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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통화' 유튜브 공개 금지?…오늘 가처분 심문
사회 사회일반 2022.01.19 07:51:36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자신과 유튜브채널 '서울의 소리' 관계자 사이 통화 내용을 공개하지 못 하게 해달라며 다른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 심문이 1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의 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이명수 씨는 김씨와 수개월 동안 총 7시간 넘게 통화하고 그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에 제보했다. 이씨와 MBC가 녹음파일 공개를 예고하자 김씨 측은 공개를 금지해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 여권 성향 유튜브 채널인 열린공감TV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MBC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김씨 관련 수사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공개를 허용했다. MBC는 이달 16일 시사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법원이 공개를 허용한 부분을 방송했고, 서울의 소리와 열린공감TV는 MBC가 공개하지 않은 일부 통화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 추가로 공개했다. 서울의 소리와 열린공감TV에 대한 가처분 신청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열린공감TV 사건만 민사합의50부에 배당하고, 서울의 소리 사건은 관할을 고려해 서울남부지법으로 이송했다. -
김건희 '7시간 통화' 공개에 맞불…이재명 '160분 통화' 녹취록 공개
정치 정치일반 2022.01.19 06:3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욕설이 담긴 160분 분량의 미공개 통화 녹음 파일 35건이 18일 국회에서 공개됐다. 장영하 변호사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언론에 공개했다. 앞서 MBC가 지난 1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일부를 공개한 데 대한 맞불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전면에 나서지 않았지만, 선대본부 산하 클린선거전략본부가 장 변호사 회견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변호사는 이 후보와 친형 고(故) 이재선씨 사이의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 저자이기도 하다. 이날 공개된 파일에는 이 후보가 전화로 형인 재선 씨와 형수인 박인복 씨에게 욕설을 퍼붓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녹음 파일에는 재선 씨에게 정신병원 입원을 압박하는 듯한 내용도 담겨 있었다. 이 후보가 "너 XXX야. 너 이 XX야. 네가 이러고도 정신병자 아니냐"라며 "너부터 집어넣을 거야. XXX야"라고 하는 대목이다. 이에 재선 씨는 "XXX야. 너가 정신병자"라고 맞섰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의 핵심 피고인으로 재판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얘기도 나온다. 재선 씨가 음대를 졸업한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씨를 거론하며 "그래서 유동규가 음대 나왔는데 뽑았냐"라고 하자 이 후보는 "그건 또 어떻게 알았어"라고 답했다. 장 변호사는 해당 파일을 통째로 대중에 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MP3 파일을 동영상 형태로 바꿔서 제 페이스북에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국민이 이 후보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
이준석, '尹 무속 논란'에 "늦게 결혼해 조언 받았을 수도"
정치 정치일반 2022.01.19 06:10:00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선후보의 '무속 논란’이 이어지는 것을 두고 "우리 후보와 배우자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다 보니까, 결혼을 주저하고 이럴 때 주변에서 조언을 했을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18일 뉴스토마토 '노영희의 뉴스in사이다'에 출연해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두 사람이 잘 맞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혼했을 것이고, 이런 부차적인 조언들이 큰 역할을 했을 거라고 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예전에 모 대통령이 되신 분, 그리고 많은 대선 후보들은 대통령이 되려고 조상 묘까지 이전하고 이랬다. 그런데 우리는 조상 묘를 이전한 대통령을 맞았다고 해서 그 분이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규정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16일 MBC '스트레이트' 방송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인의 부인보다도 우리 후보의 배우자가 정치에 대해서 의사 표현을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편"이라며 "후보자에게 과도한 개입을 한다든지 이런 나중에 농단이라고 할 만한 정도의 행동을 할 거라고 저는 전혀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아마 저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공개 활동을 한다 해도 다른 정치인의 배우자에 비해서 크게 문제될 만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해에 따른 우리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된 것에 비해서는 공개 활동에서 훨씬 나은 이미지가 형성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에 대해선 "정책적 지향이나 아니면 새로운 가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고전을 할 것"이라며 "국민의당의 경선이라는 것이 추대로 된 거지 않나. 사당 하나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런 상황 속에서는 정치인으로서의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
고민정 "2부속실, 네트워크본부 이어 또 뭘 잘라낼 것인가”
정치 정치일반 2022.01.19 05:40:00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무속인 논란’을 일으킨 선거대책본부 산하 조직 네트워크본부를 해산한 데 대해 "당선을 위해 일단 자르고 보자는 심산"이라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후보는 김건희씨 문제가 연일 터지자 2부속실 폐지를 공언했다"며 "이번엔 네트워크본부에 임명되지도 않았다는 ‘건진법사’의 존재가 알려지자 네트워크본부 해산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아량을 베풀어달라 조르다가 결국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사과했던 윤 후보"라며 "하지만 본인이 아닌 누군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잘라내 버린다. 정작 잘라내야 할 사람은 제때 자르지 못하면서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네트워크본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나름의 신념을 갖고 헌신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며 "더군다나 건진법사가 해당 본부에 임명된 바가 없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고 의원은 "앞으로 또 어떤 조직을 잘라낼지 지켜볼 일이다. '춘풍추상(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과 같이 부드럽게 하고, 자신을 대할 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해야 한다는 뜻)'의 덕목은 기대하지도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 전모씨가 국민의힘 선대본 산하 네트워크본부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며 메시지·일정 전반에 관여한다고 보도했다. 이후 ‘무속인 관여’ 논란이 계속되자 권영세 국민의힘 선대본부장은 이날 “이 시간부로부터 네트워크본부를 해산한다. 해산 조치는 후보의 결단”이라며 “후보를 둘러싼 불필요한 소문과 오해가 확산되는 것을 단호하게 차단하는 의미”라고 밝힌 바 있다. -
'전화고문 그렇게 하더니' 허경영 후보도 상상 못할 일이
정치 대통령실 2022.01.18 22:59:59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NFT(대체불가능토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등 유력 후보를 제치고 선두를 달리고 있다. 허경영 후보 선거사무소 측이 시도 때도 없이 투표 독려 전화를 돌려 유명인들까지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나온 결과인 만큼 관심이 쏠린다.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조직 마스크다오(MaskDAO)가 18일부터 시작한 대선 후보 NFT 토너먼트 '하우스 오브 카드(House Of Kard)' 프로젝트에서 허경영 후보가 이날 오후 10시 40분 기준으로 총 79장이 팔려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69장이 팔린 이재명 후보, 3위는 67장이 팔린 윤석열 후보다. HOK는 대선 후보 5명의 얼굴을 팝아트로 만들어 NFT 거래 플랫폼 ‘CCCVNFT’에 발행, 토너먼트를 통해 가상의 대통령 당선자를 선정하는 게임이다. NFT의 가격은 1장당 1만원이다. 후보당 999장씩 총 4995장의 NFT를 발행해 판매 중이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다음달 14일까지 예선과 본선, 결선을 진행한 후 종료된다. 대통령 선거에 NFT를 접목한 이번 이색 이벤트는 NFT 판매량으로 각 후보별 지지도를 미리 가늠해볼 수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허경영 후보가 이재명, 윤석열 후보를 앞서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토너먼트 모드를 통해 판매된 NFT 판매 금액의 80%는 2월 15일부터 진행되는 투표 캠페인 모드의 지갑으로 이전되고, 3월 9일 이후 '투표 인증샷 NFT'를 발행한 구매자를 대상으로 이 80%가 배분이 된다. 마스크다오 팀은 "이번 프로젝트는 정치에 관심이 있고 선거 활동을 하고 싶은 유권자를 위해 온라인 참여와 투표 독려 목적의 캠페인으로 기획됐다"고 말했다. -
'건진법사' 논란에 김재원 "수십만 임명장 명단에도 없어"
정치 정치일반 2022.01.18 20:37:12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거대책본부에 '건진법사'라고 불리는 무속인이 전반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 김재원 최고위원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대본에서) 임명장을 수십만장을 뿌리고 있는데 그 임명장 명단에도 없는 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최고위원은 18일 전파를 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무속인 전모씨는 선대본과) 아무 관계없는 분"이라면서 이렇게 일축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임명장) 명단은 전산에 확인해보면 나오는 데 어떻게 하다보면 공무원도 이름이 올라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망신도 당하고 하는데 그런 명단에조차 없는 분"이라고 거듭 ”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한 전씨의 처남 김모씨가 지난해 6월과 7월 윤 후보를 수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보도를 두고는 "그런 분들 많다"면서 "처남이 수행했다 치자. 처남하고 매부가 있다고 해서 매부가 (선대본과) 어떤 관계가 있나"라고 했다. 아울러 김 최고위원은 "출마 선언하거나 행사장에 가면 옆에서 악수하고 따라 다니고 소개하고 이러면 '이 분이 호의적인 분이구나' 해서 같이 대해주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정치인들의 행위"라면서 "물론 요즘 같으면 경호원이 있으니까 수행원들이 조금 이상한 분이면 몸으로 슬며시 밀어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좋은 행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수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이 없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덧붙여 김 최고위원은 전씨의 딸이 경선 과정부터 이달 초까지 윤 후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서는 "딸이 여기서 일한다고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고 해서 아버지의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어야 되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한 매체는 전날 무속인 전모씨가 국민의힘 선대본 조직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의 '고문'으로서 윤 후보의 일정과 메시지, 인사 등에 관여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전씨의 처남과 딸 역시 선대본에서 활동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선대본은 "사실무근"이라면서 "전씨는 무속인이 아니라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기획실장 직책으로 알고 있으며, 전씨는 선대본과는 전혀 무관한 인물"이라고 반박했다. -
금융위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발생, 공시 보고 알았다”
산업 기업 2022.01.18 19:51:23금융당국이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자산의 90%가 넘는 횡령이 벌어진 사실을 공시를 보고서야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윤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1월 3일 오스템임플란트가 횡령 사건 발생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인지했다”고 보고했다. 금융위는 이어 “이번 사건이 금융시장과 투자자에게 미칠 파급효과 등에 대해 모니터링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거래소는 공시일 오전 8시 35분부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 발생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를 시행했다”고 윤 의원에게 답변했다. 횡령 사건 공시 전에 금융당국이 수상한 자금 흐름을 파악했는지와 수사기관에 의심 거래 정보를 전달했는지에 대해 금융위는 확인을 거부했다. 같은 당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오스템임플란트 등 개별 사안에 대한 의심 거래 보고 여부 및 보고 건수는 특정금융정보법의 비밀보장 규정에 따라 제공하기 어렵다”며 함구했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재모팀장 이모씨가 회사 자금 1,880억원을 횡령했다고 공시했다. 경찰 수사에서 이씨가 과거에도 회삿돈을 빼돌렸다가 되돌려 놓은 사실이 드러나 전체 횡령 규모는 2,215억원으로 늘었다. 이씨는 빼돌린 회삿돈으로 주식투자를 했다가 750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이씨는 지난 5일 검거됐으며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
이재명 '경제'(49.6%)-윤석열 '법치' (61.5%)-안철수 '과학' (81%) 강점 꼽았다
정치 정치일반 2022.01.18 18:12:23국민 10명중 5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제 문제를 해결할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는 법치 확립,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게는 과학기술 진흥에 기대를 걸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빈부격차 해소에 강점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회사마다 천양지차인 단순 지지율 조사로는 여론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미래 의제’를 해결할 후보의 개인 역량과 공약 이행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였다. 다만 후보와 공약에 대한 냉정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진영별 결집에 따라 여론은 쏠림 현상을 나타냈다. 18일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가 공동으로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는 ‘성장과 분배가 조화로운 경제(50.9%)’ ‘지속적 경제성장(49.6%)’에서 다른 후보들을 앞섰다. 이 후보의 ‘경제 대통령’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각인된 효과로 해석된다. 윤 후보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병행을 통한 안정적 에너지 확보(42.6%)’와 ‘법치 확립 (61.5%)’이 최대 강점으로 꼽혔다. 그가 검찰 출신으로 ‘탈원전 폐기’를 외친다는 점에서 미래 의제 중 법치 확립과 에너지를 선점한 셈이다. 세계 5대 강대국(G5) 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안 후보는 ‘초격차 기술 전략으로 G5 진입(53.4%)’과 함께 ‘과학기술 진흥(81%)’에서 높은 문제해결 능력이 있다고 인식됐다. 심 후보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노동 구조 개혁(47.8%)’과 빈부격차 해소(46.6%)’에서 능력 발휘가 기대됐다. 이들 후보에 대한 평가는 공약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주택 문제, 일자리 문제 등에서 규제 완화와 공정성 강화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지점이었다. 지지 후보에 따라 공약 평가는 엇갈렸다. 시급한 현안 과제로 꼽힌 주거 문제(23.9%)에 대한 전체 여론의 해결책은 공공주택 확대와 민간 공급 확대가 각각 41.5%, 46.5%로 비슷했지만 이 후보 지지층은 59.7%가 공공주택을, 윤 후보 지지층은 69.6%가 민간 공급 확대에 찬성했다. 하상응 서강대 교수는 “대선 100일 전부터 현재까지가 지지층 결집의 기간이었다면 앞으로 50일 동안은 부동층에 대한 호소력 있는 정책·공약 발굴로 승패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조사에서도 부동층(후보 미정, 지지 후보 없음)은 30.9%에 달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3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패널 조사 결과(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7%포인트)로 웹 조사 응답률은 94.1%였다. 1차패널 조사는 지난해 11월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여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2021년 10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성·연령·지역별 인구구성비에 맞게 무작위 추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무언설태] 강준만, MBC에 “방송 민주화냐”…대장동 열의도 보여야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1.18 18:08:03▲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가 MBC의 ‘김건희 씨 통화 녹취 공개’에 대해 “이게 6년 전 MBC 기자들이 그토록 울부짖었던 방송 민주화냐”고 비판했습니다. 강 명예교수는 18일 영남일보에 기고한 칼럼에서 “녹취록 방송은 어차피 다른 매체들에 의해 이뤄질텐데 왜 굳이 공영방송이 두 개로 쪼개진 공론장의 한복판에 사실상 어느 한 쪽을 편드는 역할로 뛰어들어야 하느냐”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MBC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높은 ‘대장동 사태’에 대해선 그런 열의를 보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MBC가 공정 보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러니 상식을 가진 진보 지식인들마저 MBC의 변신과 편파 방송을 우려하는 것이겠지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윤 후보가 점쟁이나 무속인의 말을 듣는다”고 비난하는 가운데 민주당도 유명 역술인을 선거대책위원회 멤버로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선대위 4050상설특별위원회 산하 종교본부 발대식을 갖고 한국역술인협회장인 A씨를 포함해 종교인 17인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A씨는 과거 여러 대통령의 당선을 예측한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씨도 자주 점을 봤다는 내용을 이 후보의 장남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댓글로 남긴 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수십년 간 공개 활동한 역술인과 숨어 있다 나온 무속인과는 다르다”고 변명했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니 ‘사돈 남말 한다’ ‘내로남불’이란 비아냥이 나오는 것 아닌가요. -
李 '성장' 尹 '에너지' 安 'G5'…"강점 달라 '통섭의 리더십' 갖춰야"
정치 정치일반 2022.01.18 18:06:025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경제’ 분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법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과학’ 분야에 강점이 있다는 인식은 8대 미래 의제의 실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이 후보는 ‘성장과 분배가 조화로운 경제(50.9%)’를 만들고 윤 후보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병행을 통한 안정적 에너지 확보(42.6%)’에 능력이 있다고 국민들은 보고 있었다. 안 후보에 대해서는 과학 대통령 기치에 맞게 ‘초격차 기술 전략으로 세계 5대 강대국(G5) 진입(53.4%)’을 가능하게 만들 후보라고 응답했다. 20대 대선이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대혼전 양상을 거듭하는 가운데 국민들은 각 후보자의 공약들과 강점을 따져보며 국력과 국격에 맞는 ‘큰 바위 얼굴’을 찾고 있었다. 일부 후보 결집이 강해지는 양상도 드러났지만 미래 의제에서는 ‘성장과 통합’이 관통하는 키워드였다. 18일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1~13일 만 18세 이상 남녀 1,3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패널 조사 결과 8대 미래 의제 가운데 이 후보는 노동 구조 개혁, 성장과 분배의 조화로운 경제 부분 등 대부분 의제에서 고른 지지를 받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인재 육성, 사회 통합 등에서 우위를 보였다. 8대 미래 의제에는 △성장과 분배가 조화로운 경제 △세계 5대 강대국(G5) 진입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노동 구조 개혁 △강대국 패권 경쟁 속 균형 외교 △교육 개혁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 △젠더·세대·계층 등 갈등 해소로 사회 통합 △인구 감소, 지방 소멸 문제의 해결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병행 통한 안정적 에너지 확보 등으로 구성됐다. 이 후보는 8대 의제 외 ‘미래 과제 해결 능력이 가장 높은 분야(중복 응답)’를 묻는 질문에서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49.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빈부 격차 해소(45.2%)’ ‘노동 구조 개혁(32.5%)’순으로 이었다. 역시 성장과 국민 통합에 대한 요구가 높은 셈이었다. 특히 이 후보가 ‘전환적 공정 성장’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성장 담론을 통해 ‘경제 대통령’ 행보를 보이는 것도 성장뿐만 아니라 갈등 해결의 솔루션을 가졌다는 인식을 키웠다. 이 후보는 지난해 말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도 “국가 리더의 제일 큰 덕목은 경제적 지식”이라며 “경제는 돈을 놓고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최고 의사 결정자가 내용을 모르면 (관료에게)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며 ‘유능한 대통령’을 자신한 바 있다. ★2021년 12월 10일자 1·4·5면 참조 윤 후보는 검찰총장직을 관둔 계기가 된 월성 원전 수사로 법치 확립에 부합하는 후보로 인식됐고 대선 후보로서 ‘탈원전 정책’ 폐기를 주장하는 만큼 에너지 분야에서 강점이 두드러졌다. 미래 발전 능력에 대한 질문에서도 윤 후보에게 거는 기대는 ‘법치 확립(61.5%)’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속적 경제 성장 부분도 36.8%를 기록해 저성장 침체에 빠진 ‘대한민국호(號)’에 경제 성장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점도 분명히 드러났다. 정치를 시작한 것도 “공정과 법치를 내팽개쳐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린(지난해 6월 대선 출마 선언)” 현 정부 심판이라는 점에서 공정을 통한 법치와 국민 통합이 윤 후보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다. 안 후보는 의사·과학자 출신답게 ‘과학기술 진흥’ 분야에서 81%를 기록했다. 같은 분야에서 이 후보 10.6%, 윤 후보 15.7%,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3.8%를 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월등한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인식됐다. 그가 ‘디스플레이, 2차전지, 차세대 원전, 수소에너지, 바이오’ 등 5대 분야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G5 경제 강국에 진입하겠다고 내세운 공약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안 후보는 “당선되면 과학기술 중심 국가의 튼튼한 토대를 만들어 경제도 발전시키고 10년 안에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대한민국의 오랜 숙원을 실현시킬 것을 약속한다(16일 페이스북)”며 ‘과학 대통령’을 자신하고 있다. 다만 현실 과제에 있어 각 후보들에 대한 공약 선호도 결과는 미래 강점과 달랐다. 부동산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해 줄 것 같은 후보를 묻는 질문에 ‘이재명(37.2%), 윤석열(18.4%), 안철수(6.6%)’순이었지만 공약 선호도는 윤 후보가 내세운 임대차 3법 폐지와 종합부동산세 재검토가 63.2%로 이 후보의 ‘기본주택(62.2%)’보다 높은 솔루션을 가진 것으로 평가됐다. 남북 문제도 비슷했다. 남북 관계, 외교안보를 잘할 것 같은 후보를 묻는 질문에서 이 후보는 33.6%로 윤 후보(21.6%)보다 높게 평가 받았지만 이 후보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 계승과 윤 후보의 ‘미국과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북핵 억제’ 공약에 대한 평가는 53.7%와 67.2%로 윤 후보 공약이 호의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상응 서강대 교수는 “당면한 현실 해결 문제와 미래 비전을 보여줄 능력에 대한 평가가 현실적인 시급성에서 갈리는 것”이라며 “대선 후보의 공약 우선순위와 유권자가 필요로 하는 공약 우선순위를 일치시킬 때 공약 만족도 역시 높아질 수 있고 집권 이후에는 이를 통합 실천할 수 있는 통섭 능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2차패널 조사 결과(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7%포인트)로 웹 조사 응답률은 94.1%였다. 1차 패널 조사는 지난해 11월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2021년 10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성·연령·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맞게 무작위 추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타임오프제 반대의견 70% 육박…절반 이상은 "고용 유연화 필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8 17:56:13올 하반기 도입을 앞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노조 활동 근로시간 면제 제도)와 관련해 노동계 표를 의식한 졸속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유권자들은 이들 법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 52시간, 최저임금 등 고용 규제 철폐와 ‘노동 유연화’에는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1~13일 만 18세 이상 남녀 1,3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노동자의 이사회 참여를 허용하자는 의견은 30.4%였던 반면 노동이사제에 반대하는 의견은 43.7%로 집계됐다. 노동이사제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타임오프제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훨씬 더 높았다. ‘노조 활동에 대한 보상은 노조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은 69.3%로 절반을 훌쩍 넘겼다. 반면 ‘노조전임자 활동에 대한 임금 지급’에 찬성하는 비율은 13.3%에 불과했다. 정치권이 공무원과 교원 노조의 노조 활동을 급여를 통해 보장하기로 한 것과 달리 여론은 부정적인 시각을 보인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전 연령·성별대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기존 친노동 행보를 보여왔던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선 후보가 두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지속해서 약속해왔지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 후보가 친노동으로 노선을 급선회해 비판 여론도 일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11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노동이사제가 월성 원전의 조기 폐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예시로 들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실제 법률로 해서 운영을 하는 현실, 실행 과정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것이다.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며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주 52시간제도와 최저임금 등 경직된 고용 규제를 철폐하는 등 ‘고용 유연화’를 위한 공약이 중소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61.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등에 동의하지 않는 유권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는 국회가 주 52시간 근로제 탄력 적용 등 재계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주지 않은 것과도 상반된 결과다. 대선 후보 가운데서는 윤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노동 유연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윤 후보의 경우 주 52시간 근로제 유연화를 제시하며 “1년 평균으로 주 52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바쁠 때는 근무시간을 늘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줄이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제를 자영업자의 부담 요인으로 꼽으며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가 최저임금에 해당한다는 걸 법률로 규정한다면 적정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3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패널 조사 결과(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7%포인트)로 웹 조사 응답률은 94.1%였다. 1차패널 조사는 지난해 11월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여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2021년 10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성·연령·지역별 인구구성비에 맞게 무작위 추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지지층 겨냥 '장밋빛 공약'만…"부동층 흡수할 정책이 승패 갈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8 17:54:52여야 대선 후보들이 미래 비전과 사회 통합보다 자신의 지지층을 겨냥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선의 ‘핵’이 된 주택 공급 방식과 미중 패권 경쟁으로 외교 안보의 판이 지각변동하는 와중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어느 한 해법에 손을 들지 않았다. 하지만 후보들이 진영에 갇힌 공약을 내놓으며 사회 통합보다 분열을 방치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가 공동으로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여야 후보들의 공약과 지지층의 정책 선호 성향이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미친 집값’을 잡기 위한 공급 방식에 대해 집계했는데 응답자의 46.5%가 민간 공급 확대, 41.5%가 공공 주도 주택 공급 확대를 꼽았다. 민간 주도의 답이 높지만 중립(12%) 의견을 포함하면 어느 한쪽으로 급격히 쏠렸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후보들은 기본주택·공공주택 100만 가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재건축·재개발 완화·민간 주도 공급(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등 한쪽에 중심을 둔 공약을 내걸고 있다. 이는 지지층의 정책 선호도로 유추할 수 있다. 윤 후보 지지층은 민간 주택 선호도가 전체 평균보다 22.5%포인트 높은 69.6%, 이 후보는 공공 공급 선호도가 18.2%포인트 높게 나왔다. 두 후보의 공약이 지지층을 겨냥하고 있는 셈이다. 부동산 과세에 대한 여론도 마찬가지다. 전체 여론은 이 후보가 내세운 국토보유세 신설(34.9%)보다 종합부동산세·양도세 완화(48.8%)가 높았다. 이대로라면 국토보유세는 공약으로서 대중적인 매력이 떨어진다. 하지만 이 후보 지지층만 보면 55.6%가 국토보유세 신설에 찬성하고 있다. 이 후보가 논란 끝에 내려둔 국토보유세 공약을 ‘토지이익배당금제’로 바꿔 재추진하는 데는 이 같은 지지층의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한미 동맹 강화와 미국과 중국 간 균형 외교를 보는 시각 역시 지지층별로 판이하게 달랐다. 이 후보 지지층은 70.6%가 균형 외교를, 윤 후보 지지층은 67.6%가 한미 동맹 강화에 손을 들었다. 이에 이 후보는 미중의 패권 경쟁 와중에 어느 한쪽에 손을 들지 안고 국익 중심으로 대응하는 ‘실용 외교’, 윤 후보는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해 ‘선제 타격’을 거론하고 외교를 통한 북한 비핵화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지지층은 동맹 강화(46.7%), 균형 외교(43.7%) 가운데 어느 한쪽의 손을 들지 않았다. 안 후보가 ‘핵심과학기술 확보’라는 자강론으로 외교를 하겠다는 주장은 지지층의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재난지원금도 이번 조사에서 선별 지급(45%)과 전 국민 지급(43.5%)의 답이 비슷했다. 하지만 이 후보 지지층은 66.9%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가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권한 박탈까지 거론하며 전 국민 지급을 추진하는 데는 지지층의 높은 찬성 여론이 배경이 됐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여론보다는 일자리와 국가 미래 비전을 두고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노동과 기업 정책도 지지층에 휘둘리는 경향이 뚜렷했다. 중소·벤처기업 근로자에게 집중적인 타격이 간 주 52시간제의 경우 완화 여론(54%)이 절반에 달했다. 하지만 이 후보 지지층은 주 52시간제도 완화 응답(37.1%)이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이 후보로서는 주 52시간제도 완화를 말하면 불리한 구도에 놓여 있는 셈이다. 반대로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58.1%이었다. 하지만 기업의 자율을 중요시하는 보수, 특히 윤 후 지지층은 찬성(45.4%) 비율과 반대(44.3%)가 비등했다. 윤 후보가 기업의 족쇄를 푸는 규제 완화를 말하면서도 공정 경제를 동시에 주장하는 상황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선거학회는 후보에 따라 정책 지지 성향이 굳어졌기 때문에 부동층의 표심을 끌어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지층이 굳어진 만큼 부동층에서 추가 득표가 있어야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황인정 성균관대 좋은민주주의센터 연구원은 “지지 후보에 따라 선호하는 정책 방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남은 선거 기간 동안 부동층이 선호하는 정책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남은 50일, 부동층을 흡수할 공약을 내는 쪽에 더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3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패널 조사 결과(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7%포인트)로 웹 조사 응답률은 94.1%였다. 1차패널 조사는 지난해 11월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여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2021년 10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성·연령·지역별 인구구성비에 맞게 무작위 추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거제 장승포 도시재생…거제의 새로운 발전 서일준 의원 “지역주민 위한 주거환경 개선 및 문화시설 확충에 최선 다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2.01.18 17:39:08서일준(사진) 국회의원(거제, 국민의힘)은 18일, 국토부와 거제시가 노후 주거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한 장승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에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밝혔다. 장승포는 그동안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조선업 침체에 따른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지역이었다. 장승포는 지난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3년 6개월 동안 노후주택 수리와 지붕개량(약 160동), 상습침수지역의 배수관로?역류 방지시설물 설치, 통학로 안전시설물?LED 조명 등을 설치하여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지역 특색을 살린 산책로, 전망대, 포토존은 지심도 등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되어,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기존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한 ’하늘카페‘ 는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함께하는 공간이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될 예정이다. 서일준 의원은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부족한 문화생활 시설이 확충되어, 장승포 지역주민들의 편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노력해주신 관계 부처 및 거제시 공무원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일자리 확충 등 활력 있는 거제, 새로운 거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지원한다더니…결국 차기 정부로 넘겨
사회 사회일반 2022.01.18 17:32:41서울·인천·부산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하철(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 처리가 정부의 반대로 다시 무산됐다. 국토교통부는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다음 달 시작해 연내에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여러 차례 무임승차 제도에 대한 검토 및 개선을 시도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번 연구 용역도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오는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출범할 차기 정부로 해결을 미루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헌승 국토위원장 등이 발의한 개정안 처리를 보류하고 전체 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회의에서 황성규 국토부 2차관은 “공익서비스비용보상(PSO)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 방향이 설정될 때까지 심의 유보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동의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시종 입법을 반대해온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정부의 의중에 여당 의원들이 손을 들어주면서 정부 관료와의 담합으로 기울었다”고 비판했다. 2020년 11월에도 같은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들이 국토위 법안소위를 거쳐 전체 회의에 상정됐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보류됐다. 지하철을 운영하는 지자체들은 정부에 도시철도법 개정을 통한 무임승차 손실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은 정부 정책에 협조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2016~2020년 5년간 연평균 무임승차 손실이 3,368억 원으로 같은 기간 연평균 당기순손실 6,245억 원의 절반을 넘어섰다. 서울교통공사의 연간 당기순손실은 2020년 1조 1,137억 원에 이어 2021년에도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 전체 수익의 약 70%를 차지하는 운수 수익은 공사가 운영하는 서울 지하철 1~8호선 유료 승차 인원에 좌우된다. 서울열린데이터광장에 공개된 교통카드 이용 지하철 1~8호선 승차 인원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2020년 12억 7,430만여 명으로 2019년보다 27% 줄었다가 2021년에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12억 7,447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은 2015년 6월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인상된 후 동결이 이어져 2020년 기준 수송 원가 2,061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4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사의 경영 효율화가 우선이라는 방침을 내세우면서 요금 인상을 시장직 연임 기회인 올해 6월 지방선거 후로 미뤘다. 서울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무임승차 손실 지원을 외면하고 있고 지자체도 선거 때문에 요금 인상을 장기간 미루는데 미루다가 인상해도 손실을 입지 않을 수준에는 못 미치기 때문에 공사의 재정난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국민의힘 “준비 없는 방역패스로 영세업체 부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8 17:26:59국민의힘이 18일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정책을 되집어보는 간담회를 열고 정부·여당의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승재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방역패스·손실보상 긴급진단 간담회’를 열고 “준비도 없이 방역패스를 시행한 정부 정책으로 영세한 업체일수록 더 큰 부담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1~6차 추경 동안 123.2조 원이란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정작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된 예산은 15.6조 원에 불과하다”며 “지난해 3분기에 대한 손실보상도 대상자의 14.9%가 최저액은 10만원을 받는 등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담회 공동 주최자인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막무가내 백신 접종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방역패스를 빌미로 국민을 통제하면서 정작 백신 접종으로 국민들에게 항체가 형성되었는지 검사조차 해보지 않고 있다”며 “그런 노력은 없으면서 1차, 2차, 3차에 4차까지 백신을 강제로 접종하는 것은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민상헌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대표는 “연매출 10억 이상 대형식당 등을 운영하는 업주의 피해가 상당한데 정부는 이들을 손실보상의 사각지대로 밀어 넣고 있다”며 “지난 12월 28일 김부겸 총리를 면담하고 이러한 내용을 건의했지만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대표는 오는 24일 집단소송과 25일 국회 앞 삭발식 등 연합 차원의 집단 행동을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방역패스 정책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식당과 카페 등 생활필수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국가는 프랑스와 덴마크 두 나라 뿐”이라며 “이들 국가의 확진자(프랑스 21.1만, 덴마크 19.5만)와 한국의 확진자(1.4만)를 비교하면 방역패스는 우리나라 코로나19 현황에 비해 과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관련 지침을 개정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정의경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손실보상과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4분기 손실보상부터는 인원제한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고 하한액을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있다”라며 “그 이외에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포함해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대형 마트·백화점의 방역패스가 이날부터 해제됐다.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영화관·공연장에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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