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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판 흐름 좌우할 4대 변수…설까지 3주에 달렸다
정치 정치일반 2022.01.09 17:09:53야권 대선 후보 단일화 요구가 갈수록 커지며 60일도 채 남지 않은 20대 대통령 선거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지율 1위를 되찾으며 반색하고 있지만 40%벽을 시원하게 뚫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역시 극심한 선대위 갈등을 봉합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확실한 반전을 이뤄낼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탄력을 받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결국 세대와 지역 민심이 뒤섞이는 설 명절에 확고한 ‘대세론’을 형성하기 위해 앞으로 3주 동안 후보 간 절체절명의 진검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달궈지는 야권 단일화…尹-安주도권 다툼=안 후보 약진은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설 전 윤 후보 지지세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후보의 지지율 상승은 고정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단일화 압박도 더 강해지고 있다. 여론조사 회사 서던포스트가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안 후보로 단일 후보가 확정되면 이 후보를 13.4%포인트 격차로 따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윤 후보가 단일 후보 때는 이 후보와 0.8%포인트 차이에 그쳤다. 안 후보 우위 상황이 이어지면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는 안 후보가 주도권을 차지할 수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국민의힘 내홍이 깊었던 기간 동안 하락한 윤 후보 지지율이 안 후보에게 흘러갔다”며 “특히 김건희 씨 이슈가 커지며 도덕성에서 리스크가 없는 안 후보가 부각된다는 점은 눈여겨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안 후보 주도권을 가장 경계하는 것은 역시 윤 후보다.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 단일화가 필수라고 보면서도 주도권을 놓치면 단일화 피로감만 높여 대선 필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단일화를 위해서는 제1야당이 중심이 되면서도 안 후보를 자극하지 않아야 한다”며 “제3당에 끌려가는 단일화는 피로감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안철수·윤석열 공동정부’ 구상에 대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야권 단일화 주도권 다툼은 이미 시작됐다. ◇다시 부는 安風…안철수, 미풍일까 태풍일까=당내 갈등으로 윤 후보가 흔들리는 동안 안 후보의 지지율은 10%선을 돌파했다. 윤 후보에서 빠진 지지율이 고스란히 안 후보에게도 옮겨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안 후보가 이·윤 후보와 달리 사법·가족 리스크가 없고 국회의원, 정당 대표, 대선 후보를 거치며 10년여간 검증을 받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는 얘기다. 다만 윤 후보가 리더십을 회복할 경우 현재의 바람은 미풍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후보 개인 역량도 다시 검증대에 오를 수 있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에도 10%에 불과했던 지지율이 3주 만에 37%까지 고점을 찍었지만 TV 토론에서 ‘MB 아바타’ 발언 등으로 스스로 무너졌다. 심상치 않은 안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에 여권의 견제구도 강해지고 있다. 박영선 민주당 디지털·혁신대전환위원장은 “지난 10여 년 동안 안 후보의 행보는 순간의 신기루 같은 지지율을 좇아가는 ‘갈지(之)자 행보’”라고 혹평했다. ◇박스권 갇힌 이재명…지지율 끌어올릴까=이 후보는 안 후보를 견제하는 동시에 야권 단일화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5~38% 박스권 지지율에 고심도 짙어지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7~8일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는 직전 조사보다 3.4%포인트 하락한 37.6%를 기록했다. 35.2%의 지지율을 보인 윤 후보와는 겨우 2.4%포인트 차이였다. 한국갤럽이 4~6일 실시한 조사에서도 36%에 머물렀다. 1위에 안주하기에는 이르다는 당내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이 후보의 문재인 정부 차별화 행보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권 교체 여론이 55.3%로 정권 유지(39.2%, 글로벌리서치)보다 월등히 높은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출범이 정권 교체와 맞먹는 효과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다. 다만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는 점은 이 후보의 보폭에 장애가 되고 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은 이 후보 지지율보다 높은 41%를 기록했다. ◇갈등 봉합 윤석열…하락세 멈춰 세울까=윤 후보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극적 화해로 한숨을 돌렸다.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과 함께한 ‘잃어버린 33일’을 보상이라도 받겠다는 듯 연일 정책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최대 관심사는 윤 후보가 반등할 수 있을지 여부다. 5~6일 실시한 글로벌리서치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선대위를 해체, 선거본부로 개편한 것에 대해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51.7%,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32.7%로 앞섰다. 선대위 쇄신에 합격점을 받은 만큼 단기필마의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이 대표를 포용한 것도 리더십 회복의 일환이라는 해석이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당내 갈등을 신경 쓰느라 선보이지 못했던 정책이 하나둘씩 발표되고 안정감을 찾게 될 경우 집권 능력으로 인식돼 얼마든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인용된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김동연 “부동산 놓고 靑과 싸워…文에 항명하느냐 말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09 16:53:00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는 9일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맡아) 부동산 대책을 할 때 청와대와 크게 싸웠고 고성이 오갔다. 대통령께 보고하던 중에 생긴 일”이라고 과거 이야기를 털어놨다. 문재인 정부 내부에서 반대 투쟁을 했다는 취지다. 문재인 정부 첫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김 후보는 이날 공개된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방송에서 “그 자리에 청와대 수석도 있고 실장도 있고 거의 뭐 ‘1대 15~20’으로 싸웠다. 당시 경제는 홍장표 수석이었으나, 부동산은 김수현 사회수석이 하긴 했다. 정책실장은 장하성 실장이었다”며 당시를 구체적으로 회상했다. 김 후보는 “두 가지가 부딪혔다”며 “저는 부동산에 정치 이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투기 억제 일변도 정책만으로 안 되니 공급 확대를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2018년 김 후보의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 모 핵심이 ‘양도 차액 100% 과세’를 말했다”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미쳤냐.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라고 하며 한마디로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제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년 유예하고 2년 뒤 다시 살려서 5%포인트를 올려도 좋다’고 제안하며 두 개가 패키지로 가야 한다고 했는데, 뒤에 것만 받겠다고 결정을 하셨다”며 “제가 계속 불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계속 고집부리니까 배석한 비서관이 ‘대통령한테 항명하는 거냐’는 말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결정이 되고 (회의장을) 나왔는데 수석하고 비서실장이 따라 나와서 대판 싸웠다. 제가 굉장히 험한 말까지 했고 ‘쌍소리’까지 했다”면서 “양도세 유예를 통해 매물이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인데 그건 안 받는 건 물론이고 오히려 더 올린다고 하니 그땐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다. 그는 “고성이 오간 일이 여러 번 있었다.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때도, 법인세 인상 때도 그랬다”고 떠올렸다. 김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에 대해선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두 후보가) 내지르기만 많이 한다”며 “내년 607조원 예산의 10%를 국회의원 지역구 SOC 사업에서 깎아 구조조정을 하면 30조원이 나온다. 그 작업은 1월에 할 수 있고 바로 돈을 집행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두 후보의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해서도 “선심성 포퓰리즘으로 두 쪽 다 문제가 많다. 자기 임기 내 100만호, 200만호 짓겠다고 하는데 절대 지을 수 없다. 양쪽 다 거짓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쪽은 뭐가 뭔지 모르는 것 같고 다른 한쪽은 툭툭 던지는데 그 속에 경제 철학이 부재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주택 공급의 관건은 ‘패스트트랙’이다. 저는 임기 내에 들어갈 집을 확정받아 입주까지 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만들어서 '주택 예약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 ‘올인’ 문제를 깨지 않으면 안 된다”며 “공공부지 물량이 더 나와야 하고, 보존 가치가 떨어지는 그린벨트를 풀어야 한다. 토지임대부·공공임대부 분양도 고려해볼 만 하고 재건축·재개발까지 다양한 방법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
野 단일후보 땐…안철수 42.3%>이재명 28.9%
정치 정치일반 2022.01.09 16:49:00야권이 대선 후보를 단일화하면 안철수·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모두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특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로 단일화 때는 이 후보와의 격차가 두 자릿수로 벌어졌다. 당내 내홍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사이 안 후보가 약진하면서 야권 단일화 요구도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민주당의 안 후보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여론조사 회사인 서던포스트가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를 물은 결과 △이 후보 34.1% △윤 후보 26.4% △안 후보 12.8% △심상정 정의당 후보 3.1% 등을 기록했다. 직전 조사(지난해 12월 29~30일)와 비교해 이 후보는 1.6%포인트 하락했고 윤 후보는 1.2%포인트 상승했다. 윤 후보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극적 화해에 성공한 6일 이후 조사라는 점에서 갈등 봉합으로 윤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 반전한 것으로 해석됐다. 6%에 그쳤던 안 후보의 지지율은 2배 이상 뛰어올랐다. 단일 후보로서의 경쟁력도 안 후보가 높았다. 두 가지 경우의 야권 단일화 결과는 △안 후보 42.3% 대 이 후보 28.9% △윤 후보 34.4% 대 이 후보 33.6%의 결과였다. 단일화 적합도 安 37.3% 尹 35.5%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이날 발표한 조사에서도 안 후보의 지지율은 15%를 웃돌았다. 지난 한국갤럽 조사에 이어 ‘마의 15%’라고 불리는 지점을 넘은 것이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10.5%포인트 오른 수치다. 지난 한 달 간 추이를 살펴보면, 안 후보는 20대 이하(22.3%포인트), 서울(16.2%포인트), 중도층(16.4%포인트)에서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KSOI의 야권 단일화 적합도에서도 안 후보는 37.3%로 윤 후보(35.5%)를 소폭 앞섰다. 두 후보 간 격차는 1.8%포인트다. ‘기타 후보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11%,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6.1%였다. (인용된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野 단일화하면 이재명 진다…안철수 되면 13.4%p 앞질러
정치 정치일반 2022.01.09 16:47:04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한 경우를 가정한 가상 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1위 자리를 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서던포스트가 CBS의 의뢰로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무선 100%)을 실시한 결과, ‘내년 3월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34.1%가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26.4%를 얻어 이 후보와 격차는 오차범위(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 3.1%p) 밖인 7.7%p로 나타났다. 안철수 후보는 12.8%를 얻어 직전 조사(12월 29~30일) 6.0% 대비 2배가 넘는 지지율 상승세를 보였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3.1%로 직전 조사 4.1%보다 1.0%p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보수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한 찬반을 묻는 문항에는 찬성 44.3%, 반대 37.8%, 모름·무응답 18.0%로 나타났다. 지지층별로는 보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지지층에서는 각각 78.5%, 66.1%로 높게 나타난 반면 민주당 지지층은 15.0%만 단일화에 찬성했다. 윤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경우를 전제로 심상정 후보 등을 포함한 가상 대결에서 윤 후보가 34.4%를 얻어 33.6%인 이 후보에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를 보였다. 안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경우에는 안 후보가 42.3%의 지지율을 기록, 28.9%에 그친 이 후보에 오차범위 밖인 13.4%p차로 앞섰다. 안 후보는 광주·전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이 후보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CBS노컷뉴스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윤석열, '여가부 폐지' 이어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이대남 공략
정치 정치일반 2022.01.09 16:18:19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9일 페이스북에서 "병사 봉급 월 200만 원"이라며 병사에 대한 처우 개선 공약을 암시했다. 군 복무에 대한 확실한 사회적 인정과 보상을 바라는 '이대남'(20대 남성)을 겨냥한 윤 후보의 새로운 공약으로 보인다. 올해 기준 병장 월급은 약 67만 원으로, 이를 3배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윤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6일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 7일 '여성가족부 폐지' 등 한 줄짜리 공약을 선보여 남초 커뮤니티 등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병사 처우 개선은 윤 후보의 기존 공약과 궤를 같이한다. 윤 후보는 지난해 9월 예비역 병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군 복무) 채용 가산점이 없어지니 사기가 많이 위축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같은 강한 군대를 만들려면 병사와 군 간부에 대해서도 미국 같은 대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안철수 “촉법소년 연령 14세→12세로…소년 강력범죄 엄벌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09 15:46:11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9일 촉법소년 기준을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촉법소년이란 형법을 어긴 10세 이상 14세 미만 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법 처벌 대신 소년법 처분을 받는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제는 청소년들의 육체적, 정신적 성장 상태가 성인과 큰 차이가 없고 범죄 수법과 잔혹성이 성인 못지않은 경우가 많아 국가 사회적으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며 이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2018년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 2017년 부산 중학생 집단 폭행 사건 등을 언급하며 “범죄의 악랄함과 잔혹성이 조폭 뺨치고 있다. 이런 범죄에 관용을 베풀 어떤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으로 정한 것은 1958년이었다”며 “63년이 지났다. 그때의 14세와 지금의 14세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촉법소년 소년원 송치 인원이 2020년 기준 9,606명으로 4년 전 6,576명에 비해 3,030명 늘어났다며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나아가 소년법상 소년 연령 또한 현행 19세 미만에서 18세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 연령이 18세로 하향 되어 권리를 갖게 됐다면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의무도 함께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처벌 강화 뿐만 아니라 회복적 사법에 기반한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안 후보는 “가해 청소년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 받는지 깨닫게 해주고, 피해자도 가해자에게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해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죄를 통해 상처를 회복하도록 도와야 한다”며 “법무부 산하에 교화 전문가 중심으로 ‘청소년의 회복적 사법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촉법소년 범죄 처벌 강화 여론이 높아지면서 정치권도 이에 발을 맞추고 있다. 국회에는 촉법소년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촉법소년 연령 기준 만 13세 또는 12세로 하향 등을 담은 소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지난해 10월 촉법소년 연령을 12세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
윤석열 지지율 반등은 아직…안철수 홀로 급상승[KSOI]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09 14:43:43국민의힘이 최악의 내홍을 수습하고 난 뒤 실시된 첫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상승폭이 가장 큰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라는 결과가 9일 나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030세대에서 지지율 반등에 성공했지만 60대 이상의 낙폭이 커 전체 지지율은 떨어졌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직전 조사 보다 3.4%포인트 하락한 37.6%로 4주째 오차 범위 내 우위를 지켰다. 해당 조사는 국민의힘이 윤 후보와 이준석 당 대표 간 갈등을 극적 봉합한 6일 이후 실시됐지만, 윤 후보의 지지율은 직전 조사 보다 1.9%포인트 하락한 35.2%였다. 윤 후보의 경우 하락세를 보이던 2030세대에서 지지율 반등에 성공했다. 20대 이하와 30대에서 윤 후보 지지율은 직전 조사 보다 각각 0.5%포인트, 5.5%포인트 오른 30.4%, 31.8%로 나타났다. 하지만 60대 이상에서 7.9%포인트 크게 하락한 46.2%로 과반 지지율이 무너졌다. 안 후보는 지난 조사 보다 5.9%포인트 오른 15.1%로 같은 조사에서 처음으로 두 자리수 지지율을 얻었다. 지난 한국갤럽 조사에 이어 ‘마의 15%’라고 불리는 지점을 넘은 것이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10.5%포인트 오른 수치다. 지난 한 달 간 추이를 살펴보면, 안 후보는 20대 이하(22.3%포인트↑), 서울(16.2%포인트↑), 중도층(16.4%포인트↑)에서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안 후보가 윤 후보와의 단일화 상황에서도 오차 범위 내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로 적합한 후보를 물은 결과 안 후보는 37.3%, 윤 후보는 35.5%로 집계됐다. 두 후보 간 격차는 1.8%포인트다. ‘기타 후보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11%,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6.1%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ARS 자동응답 조사 방식(무선 100%)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8.7%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KSOI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때 아닌 ‘멸공 챌린지’…윤석열 이어 나경원·최재형까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09 14:12:27정치권에 난데없는 ‘멸공’ 바람이 불고 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멸공(滅共·공산주의를 멸하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비롯한 야권 정치인들이 멸치·콩 등을 사며 응원에 나선 것이다. 철 지난 색깔론이라는 지적과 함께 2030세대의 반중(反中) 정서를 자극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후보는 8일 신세계 대형마트인 이마트에서 장을 보면서 달걀·파·멸치·콩 등을 샀다. 달걀과 파를 합치면 친문(친문재인) 세력을 연상시키는 ‘달파’, 멸치와 콩을 합치면 ‘멸공’과 발음이 유사해 의도적인 행보였다는 추측이 나왔다. 윤 후보가 멸공 논란에 휩싸인 정 부회장을 우회적으로 지지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실제로 윤석열 공약위키 웹사이트에 공개된 ‘인공지능(AI) 윤석열’이 이마트 장 보기와 관련해 답변한 영상의 파일명은 정 부회장의 인스타그램 아이디와 같은 ‘yj_loves’였다. 같은 날 나경원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마트에서 장 보는 사진을 여러 장 올렸다. 나 전 의원은 “오늘 저녁 멸치, 약콩, 자유시간 그리고 야식거리 국물 떡볶이까지(샀다)”라며 “공산당이 싫어요가 논란이 되는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밖에 없을 텐데. 멸공! 자유!”라고 적었다. 당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위위원장인 김진태 전 의원은 아예 “문파멸공. 다함께 멸공 캠페인 어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9일 인스타그램에 멸치와 콩을 반찬으로 한 아침식사 사진을 올렸다. 여권에서는 즉각 색깔론이라고 비판했다. 남영희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윤 후보의 ‘공정과 상식’이 망하자 ‘멸공과 자유’로 판갈이 중인 듯하다”며 “70·80년대 흑백TV 윤석열 검찰당 구호로는 안성맞춤”이라고 지적했다. 김태년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 부회장을 향해 “본인의 그런 한마디가 중국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 기업과 종사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야권의 멸공 챌린지가 지지층 결집을 위한 의도적 행보지만 정치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분석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오늘날 젊은이들은 반중 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공산당을 북한보다는 중국과 결부시키는 경향이 강하다”라면서도 “멸공이라는 단어의 현대사적 함의가 복잡하기 때문에 사회 지도층이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여성가족부 폐지부터 시작해 ‘이대남’들의 정서를 겨냥한 것”이라며 “정치 지도자는 중국·베트남 등과도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남초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볍게 메시지를 던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김총리 "양도세 정책 바꾸면 일관성 없어... 추경은 여야 합의해야"
정치 총리실 2022.01.09 11:33:50김부겸 국무총리가 9일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 “불과 6개월 만에 정책을 바꾸면 일관성이 없으니 우리 정부에선 그렇게 못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선 “선심정 정책 논란이 야기될 수 있으니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고 공을 넘겼다. 김 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최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에 대해선 현 정부에서 실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부동산이 조금씩 하향 안정화하는데, 여기에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다고 하면 매물을 내놓으려는 사람도 ‘조금만 견디면 세금을 안 내도 되네’라고 할 것”이라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부동산과 관련해선 “최선을 다해 몇 달 새 고통이 가중되지 않게 잘 관리하고, 자료를 인수위에 넘겨서 다음 정부가 초기에 중요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선 “선심성 정책, 돈 풀기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니, 여야가 합의를 해줘야 한다”며 “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올해 예산을 조금씩 깎아서 마련할지, 아니면 국가가 빚을 내서 지원할지, 논의가 진행된 게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간접적으로 제시한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선 “여가부가 역사에 분명한 족적이 있는데 20대 층은 그 부분을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등 일부 국무위원의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고위공직자가 다음 선택을 하는 것을 총리 권한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우리 정부를 잘 마무리하고 국민이 안심되도록 하는 게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
尹 러브콜에 선 그은 홍준표 “총대 메는 바보짓 안 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09 10:31:55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도와주더라도 뒤에서 도와주는 형식이 맞지 앞장서서 총대 메는 바보짓을 이제 안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홍 의원이 적극적으로 윤 후보를 도와야 한다’는 주장에 재차 선을 그은 것이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이 만든 온라인 커뮤니티 ‘청년의꿈’에 ‘이 당의 특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제가 27년 간 몸담은 이 당은 일이 잘되면 몇몇 내시들이 공을 독차지 하고 일이 잘못되면 한 사람에게 독박을 씌우고 내시들은 숨는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나서기 싫었던 탄핵 대선때 (후보로) 나갔다가 당을 살려 놓으니 당시 상황도 무시하고 안철수와 단일화 안 해서 졌다고 덤터기 씌우는 사람들이 이 당과 한국 보수층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좋은 대선환경을 이 꼴로 만들어 놓고 덤터기나 쓰라는 판에 휩쓸리라는 것은 바보나 할 짓”이라며 “그러나 뒤에서 제 할 일은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현재 당 대구 지역 선거대책위원회 고문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최근 윤 후보는 지지율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원팀’ 승부수를 띄우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30세대에게 많은 지지를 받았던 홍 의원의 합류가 필수적이다. 윤 후보는 이미 홍 의원의 경선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조경태 의원을 선거대책본부 직능본부장에 임명하며 홍 의원에게 러브콜을 보낸 상황이다. 하지만 홍 의원은 연일 선대본 합류에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홍 의원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 후보의 (지지율) 추락 원인은 역량 부족과 가족 비리로 인한 공정과 상식의 상실 때문”이라며 “추락 원인을 해소하는 데 주력해야지 뜬금없이 '원팀' 운운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소리”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다른 페이스북 글에선 “거듭 밝히지만 저는 이미 대구 선대위 고문으로 원팀이 돼 참여 중이고, 뒤에서 윤 후보를 돕는 역할도 하고 있다. 왜 자꾸 유승민 전 의원과 묶어 ‘원팀’ 운운하는 비방성 기사가 나오는지 참으로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
안철수 “촉법소년 만 12세로 낮추겠다…소년법 연령도 18세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09 10:26:51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9일 촉법소년 기준을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청소년들의 육체적, 정신적 성장 상태가 성인과 큰 차이가 없고 범죄 수법과 잔혹성이 성인 못지않은 경우가 많아 국가 사회적으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며 이 같은 공약을 내놓았다. 안 후보는 촉법소년 범죄의 심각성과 관련해 촉법소년 소년원 송치 인원이 2020년 기준으로 9,606명으로 4년 전 6,576명에 비해 3,030명 늘어난 수치를 제시했다. 그는 “과거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나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을 보면 범죄의 악랄함과 잔혹성이 조폭 뺨치고 있다”며 “이런 범죄에 관용을 베풀 어떤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촉법소년 기준 하향은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10월 청년정책 공약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안 후보는 나아가 소년법상 소년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18세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 것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안 후보는 “선거 연령이 18세로 하향되어 권리를 갖게 되었다면,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의무도 함께 해야 한다”고 했다. 소년법은 소년의 최대 형량을 제한하고 가급적 구속을 하지 말도록 하고 있다. 안 후보는 청소년 범죄에 대해 ‘회복적 사법’에 기반한 프로그램 의무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안 후보는 “가해 청소년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 받는지 깨닫게 해주고, 피해자도 가해자에게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해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죄를 통해 상처를 회복하도록 도와야 한다”며 “법무부 산하에 교화 전문가 중심으로 ‘청소년의 회복적 사법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안 후보는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에서 인성·윤리·사회성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자신의 이기심으로 인해 주변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 범죄나 나쁜 짓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사회적 고립이 뒤따른다는 점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며 “지난해 8월25일 여주에서 발생한 ‘노인 담배 셔틀 사건’ 같은 패륜적 행위는 법적 처벌 이전에 초기 인성과 사회성 교육을 통해서 방지하겠다는 교육적 차원의 고민을 국가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윤석열 이어 나경원도...이마트서 멸치와 콩 사고 '멸공!'
정치 정치일반 2022.01.09 09:51:11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수북에 이마트에서 장보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함께 “멸공! 자유!”라는 멘트를 적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SNS ‘멸공(공산주의 세력을 멸함)’ 발언이 화제가 된 가운데, 야권 인사들의 SNS 인증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이어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도 동참한 것이다. 나 전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자신이 이마트에서 장 보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약콩, 자유시간, 멸치 사진을 게시하고 “오늘 저녁 이마트에서 멸치, 약콩, 자유시간 그리고 야식거리 국물 떡볶이까지(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공산당이 싫어요가 논란이 되는 나라는 공산주의국가 밖에 없을 텐데. 멸공! 자유!”라고 적었다. 앞서 앞서 같은 날 윤 후보도 공식 인스타그램에 #이마트 #달걀 #파 #멸치 #콩 #윤석열 해시태그를 달고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이마트 이수점을 방문해 장을 보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린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 후보 공약플랫폼인 ‘위키윤’ 내 ‘AI 윤석열’을 통해 이마트 장보기 후기를 묻는 유권자에게 답변을 남기면서 “오늘은 달걀, 파, 멸치, 콩을 샀다. 달·파·멸·콩”이라고 하기도 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SNS에 정 부회장의 ‘멸공’ 발언을 겨냥, “21세기 대한민국에 숙취해소제 사진과 함께 #멸공이란 글을 올리는 재벌 회장이 있다. 거의 윤석열 수준이다”라고 직격한 바 있다. -
윤석열 “마트 갈 자유조차 제한…정치방역 폐기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09 09:01:51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대형 쇼핑몰과 백화점 등에도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확대 적용되는 것을 두고 “비과학적 주먹구구식 방역패스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일부터 마트 갈 자유조차 제한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외식의 제한은 물론이고 장을 봐 집에서 밥도 해 먹을 수 없게 하는 조치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위중증 환자 증가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백신접종이 최선임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생필품 구매를 위한 최소한의 자유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백신을 맞지 않는 임신부를 비난해서도 안 된다"며 "법원의 잇따른 제동은 더 책임감 있는 정책을 수립하라는 국민의 뜻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미접종자들을 감안한 정교한 정책을 시행하고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버스와 지하철은 되고, 생필품 구매는 안되는 대책을 누가 받아들이겠느냐”며 “식당 영업을 일률적으로 9시까지로 제한하는 것 역시 비상식적이다. 비합리적인 윈칙을 강요하는 주먹구구식 정치방역,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전날 “문재인표 백신 패스는 비과학, 비합리적”이라며 “백신 패스를 적용하면서 자영업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모순임을 지적하고 영업 제한을 풀라고 촉구했지만, 정부 반응은 소귀에 경 읽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녁 9시만 되면 모든 식당이 문을 닫아, 지하철에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는 상황을 분산시키는 것이 방역에 더 효과적이고 자영업자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10일부터 3,000제곱미터(㎡) 이상 마트 및 백화점, 쇼핑몰,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을 방역패스 대상 시설에 추가한다. 중대본은 계도기간을 10일부터 16일까지 1주일 동안 부여하고 17일부터는 방역패스를 위반하는 시설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美 연준 행보에 출렁이는 국고채 금리…향후 전망은?
증권 국내증시 2022.01.09 06:00:00연초부터 서민들의 마음을 옥죄는 소식은 단연 대출금리 인상 얘기입니다.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연방 준비제도(Fed)의 긴축 움직임에 국내 정치권의 추가경정예산 논의까지 힘을 보태며 국고채금리는 연일 고공행진입니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대출금리의 상승세가 시작됐고, 오는 14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다시 한 번 인상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며 국채금리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美 연준의 강력한 ‘긴축 신호’=지난해 ‘데쟈뷰’…추경 가능성도 발목 이달 들어 국고채 금리는 지난해 11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던 수준으로 회귀했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이 공개되며 연준의 양적 긴축(QT) 가능성과 조기 금리 인상 우려에 미국 국채가 전 구간 상승했고, 이에 국내 채권들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 대비 미국 국채 10년물은 1.51%에서 1.72%로 21bp(1bp=0.01%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1.7%선을 넘긴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2년 금리 역시 0.8%대를 훌쩍 넘기며 오름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채권시장도 그 여파가 상당했습니다. 국고채 3년물은 연말 1.795%에서 지난 7일 2.015%로 거래를 끝냈습니다. 6일에는 하루 만에 10bp가 상승하는 급등세를 나타내며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0년물 역시2.458%대까지 치솟으며 2년 5개월여만에 최고치를 갈아 치운 셈입니다. 사실 지난해 말 국내외 채권금리는 하향 안정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오를 만큼 올랐다는 의견과 시장에서 소화 가능한 물량들이 발행되며 안정세를 찾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외 통화긴축 강화 우려가 부각되며 금리 변동성이 급격히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상반기의 ‘데쟈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당시 미국 채권금리 급등과 함께 전세계 채권금리는 동반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올해에도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 통화긴축 전개를 예상한다면 작년 상반기 때와 유사한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대체 FOMC 의사록 내용이 무엇이길래 전세계적으로 국채 금리를 흔들어 놓는 것일까요? 12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인사들은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상화 과정을 재확인하며 최근 상황을 비교했고, 그 때보다 경기회복은 더 강하고, 인플레이션은 높으며, 고용시장이 타이트하다는 의견에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양적 긴축 시점을 첫 금리인상 이후에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준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이 3월 중순 종료될 예정으로, 이르면 이 때 금리인상이 진행되고 여름 경 양적 긴축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3차례의 금리 인상이 전망되는 가운데 양적 긴축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경우 금융시장은 유동성이 감소해 경직될 수 밖에 없습니다. 금융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리스크이자 악재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시장 금리 변동성을 키우며 국내 채권시장에도 큰 충격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당분간 연준의 통화정책 긴축에 대한 경계심이 이어지며 미국 국채 금리는 변동성 높은 장세를 보일 것”이라며 “연준은 인플레이션의 기대 심리를 크게 훼손하지 않고, 경기 둔화를 빠르게 초래하지 않는 방향에서 통화정책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추경 논의에 따른 적자국채 우려 등도 국내 채권금리의 동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3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두 후보는 추경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대체로 일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추경에 부정적이던 정부 역시 국회의 뜻을 따르겠다고 표명했고, 기획재정부가 10조원대 추경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50조원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5조~30조원의 추경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통상적으로 추경의 재원은 각종 잉여금과 초과 세수 등 예비비, 예산 지출 구조조정, 국채 발행 등으로 충당합니다. 국채 발행은 보통 기타 재원을 사용한 후에도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 시행했습니다. 국고채 발행을 통한 시장 조달로 추경을 할 경우 장기금리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연초 이후 이재명 대선 후보와 기재부가 추경의 금액을 본격적으로 거론하자 국내 금리는 대외 긴축 우려와 함께 전구간에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국고채발행계획에 따르면 발행한도는 166조원으로 전년 실적 대비 14조5,000억원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추경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대선 후보의 성향과 현재 경기 상황을 고려할 경우 올해의 국고채 발행량은 지난해 발행량을 훌쩍 뛰어넘어 장기채 물량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대선 이후에 추가적인 추경이 검토될 수 있다는 점이 채권시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요인”이라며 “6월 초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올해 국채 발행규모가 계획보다 늘어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1월 금통위가 ‘변수’…치솟는 대출금리에 서민 경제 휘청 앞서 11월 금통위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내년 1·4분기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5%를 기록하며 한국은행 전망치(2.3%) 및 물가목표(2%) 수준을 모두 뛰어 넘었습니다. 또 국내 물가상승률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국 생산자물가와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오는 14일 예정된 1월 금통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날 금통위에서 국내외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응한 선제적인 추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1.25%로 25bp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고, 이어 연내 2~3차례 추가로 금리 상승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추가 인상 속도는 다소 완만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연준의 빠른 긴축 행보를 감안할 때 금통위는 매파적인 시각을 보일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에 따라 국고채 금리는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게 업계 전반적인 중론입니다. 국내 채권금리가 단기적인 급등으로 상승 과열 국면에 따라 금리 하락 조정 압력이 발생했지만, 금리변동성 확대를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상승 압력이 우세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다만 한은이 앞서 한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금리에 상당 부분 선반영돼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안정세를 찾아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난 발언에서 이 총재는 미 연준의 정책 금리 인상에 대해 한국이 선제적으로 인상해둔 부분이 있어 같이 따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비둘기적 발언을 했다”며 “이를 유지한다면 대외 금리 상승에 따른 급등세가 진정될 것으로 판단되나, 매파적인 시각을 보인다면 상승 흐름이 유지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문제는 1,845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상환 부담입니다. 금통위에서 국내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단기채 금리인상으로 이어져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신용대출과 전세자금 대출금리까지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행 최신 통계에 따르면 가계대출 가운데 변동금리를 따르는 대출자는 82.3%에 달합니다. 7년 10개월 만에 최대 기록입니다. 5대 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로 사용되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를 살펴보면 신규 코픽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75~5.07%수준까지 늘었습니다. 가계대출 금리가 1%포인트씩 오른다면 국내 가계 이자부담은 12조5,000억원씩 증가합니다. ‘영끌’과 ‘빚투’ 등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에 뛰어든 대출자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정농담] 월북 '읽씹'에 北미사일, '종전선언' 말이 없어졌다
국제 정치·사회 2022.01.08 23:00:00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 같은 계획이 결국 물거품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초부터 탈북민의 월북 사건이 벌어지더니 나흘 뒤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까지 발사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례적으로 연초 대남·대미 메시지 발산도 생략하고 다음 달 베이징 동계올림픽 불참을 공표했다. 월북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물음에도 답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로 남북 간 재접촉이 원천 차단된 상황에서 전격적인 관계 복원도 사실상 물건너간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도 어느 순간부터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을 줄이는 분위기다. 두 달도 채 남기지 않은 대선에 남북 문제가 큰 변수가 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탈북민 월북…CCTV 5번 찍히고도 대응 못해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탈북민 출신 우리 국민 1명이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넘어 월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군 당국은 발칵 뒤집혔다. 탈북민 A(29)씨는 2020년 11월 귀순 때와 같은 방법으로 불과 4분도 걸리지 않고 22사단 GOP(일반전초) 철책을 쉽게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기계체조 선수 출신으로 키 150여㎝, 체중 50여㎏의 왜소한 체형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속에서도 무사히 귀순·월북이 이뤄졌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가 북한에서 훈련받은 첩자가 아니냐는 추정도 나왔다. 특히 우리 군은 A씨의 모습이 군 감시카메라(CCTV)에 다선 차례나 포착이 됐는데도 이를 모두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이 대응에 나선 것은 월북 정황이 포착된지 3시간 뒤였다. 전동진 합참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은 지난 5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험준한 산악 지형과 긴 해안을 함께 경계하는 부대인 22사단에서는 이전에도 탈북·월북 관련 사고가 잇따랐다. 이 부대의 경계 범위만 육상 30km, 해상 100km가량에 달한다. 지난해 2월에는 북한 남성 1명이 고성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을 통해 ‘오리발’ 등을 착용하고 뚫린 배수로로 월남한 사건이 발생했다. 2020년 11월에는 북한 남성이 최전방 철책을 넘은 지 14시간30분 만에 기동수색팀에 발견돼 초동 조치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2012년 10월에는 북한군 병사가 군 초소 문을 두드려 귀순 의사를 표시한 일명 ‘노크 귀순’도 발생했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장해서 22사단에 가면 이산가족도 상봉할 수 있다는 지경까지 간 듯하다”고 비판했다.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군사대비태세와 경계작전을 책임지는 합참의장으로서 이런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北, 탄도미사일 도발까지…美는 “규탄”, 韓은 “우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한은 5일 탄도미사일까지 시험 발사하며 한반도를 긴장 국면으로 몰아넣었다. 우리 군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8시10분경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다음 날인 6일 “국방과학원은 1월5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미사일은 발사 후 분리되어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의 비행구간에서 초기발사방위각으로부터 목표방위각에로 120㎞를 측면기동하여 700㎞에 설정된 표적을 오차 없이 명중하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험발사에는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와 국방과학 부문의 지도 간부들이 참관했고 김정은은 불참했다. 다만 우리 정보 당국은 북측의 이 같은 발표가 한미 연합자산이 탐지한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행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도발에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도 연이틀 열렸다. 5일 NSC 상임위는 긴급회의를 화상으로 열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그러면서도 북한과의 대화 재개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감’ ‘규탄’ ‘도발’ 등의 표현은 자제했다. NSC 상임위는 6일에도 열렸지만 이날은 아예 북한 탄도미사일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6일 성명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심각한 전략적 도발”이라며 “도발을 도발이라고 부르지도 못하며 대화 재개 타령만 했다”고 비판했다. 미 국무부도 5일(현지시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통화하고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자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文 ‘남북철도’ 현장 방문 무색…나흘 뒤 軍 질책 월북 사건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새해부터 남북관계 개선에 고삐를 죄려던 문재인 대통령 구상에도 찬물을 끼얹었다. 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출범 당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 속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평화의 길을 만들어나갔다”며 “아직 미완의 평화이고 때로는 긴장이 조성되기도 하지만 한반도 상황은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평화는 제도화되지 않으면 흔들리기 쉽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가 주도해 나간 남북·북미대화에 의해 지금의 평화가 어렵게 만들어지고 지탱되어 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정부는 대화와 함께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방력을 튼튼히 했다”고 강조했다. 월북 사건 이틀 뒤였음에도 ‘튼튼한 국방’ 성과를 부각한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월북자 관련 경계 실패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대통령이 이에 대해 질책하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질책은 없었다”고 답했다. 5일 새해 첫 외부일정으로 남북철도 건설 현장을 찾아 희망을 부각하려던 계획은 같은 날 발생한 북한 도발로 퇴색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나라 최북단역인 강원 제진역을 찾아 “북한은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를 시험 발사했다. 이로 인해 긴장이 조성되고 남북 관계의 정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북한도 대화를 위해 더욱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2018년 판문점 선언으로 남과 북이 철도와 도로 교통망을 연결하기로 약속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산을 기점으로 강원도와 북한의 나선을 거쳐 유럽 대륙까지 열차가 다닐 수 있는 길도 열린다”며 “유라시아 대륙을 향해 우리 청년들이 웅대했던 고구려의 기상과 함께 더 큰 꿈을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군 부대에 대한 문 대통령 질책은 이 행사 뒤에야 나왔다. 사건 발생 나흘 뒤였다. 문 대통령은 “22사단 지역에서 발생한 경계작전 실패는 있어서는 안될 중대한 문제”라며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점에 대해 군은 특별한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참모들에게 “현장 조사에서 드러난 경계 태세, 조치, 경계 시스템 운영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군 전반의 경계 태세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정은은 신년 대외 메시지도 안 내고 통지문에도 답 안 해 북한은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침묵으로만 일관하는 모양새다. 특히 우리 정부가 북한에 월북자 신변보호을 요청하는 통지문을 보낸 데 대해서도 이를 받은 사실만 알리고 답변은 안 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난 3일 “2일 오전과 오후 두 번 통지문을 보냈다”면서도 “북측의 ‘수신 잘 했다’는 반응은 있었지만 내용에 대한 답변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탈북민 월북이 있었던 지난 2020년 7월의 경우 북한이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을 먼저 알린 것과는 대조되는 대목이었다. 당시 통신은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알렸고 우리 당국은 그때서야 월북 사실을 확인·발표하기 시작했다. 김정은 역시 새해 국정 방향을 결정하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새해 대남·대미 관계 사업 방향을 논의하고도 이례적으로 이를 공표하지 않았다. 국제 재제, 코로나19로 악화된 자국 내 여론 관리에 집중하면서 대외 상황은 더 지켜보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정은은 1일 노동당 간부들, 김여정 당 부부장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지난해의 경우 김정은은 1월5∼7일 진행된 당 대회 사업 총화 보고 결과를 9일 통신을 통해 알리면서 대외 메시지를 냈다. 당시 김정은은 비핵화는 언급하지 않고 ‘핵’을 36차례나 거론했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 5일 중국 측에 편지를 보내 다음 달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했다. 조선중앙통신은 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와 체육성은 중화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와 베이징 2022년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및 겨울철장애자올림픽경기대회조직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체육총국에 편지를 보내었다”며 “편지는 적대 세력들의 책동과 세계적인 대류행 전염병 상황으로 하여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되었지만 우리는 성대하고 훌륭한 올림픽 축제를 마련하려는 중국 동지들의 모든 사업을 전적으로 지지, 응원할 것이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적대 세력들의 책동이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20 도쿄올림픽 불참을 이유로 올해 말까지 북한 올림픽위원회(NOC)의 자격을 정지하는 징계를 내린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국경 봉쇄도 불참의 이유로 들었다. 북한, 中올림픽 불참까지…종전선언 언급 줄인 靑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청와대도 종전선언 언급을 급격히 줄이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도 종전선언을 거론하지 않았다. 대신 ‘평화의 제도화’라는 우회적 표현을 새로 썼다. 새해 NSC 상임위도 종전선언이 아니라 같은 용어를 썼다. 문 대통령은 5일 남북철도 현장에서도 종전선언을 말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중순 호주 순방 때만 해도 국제사회에 종전선언를 반복해서 외쳤지만 불과 몇 주만에 분위기가 바뀐 것이다. 북한이 코로나19로 한국, 미국뿐 아니라 우방국과의 교류도 줄인 만큼 단기간에 획기적인 변화를 꾀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베이징 올림픽에 불참하는 대신 이달 말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베이징 올림픽을 남북 관계 개선의 한 계기로 삼기를 희망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기대가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이미 토로했다. 그는 ‘중국 측에서 북한의 종전선언 관련 반응을 전달받은 것이 있느냐’는 물음에도 “없다”고 답하면서 “한미 간에는 사실상 합의가 된 상태”라고 밝혔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도 지난 3일 조선일보 유튜브 ‘강인선·배성규의 정치펀치’에 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북정상회담을 목표로 한다든가 베이징 올림픽에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난다든가 하는 로드맵을 가져본 일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런 상황에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종전선언 구상을 공개 비판해 이목을 끌었다. 해리스 전 대사는 4일(현지시간) 워싱턴타임스 재단이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정전선언과 한국을 지키기 위한 협상 문구는 여전히 훌륭하다”며 “종전선언은 평화 협상이 아니다. 종전선언으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자문해야 한다”고 불평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생화학·재래식 무기도 여전히 훌륭하다”며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약화하는 것을 대가로 대화에 나서서는 절대 안 된다”고 우려했다. 주한미국대사 자리는 그가 이임한 지난해 1월부터 1년째 공석이다. 바이든 정부가 주한대사를 한 번도 임명하지 않은 탓이다. 다만 프랑스 상원이 5일(현지시간)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취지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코로나19, 미·중·북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구상이 현실적으로 대선 전에 성사되기는 굉장히 힘들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는 멈춰 있는데 정권의 시간만 하염없이 흐르는 상황이다. 북한의 ‘깜짝 이벤트’가 나오지 않는 이상, 대선 정국에서도 여권이 남북관계에 따른 호재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농담(國政濃談)’은 행정·외교안보·정치 관련 ‘농도 짙은’ 현장 이야기와 현안 소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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