표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면담 자리에서 구체적인 증액 규모를 제시하진 않았다”면서도 “손실보상 소급적용 규모가 정확히 나오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32조 원 플러스 알파’까지 (증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이 1년 전과 비교해 55조 원 이상 늘었다는 점을 들어 실제 추경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해 추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직 정부도 총액 정도만 구상이 나와있는 상태고, 관계 부처 전부가 추경 편성을 위해 많은 협의가 진행되고 있을 걸로 생각된다”며 “정부에서 추경안이 마련된 이후에 우리도 구체적으로 평가 또는 심사 방향 등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
李 4년 중임제 꺼내자 尹·安 "국면 전환 꼼수, 반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9 16:17:1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선을 앞두고 ‘4년 중임제 개헌’을 화두로 띄우면서 권력 구조 개편 논의가 재점화됐다. 청와대로 권력이 쏠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끝내자는 개헌 제안을 이 후보가 공개적으로 던진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측은 개헌 논의를 일단 일축했고 ‘분권형’ 개헌에 찬성하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논의 가능성을 닫았다. 하지만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이 시작되면 개헌 문제가 다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안민석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특보단장은 19일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이 후보가 4년 중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용기 있는 제안”이라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꾸준히 거론돼왔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이 후보가 “책임 정치를 위해서는 권력이 분산된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며 밝힌 개헌 추진 의지를 선대위가 재확인한 것이다.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헌하는 대신 대선과 총선·지방선거 시기를 맞추기 위해 차기 대통령 임기 1년 단축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띄운 ‘개헌론’에 대해 즉각 선을 그었다. 윤 후보는 지난달 관훈클럽 토론회에 나서 개헌과 관련해 “개헌 얘기까지는 제가 대선 준비하면서 논할 문제가 아니다. 국민적 합의를 지켜봐야 하는 문제”라며 입장을 이미 밝혔다. 나아가 선대본은 장영하 변호사가 공개한 ‘형수 욕설’의 파문을 덮기 위해 민주당이 이슈 전환에 나섰다는 의심도 하고 있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개헌 제안이)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얕은 꾀에 불과한 것”이라며 “개헌 문제는 대선이 끝나고 나서 진지하게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서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평소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권력 분산형 개헌을 주장하던 안 후보도 이 후보의 개헌 주장에는 반대했다. 안 후보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재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년 중임제가 되면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서 재선될 것”이라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대통령을 8년 하겠다는 주장과 저는 똑같은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지근한 야권 후보들의 반응에 개헌론을 띄운 이 후보도 일단은 한발 물러섰다. 이 후보는 동작구의 한 경로당을 찾은 뒤 취재진에 “순차적으로 가능할 때마다 개헌을 조금씩 해나가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론이 일단락되는 분위기지만 향후 대선 흐름에 따라 언제든지 화두로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후보들이 나서는 대선 TV 토론에는 ‘제왕적 대통령’의 부작용을 막을 권력 구조 개편 문제는 반드시 주제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는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의사’를 밝혔고 2017년 19대 대선 때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년 중임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4년 중임제·통일 후 의원 내각제’ 개헌을 주장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은 1987년도에 개정한 헌법이 35년간 변한 시대정신이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개헌은 후보자들·정당들의 의지가 있어야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 방문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정치 대통령실 2022.01.19 16:01:1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를 방문해 장애인 관련 정책공약 발표에 앞서 안내견 체험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2022.01.19 -
"곽상도가 돈 달라고 한다" 녹취록 속 김만배 발언 파문
사회 사회일반 2022.01.19 15:49:50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19일 한국일보가 보도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씨는 2020년 4월 4일 천화동인5호 소유주 정영학(54) 회계사와 대화하던 중 "병채(곽병채) 아버지(곽상도)는 돈 달라고 그래. 병채 통해서"라며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곽병채 씨를 통해 금품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씨는 정 회계사에게 곽 전 의원 측의 금품 요구에 곤란함을 겪고 있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곽병채 씨에게 '아버지가 무엇을 달라느냐'고 묻자 곽씨가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하실 건지'라고 답했고, 이에 김씨가 '한꺼번에 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양 전무(화천대유 임원)보다 많으니 한 서너 차례 잘라서 너를 통해서 줘야지'라고 답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정 회계사는 “형님도 골치 아프시겠습니다"고 위로했다. 이외에도 화천대유가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했고, 로비를 받은 공무원들이 사업에 협조해주고 있는지 곽병채 씨가 파악해 김씨에게 보고했다는 내용과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불린 화천대유의 로비 대상 명단과 금액 배분 계획 등 내용도 담겼다. 녹취록에서 김씨가 2020년 3월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권순일 전 대법관 이름을 언급하며 '50개(50억 원)'씩 챙겨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정 회계사는 '곱하기 50 하면 300억'이라고 답했다. 해당 녹취록에 대한 파문이 커지자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녹취록 중 곽 전 의원 관련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검찰의 광범위하고 철저한 수사과정에서 해명되는 중”이라면서 “지난해 법원의 영장 심사에서도 위 녹취록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앞으로도 곽 전 의원의 무고함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핵심 증거물이 보도되자 검찰도 우려를 표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대장동 개발의혹 사건의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 측에 증거기록 열람·등사를 해준 후 증거기록의 구체적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이 발생해 이와 관련한 우려를 전달드린다”며 “형사사건의 조서, 녹취록, 녹음파일 등이 그 맥락과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없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관련 재판과 진행 중인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고,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에 대한 침해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 조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故김문기, 마지막 편지서 "너무 억울하다" 남긴 이유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9 15:45:12‘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개발사업1처장이 생전 작성한 편지에서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유족 측에 따르면 김 처장은 지난달 21일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성남도개공 사장에게 보내는 자필 편지를 남겼다. 김 처장은 ‘사장님께 드리는 호소의 글’이라는 편지에서 “저는 너무 억울하다”며 “회사에서 정해준 기준을 넘어 초과이익 부분 삽입을 세 차례나 제안했는데도 반영되지 않고 당시 임원들은 공문 지침서 기준과 입찰 계획서 기준대로 의사결정을 하셨다”고 적었다. 김 처장이 언급한 ‘환수 조항’은 민간 사업자의 수익 독점을 막는 안전장치로, 실무진들이 제안했다가 7시간 만에 사라진 것으로 알려진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으로 꼽힌다. 그는 “그 결정기준대로 지난 3월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마치 제가 지시를 받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여론몰이가 되고, 검찰 조사도 그렇게 되어가는 느낌”이라며 괴로워하기도 했다. 김 처장은 지난해 10월부터 네 차례의 검찰 조사를 받았다. 또 이와 별도로 회사 자체 감사까지 받기도 했다. 그는 “하나은행도 변호사와 함께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다는 걸 알고 너무나도 자괴감이 들었고, 회사가 원망스러웠다”며 성남도개공 사장에 전문변호사의 선임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 처장의 유족은 “형이 끝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도움을 요청했고, 홀로서기와 같은 외톨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초과이익환수에 대해 세 번이나 올린 것을 묵살받고 혼자 책임을 져야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재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대장동 특검을 실시하자고 촉구했다. 이날 김기현 원내대표는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꼼수 부리면서 시간 끌기 하지 말고 조속히 대선 전에 양당 합의로 진짜 특검을 실시하자”고 했다. 강전애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 처장이 초과이익 환수조항 삽입을 세 차례나 주장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임원이 누구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2030 코인 민심 잡자"…이재명·윤석열 가상자산 공약 대결
블록체인 정책 2022.01.19 15:25:30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9일 나란히 가상자산 공약을 내놨다. 암호화폐 투자 열풍을 주도하는 20, 30대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두나무 사옥을 방문해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 시작에 앞서 빗썸에 회원 가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재명 소확행 공약 1호’를 NFT로 발행하는 시연도 했다. 간담회 이후 이 후보는 가상자산산업의 제도화를 골자로 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가상자산 법제화로 다양한 사업 기회를 열고, 공시 제도를 투명화하고 불공정 거래는 감시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등 건전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는 “눈을 가린다고 이미 존재하는 시장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피할 수 없다면 앞서가야 한다”며 가상자산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암호화폐 공개(ICO)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와 시장 교란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전제로 했다. 특히 증권형토큰(Security Token) 발행 허용도 검토하겠다며, 이를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 언급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11일 ‘가상자산 1년 유예’를 약속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지 않은 12월 2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를 이끌어냈다”며 “제가 드리는 약속에 ‘나중에’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도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가상화폐는 국민 자산 형성의 중요한 포트폴리오로 작용한다”며 “특히 청년들이 디지털 자산이란 새로운 자산과 가치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적응해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770만 가상자산 투자자를 주식 투자자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거래 불편한 점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청년들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코인 수익 5,000만 원까지 완전 비과세로 하겠다”며 “현행 250만 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겠다”고 전했다. 윤 후보는 개인 투자자 보호 방안도 내놨다. 윤 후보는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코인 부당 거래 수익 등은 사법 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불완전판매, 시세조종, 자전거래, 작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단 방침이다. 윤 후보도 ICO 허용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다만 ICO의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국내 은행이 공신력을 인정한 곳에 한해 거래소발행(IEO) 방식부터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
임플란트서 산후 우울증까지...생활밀착형 공약 경쟁도 후끈
정치 정치일반 2022.01.19 15:21:5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노년층에 대한 치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를 약속했다.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49번째 시리즈로 탈모 치료와 함께 여론 추이를 지켜보다 임플란트 건보 확대도 공식화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산후 우울증 진료를 지원하는 ‘산모 마음 돌봄 사업’과 ‘등·하원 도우미 비용 소득공제’ 공약을 ‘59초 쇼츠’ 유튜브 영상으로 발표했다. 윤 후보는 또 ‘석열 씨의 심쿵 약속’ 14번째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예대금리차)’를 투명하게 공시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경제정책 및 외교안보 정책 등의 거시적인 어젠다 외에 생활 밀착형 공약 행보를 통해 일상의 부조리와 불편함을 해소하면서 표심을 끌어오겠다는 전략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단문 공약 대열에 동참에 생활 밀착 공약 행보를 시작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만 60세부터 2개, 65세부터 4개까지’라는 내용의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 공약을 밝혔다. 지난 2014년 처음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된 임플란트는 현재 만 65세 이상이 돼야 2개까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무치악)일 경우에도 임플란트 급여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무치악 환자들은 임플란트가 아닌 틀니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 받고 있다. 이 후보 측은 “저작 능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좌우 1쌍, 즉 4개의 어금니가 필요하다”며 “이점을 고려해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 개수 확대를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가 발표한 ‘산모 마음 돌봄 사업’은 전체 산모를 대상으로 산부인과 산전 검사와 함께 정신 건강 선별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임신 1회당 60만 원 상당의 ‘마음 돌보기 바우처’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다. ‘등·하원 도우미 소득공제 적용’은 아이돌봄 서비스 강화가 골자다. 등·하원 도우미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해 매년 최대 45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예대금리차 공시는 기준금리가 오르거나 내려가는 상황에서 금융회사 간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목표다. 안 후보도 전날 페이스북에 “우리말을 배우고 익히는 만 2~7세(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들에게 투명 마스크를 무상 지급하겠다”는 단문 공약을 올렸다. 우리말을 배우고 익히는 나이의 어린이들에게 입 모양이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
추경호 “추경, 정부안 14조 보다 두 배 이상 돼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9 15:09:27국민의힘이 19일 정부가 편성한 14조 원의 추경안에 대해 “두 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안도걸 기재부 차관을 만난 뒤 이 같이 밝혔다. 추 수석부대표는 “지금 기재부에서 14조 원의 추경안을 구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우리가 제안한 것에 의하면 그거보다 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 차원의 추경 요구안을 밝혔다.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 지원금 1,000만 원 △손실보상 100%, 하한액 100만 원으로 확대 △문화·체육·관광업 등 사각지대 지원 △손실보상 소급지원 위한 예산 반영 △초저금리 금융지원 및 대출 연장 △소상공인 전기요금 경감 △방역인력 지원 단가 인상 및 1년 분 반영 등 7가지다. 이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 수석부대표는 정부 안의 두 배인 28조 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이 재원을 올해 예산 608조 원을 구조조정 해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 수석부대표는 이에 대해 “아직 정부도 총액 정도만 구상이 나와있는 상태고 현재 아마 관계부처 전부가 추경편성을위해 많은 협의가 진행되고 있을 걸로 생각된다”며 “구체적인 사업항목에 대해 세부적으로 의견 주고받을 단계는 아니고 정부에서 추경안이 마련되고 나면 그 이후에 우리도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평가 또는 심사 방향 등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또 추 수석부대표는 “민주당도 현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14조 원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더 규모가 커야 한다, 이 정도의 얘기가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결국 추가 재원은 전부 빚을 통해서, 즉 추가적인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구상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결국 그게 전부 우리 젊은층 청년들의 빚으로 고스란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당에서는 기존의 (예산)608조 원를 최대한 구조조정해서 소상공인 등에 대한 민생지원대책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안철수 “내가 무섭나”…野 단일화, 대선 넘어 지방선거까지 꼬였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9 14:46:24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단일화 신경전이 전면전으로 확산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안철수로 단일화’를 뜻하는 ‘안일화’를 밀자 이준석 대표가 나서 선거 때마다 단일화를 간 본다는 뜻을 담아 ‘간일화’로 받아쳤다. 이 와중에 조직이 흩어졌던 국민의당이 지역위원장을 대거 임명하며 전국조직화하고 있다. 정권교체에서 나아가 지방선거를 통한 정계 개편까지 얽히며 단일화 협상의 스케일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 대표는 19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안 후보가) 커뮤니티 이런 데서 안일화란 단어가 유행한다고 한 것 같은데 제가 보면 간일화가 더 뜬다”고 말했다. ‘간 본다는 뜻이냐’고 묻자 “그런 의미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서 이 대표는 “아마 단일화 협상이란 것이 지분 싸움이나 이런 것으로 비쳐 건설적이지 않은 논쟁으로 가는 경우를 국민들께서 많이 보셨기 때문에 간을 보는 형태로 간일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자신을 저격하는 이 대표를 향해 “‘안철수가 무섭다, 내가 초조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되받았다. 안 후보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치인들은 아무런 신경을 쓸 게 없으면 아예 언급하지 않는다. 위협이 될 때만 발언을 한다”고 꼬집었다. 안 후보는 "(안일화 주장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것이, 이재명 후보와 일대일 상황으로는 큰 차이로 이기고, 이재명-윤석열 이렇게 일대일로 싸우면 윤 후보가 지는 경우로 그런 여론조사가 많이 나온다"며 "결국 저와 이재명 후보가 일대일로 싸우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안 후보는 이어서 국민의힘이 양보하지 않으면 대선을 완주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제1야당이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을 위해 무엇을 내려놔야 하나 고민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제가 포기하더라도 야권이 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0총선 무공천 조직 축소된 安 전날 지역선대위원장 126명 임명 安 덩치 키워 단일화 협상 판 커져 야권의 단일화 싸움은 신경전을 넘어 조직 대 조직의 싸움으로 번질 상황이다. 안 후보는 전날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를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했다. 동시에 지역 선거대책위원장 12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들이 활동할 지역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전국 96곳이다. 126명 가운데 2030세대 24명이 포함됐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의 주요 지지층으로 자리한 청년세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안 후보가 전국에 지역선거위원장을 임명하면서 단일화 협상의 판은 더 커졌다. 안 후보는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지역구 공천을 포기하는 형태로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도왔다. 하지만 지역구 공천을 하지 않으면서 전국 조직이 사실상 와해된 상황이었다. 지난해 4월 오세훈 당시 국민의힘 후보와 안 후보의 단일화가 일사천리로 진행된 배경에는 지역 조직이 축소되며 안 후보의 몸집이 가벼워진 영향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안 후보가 전국 조직을 구축하면서 단일화 협상은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임명된 126명의 지역선대위원장은 대선 후 지역의 국민의당 당협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이 될 수도 있다. 만약 단일화가 당 대 당 형태로 이뤄지면 기존의 국민의힘 지역 조직과 국민의당 조직이 겹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단일화 문제가 대선을 넘어 차기 지방선거 공천 문제까지 꼬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이에 안 후보와 단일화 없이도 대선을 승리할 수 있다며 강공에 나섰다. 그는 “정권교체의 대의에 동참하면서 사심 없이 세력 간 연대가 이뤄진다면 모르겠으나 (단일화 협상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보기 싫어하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단일화 과정을 설명하며 “단일화 이후에는 결국 부시장 몫으로 안철수 후보 측에서 정무부시장을 가져가지 않았느냐. 그런 것이 서울시 행정에 크게 도움이 되겠나”라며 “그런 것들이 불거지는 단일화는 시너지 효과가 잘 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의겸 "김건희, 이명수 첫 만남때 사무실서 3시간 내내 누워있어"
정치 정치일반 2022.01.19 14:05:42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를 두고 "국민들 앞에 사과할 때는 좀 가녀린 모습, 여성적인 모습으로 보였다"며 "그런데 박영선 전 장관께서 말씀했듯이 연기였다는 게 이번 녹취를 통해서 드러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9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김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MBC에 건넨 '서울의 소리' 이명수씨에게 직접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 기자가 사무실에 갔을 당시) 김건희씨가 사무실 침대에 누워있었다고 한다”며 “초면인데 이씨가 들어오자 (김씨가) 반쯤 일어나 '왔어'라고 인사를 하고 다시 누운 상태로, 이씨가 3시간 동안 사무실에 머무는 동안 거의 누워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기자의 기분이 굉장히 나빴다고 하더라. 사람을 장악하는 정도를 넘어서 하대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진행자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김건희씨가 침대에 반 누운 자세(를 취했다는 말이냐)"고 묻자 김 의원은 "반 누운 자세가 아니라 완전히 누워 있다가 사람이 오니까 비스듬히 맞이하는 인사를 한 뒤에 다시 누워서, 3시간 거의 내내 누워 있었다고 하더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기자에게 듣기로) 김씨의 성격이 강하고 괄괄하고, 장악력이 강하다”며 “(이 기자가 코바나컨텐츠에서) 캠프 직원들 6명 정도에게 강연을 했을 때 김씨가 직원들을 거의 고양이가 쥐잡듯 하고, 바짝 군기가 들어서 직원들이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가 이명수씨에게 '내가 성격이 남자 같잖아'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에서는 김씨가 이명수씨와 한 두 번 전화를 한 뒤 '얼굴을 보내라'고 요구했다는 이야기도 전했다. 당시 이씨는 사진을 찍어 보냈고, 이후 강연을 위해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방문하자 신원이 묘연한 한 여성이 10분간 이씨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김씨보다 고수인 사람이 와서 이 기자의 관상을 보고 판정을 해 계속 믿을 만한 사람이라 생각해 관계가 6개월간 지속되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
김기현, 녹취록서 유동규 언급한 李에 "전공까지 다 꿰고 있더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9 11:51:12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녹취록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언급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전공까지 다 꿰고 있더니 국감장에서 순식간에 기억력을 잃었나”라며 “전국민 상대로 또다시 거짓말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19일 김 원내대표는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후보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대장동 사업 관련한 이 후보의 거짓말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후보는 자신과 형 통화에서 유동규가 음대 나왔는데 뽑았느냐고 물어보니 ‘아니 뭐 음대 때문에 뽑은 거 어떻게 알았어’라고 답변했다”며 “지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2010년 유동규 성남시설관리본부장 어떠한 지시 전달한 적 없느냐 질의에 이재명은 ‘기억 안 납니다 구체적으로. 특정 간부 산하 기관 간부 한 명 뽑는데’ 라고 하며 말을 얼버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 이재선 씨는 김부선 씨 관련 보도 막기 위해서 성남시 광고비 썼다는 주장을 했다”며 “사실이라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개인 비리의혹 덮기에 남용하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김부선 씨는 이 후보 가짜총각행세, 무상연애를 폭로했는데 이 후보는 김부선 씨를 고소 고발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답지 않은 것”이라고 직격했다. 또 “마침 오늘 송영길 대표가 대장동 특검 실시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며 “그런데 자꾸 상설특검 운운하면서 꼼수 부리며 시간 끌기 하지 말고 조속히 대선 전에 양당 합의로 진짜 특검을 실시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대선 캠프 특보 출신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비상임 위원으로 전환해 선관위원직을 3년 더 유지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꼼수에 대하여 이에 대한 절대 반대 의사를 말씀드린다”며 “막가파식 알박기이자 선거 중립 선관위 만들어야 한다는 헌법 깔아뭉개는 위헌적 폭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추천 몫인 문상복 비상임위원에 대한 동의안 처리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소상공인 지원금을 1,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손실보상안이 담긴 진짜 민생 추경안 편성을 밝혔다”며 “힘들어하는 국민 여론 받아들여 달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와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아직 응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야당 목소리, 국민 목소리 듣겠다면 12시까지 기다려서 전달할 것이고, 그때까지 연락이 없고 도망만 간다면 원내지도부 직접 세종시에 찾아가서 요청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박범계, ‘김건희 대선 전 소환 불응’에 "선거라고 예외 안 돼“
정치 정치일반 2022.01.19 11:41:01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선거라고 예외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사기관이든,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는 사람이든 보편타당한 그런 기준들이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가 김씨 측에 비공개 소환을 통보했으나, 김씨 측이 대선 전에 출석하기 어렵다며 변호사 명의로 불출석을 통보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지난달 말 KBS 인터뷰에서 "그 분(김씨)은 전주로서 상당한 금액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참여해 있다"며 "검찰이 합당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법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아는데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을 해명했다. -
이재명·윤석열 TV토론, 1안 31일·2안 30일 합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9 11:17:20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양자 TV토론 일정을 31일(1안) 혹은 30일(2안)로 합의했다. 양당은 주관 방송사에 일정을 전달하고 조율할 예정이다. 윤 후보 측 협상단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상 실무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안은 31일, 오후 7시에서 10시 사이에 중계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밝혔다. 성 의원은 “2안은 30일 중계로, 시간대는 역시 오후 7시에서 10시 사이에 해주셔야 세대가 함께 모이고 많은 국민들이 시청해서 국가 지도자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TV토론단장은 “저희는 두 가지 안이 방송사 사정상 수용하기 어렵다면 방송사가 이미 협의한 27일에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토론 사회자라든지, 방송 방식 등은 토론 날짜가 정해지면 구체적인 룰미팅을 통해 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이 후보와 윤 후보가 양자 토론을 확정한 데 대해 “거대 양당의 패악질”이라고 비판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안 후보와 국민의당 명의로 지상파 방송 3사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
'원더 건희' 띄운 김건희 팬카페…회원수 3만명 넘었다
정치 정치일반 2022.01.19 11:11:27“모두가 놀란 진짜 걸크러쉬! 유쾌하고 당당한 김건희 녹취록”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 파일이 MBC 방송에 공개된 후 김 씨 팬카페 회원수가 3만명을 돌파했다. 19일 네이버에 개설된 '김건희 여사 팬카페(건사랑)'의 회원 수는 오후 5시 현재 3만11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19일 개설된 뒤 한 달 만이다. 이 카페의 회원 수는 지난 16일 200여명에 불과했지만, MBC 방송 뒤부터 폭발적으로 급증했다. 카페 메인엔 김씨의 사진을 영화 '아토믹 블론드' '원더우먼' 포스터에 합성해뒀다. '아토믹 블론드'는 영국 비밀정보부(MI6) 여성 요원의 활약을, '원더우먼'은 여성 수퍼히어로의 활약을 다룬 영화다. 포스터엔 '적폐들을 입 다물게 만든 호탕함, 모두가 놀란 진짜 걸크러쉬! 유쾌하고 당당한 김건희 녹취록' '압도적인 정권교체' 이란 설명과 함께 "사진을 받았다고? 어때, 상관없는데" "정치라고 하는 건 항상 자기편에 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돼" "조국의 적은 민주당" 등 방송에서 방영된 발언 일부가 담겼다. 팬카페 회원들은 “제 인생의 최초의 팬카페 가입”, “바꾸자 대한민국”, "건희 언니 화이팅" "김건희 여사, 나는 오늘부터 당신 팬" "윤석열 김건희 응원한다" "별별 의혹 견뎌내 주시느라 마음고생 많으시다" 등의 글이 이어졌다. 한편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지난16일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서울의소리’이명수 기자와 통화한 ‘7시간 통화’ 중 일부를 공개했다. 방송 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결정적 한 방’은 없었다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당장 윤 후보에게 ‘치명타’가 될 만한 내용은 없다는 평가다. 하지만 후보 배우자의 사적 대화가 육성으로 공개됐다는 점 등에서 향후 여론을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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