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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이상직·박덕흠 금배지 떼나…국회 윤리자문委 '제명' 의결
정치 정치일반 2022.01.05 16:57:15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5일 무소속의 윤미향·이상직 의원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앞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의 의견을 징계심사소위로 보내 검토하고 전체회의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 뒤 본회의로 넘겨 최종 확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국회가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설 경우 징계심사소위뿐 아니라 본회의에서 제명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있어 실제 제명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자문위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박·윤·이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며 “윤리특위가 의견을 받아들이는 절차를 거쳐 최종 제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로 활동하면서 정대협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했다는 등의 의혹으로 징계안을 받았으며 이 의원은 자녀가 소유한 이스타홀딩스 비상장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징계안이 국민의힘에 의해 발의됐다. 박 의원은 의원의 지위를 남용해 가족 회사가 피감 대상 국가·공공단체와 계약을 맺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의혹을 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징계안이 올라갔다. 한편 박 의원은 전날 탈당 15개월 만에 국민의힘에 복당했다. -
19.1% > 18.4%…MZ표심 尹보다 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05 16:27:112030세대를 대상으로 한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에게 오차 범위 안 열세를 보였다는 결과가 나왔다. 윤 후보는 그동안 ‘이준석 패싱’ ‘신지예 영입’ 등으로 젊은 층, 특히 젊은 남성층에서 지지율 하락세를 보여왔다. 5일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산하며 “지금까지의 2030세대 행보를 반성한다”고 선언한 윤 후보의 당면 과제가 젊은 층 공략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드러난 셈이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에서 39세 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 가상 대결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3.4%의 지지율을 얻으며 오차 범위 밖 1위를 차지했다. 윤 후보는 18.4%의 지지율을 얻는 데 그쳤다. 의석 수 4위(3석)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인 안 후보가 19.1%로 오차 범위 안에서 윤 후보를 앞섰다. 뒤이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7.5%,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1.4% 순이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차이는 더 극명했다. 20대 이하에서 안 후보(23.6%)는 윤 후보(15.1%)를 오차 범위 밖에서 크게 따돌렸다. ‘이대남(20대 남성)’의 반감이 두드러졌다. 20대 이하 남성 중 윤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5.8%였다. 과거 4·7 재보선 당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기준 20대 남성의 72.5%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게 투표했던 것과 대조되는 결과다. 20대 남성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인 후보는 안 후보(31.1%)였다. 반면 20대 여성의 경우 여성 담론에 주도적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심 후보에 대한 지지 응답이 19%로 이 후보(25.3%)를 이어 2위를 차지했다. 2030세대에게 젠더 문제가 지지 후보 선택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심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20대 남성은 2%, 30대 남성은 1%였다. 윤 후보는 가장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후보, 이른바 ‘비토(veto) 인물’ 조사에서도 48.8%로 1위를 차지했다. 이 후보(36.2%)와의 격차는 12.6%포인트에 달했다. 심 후보와 안 후보는 각각 4.5%, 2.8%로 거부감이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자동 응답 전화 조사(무선 100%)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6.9%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윤석열, 행사에 온다"…이준석은 돌연 참석 취소
정치 대통령실 2022.01.05 16:19:40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참석 예정이던 한 행사에 윤석열 후보가 참석 의사를 밝히자 자신의 방문 일정을 돌연 취소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리는 ‘2022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참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행사 방문을 취소한 이유에 대해 “오늘은 윤 후보가 빛나야 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가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산 기자회견 직후인 오후 12시 30분께 같은 행사 참석을 공지한지 1시간여 만이다. 앞서 윤 후보는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대위 해산과 재구성을 공식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이 대표의 거취와 관련한 질문에 “이 대표의 거취는 제 소관 밖의 문제”라며 “저나 이 대표나 국민과 당원으로부터 정권교체에 나서라고 뽑아주신 것이다. 똑같은 명령을 받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대표를 향해 "대선을 위해 당대표로서 역할을 잘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3시 예정된 이 대표와 그에 대한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던 국민의힘 3선 이상 중진 의원들 간 연석 회의 역시 앞서 취소됐다. 중진 모임을 주도한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이 대표와 중진 의원들이 만나는 건 연기하려고 한다”며 “오늘 윤 후보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중진들을 만나 또 다른 단락을 만드는 게 홍보 전략상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
[기자의눈]금융 '파이' 키울 대선 공약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1.05 16:10:25“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역대 정부 모두에서 민간 금융지주는 과장을 조금 보태면 금융위원회의 ‘산하기관’, 정부 정책을 실행하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수십년간 이어져온 규제에 금융사들은 새로운 시도로 돈을 벌려는 ‘야수성’을 잃고 오히려 규제를 바라는 기형적인 태도까지 보였습니다. 금융산업 발전은 요원할 수밖에 없었죠” 한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우리 금융의 현 주소를 이렇게 평가했다. 물론 무조건 비관할 필요는 없다.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우리 경제 총 부가가치 중 금융·보험업의 비중은 6%(2018년 기준)로 5.3%의 주요 7개국(G7), 5.6%를 기록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보다 높았다. 문제는 축소지향적으로 변하는 추세다. 금융·보험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금융위기 전인 2001~2008년 연평균 7.61%에서 위기 이후인 2009~2020년에 5.06%로 하락했다. 취업자 수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인 지난 2018년 말 84만 명에서 올 3분기 말 79만 6,000명으로 4만 4,000명이나 줄었다. 상황이 이렇지만 유력 대선주자들은 금융의 ‘파이’를 키울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기본 대출’ 등을 내걸었지만 금융을 하나의 ‘산업’으로서 키운다는 관점이 아닌 적대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제대로 된 금융산업 육성 공약도 없이 부동산 정책의 일환인 대출 규제 완화 정도만 언급을 할 뿐이다. 현재 전통 금융사들은 지주 계열사 간 정보 공유가 제한되고 비금융회사 지분을 20% 이상 취득할 때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등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들도 혁신을 시도할 수 있게 규제를 정비해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와 경쟁을 붙인다면 이에 따른 후생은 온전히 소비자에게 돌아올 것이다. 해외 금융사가 한국을 떠나게 만드는 불확실한 규제체계, 경직적 주 52시간 근무제 등도 손 봐야 할 항목이다. 대선주자들은 인기영합주의 공약이 쏟아지는 판국에 금융산업 발전 공약이 당장의 ‘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탄탄한 금융공약은 결국 차기 정부에 양질의 일자리, 커다란 부가가치로 돌아올 것이다. -
尹, 백지 앞서 '다른 모습' 세 번 약속…金 없는 '새출발' 결말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05 16:04:40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5일 오전 11시1분께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3층에 나타났다. 선거대책위원회 해산이라는 중대 발표를 하기 위해서였다. 이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갈등을 겪는 가운데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도 결별한다는 의미여서 세간의 시선이 집중됐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윤 후보의 손에는 A4용지가 들려 있었다. 그는 당사에 빼곡히 들어찬 기자들과 당 관계자들이 사이로 천천히 걸어서 단상으로 이동했다. 사람들 수백명이 있었으나 웅성이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단상에는 ‘살리는힘 윤석열’이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배경 현수막은 ‘백지(白紙)’였다. 윤 후보는 천천히 마스크를 벗었다. 입을 살짝 다문 담담한 표정이었다. 곧바로 준비한 A4 용지를 읽어 내려갔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거운 공기를 가르고 나온 첫마디였다. 차분한 어조였다. 윤 후보는 930자 분량 발표문을 4분여간 읽었다. 발표문에는 '다른 모습'이라는 단어가 세 차례나 나왔다. “지금까지 해온 것과 다른 모습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확실하게 다른 모습으로 국민들께 변화된 윤석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모습'이란 어떤 모습일까. 윤 후보는 발표문에서 “국민이 기대하셨던 처음 윤석열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결국 혈혈단신으로 정권에 맞서던 검찰총장 시절의 단호하고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발표를 마친 뒤 단상 왼쪽으로 나와 허리를 숙이고 인사했다. 그리고 다시 단상에 자리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시작했다. 질의응답은 30분간 진행됐다. 윤 후보는 차분한 표정을 유지했다. 어조에도 크게 변화가 없었다. 다만 정적이 6초간 흐른 때도 있었다.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후보가 비전 없다고 말했고, 이준석 대표도 후보가 선거 임하는 대전략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질문을 받은 뒤였다. 윤 후보는 “비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좋은 말씀과 제언을 해주시지 않겠나 생각을 하구요”라고 한 뒤 말을 멈췄다. ‘대전략이 부족하다’는 이 대표의 지적에 관련한 대답은 하지 않은 것이다. 윤 후보의 추가 대답을 기다리는 기자들과 기자들의 다음 질문을 기다리는 윤 후보의 생각이 엇갈리면서 정적을 자아냈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22번째 질문이 나온 뒤 “30분이 다 되간다. 질문을 세 개만 더 받겠다”고 말했다. 이후 이 수석대변인이 25번째 질문을 받고 끝내려 하자 윤 후보는 “하나만 더”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 질문이 또 다시 나왔다. ‘윤 후보의 슬림한 선대본부와 김종인의 선대위 개편안이 다른 점 없는 거 같은데 김종인과 함께 가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나왔다. 그는 “본부체제로 가는 게 더 슬림하고 의사결정 발빠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을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총 26개의 질문을 받았다. 이중 김 위원장과 이 대표 관련 질문이 각각 4개,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관련 질문이 2개였다. 윤 후보는 다시 단상 왼쪽으로 나와 허리를 숙이고 인사했다. 그는 단상으로 돌아가 마스크를 썼다. 그는 마스크를 귀에서 한 차례 미끄러뜨렸다. 윤 후보는 마스크를 고쳐 쓴 뒤 “기자님들 수고 많으셨어요”라며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갔다. 나가는 길에 복도에 자리한 기자들 열댓명과 천천히 악수를 나눴다. 윤 후보는 자신에게 모여든 수백명의 인사들을 뒤로 하고 홀로 광야에 나선 모양이다. 선대위 ‘원톱’ 김 위원장과는 33일만에 갈라섰다. 매머드 선대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생각은 김 위원장과 같았으나 김 위원장 존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생각이 달랐다. 윤 후보는 자기 자신을 ‘원톱’으로 세웠다. 윤 후보는 총괄선대위원장·상임선대위원장·공동선대위원장 등 위원장단과 수 명의 총괄본부장 등 지도부가 없는 체제로 선거 운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도부급 인사는 선대본부장과 정책본부장 두 명이 전부다. 선대본부장은 4선 권영세 의원이 맡는다. 그는 윤 후보와 대학 시절 형사법학회를 같이 한 사이다. 정책본부장에는 임태희·원희룡 전 총괄본부장이 거론된다. 윤 후보는 지난 3일 오전 10시 이후 전면 중단했던 일정을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 신년인사회로 재개했다. 윤 후보는 해당 일정을 위해 당사를 나가면서 ‘소감을 말해달라’는 질문을 받고 “완전히 새출발”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자신이 삼고초려해 영입한 김 위원장 없이도 선거 운동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선대위를 뛰쳐나간 이 대표와도 화해 무드를 거쳐 협조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윤 후보의 결정을 지지하는 한 측근은 “그야말로 초심을 돌아봤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길이 윤석열을 살리고 제1야당을 살리는,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보고 선택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선대위 해체 선언에 감동은 없었다. 당 관계자들의 표정도 처음부터 끝까지 어두웠다. 윤 후보도 확신에 찬 어투는 아니었다. 다만 홀가분한 표정이 엿보였다. 홀로 시작한 그가 다시금 홀로 섰다. 이번 새출발의 결과는 윤 후보뿐 아니라 나라의 운명까지 바꿀 전망이다. -
대선 두달 앞…尹 '홀로서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05 15:51:02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해체하고 청년 중심의 ‘초슬림 선거대책본부’로 새 출발한다고 선언했다. 대선을 63일 앞두고 수도권과 청년층의 지지율이 하락하자 사실상 ‘홀로서기’로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기대하셨던 처음 윤석열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6일 출범한 선대위도 해체했다. 윤 후보는 “확실하게 다른 모습으로 국민들께 변화된 윤석열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에게 자리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실무형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의 결단에 따라 기존 6개 본부(총괄·조직·직능·정책·홍보·종합)와 직속 위원회는 모두 해산했다. 내홍의 중심에 있던 ‘원톱’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지목된 권성동 사무총장도 사퇴했다. 대신 선거대책·직능·정책 3개 본부 체제로 재편된다. 새 선대본부는 서울 지역 4선의 권영세 의원이 맡아 청년과 실무형 조직으로 재구성할 방침이다. 윤 후보는 사실상 마지막 시험대에 올랐다. 개편안 발표에 대해 김 위원장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며 쓴소리를 남기고 퇴장했다. 윤 후보가 이번에도 내홍을 매듭짓지 못하면 대권 도전이 좌초될 것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
李 '탈모 민심' 호응에 임플란트도 공약 검토…현실성은 의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05 15:47:2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임플란트 시술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의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검토’ 소식이 2030세대에서 상당한 관심을 모으자 이에 착안해 고령층을 겨냥한 정책을 구상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반응에 기민하게 대응해 민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지만 제도 안정성이나 재원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제안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5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후보는 탈모약의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임플란트 시술은 현재 만 65세 이상에 한해 1인당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민주당은 연령 제한이나 개수 제한, 본인 부담률 인하까지 열어놓고 있다. 공약으로 확정되면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의 일환으로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는 주요 공약에 포함되지 않지만 민생에 직결되는 개별 정책들을 소확행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민주당은 탈모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폭발적 반응에 고무돼 있다. 지난 2일 민주당 청년선대위의 공약 제안에 이 후보가 즉석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힌 사실이 알려지자 탈모인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게시글이 이어졌다. 이 후보를 지지하는 이미지나 영상도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청년선대위는 곧바로 “(모발을) 심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겠다”며 이날 간담회를 개최해 분위기를 띄웠다. 임플란트 시술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침도 이러한 대응의 연장선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구체적인 공약 발표 없이 기대만 주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단순노화·남성형 탈모는 문재인 케어에서도 배제된 사안”이라며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치”라고 날을 세웠다.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 교수 역시 “생명과 건강에 직접 관련성이 낮은 탈모 치료에 연간 1,000억 원대를 지출하면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날 것”이라며 “환자나 제약 회사는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유권자 여러분은 잘 생각해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선대위의 한 관계자도 “시민들의 호응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여드름이나 주름 치료 같은 미용 시술에도 적용해달라고 하면 골치 아플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약의 현실성에 대한 질문에 이 후보도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이날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정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경계선을 어디까지 할지 검토 중”이라며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
추미애 “尹, 어찌어찌 대통령 후보…'별’ 달아준 김종인도 의심”
정치 정치일반 2022.01.05 15:47:11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은 5일 선대위를 전격 해체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별의 순간’이 왔다며 별 계급장을 달아준 어른도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윤 후보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이 ‘어른’이라고 칭한 인물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다. 추 전 장관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후보를 ‘어찌어찌 대통령 후보’라고 표현하며 이같이 밝혔다. ‘별의 순간’은 지난해 2월 김 전 위원장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별의 순간이 왔다”고 발언한 것을 말한다. 추 전 장관은 “(윤 후보는) 검찰 공권력을 자기 것인 양 사유화하고 전횡을 일삼다가 야당 정치판과 언론으로부터 영웅으로 칭송되었다. 그들은 ‘정의와 공정’의 화신 대접을 하며 시시때때로 추켜세워 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어른(김 전 위원장)은 ‘연기만 해달라’고 했지만, 뒤집어보면 자신의 각본대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고, ‘내가 바보입니까?’라고 한 말도 무시하고 바보로 만들었다”며 “그는 ‘나에 대한 쿠데타’가 아니면 무엇이겠느냐고 억하심정을 내비쳤다. 검찰당 동지들도 그 어른이나 젊은 당 대표나 자기 정치를 하고 선거캠프 가지고 역모를 꾸미고 있으니 정리해야 한다고 거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별을 달아준 어른은 천공스승보다 더 귀한 본인을 해촉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국운이 다했다’고 자괴감을 표현했다. 사실은 ‘(국)밥집에서 대본 못 읽을 때 후보가 (운이) 다했구나’고 생각했는데 너무 줄여서 오해가 생겼다”며 “‘별 어른’은 그다지 놀랍지도 않을 거다. 전두환 군부 쿠데타를 도운 경험으로 볼 때, 쿠데타를 꿈꾸는 사람은 늘 주변을 경계하고 의심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추 전 장관은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반성의 공간이 생기는데, 반성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한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라를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우려와 검증도 없이 정치 스승이 되려고 했는지 그것이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결 급선무"…중기중앙회, '2022년 신년간담회' 개최
정치 대통령실 2022.01.05 15:04:34“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결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5일 김기문(사진)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중소기업계가 해법으로 제시한 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 등 신경제 '3불(不)' 해소를 위해 정부와 국회, 경제인들이 다함께 노력해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정·관계 및 재계 인사를 초청해 '2022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김 회장은 또 “고용과 노동의 균형도 필요하다. 중소기업을 힘들게 했던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최근에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에까지 근로기준법 적용이 거론되고 있다"며 “고용이 없는 노동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에 중소기업계가 적극 동참하겠다"면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부탁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재계의 다양한 인사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영상 축사를 보냈다. -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검 2차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2.01.05 15:04:27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의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를 재소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박 전 특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6일 박 전 특검을 한 차례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을 상대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의 관계,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당시 역할 등을 캐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천대유가 설립된 2015년부터 고문 변호사로 일했던 박 전 특검은 연 2억원의 고문료를 받다가 2016년 말 국정농단 수사 특검으로 임명되면서 고문직을 그만뒀다. 그의 딸도 화천대유 직원으로 수년간 근무하다 최근 퇴직했는데 지난 6월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일었다. 박 전 특검은 2009년 대장동 민영개발 업자 이강길씨의 시행사에 1,000억원대 대출을 알선한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가 2011년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을 맡기도 했다. 그는 앞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대장동 로비 대상이라며 폭로한 '50억 클럽' 6명의 명단에도 포함됐다. 박 전 특검은 김씨로부터 뇌물 등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의 인척으로 알려진 대장동 분양대행사 대표 이모씨는 김만배 씨로부터 109억원을 전달받아 이 중 100억 원을 2019년경 토목업자 나모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박 전 특검은 지난달 29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출석 직전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조사를 미뤘다. -
추미애 '尹 비판에 세월호 참사 비유'…시민단체, 인권위 진정
사회 사회일반 2022.01.05 15:01:56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세월호 참사해 비유해 비판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5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전 장관은 세월호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민주당은 추 전 장관을 제명할 것을 권고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SNS에서 이준석 대표를 동명이인인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빗대 “가만히 있으면 (윤석열) 후보도, 국민의힘도 가라앉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법세련은 “추 전 장관이 진정으로 세월호 유가족의 아픔에 공감하고 위로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감히 추잡한 정치판에 세월호 참사를 활용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추 전 장관에게 세월호 참사는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도구일 뿐이고 앞에서 애도하는 척하는 위선에 국민들은 매우 역겨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상대 후보를 공격하고 정쟁의 도구로 삼기 위해 이 선장의 이름을 들먹이고 ‘가라앉는다’고 표현한 것은 2차 가해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세월호 유가족들은 마음속 상처가 아물지 않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전 정관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서 “가만히 있으면 후보도, 국민의힘도 가라앉을 것”이라고 썼다가 다음날 해당 문장을 삭제했다. 하지만 추 전 장관은 세월호 관련 다른 언급은 그대로 뒀다. 추 전 장관은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가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가만히 있으면 대선을 이길 것이라고 했다”면서 “이준석 선장의 세월호는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던 아이들에게 가만있으라고 했다”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면 구조의 손길이 곧 미칠 것처럼 아이들을 속이고 대피 행동을 막았다. 그리고 혼자 탈출하고 살아남았다”고 썼다. -
최악 충돌 피했다…이준석-중진 연석회의 취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05 14:35:17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3선 이상 중진 의원들 간 연석 회의가 5일 취소됐다. 이 대표에 대한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던 중진 의원들과 “절대 사퇴는 없다”는 이 대표가 최악의 충돌을 피한 것이다. 중진 모임을 주도한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이날 국회 부의장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와 중진 의원들이 만나는 건 연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윤 후보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중진들을 만나 또 다른 단락을 만드는 게 홍보 전략상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 부의장은 이 대표를 향해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이 대표가 그렇게 뒤로 빠질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이 아니다. 이 대표도 당 대표로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가짐이 있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이제 모든 시선이 윤 후보에게 갔기 때문에 후보의 뜻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 부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전날 모임을 갖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보여준 최근 궤적은 상식적이지 못하다는 데 중진들이 공감했다. 매우 비상식적이라는 데에서 중진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이 대표의 지금까지 발언을 보면 당의 분란을 조장하고 해당 행위를 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때문에 중진 의원들이 이날 이 대표가 참석하는 회의에서 이 대표의 퇴진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윤 후보가 오전 선거대책위원회 해산 기자회견을 통해 이후 선거 운동 비전을 밝힘에 따라 중진들 사이에서 이 대표와의 충돌 모습을 연출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공유됐다. 윤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많은 의원과 당원들이 이 대표가 더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서주길 기대하는 입장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 대표가 대선을 위해서 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잘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CBS)에서 자신에 대한 사퇴 여론과 관련, “전혀 고려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그는 “제 거취에 대해 의견을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보통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당 대표께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드리겠다. 제발 복귀해달라’ 해도 시원치 않은 판에 시답잖은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감정 격화시키는 사람들의 의도가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
김총리 "중소기업 R&D에 2.5조 투입... 역대 최다"
정치 총리실 2022.01.05 14:08:21김부겸 국무총리가 5일 “중소기업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연구 개발(R&D)에 역대 최대인 2조 5,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올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이루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이를 위해 코로나19 포용적 회복과 디지털·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역 강화로 자영업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적용 범위가 확대된 손실보상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며 “또 소상공인이 새 희망을 일굴 수 있도록 총 35조 8,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을 마련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재도약을 위해 혁신창업사업화자금 등 5조 600억원의 정책자금도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 관련해선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며 “규제샌드박스와 같은 적극 행정을 확대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연구개발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중소기업 R&D에 역대 최대규모인 2조 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특히 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았지만, 방역에 대한 국민 협조로 잘 버텨오고 있다”며 “이 길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모두 함께 일어서자.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함께하는 ‘포용적 회복’을 이뤄내자”고 강조했다. -
윤석열 “제 아내 심신 많이 지쳐 요양 필요…형사 문제 없다”
정치 대통령실 2022.01.05 13:59:38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부인 김건희씨에 대해 "제 처가 심신이 많이 지쳤다. 요양이 필요할 정도"라면서 김씨의 허위이력 등 논란에 대해 형사적으로 처벌될만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5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해체와 재구성을 선언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제 가족과 관련된 문제로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저의 이 부족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드시는 회초리와 비판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질문답변에서 윤 후보는 부인 김건희씨에 대해 "재작년 '조국 사태' 이후에 처가와 제 처(김씨)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수사를 약 2년 간 받아왔다"며 "그러다보니까 좀 심신이 많이 지쳐있고 요양이 필요한 상황까지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아무 형사적으로 처벌될 일이 크게 없을 거 같아서 걱정말라고 해도 여성으로서 굉장히 스트레스도 받아왔다"며 "잘 추스리고 나면 선거운동 과정에서 정치적인 선거운동에 동참하기보다, 조용히 봉사활동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선대위를 해산하겠다고 공식 선언하면서 "지금까지 해 온 것과 다른 모습으로 다시 시작하겠다"다고 전했다. 그는 “‘매머드’라 불렸고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지금까지 선거 캠페인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다시 바로잡겠다”며 기존 선대위를 해산하고 실무형 선대본부를 새로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
송영길 "尹, 반성하는 모습 보이려면 TV토론 적극 참여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2.01.05 13:53:20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윤 후보가 반성한다는 모습을 실제로 보이려면 이재명 후보나 저희 당이 요구하는 TV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미래국가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이같이 말하며 “TV토론회에 나와 후보들끼리 국민의 삶, 코로나19 극복, 농민 문제와 미중 갈등 외교 현안 남북문제 등 토론할 게, 듣고 싶은 게 많다”고 전했다. 이어 “윤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견해, 안철수 후보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심상정 후보도 마찬가지”라며 “국회의원을 20년 넘게 한 사람도 듣고 싶은 게 많은데, 일반 국민은 더 그럴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때 토론을 3번만 했다. 나머지 대선은 6~7번 이상을 했다"면서 "윤 후보가 박근혜 시대 때처럼 딱 3번만 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와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선까지 남은 63일간 민주당은 절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끝까지 국민을 받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63일이면 수없이 상황이 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금 유리하다고 교만하거나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않고 항상 '원팀'으로 힘을 모아서 국민들에게 안정감 있게, 책임 있게 미래를 준비하는 민주당 모습을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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