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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용도변경 특혜의혹 '성남 백현동 아파트사업' 실지감사 연장
사회 사회일반 2022.01.10 14:57:06감사원이 용도 변경 등을 놓고 특혜의혹이 제기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에 대한 실지감사를 추가로 벌인다. 10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관 5∼6명을 투입해 이날부터 21일까지 시 감사관실 상설감사장에서 실지감사를 연장해 진행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도시계획과 등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진행한 뒤 12월 1∼22일 실지감사를 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감사원이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의 건축허가 과정의 법령위반 여부 등에 대해 추가 조사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감사원 감사는 지난해 5월 13일 성남미래정책포럼이 시민 320여명의 서명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성남미래정책포럼은 “성남시에서 자연녹지를 준주거지로 용도 변경해주고, 임대주택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일반분양으로 전환했다”며 “특혜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엄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또 길이 300m에 최대 높이 50m인 아파트 옹벽이 관련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도 감사를 청구했다. 백현동 아파트는 15개동 1,223가구 규모로 지난해 6월 입주를 시작했다. 부지 11만1,265㎡는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한 한국식품연구원 소유였으며, 2015년 2월 부동산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등에 매각된 뒤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됐다. 애초 전체 가구가 민간임대로 계획됐는데 2015년 11월 민간임대가 123가구(10%)로 줄었고, 분양주택이 1,110가구(90%)로 대폭 늘어 특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한 김인섭씨가 2015년 1월 백현동 아파트 아시아디벨로퍼로 영입된 뒤 급속히 사업이 진척됐으며, 김씨는 용도변경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협조 요청으로 용도 변경이 이뤄졌고, R&D센터 부지 등 공공 기여를 고려해 민간임대에서 분양주택으로 전환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
윤석열 '멸공 챌린지' 나서자 우상호 "대선후보답지 못 해"
정치 정치일반 2022.01.10 14:21:39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 '멸공'(滅共·공산주의를 멸하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직접 마트를 찾아 멸치와 콩 등을 사며 응원에 나선 것을 두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선후보답지 못한 모습"이라고 날을 세웠다. 우 의원은 10일 전파를 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정 부회장으로부터 시작된 '멸공 챌린지'에 윤 후보 등 야권 정치인들이 참여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그분이 한 일을 그렇게 패러디하듯이, 조롱하듯이 그렇게 띄워 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장난스러워 보였다. 대통령 후보가 할 행동은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라면서 "그 자체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따질 문제도 아닌 것 같다"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우 의원은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한 줄 짜리 페이스북 공약을 내놓은 윤 후보의 행보를 두고는 "왜 그 공약을 내걸었는지 설명해 주지 않고 일곱자 공약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몰상식한 행동"이라며 "여가부를 폐지한다면 왜 폐지하려고 하는지, 그러면 정부 조직 개편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지를 진지하게 다뤄주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덧붙여 우 의원은 "저는 멸치, 멸공 시리즈도 그렇고 여가부 폐지도 그렇고 갑자기 가볍게 가자, 이런 취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가볍게 가도 되는 건가? 이런 사실은 조금 의아했다"고도 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8일 신세계 대형마트인 이마트에서 장을 보면서 달걀·파·멸치·콩 등을 샀다. 달걀과 파를 합치면 친문(친문재인) 세력을 연상시키는 '달파', 멸치와 콩을 합치면 '멸공'과 발음이 유사해 의도적인 행보였다는 추측이 나왔다. 윤 후보가 멸공 논란에 휩싸인 정 부회장을 우회적으로 지지한 게 아니냐는 해석으로 윤석열 공약위키 웹사이트에 공개된 '인공지능(AI) 윤석열'이 이마트 장 보기와 관련해 답변한 영상의 파일명은 정 부회장의 인스타그램 아이디와 같은 'yj_loves'였다. -
송영길 '여가부 토론' 제안에 "尹, 이준석 아바타냐"
정치 정치일반 2022.01.10 14:10:52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개 토론 제안에 "이런 문제는 당 대표가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 후보들이 주로 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선대위 회의에서 "이 대표와 윤 후보의 관계가 애매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이준석 대표의 아바타가 아니라 본인의 목소리로 자신의 국정 철학을 밝히고 이 후보와 토론하는 자주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입장이 확실하게 정해지고 우리 당 입장과 다르게 존치를 하고자 할 경우 각 당을 대표해 송 대표와 방송에서 공개토론을 할 의향이 있다"면서 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이날 고용진 선대위 수석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가 만나서 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그 내용(여가부 폐지)만 갖고 하자면, 권지웅 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선대위원장과 토론하면 어떨까 하는 얘기들이 있다"고 전했다. 또 두 후보 간 토론과 관련해선 "저쪽(국민의힘)에서 정비되는대로 이 후보는 언제든 나간다는 자세"라며 "구체적인 토론 협상이 진행되는 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
추미애, 'AI 윤석열' 맹폭 "디지털 독재가 현실 될 수도"
정치 정치일반 2022.01.10 13:14:12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공약 제시 플랫폼 '윤석열 공약위키'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인공지능(AI) 윤석열' 관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디지털 독재가 픽션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가 있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추 전 장관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대본 읽기도 실패하고 이제 'AI 윤석열'이 등장했다"면서 "웃음 뒤에 캐비넷을 감추고 있는 검찰당과 AI 대통령이 국민을 지배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국민, 특히 2030의 미래가 끔찍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앞으로 개개인의 취향이나 생각을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파악해 국민을 통제할 수 있는 디지털 독재가 픽션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가 있다"고도 했다. 추 전 장관은 이어 윤 후보를 향해 '역량 부족'이라고 비판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의 언급을 두고는 "실제로는 역량 부족이 아닌 심각한 함량 미달"이라면서 "(윤 후보가) 검사 시절 경제범죄를 수사한 경험으로 경제를 잘 안다고 했으나 막상 '삼프로TV'에서 경제에 관한 상식이나 기초 실력이 안 보였다. 지도자가 되기에는 실격점"이라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추 전 장관은 "가족 비리도 땜질이 될 수 없는 원초적 범죄"라면서 "(김건희씨는) 논문표절과 허위 학경력이 없었더라면 박사와 교수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덧붙여 추 전 장관은 "오늘의 특권이 어제의 불법과 반칙으로 쌓아 올린 것이다 보니 보완이나 사과로 끝날 수 없는 문제"라면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위선으로 국민을 더 이상 속일 수가 없다"고도 했다. 'AI 윤석열'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 후보의 대선 승리를 위해 준비한 이른바 '비단 주머니'로, 지난 7일 윤 후보의 공약 제시 플랫폼인 '윤석열 공약위키'에서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기계학습(머신러닝)을 통해 실제 윤 후보의 말투와 음성 등을 모사하는데 '윤석열 공약위키'의 'AI 윤석열 질문하기 & 답변보기'에는 네티즌의 각종 질문에 대한 'AI 윤석열'의 답변 동영상이 올라와 있다. -
윤석열 “공산 침략 맞선 인천…이곳에서 역전 드라마 시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0 12:25:12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인천을 찾고 “한국전쟁 당시 적의 허를 찔러 판세를 일거에 역전시킨 인천상륙작전처럼 이 나라를 구할 역전의 드라마의 대장정이 인천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최근 복수의 여론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밀리고 있는 상황을 한국전쟁에 비유한 것이다. 윤 후보는 이날 인천 연수구 송도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열린 인천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이 정권을 심판하고 5년간 망가진 나라를 반드시 정상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천은 항만 근대화의 시발점이 된 도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공산 침략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곳"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본산인 인천에서 이 모든 대행진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민심을 통해 지지율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윤 후보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58일 남았다”며 “저의 부족으로 인해 정권교체를 간절히 바라는 당원과 국민께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여러분의 기대와 바람에 반드시 부응하겠다”고도 말했다. ‘멸공’ 논란엔 “누구나 표현의 자유” 윤 후보는 이날도 공산 침략 등 단어를 사용하며 이념적 선명성을 드러냈다. 정치권에서 연일 제기된 ‘멸공’(滅共·공산주의를 멸함) 논란에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윤 후보는 선대위 발족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념 메시지가 나온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각자가 우리 자유 민주주의라는 헌법 질서를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누구나 의사 표현의 자유를 갖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가 이 나라가 소위 자유와 민주에 기반한 국가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쓰레기 매립지 대체지 조성’ 등 지역 맞춤형 공약 발표 한편 윤 후보는 인천 방문에 맞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인천을 약속한다”며 지역 맞춤형 공약 8가지를 내놨다. 윤 후보는 인천역 앞에서 공약 발표회를 열고 “광역급행철도 GTX 노선을 신설하거나 연장해 서울까지 30분 내 접근할 수 있게 하고 경인선과 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을 지하화해서 교통 혼잡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30여 년간 수도권 쓰레기를 처리해온 수도권 매립지 문제는 “임기 내 대체 매립지를 조성해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작년 가을에도 인천을 방문해서 말했다시피 인천·서울·경기 3개 광역정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총리 직속 위원회 구성해서 조속하게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에 준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 밖에 △제2의료원 설립 및 국립대학병원 유치 지원 △수도권 규제 대상지역에서 강화군과 옹진군 제외 △인천내항 주변 원도심 재생과 재개발 적극 지원 등 공약도 내놓았다. -
나경원 "여성가족부 존재해야…젠더갈등 이슈는 안돼"
정치 대통령실 2022.01.10 11:31:18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아직 존재할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야권 지도부를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폐지 언급이 계속해서 나온 가운데 폐지 공약을 공식 표명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당 대표와는 다른 의견이다. 나 전 의원은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 7일 윤 후보가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단문 공약을 공개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윤 후보는 여러 의미에서 좀 더 다른 임무, 이런 것을 포괄하는 방식의 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어쨌든 지금 정확히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나 전 의원은 여성가족부 폐지 논의가 젠더 갈등이나 페미니스트 문제 등으로 확산되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의당 등은 '안티페미' 등 이런 쪽으로 (몰고)가는데, 어쨌든 정치권이 스스로 논의를 하면서 젠더 갈등 이슈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가부 폐지 문제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정부개편안 논의가 있으면서 처음 논의가 됐다"며 "여성권익 신장 등 여러 목적을 갖고 설립됐으나 실질적으로 정책 집행의 효율성 문제, 집행 능력의 문제 등에서 외려 다른 부처가 흡수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논의였다"고 했다. 또 "그래서 건설적인 논의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나 전 의원은 윤 후보가 촉발한 이른바 '멸공 릴레이'를 놓곤 "민주당에서 공산주의 이야기만 나오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외려 지나치다"고 말했다. ‘멸공 릴레이’에 동참한 나 전 의원은 정 부회장이 멸공이란 (말을) 올렸다가 인스타그램에서 삭제됐고, 이후 복귀됐다는 기사를 봤다"며 "표현의 자유 부분에서 항의하는 차원으로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후보는 이마트 이수점에서 직접 장을 보는 사진을 공개하며 장바구니 품목을 소개했다. 그는 사진과 함께 #달걀 #멸치 #콩 #윤석열 등을 해시태그로 달았다. 이는 최근 '멸공'(공산당을 멸하다) 게시물로 도마 위에 오른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을 두둔하는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과 그 지지자를 비판했다는 해석을 낳았다. -
윤석열, 억대 법인 수입차 ‘낙인’ 찍는다…번호판에 색 표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0 11:12:19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택시처럼 법인용도의 차량은 번호판 색을 일반 차량(흰색)과 다르게 하는 공약을 ‘쇼츠(59초 이내 영상)’를 통해 발표했다. 법인들이 업무 용도와 다르게 역대 스포츠카 등을 구입해 탈세를 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서다. 윤 후보는 이준석 대표,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과 함께 출연한 영상에서 이 같은 공약을 내놨다. 이 영상에서 이 대표는 “너무 화가 난다. 억대 수입차 10대 중 6대가 법인차량이다”고 말하자 원 본부장은 “회장님들이 많이 타고 다녀서 그런가”라고 되묻는다. 그러자 이 대표는 “그게 아니라 개인 용도인데 탈세를 위해 법인이 구매하는 거”라고 말하자 원 본부장은 “그래서 억대 수입차를 타는 재벌 3세가 많은 건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자나”라고 지적한다. 이 대표는 현행 제도는 법인과 개인 차량을 구분할 방법이 없다고 하며 해결책으로 “법인차량 번호판을 일반 차량과 다르게 색상을 넣는 거다. 연두색 어떠냐”고 말했다. 법인용차량의 경우 택시(노랑색)처럼 일반차량과 번호판 색상을 다르게 하겠다는 뜻이다. 이 영상은 윤 후보의 공약을 설명하는 영상이다. 법인차량 번호판 색상을 달리하는 방안은 윤 후보의 대선 공약에 포함된 것이다. 이와 함께 윤 후보는 시외·고속·광역버스에 장애인 저상버스, 또 리프트 장착 버스를 보급하는 공약도 공개했다. -
尹 '여가부 폐지' 혼선…원희룡 "몰랐다"·나경원 "존재 이유 있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0 11:10:2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발표를 두고 당 내부에서 잡음이 불거지는 모양새다.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본부장은 1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윤석열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 “솔직히 그 공약은 우리 정책본부에서 한 건 아니다”라며 “발표하는 당시에는 몰랐다. (발표) 직후에 후보와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가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 내부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후보가 최종 결정을 한 것”이라며 “내용에 대해서는 이 양론이 많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원 본부장은 경선 후보 시절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여가부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나경원 전 의원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성가족부가 아직 존재할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젠더 갈등 문제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좀 더 다른 임무나, 이런 것을 포괄하는 방식의 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윤 후보가 아직)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고 선을 긋는 모습이었다. 윤 후보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7자 메시지를 적어 올렸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윤 후보가 최근 지지율 하락에 20·30세대 남성 표심을 잡기 위해 여가부 폐지 공약을 꺼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별다른 부연 설명이 없어 여가부 폐지를 뜻하는지, 여가부 조직과 기능 등을 변경하는 것인지 등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잡음 논란이 불거지자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선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가부 폐지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후보가 경선 당시부터 했던 공약”이라며 “원희룡 본부장은 경선 당시에는 같은 후보로 뛰었으니 잘 몰랐던 것 같다. 앞으로 이런 미스(실수)가 없게 하기 위해 윤 후보의 기본적 공약 부분 대해 좀 알려 드려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도 윤 후보의 여가부 폐지 공약과 방식을 두고 비판에 나섰다. 우상호 의원은 “선거운동을 너무 장난스럽게 하고 있다. 일곱 자리 공약이라는 게 말이 되나”라며 “(여성가족부) 폐지만 한다고 주장하고 대안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멸치·멸공 시리즈도 그렇고 여성가족부 폐지도 그렇고 갑자기 가볍게 가자, 이런 취지는 알겠지만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가볍게 가도 되는 건가? 이런 사실은 조금 의아했다”고 부연했다. -
[기자의 눈] 거저먹는 대선? 비전이 실종됐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0 11:04:09“코로나19 덕분에 거저먹는 대선이 됐습니다.” 종편과 라디오 방송에 자주 출연하는 국민의힘 측 인사가 식사 자리서 건넨 말이다. 방역 지침 때문에 대규모 행사는 물론 밤 늦도록 이어지는 술자리도 없다. 대선 후보는 새벽부터 시장을 돌지 않아도 된다. 집합 제한을 이유로 현장에 모일 수 있는 기자들의 숫자를 줄이니 대응해야 할 질문의 수도 줄었다. 선거를 치르는 입장에선 거저 먹는다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문제는 그 어느 선거 때보다도 공약 개발에 쏟을 시간이 많아졌음에도 국민에게 내놓을 국정 비전마저 거저 먹으려 한다는 점이다. 공동체의 구조적 변화를 좌우하거나 사회적으로 찬반이 치열한 거대 담론이 없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처럼 말이다. 윤 후보 측 고위 관계자는 “연금개혁, 저출산, 플랫폼 노동 등 적어도 200여 가지 쟁점에 대한 정책 지침서가 경선 기간에 마련됐어야 했는데 아직도 없다”고 지적했다. 기본 소득을 들고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그나마 거대 담론을 제시하나 했더니 어느새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며 물러섰다. 비전이 실종된 자리는 이슈성 공약과 밈(Meme)이 채웠다. 온라인 공간에 전파성이 강한 콘텐츠들을 풀어 비대면 선거 지형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동시에 정치적 게으름이다. 공약의 우선 순위 기준은 오로지 화제성인 듯하다. 이 후보가 탈모 치료 건보료 지원으로 재미를 보자 국민의힘도 본격적으로 가세했다. 윤 후보가 던진 ‘여성가족부 폐지’는 구체적 대안 없이도 모든 온라인 커뮤니티를 달궜다. 새로운 영상마다 수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AI윤석열은 밈이 돼 윤 후보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덧씌웠다. 대선 후보는 어렵고 인기 없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유권자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가 물에 빠지면 누굴 구할 것이냐’는 질문에 “멀리서 응원하겠다”고 답하는 AI윤석열을 보며 낄낄대는 식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19대 대선이 되풀이 될 판이다. 미래 비전 없이 오로지 ‘적폐 청산’만을 외치고도 손쉽게 집권했던 이들이 5년 동안 나라를 운영한 결과가 어땠는지 돌이켜볼 때다. -
참 한가한 대선...정용진이 쏜 '멸공'에 정치권 좌충우돌
정치 정치일반 2022.01.10 10:39:4210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쏘아 올린 '멸공 시리즈'가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여권은 중국에 비판적인 이대남을 겨냥한 구태 행위라며 야당과 정 부회장을 한목소리로 비판한 반면, 야권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적극 옹호하는 모습이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신세계 이마트에서 장을 본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공개하며 ‘멸치’와 ‘콩’을 해시태그로 추가했다. 정용진 부회장이 인스타그램에 “멸공”을 주장하며 정치적 메시지를 낸 것에 화답한 것으로 해석됐다. 시대착오적인 메시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지만 나경원 전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SNS에 관련 메시지를 올리며 멸공 인증 릴레이를 이어갔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김진태 전 의원, 김연주 부대변인도 이에 가세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윤석열 후보가 이수 이마트에서 '달걀 파 멸치 콩'(달파멸콩)를 샀던 장소에서 자신도 '달파멸콩'한 것에 대해 "정용진 부회장이 '멸공'을 올렸다가 인스타그램에서 삭제 당했다(이후 복구)라는 기사를 봤다"며 "표현의 자유 부분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봐 동참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이러한 행태를 성토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마트에서 '멸치와 콩'을 사는 사진을 공개한 것을 두고 "모 유통업체 대표(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철없는 멸공 놀이를 말려도 시원찮은 판에 따라 하는 것은 자질을 의심케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종인 (위원장) 체제에서 중도의 길을 걷는 듯하더니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대놓고 '일베 놀이'를 즐기면서 극우 보수의 품으로 돌아간 듯하다"며 "윤 후보표 선대위 대전략이 고작 구시대적 색깔론이냐"고 반문했다. 김용민 최고위원도 "멸공은 공산주의자를 다 없어지게 한다는 뜻으로, 반공과 차원이 다르다"며 "여수는 여순항쟁에서 민간인 학살이 자행된 아픈 역사가 있다. 국민통합은커녕 아픈 역사를 건드리며 장난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경원 전 의원, 대기업 오너도 이런 움직임에 동참하고 언론은 홍보를 자청한다. 색깔론으로 재미를 본 기득권 카르텔의 극우동맹"이라고 평가했다. 논란을 일으킨 정용진 부회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여권에서 쏟아졌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TBS 라디오에 출연해 취재원이라는 삼성가 전 임원의 말을 전하며 "(정 부회장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라이벌 의식 때문에 좀 과속을 하는 것 같다"며 "강한 라이벌 의식을 가진 정 부회장 입장에서는 이 부회장을 구속, 처벌해 준 윤석열에게 정서적인 공감 같은 게 있는 것 같다고 그분(취재원)이 분석했다"고 말했다. -
이준석, 페미니즘 발언 이재명에 “복어알 한 숟가락”
정치 정치일반 2022.01.10 10:39:26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페미니즘 관련 언급을 한 것을 두고 "그냥 복어요리 자격 없는 분이 주변의 꼬임에 따라 복어알을 한 숟가락 입에 넣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를 겨냥해 "사실 페미니즘 자체는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그것을 갈등 유발의 도구로 쓰는 순간 복어의 독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평소 페미니즘 등 젠더 이슈를 반드시 전문가가 다뤄야 하는 '복어 요리'에 비유해왔다. 이 대표는 "이 후보의 삶이 페미니즘과 그렇게 호환되는 삶인지 모르겠고"라며 "갑자기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딱히 이 후보가 페미니즘에 대해 어떤 깊은 이해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민주당 소속 인물들이 과거에도 '82년생 김지영'을 보라고 하고 본인이 페미니스트라고 선언했다가 사고가 터져 시장직을 내려놓은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청년들과의 '국민 반상회'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 논란과 관련해 "한쪽 편을 정치적 목적으로 들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페미니즘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본다.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로 남녀 간 불평등이 심하다"며 윤 후보와 차별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
中企근로자 “주 52시간 풀어 달라”…윤석열 “유연화 해야” 화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0 10:29:07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만나 주 52시간 근로제 유연화를 약속했다. 윤 후보는 주 52시간제를 연 평균 기준으로 유지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이날 인천 남동공단 내 한 금속제조 업체를 찾고 중소기업 경영 및 근로 환경 개선 간담회 자리에서 “근로 시간 문제는 국민들 간의 합의를 도출해서 유연화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 유연화라는 것은 필요와 수요에 맞게 변해가는 것을 말한다”라며 “근로자들도 바꿔달라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주 52시간제가 중소기업에도 무리하게 적용된 이유가 민주노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사간 합의가) 민노총이 지배하고 있는 대기업 노조들과의 영향 하에서 이뤄지다 보니까 중소기업은 노사 간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윤 후보가 찾은 금속제조 업체 임직원들은 윤 후보에게 주 52시간제 유연화의 필요성을 토로했다. 권경업 경우정밀 대표이사는 간담회 자리에서 “주 52시간제를 업종별로 차등 적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 대표이사는 “저희 같은 제조업은 설비 기기의 가동 시간이 매출로 이어진다”라며 “근로 시간을 규제한다는 건 매출을 규제한다는 뜻과 같다”고 말했다. 윤 후보가 생산 현장을 둘러본 뒤 가진 근로자와의 대화 시간에서도 주 52시간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50대 여성 근로자는 윤 후보에게 “주 52시간제 적용에 임금이 적어지니 사람도 안 오는 것 같다.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제한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제가 기억에 뒀다가 그런 애로사항은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보겠다”고 화답했다. 다만 윤 후보는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는 최저임금처럼 법제화하면 불가역성을 가지고 있다”며 “특정 지역, 특정 업종 별로만 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윤 후보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월급이 적고 근무 여건이 좋지 않다고 하는 (중소기업에)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이제 고려할 수 있다”라며 “월급을 더 주고 더 나은 사내복지를 제공하는 건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결국 재정이 어느 정도 감당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과 협력업체인 중소기업 간 관계에 대해서는 “종속 관계가 인정이 되면 소위 고통 분담을 같이 해야 한다는 상식이 지배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논의와 제도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홍준표도 김종인도 연일 尹 저격…'원팀' 또 숙제 생겼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0 10:15:53홍준표 의원과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0일 윤석열 대선 후보를 향해 연일 쓴소리를 내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두 달 째 갈등을 겪던 이준석 대표와 ‘원팀’을 선언한 뒤 ‘이대남(20대 남자)’과 보수층을 겨냥한 정책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홍 의원은 “헛소리”라고 질타했고 김 전 위원장은 “특정계층만 가지고 선거 할 수 없다”고 훈수를 뒀다. 다가올 야권 단일화 이벤트를 앞두고 두 정치인을 품은 ‘원팀’이 윤 후보의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언론을 통해 국민의힘 인사들이 이어가는 ‘멸공’ 메시지에 대해 “성향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를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해야지 특정 계층만 갖고 선거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김 전 위원장이 이끌던 기존 선대위를 해체하고 선거대책본부를 새로 발족 시켰다. 갈등을 푼 이 대표를 중심으로 연일 청년과 보수층을 향한 구애 정책과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윤 후보는 급격히 지지세가 이탈한 20대 남성층을 겨냥해 여성가족부 폐지에 이어 병사월급 200만 원 공약을 밝혔다. 또 윤 후보는 물론 나경원 전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시작한 ‘멸공’ 챌린지를 이어가고 있다. 2030세대인 청년층과 보수성향이 강한 6070세대를 동시에 노리는 전략이다. 그런데 직전 선대위를 대표하던 김 전 위원장이 이 같은 전략에 대해 쓴소리를 낸 것이다. 김 전 위원장은 나아가 “무슨 복귀 기회를 만들겠는가”라며 재합류 가능성도 일축했다. 홍 의원도 윤 후보의 정책 행보를 꼬집고 나섰다. 홍 의원은 전날 윤 후보가 내놓은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에 대해 “그 공약 헛소리”라고 평가절하했다. 홍 의원은 특히 윤 후보가 조급해 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윤 후보의 행보가 왜 가볍고, 유치해졌는가’라는 다른 네티즌의 질문에는 “마음이 급해서”라고 답했다. 또 “메신저가 신뢰를 상실하면 메시지는 안 먹힘”이라는 답글도 달았다. 홍 의원은 최근까지도 윤 후보의 위기가 역량 부족과 처가 리스크가 원인이라고 수 차례 진단했다. 심지어 홍 의원도 김 전 위원장처럼 윤 후보를 앞장서서 돕지 않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홍 의원은 전날 “와주더라도 뒤에서 도와주는 형식이 맞지, 앞장서서 총대 메는 바보짓은 이제 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윤 후보가 홍 의원과 김 전 위원장을 모셔야 하는 숙제를 다시 안게 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윤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지지율이 최근 급등하면서 상수가 된 야권 단일화 문제를 풀어야 한다. 현재의 지지율로는 안 후보와 결합 없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이기기 어려운 상황이다. 윤 후보가 안 후보와 단일화 국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서는 중도로 상징되는 김 전 위원장과 보수진영 유력 정치인인 홍 의원의 지지가 필요하다. 나아가 개혁보수로 대변되는 유승민 전 의원도 뭉쳐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종인 전 위원장과 홍준표 의원의 지지 없이 여론조사 100% 형태의 야권 단일화 경쟁을 한다면 지난 4·7재보궐선거 (오세훈·안철수)단일화 때처럼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野선대본부 수장 권영세 첫 일성 “수족 쳐내는 악역 마다 않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0 09:41:24국민의힘 ‘실무형 선대본부’의 수장을 맡은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이 10일 첫 일성으로 “지난주 어렵고 힘든 시간을 거쳐 원팀이 됐다”며 “당 내부에서 누구든 서로 폄훼하고 비난하는 일은 더 이상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리 중앙선대본부 1차 회의에서 “그동안 지적받았던 기존 본부가 해체되고 실무 대책본부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본부장은 선거대책위원회 해체 뒤 선거대책본부장 겸 당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기존 선대위에서 ‘6본부장’ 자리 중 하나인 총괄특보단장을 맡았다. 권 본부장은 후보를 중심으로 힘을 합쳐줄 것으로 당부했다. 권 본부장은 “후보 중심으로 하나로 뭉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민 다수가 열망하는 정권교체는 불가할 것이고 국민과 역사에 죄짓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언행에 신중을 기해달라고도 요구했다. 그는 “작은 실수가 선거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모두가 말과 행동을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라며 대선 승리라는 대의를 위해서 제가 본부장으로 사무총장으로서 제 수족을 쳐내는 악역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선대본부는 기존 후보 비서실의 일정·메시지 기능을 이관해왔다고 밝혔다. 윤재옥 부본부장 겸 상황실장은 “기존 후보실에 속해있던 일정·메시지 기능을 상황실로 통합해 효율성을 강화했다”며 “일정-정책-메시지를 연계해 원팀 시너지 효과를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장예찬 청년본부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전날 발표한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실행을 약속했다. 그는 “이것은 결코 군인만을 위한, 이대남 만을 위한 공약이 아니다”며 “군 복무에 대한 합당하고 공정한 예우는 세대와 성별을 넘어 국민 모두와 가족을 위한 공약”이라고 말했다. -
윤석열 “ 전기차 충전, 기존 주유소·LPG충전소에서도 가능하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0 09:02:0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기존 주유소와 LPG충전소를 전기자동차 충전이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 다섯 번째 공약으로 주유소·LPG 충전소 내 설치가능 건축물에 ‘연료전지’를 포함하고 전기자동차 충전 설비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2021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에서 주유소를 자가발전이 가능한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주유시설과 전기자동차 충전 설비 간 이격거리 규정으로 인해 주유소 기반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는 게 국민의힘 정책본부 설명이다. 또 정부가 주유소 내 또는 인근에 태양광 또는 연료전지 분산전원을 설치해 전기자동차 충전에 필요한 전력 일부를 자체적으로 공급토록 한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ESS(에너지저장시스템)·연료전지는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윤 후보는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주유소와 LPG충전소를 전기자동차 충전이 가능한 친환경에너지 공급 거점으로 활용토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한편 윤 후보는 앞서 석열씨의 심쿵약속 공약으로 △택시기사 보호 칸막이 설치 지원 △음주운전 예방·치유사업에 주세 활용 △반려동물 쉼터 확대 △온라인 게임 본인 인증 절차 개선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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