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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커지는 단일화 압박…선호도 安 35.9%> 尹32.5%[리얼미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0 08:51:3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가운데 이 후보의 지지율이 윤 후보의 지지율에 오차범위(±1.8%포인트)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은 4.5%포인트 급등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내홍과 선대위 재편으로 윤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한 가운데 안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 3자 구도가 본격화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아 지난 2(일)부터 7(금)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3,0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 주보다 0.8%포인트 하락한 40.1%를 기록했다. 윤 후보의 지지율은 일주일만에 5.1%포인트 급락해 34.1%에 그쳤다.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지난 조사보다 4.3%포인트 벌어진 6.0%포인트로 같은 조사에서 처음으로 이 후보가 윤 후보에게 오차범위 (±1.8%포인트) 밖에서 선두를 달렸다. 안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 조사에 비해 4.5%포인트 상승한 11.1%로 같은 조사에서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지난 12월 2주차 조사 당시 3.2%에서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온 결과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지지율은 2.8%였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거나(6.8%) 모르겠다(2.0%)는 답변은 8.8%였다. 지지하는 후보와 무관하게 어떤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전망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2.8%가 이 후보의 당선을 점쳤다. 지난 조사보다 3.3%포인트 오른 수치다. 윤 후보의 당선을 전망하는 비율은 5.7%포인트 하락한 34.9%였다. 그 뒤로 안 후보 4.5%, 심 후보 1.0% 순이다. 야권 후보들이 단일화 하는 경우 어떤 후보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5.9%가 안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안 후보가 32.5%의 지지를 받은 윤 후보보다 오차범위(±1.8%포인트) 내에서 더 높은 지지를 받은 것이 눈에 띈다. 단일화시 지지 후보가 없다는 답변은 24.3%, 모르겠다는 응답은 7.3%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20%) 전화면접과 무선(75%)·유선(5%) 혼용 자동응답 전화 방식(ARS)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8%포인트다. 응답률은 7.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홍준표 또 尹 저격 "병사 월급 200만원 헛소리…마음 급해서"
정치 정치일반 2022.01.10 08:16:01'여성가족부 폐지'에 이어 '병사 봉급 월 200만원' 등 '이대남'(20대 남성)을 겨냥한 새로운 공약을 내놓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행보를 두고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10일 홍 의원은 대선후보 경선 탈락 후 청년들과의 소통을 위해 개설한 팬페이지 '청년의꿈' 문답코너를 통해 최근 연이어 나온 윤 후보의 '이대남' 공약과 관련, "마음이 급해서 내놓은 것"이라고 했다. 특히 홍 의원은 '병사 월급 200만원'에 대해서는 "헛소리"라고 평가절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만약 후보교체론에 따라 후보가 된다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이길 자신 있는가'라는 지지자들의 질문을 받고 "안철수도 이기는데"라고 답했다. 홍 의원은 또한 '윤석열 후보가 완주 할 것인지'라고 묻는 질문을 두고는 "글쎄요"라고 말한 뒤 윤 후보를 직접 만나서 '후보 사퇴'를 주문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앞서 홍 의원은 전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도와주더라도 뒤에서 도와주는 형식이 맞지 앞장서서 총대 메는 바보짓을 이제 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홍 의원이 적극적으로 윤 후보를 도와야 한다'는 주장에 재차 선을 그은 것으로 홍 의원은 자신이 만든 온라인 커뮤니티 '청년의꿈'을 통해 '이 당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제가 27년 간 몸담은 이 당은 일이 잘되면 몇몇 내시들이 공을 독차지 하고 일이 잘못되면 한 사람에게 독박을 씌우고 내시들은 숨는다"고 지적하면서 "나서기 싫었던 탄핵 대선때 (후보로) 나갔다가 당을 살려 놓으니 당시 상황도 무시하고 안철수와 단일화 안 해서 졌다고 덤터기 씌우는 사람들이 이 당과 한국 보수층들"이라고 날을 세웠다. 홍 의원은 또한 "이 좋은 대선환경을 이 꼴로 만들어 놓고 덤터기나 쓰라는 판에 휩쓸리라는 것은 바보나 할 짓"이라면서 "그러나 뒤에서 제 할 일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부산시, 지역 여야 국회의원실과 릴레이 현안 협의회 개최
사회 전국 2022.01.10 07:58:39부산시는 10일부터 2주간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진들을 의원실별로 시청으로 초청해 부산시 주요 현안에 대한 릴레이 협의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부산발전 앞에 여야가 없다’라는 박형준 시장의 평소 협치에 대한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지난해 부산시 상생협의체 운영에 이어 이번 협의회로 부산시정 협치의 범위를 국회까지 넓힌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5월부터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함께 부산시 상생협의체를 운영해 지역의 장기 표류과제의 방향을 정하고 주요 현안에 공동 대응하는 등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앞으로 시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관심사항과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협의하면서 국회와 보조를 맞춰 예산확보 등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 매년 국비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국회와 소통하던 것을, 연초부터 시스템화된 협의를 통해 주요한 사업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
이준석 "박영선, 치적에 이마트 활용해놓고 尹 멸치·콩 샀다 흉봐"
정치 정치일반 2022.01.10 07:24:58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이마트 장보기'를 두고 9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디지털대전환위원장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 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어느 대선 후보의 특정 대기업 대형마트 장보기의 그늘…코로나로 가뜩이나 힘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마음은 생각해 봤을까?"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윤 후보가 이마트 이수점을 방문해 직접 장을 본 것을 저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신세계그룹 이마트에서 장을 본 뒤 인스타그램에 '달걀, 파, 멸치, 콩'이라고 해시태그를 달아 사진을 올렸다. 이는 최근 '멸공'(공산당을 멸하다) 게시물로 논란에 휩싸인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을 두둔하는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을 비판했다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 이에 이 대표는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이 우리 후보가 이마트에서 장 봤다고 특정 대기업 편들기라는 지적과 함께 소상공인 마음 생각하라고 하셨는데, 박영선 전 장관님은 신세계-이마트랑 본인 치적사업으로 콜라보(협업)까지 하셨으면서 멸치랑 콩 좀 샀다고 억지 흉보는 게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 6월 박영선 당시 중기부 장관이 신세계그룹과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체결을 추진한다는 기사를 함께 게재했다. 그는 "이마트 가서 장 보는 일반 시민들은 소상공인 마음을 생각 안 하는 건가?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 오세훈 시장 선거 때 많이 들이대다가 낭패 보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
대선에 부는 ‘安風’…단일화 땐 안철수 42.3%>이재명 28.9%
정치 정치일반 2022.01.10 06:30:00야권이 대선 후보를 단일화하면 안철수·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모두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특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로 단일화 때는 이 후보와의 격차가 두 자릿수로 벌어졌다. 당내 내홍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사이 안 후보가 약진하면서 야권 단일화 요구도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민주당의 안 후보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여론조사 회사인 서던포스트가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를 물은 결과 △이 후보 34.1% △윤 후보 26.4% △안 후보 12.8% △심상정 정의당 후보 3.1% 등을 기록했다. 직전 조사(지난해 12월 29~30일)와 비교해 이 후보는 1.6%포인트 하락했고 윤 후보는 1.2%포인트 상승했다. 윤 후보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극적 화해에 성공한 6일 이후 조사라는 점에서 갈등 봉합으로 윤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 반전한 것으로 해석됐다. 6%에 그쳤던 안 후보의 지지율은 2배 이상 뛰어올랐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이날 발표한 조사에서도 안 후보의 지지율은 15%를 웃돌았다. 단일 후보로서의 경쟁력도 안 후보가 높았다. 두 가지 경우의 야권 단일화 결과는 △안 후보 42.3% 대 이 후보 28.9% △윤 후보 34.4% 대 이 후보 33.6%의 결과였다. KSOI의 야권 단일화 적합도에서도 안 후보는 37.3%로 윤 후보(35.5%)를 소폭 앞섰다. 대선판 흐름 좌우할 4대 변수…설까지 3주에 달렸다 야권 대선 후보 단일화 요구가 갈수록 커지며 60일도 채 남지 않은 20대 대통령 선거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지율 1위를 되찾으며 반색하고 있지만 40%벽을 시원하게 뚫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역시 극심한 선대위 갈등을 봉합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확실한 반전을 이뤄낼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탄력을 받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결국 세대와 지역 민심이 뒤섞이는 설 명절에 확고한 ‘대세론’을 형성하기 위해 앞으로 3주 동안 후보 간 절체절명의 진검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①달궈지는 야권 단일화…尹-安주도권 다툼 안 후보 약진은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설 전 윤 후보 지지세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후보의 지지율 상승은 고정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단일화 압박도 더 강해지고 있다. 여론조사 회사 서던포스트가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안 후보로 단일 후보가 확정되면 이 후보를 13.4%포인트 격차로 따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윤 후보가 단일 후보 때는 이 후보와 0.8%포인트 차이에 그쳤다. 안 후보 우위 상황이 이어지면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는 안 후보가 주도권을 차지할 수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국민의힘 내홍이 깊었던 기간 동안 하락한 윤 후보 지지율이 안 후보에게 흘러갔다”며 “특히 김건희 씨 이슈가 커지며 도덕성에서 리스크가 없는 안 후보가 부각된다는 점은 눈여겨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안 후보 주도권을 가장 경계하는 것은 역시 윤 후보다.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 단일화가 필수라고 보면서도 주도권을 놓치면 단일화 피로감만 높여 대선 필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단일화를 위해서는 제1야당이 중심이 되면서도 안 후보를 자극하지 않아야 한다”며 “제3당에 끌려가는 단일화는 피로감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안철수·윤석열 공동정부’ 구상에 대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야권 단일화 주도권 다툼은 이미 시작됐다. ②다시 부는 安風…안철수, 미풍일까 태풍일까 당내 갈등으로 윤 후보가 흔들리는 동안 안 후보의 지지율은 10%선을 돌파했다. 윤 후보에서 빠진 지지율이 고스란히 안 후보에게도 옮겨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안 후보가 이·윤 후보와 달리 사법·가족 리스크가 없고 국회의원, 정당 대표, 대선 후보를 거치며 10년여간 검증을 받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는 얘기다. 다만 윤 후보가 리더십을 회복할 경우 현재의 바람은 미풍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후보 개인 역량도 다시 검증대에 오를 수 있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에도 10%에 불과했던 지지율이 3주 만에 37%까지 고점을 찍었지만 TV 토론에서 ‘MB 아바타’ 발언 등으로 스스로 무너졌다. 심상치 않은 안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에 여권의 견제구도 강해지고 있다. 박영선 민주당 디지털·혁신대전환위원장은 “지난 10여 년 동안 안 후보의 행보는 순간의 신기루 같은 지지율을 좇아가는 ‘갈지(之)자 행보’”라고 혹평했다. ③박스권 갇힌 이재명…지지율 끌어올릴까 이 후보는 안 후보를 견제하는 동시에 야권 단일화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5~38% 박스권 지지율에 고심도 짙어지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7~8일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는 직전 조사보다 3.4%포인트 하락한 37.6%를 기록했다. 35.2%의 지지율을 보인 윤 후보와는 겨우 2.4%포인트 차이였다. 한국갤럽이 4~6일 실시한 조사에서도 36%에 머물렀다. 1위에 안주하기에는 이르다는 당내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이 후보의 문재인 정부 차별화 행보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권 교체 여론이 55.3%로 정권 유지(39.2%, 글로벌리서치)보다 월등히 높은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출범이 정권 교체와 맞먹는 효과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다. 다만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는 점은 이 후보의 보폭에 장애가 되고 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은 이 후보 지지율보다 높은 41%를 기록했다. ④갈등 봉합 윤석열…하락세 멈춰 세울까 윤 후보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극적 화해로 한숨을 돌렸다.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과 함께한 ‘잃어버린 33일’을 보상이라도 받겠다는 듯 연일 정책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최대 관심사는 윤 후보가 반등할 수 있을지 여부다. 5~6일 실시한 글로벌리서치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선대위를 해체, 선거본부로 개편한 것에 대해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51.7%,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32.7%로 앞섰다. 선대위 쇄신에 합격점을 받은 만큼 단기필마의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이 대표를 포용한 것도 리더십 회복의 일환이라는 해석이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당내 갈등을 신경 쓰느라 선보이지 못했던 정책이 하나둘씩 발표되고 안정감을 찾게 될 경우 집권 능력으로 인식돼 얼마든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인용된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이준석, 尹 ‘여가부 폐지’ 발언 왜곡 게시물에 “형사고발”
정치 정치일반 2022.01.10 06:20:00국민의힘은 9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 발언을 조작한 게시물을 올린 누리꾼을 형사고발 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모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우리 후보의 발언을 마음대로 합성, 편집하여 왜곡된 이미지 형성을 시도한 사람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이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 시국에 온라인상에서의 여론형성은 중요하다"며 "사실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토론이 아닌 왜곡과 날조에 대해서는 강도높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원일희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윤 후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마치 자막처럼 넣은 명백한 가짜뉴스가 돌고 있다"라며 "윤 후보가 마치 여가부 폐지 공약을 말바꾸기한 것처럼 호도하려는 저열한 네거티브 공세임이 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후보는 여가부 폐지를 명확하게 밝혔다. 혼선을 빚을 여지가 1도 없는 명확한 입장"이라며 "경찰과 선관위는 즉각 수사에 나서 출처와 유포자를 색출해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친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 게시판에는 '윤석열 여가부 폐지 발언은 간보기라고 스스로 말하네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가 삭제됐다. 게시물에는 '하루 만에 말 바꾼 윤석열, '여가부 폐지' 다시 혼란'이라는 제목의 뉴스 화면에 윤 후보가 "여성부 폐지 반응 볼 겸 SNS 올려본 것뿐이고 언제든 제 생각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여성분들 언짢지 않으셨으면 하고요"라고 말하는 자막이 나타났지만, 이는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영상 장면은 윤 후보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전시회 관람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모습으로 추정된다. 당시 윤 후보는 여성부 폐지와 관련해 "현재 입장은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이고, 더는 좀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말했다. -
김부겸 "20대, 여가부 실적 잘 몰라"…국힘 "청년비하 사과하라"
정치 정치일반 2022.01.10 06:00:00국민의힘은 9일 김부겸 국무총리를 향해 "청년을 바라보는 이 정권의 인식이 얼마나 위험하고 오만한지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는 김 총리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적어도 여성가족부는 일을 잘 하고 많은 실적을 냈다”며 “우리 역사에 분명한 족적이 있는데 20대층은 그 부분을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발언한 데 대한 것이다. 황규환 선대본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총리가 청년들을 비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대가 왜 여가부를 모르나. 이 정권의 인사들 그 누구보다도 현명하고 실용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20대다"라며 "그렇기에 분열과 갈등을 유발했던 여가부의 행태도 똑똑히 목도했고 족적보다는 '폐해'를 더 드러냈기에 각종 조사에서 20대의 여가부 폐지 찬성 여론이 연령대 중 가장 높게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립을 지켜야할 국무총리가 야당 후보의 공약에 대해 사실상의 반대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권의 무능과 실정으로 가뜩이나 힘든 청년들에 위로와 공감은 못할 망정 무시와 비하의 말로 상처를 준 김 총리는 즉각 청년과 국민께 사과하라"라고 촉구했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를 올린 바 있다. 해당 공약과 관련해 ‘이대남’(20대 남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커뮤니티에서는 지지글이 올라오고 있다. -
[사설] 인플레 쓰나미 닥치는데 돈 풀기 매달릴 때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2.01.10 00:00:01세계 각국의 물가가 연초부터 고공 행진을 하고 있다. 연간 물가 상승률이 9%에 달한 카자흐스탄에서는 정부가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상한제를 폐지하자 이에 반발한 국민들의 시위 사태가 커지고 있다. 터키에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12월 기준 36%를 넘어서면서 민심 이반이 가속화하고 있다. 국내 물가도 초비상이다. 햄버거·커피 등의 가격이 연초부터 줄줄이 오르고 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다. 10년 만에 물가가 가장 크게 올랐다. 4월부터는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도 인상될 예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크게 오르는 것은 글로벌 공급망에 문제가 생긴 데다 막대한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재화와 인력의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면서 원자재 생산이 줄어들었다. 반면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억눌렸던 수요가 폭발하기 시작했다. 이에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상반기 중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을 종료함과 동시에 양적 긴축에 적극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의 첫 금리 인상 시기가 3월로 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3월 대선을 앞둔 한국에서는 정부가 계속 돈 풀기 정책을 펴는 가운데 여야 후보들은 현금 뿌리기 공약 경쟁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전 국회에서 30조 원가량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킬 생각이고 국민의힘도 이를 신속하게 논의할 방침이다. 그러잖아도 과잉 공급된 유동성으로 물가가 들썩이는데 정치권이 기름을 끼얹고 있는 것이다. 만일 물가 관리에 실패한 데다 소득·자산 양극화로 정치사회적 갈등까지 확산되면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이 닥칠 수 있다. 우리가 해외발(發) 인플레이션 쓰나미와 긴축 움직임에 좌초되지 않으려면 정부와 정치권이 포퓰리즘을 접고 정교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
[사설] 표만 따라 오락가락 공약, 어느 국민이 믿겠나
오피니언 사설 2022.01.10 00:00:01대선을 58일 앞둔 가운데 여야 유력 후보들이 표심만 따라 공약을 뒤집는 오락가락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미래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소확행’ ‘심쿵’ 등 유권자의 말초적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소재 찾기에 매달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손바닥 뒤집 듯 정책과 말 바꾸기도 하고 있다. 동일한 선거 시즌에서 공약을 바꾸는 것은 사례를 찾기 어렵다. ‘소확행’을 외치는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공약은 조변석개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다. 이 후보는 4일 회견에서 1인당 50만 원가량의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약속했다가 이틀 만에 ‘보류’로 돌아섰다. 지난해에도 같은 공약을 내놓았다가 부정적 여론 때문에 철회하더니 또 여반장 행태를 보인 것이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에 대해 “국민들이 끝까지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가 “철회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토보유세에 대해서는 ‘토지이익배당금제’로 이름만 바꿔 다시 내놓는 꼼수를 썼다. 윤 후보는 7일 페이스북에 별다른 설명 없이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 공약을 올렸다. 윤 후보는 당초 여가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대남(20대 남성)’ 지지율이 빠지자 이준석 대표의 조언에 따라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젠더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는 공약인데도 표를 위해 자신의 정책을 뒤집은 셈이다. 윤 후보는 또 연초 ‘서면 인터뷰’에서 게임 규제 법률 개정 찬성 입장을 밝혔다가 2030세대의 반발을 우려해 9일 ‘전체 이용가 게임, 본인 인증 의무 제외’라는 선심성 ‘심쿵 공약’을 꺼냈다. 이에 외신들도 한국 대선의 과잉 포퓰리즘 경쟁을 소개했다. 미국의 ABC뉴스는 이 후보의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공약 등을 전하면서 “이번 대선에서는 북핵이나 경제 문제가 아니라 탈모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고 했다. 일관성 없이 냉온탕을 오가는 공약은 정책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들의 정치 냉소주의를 부추길 뿐이다. -
[사설] ‘통신 사찰’ 논란 공수처, 보강 아니라 폐지가 답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2.01.10 00:00:01더불어민주당이 ‘민간인 통신 사찰’ 논란으로 폐지론까지 제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구하기에 나섰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7일 선거대책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대폭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개 (검찰) 지청보다 못한 25명의 (검사를 둔) 공수처에 ‘수사 잘하네, 못하네’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공수처를 감쌌다. 반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공수처의 통신 자료 조회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수처의 문제는 인력이나 예산이 아니다. 지난해 1월 21일 출범한 공수처는 수사 능력 부족과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위반 등으로 끊임없이 비판을 받아왔다. 공수처가 지난 1년 동안 수사에 착수한 24건 중 마무리한 사건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불법 특별 채용 의혹 1건뿐이다. 특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제기된 ‘고발 사주’ 의혹 등 야권 관련 수사는 득달같이 하면서도 친(親)정권 인사인 이성윤 서울고검장 혐의 조사 과정에서는 ‘황제 조사’ 구설에 올라 정치 편향 논란을 자초했다. 최근에는 마구잡이 통신 자료 조회로 정권 비판 세력 탄압 및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공수처는 윤 후보 등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및 그 가족 등 200여 명에 대해 무더기 통신 조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데도 공수처와 민주당은 사과와 반성을 하기는커녕 “합법 절차를 따랐다”고 강변하고 있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외에 기소권까지 가져 외국에 유사 사례가 없는 공수처는 헌법에도 근거 규정이 없어 위헌 논란 속에 출범했다. 존재 의미를 잃은 공수처는 조직 보강이 아니라 아예 폐지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검찰에 통신 조회를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만큼 정부와 국회는 수사기관에 만연해 있는 무차별적인 통신 조회 관행을 뿌리 뽑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조국 "'달파멸콩' 일베놀이"…정용진 "이분 진짜 리스펙"
정치 정치일반 2022.01.09 23:03:00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멸공’ 발언이 정치권에서도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 부회장이 또다시 이를 언급하고 나섰다. 정 부회장은 9일 새벽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넘버원 노빠꾸'라는 글자 장식이 꽂힌 케이크 사진을 올리면서 "나의 멸공은 오로지 우리를 위협하는 위에 있는 애들(북한)을 향한 멸공"이라며 "날 비난할 시간에 좌우 없이 사이좋게 싸우지 말고 다 같이 멸공을 외치자. 그게 바로 국민들이 바라는 대화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한자로 직접 '사업보국, 수산보국'을 쓰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공개했다. 사업보국은 삼성그룹 창업주인 호암 이병철 회장의 창업 이념으로, ‘기업을 일으켜 국가에 기여한다’는 뜻이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전날 이마트에서 장을 보며 멸치와 콩을 든 모습의 사진을 공개한 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정 부회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고, 국민의힘에서는 정 부회장을 지원사격하는 입장이 나온 바 있다. 정 부회장은 전날 윤 후보의 멸치·콩 인증 사진 이후에는 영덕대게 등의 사진을 올리며 "다음엔 멸치와 콩으로 맛 나는 요리 구상해봐야겠다"며 '대게수호, 꽃게수호, 멸공' 해시태그를 달았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트위터에 "21세기 대한민국에 숙취해소제 사진과 함께 '#멸공'이란 글을 올리는 재벌 회장이 있다. 거의 윤석열 수준이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에 정 부회장은 이를 캡처해 올리며 '리스펙'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리스펙은 영어로 '존경한다'(respect)는 뜻으로, 반어적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국힘 대선 후보와 정치인들의 '달-파-멸-콩' 일베 놀이. 뿌리가 어디인지 보여준다"는 조 전 장관의 트위터 글도 캡처해 올리면서 "이분 진짜 리스펙"이라고 적었다. -
[단독]경제 내세운 이재명, CEO에 정부 역할 묻는다
산업 기업 2022.01.09 21:13:0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대 그룹 전문 경영인(CEO)들과 만나 다양한 경제 이슈를 다루는 토크 콘서트를 연다. 비정규직 ‘공정수당’,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등의 민생 공약에 이어 경영인과의 대화를 통해 ‘경제 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를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9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오는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손경식 회장을 비롯한 10대 그룹 전문경영인과 토크 콘서트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후보 측은 경총에 주요 그룹 전문 경영인 10명을 초청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크 콘서트의 주제는 ‘청년 실업 문제’ ‘반기업 정서 해소’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과 정부의 역할’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때 재계에서는 4대 그룹 오너가 참석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후보 측에서 전문 경영인 초청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전문 경영인 명단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경총 회장단이 주요 참석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경총 회장단은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 주요 그룹 대외 담당 사장급으로 구성돼 있다. 대선 후보가 10대 그룹 전문 경영인과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행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가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2030의 표심을 얻으려는 전략으로 풀이하고 있다. ‘청년 실업’은 2030세대의 관심이 높은 주제이며 반기업 정서 해소와 4차 산업혁명 등은 중도층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주제 선정이라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 밖에 11일 경제정책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LG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하는 등 경제 행보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내부 갈등을 일단 봉합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만큼 이번 주는 대선 지지율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당초 5대 그룹 전문 경영인과의 만남을 추진하다 10대 그룹으로 확대한 것도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김동연 "靑 핵심 양도차액 100% 과세 언급…'미쳤냐'며 싸웠다"
사회 사회일반 2022.01.09 20:55:48"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모 핵심 인사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 '양도 차액 100% 과세'를 언급했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9일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로 일했던 당시 부동산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와대와 대립한 일화를 털어놨다. 이날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방송에 출연한 김 후보는 "(경제부총리로서) 부동산 대책을 논의하면서 청와대 측과 싸웠고 고성이 오갔다. 대통령께 보고하던 자리에 청와대 수석도 있고 실장도 있고, 거의 '1대 15~20'으로 싸웠다"고 떠올렸다. 김 후보는 "저는 부동산 (정책)에 정치 이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투기 억제 일변도 정책만으로 안 되니 공급 확대를 얘기했다"며 "그 때가 2018년이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고 회고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측 핵심 인사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 '양도차액 100% 과세'를 주장했고, 깜짝 놀라 '미쳤냐.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라며 거절했다는 게 김 후보의 설명이다. 김 후보는 "당시 제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년 유예하고 2년 뒤 다시 살려서 5%포인트를 올려도 좋다'고 제안하며 두 개가 패키지로 가야 한다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뒤에 것만 받겠다고 결정을 했다"며 "제가 계속 불가하다고 고집을 부리니 배석한 비서관이 '대통령한테 항명하는 거냐'는 말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결정이 되고 (회의장을) 나왔는데 수석하고 비서실장이 따라 나와서 대판 싸웠다. 제가 굉장히 험한 말까지 했고 쌍소리까지 했다. 따라 나오길래 '그만두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법인세 인상 때도 고성이 오간 사례가 있었다고도 말했다. 당시 청와대에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 일하고 있었다. 김 후보와 장 전 실장은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등을 두고 잦은 충돌을 빚으며 '김동연 패싱', '김&장 엇박자' 등의 조어까지 생길 정도로 극심한 갈등을 노출한 바 있는데, 이처럼 자세한 뒷얘기가 전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후보는 이후 방송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 후보는 "부동산 문제는 오케스트라 지휘처럼 공급, 규제, 지역 균형 발전 문제까지 전체를 다 봐야 하는데 이번 정부는 '규제 강화'만 했다. (저는) 공급 확대를 계속 주장했는데,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도 많이 있다"고 언급해 대통령 반대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김 후보는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큰 이유는 시장, 국민과의 소통"이라면서 "최저임금도 소통했으면 성공했을 것이고 부동산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한편 김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에 대해 "내지르기만 많이 한다. '50조원, 100조원, 국채발행해서 추경'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현실성 없다"고 지적했다. 두 후보의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해서도 "선심성 포퓰리즘으로 두 쪽 다 문제가 많다"며 "자기 임기 내 100만호, 200만호 짓겠다고 하는데 절대 지을 수 없다. 양쪽 다 거짓말"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
이준석, 송영길에 "각 당 대표끼리 '여가부 폐지' 공개 토론하자"
사회 사회일반 2022.01.09 20:35:31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각 당을 대표해 여성가족부 폐지 사안을 놓고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입장이 확실하게 정해지고, 우리 당 입장과 다르게 존치를 (주장)할 경우"를 전제로 이 같은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차피 매번 비슷한 이야기를 할 정의당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지난 7일 이 대표 본인이 주장해 온 여가부 폐지 '한줄 공약'을 내세운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자 재차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송 대표는 이 대표의 글에 직접 반응하지 않고 있다. 반면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글을 캡처해 올리며 즉각 비판에 나섰다. 강 대표는 “페미니즘 관련 토론을 하자면서 페미니즘 정당은 빼놓고 하자는 심보”라며 "왜? 자신 없으신가"라고 비꼬았다. 이와 함께 "여가부 폐지에 명분을 얻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면 민주당보다 정의당이랑 토론해서 이기셔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안티 페미고, 민주당은 가짜 페미와 안티 페미 사이를 우왕좌왕하는 포지션이니, 둘이서 토론해봤자 뭐 하느냐"고도 적었다. -
비정규직 ‘공정수당’ 확대에 병사 월급 200만원 까지…도 넘는 공약 경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09 17:36:14“한쪽의 더 자극적이고 센 공약이 다른 한쪽의 더 센 공약을 불러일으키는 꼴입니다.” 양강의 대선 후보들이 쏟아내고 있는 공약을 보면서 한 평론가가 내린 촌평이다. 실제 여야가 본격 정책 선거로 돌입하면서 경쟁적으로 표를 구애하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깊게 고민한 재원 규모나 실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은 불충분하다. ‘왜·무엇을·어떻게’ 등 완결성이 없는 공약을 두고 ‘정책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는 혹평이 나오는 이유다.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는 두 후보의 일부 공약을 두고 ‘선심성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쪽은 뭐가 뭔지 모르는 것 같고 다른 한쪽은 툭툭 던지는데 그 속에 경제 철학이 부재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시행한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민간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공정수당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1년 미만인 경우에 최대 10% 정도 추가 지원했다”며 “그걸로도 사실 좀 부족하다”고만 했다. 이 후보가 밝힌 분양가상한제 확대 방침 역시 공급 확대 약속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후보는 “용적률과 층수 규제도 탄력적으로 완화해 주택 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하면 사업자가 사업성 저하로 주택 공급을 꺼릴 수 있다. 이 후보가 “적정성을 넘어서는 분양가 통제가 맞다”며 민간 가격 통제 방침을 인정하기까지 했다. 이 후보의 탈모약·임플란트 지원 정책도 정식 공약으로 내놓지도 않았는데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후보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라는 영상을 공개하며 불을 붙였다. 탈모약 지원에 건강보험료가 연 1,000억 원대 사용되면 재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대동소이하다. 윤 후보가 내놓은 병사 월급 200만 원 인상 공약은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도 앞서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을 했으나 상비군 절반 감축을 병행하기로 했다. 윤 후보의 공약이 예산 규모가 더 크다는 얘기다. 윤 후보는 추가 예산 5조 1,000만 원이 필요하다면서도 재원 마련 방안으로 예산 지출 조정이라는 간단한 설명만 덧붙였다. 윤 후보가 7일 페이스북 한 줄 메시지로 밝힌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그는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좀 생각을 해보겠다”며 “뭐든지 국가와 사회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달라”고만 했다. 이후 페이스북에 “아동, 가족, 인구 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만 덧붙였다. 윤 후보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3개 신설 공약도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재원에 대해서도 총 17조 6,440억 원 중에 복합 개발로 10조 원을 충당하는 등 재정은 약 4조 원만 든다는 장밋빛 미래만 제시됐다. 여야 후보가 서로를 자극해 선심성 공약을 내놓는 현상은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경제계 우려가 큰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도 민주당이 추진하던 가운데 윤 후보가 한국노총 등 노동계 표심을 의식하면서 전격 찬성하면서 국회에서 입법 급물살을 탔다. 대선 후보가 선물 보따리를 풀 듯 정책을 하나씩 발표할 게 아니라 정식 공약집부터 내놓아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그래야 지금처럼 정책 아이디어 수준의 공약이 나오지 않고 전체 국가 예산 운용도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공약마다 한 장짜리 대차대조표를 담은 전체 공약집을 빨리 내놓으라 해야 한다”며 “그래야 국가가 쓸 수 있는 전체 가용 자산 안에서 각 정책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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