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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기국회서 처리"·尹 "노동자 표 더 많다"…勞 표심잡는 與·野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04 20:27:59여야가 결국 노동권 표심(票心)에 두 손을 들었다. 180석의 더불어민주당은 4일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교원 노조의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제) 법안의 통과에 앞서 ‘패스트트랙’이냐 ‘단독 처리’냐를 놓고 저울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정기국회 내 처리를 특별 지시한 탓에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처리해야 한다는 고민이 컸다. 줄곧 반대해온 국민의힘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한국노총에 방문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찬성’으로 방향을 급선회하면서 여당에 공(功)을 뺏길 수 없었다. 재계는 즉각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여야는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는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을 통과시켰다. 심사 시작 2시간 30분 만이었다. 노동이사제는 공기업, 준정부 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추천을 받은 비상임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 이사 선임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이며 임기는 2년으로 이후 1년 단위로 연임 가능하다. 이를 두고 노동계 표를 의식한 속전속결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안건조정위는 정치권에서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 여야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해 최대 90일간 심의하는 제도인데, 지난달 31일 첫 회의 이후 두 번째 회의를 갖고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빠른 법안 처리에는 야당의 급격한 입장 선회가 한몫했다. 윤 후보가 “표가 노동자에게 더 많다”며 친노동 행보를 보인 것이다. 윤 후보는 앞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서도 “노동이사제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설득했다. 이날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석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도입 대상에 정부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준정부 기관에만 한정해 시범적으로 운영해보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동이사제는 노조 임원이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에 참여하는 제도다. 재계는 기득권 노조에 의한 이사회 왜곡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특히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 기업에까지 확대될 경우 이사회 기능을 왜곡시키고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저하하는 등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기업의 경우 국민을 위한 기업이 아니라 공기업 내부 구성원을 위한 기업이 될 수 있다”며 “독일 같은 경우도 노동자들이 감사 기구에만 들어가게 하지 개정안처럼 경영 의사결정 전반에 참여할 수 있게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날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타임오프제는 여섯 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등의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앞서 여야 의원들은 예산 추계와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범위 결정 방식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여당 간사인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일반 노조와 달리 공무원·교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인정이 안 돼 노조 활동을 하는 데 차별을 받고 있었다”며 “이번에 전임자에 대해 근로시간을 면제해줌으로써 노조 활동을 잘할 수 있게 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제는 본회의 통과 이후 법안 시행까지 각각 6개월과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들 법안은 각 상임위의 전체 회의를 거쳐 오는 1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
李·尹 노동권 공략에…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환노위 소위 통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04 20:26:32공무원·교원노조 노조의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제)가 여섯 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환노위는 4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등의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타임오프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한국노총 면담에서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처리에 급물살을 탔다. 이후 여야 의원들은 타임오프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범위 결정 방식을 두고 이견이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안호영 의원은 “일반 노조의 경우 노동 기본권이 보장돼있었는데 공무원·교원에 대해선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인정이 안 돼 노조 활동을 하는데 법에 의한 차별을 받고 있었다”며 “이번에 전임자에 대해 근로 시간을 면제해줌으로써 노조 활동을 잘할 수 있게 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야당과의 이견이 있었던 근로시간 면제 범위를 두고는 “사용자들과 노동자들이 실제 논의를 해야 가장 정확하게 현장에 맞는 근로시간 범위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설득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본회의 통과 이후 법안 시행까지 1년 6개월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야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경제사회위원회에서 공무원 노조 등이 그동안 쭉 논의한 예산 추계 범위에서 공무원들의 헌법이나 하위 법령에서 신분이 보장하는 특수성 등과 관련해서 경사노위에서 잘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이후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1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
김종인 '尹, 연기만' 발언 논란에 김재원 "영화촬영 비유한 것"
정치 정치일반 2022.01.04 20:16:13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전면 쇄신에 나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윤석열 대선후보를 향해 "연기를 좀 해달라"고 주문하고 나선 것과 관련, 김재원 최고위원이 영화촬영에 비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최고위원 4일 전파를 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윤 후보를 향한 김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선대위를 영화감독에 비유하고 후보자를 영화촬영을 할 때 배우처럼 비유해서 역할분담을 계속 규정하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그런 연장선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그 부분은 과거부터 '후보자는 배우처럼 선대위에서 정하는 대로 따르겠다', 또는 '반대로 후보자는 선대위에서 정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그래야 효율적인 선거운동이 된다는 그런 비유가 있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당에서 악의에 찬 모략과 공격을 하던데 저는 그냥 비유적으로 써오던 용어라고 생각한다"고 상황을 짚었다. 김 최고위원은 또한 '그러면 용어의 적절성은 둘째 치고 김 위원장이 후보의 연기력에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연기력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게 후보자의 메시지가 선대위 전체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선거운동 방향과 조금 일치하지 않는다, 또는 조금 어긋난다 등의 반응이 있었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최고위원은 "그러니까 후보자가 선대위 전체의 선거운동 방향 내지 메시지와 일치되게 가도록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전날 여의도 당사에서 윤 후보와 면담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후보와 오늘 아침부터 진행된 과정과 관련해 얘기했으니까 후보로서는 갑작스럽게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심정적으로 괴로운 것 같은데, 아마 오늘 지나고 나면 정상적으로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한다면서 선대위 전면 개편을 사전에 윤 후보와 상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윤 후보에게) '총괄선대위원장이 아니라 비서실장 노릇을 할 테니 후보도 태도를 바꿔 우리가 해준 대로만 연기를 좀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최근 윤 후보의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김 위원장이 직접 개입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김 위원장은 "제가 과거에 여러 번 대선을 경험했지만, 후보가 선대위에서 해주는 대로 연기만 잘할 것 같으면 선거는 승리할 수 있다고 늘 이야기한다"고 했다. 이같은 김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윤 후보가 김 위원장의 '꼭두각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윤 후보는 정치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미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야기하는 것"이라면서 "후보의 말실수를 바로 잡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고 자신 발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
안철수 "이재명 내가 이긴다…정권교체 주역될 것"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1.04 19:22:45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4일 "저만이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라고 말하며 정권 교체 주역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금천구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에서 특강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 판세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안 후보는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보다 자신으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나타난 것과 관련해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정말로 중요한 어젠다인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과 미래에 우리가 무엇을 먹고살 것인지에 대한 미래 담론을 가지고 국민들께 계속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단일화 의지는 없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정권교체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안 후보는 이날 저녁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와 함께 대학로를 찾아 시민들과 만났다. 서울대 캠퍼스 커플인 두 사람은 대학로가 연애 시절 추억이 담긴 곳이라고 소개했다. 안 후보는 "두 사람이 연애했던 곳이다. 여기 라면집도 옛날에 있어서 같이 사 먹기도 했는데…"라며 추억을 떠올리기도 했다. -
'票'에 빠진 여야…노동이사제·타임오프제 일사천리
정치 정치일반 2022.01.04 18:49:47여야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는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을 4일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30여 분 앞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노조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도 소위의 문턱을 넘었다. 대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이 재계의 잇따른 우려에도 노동 표심을 겨냥해 연초부터 친노동 쏠림 행보를 이어가는 것이다. 이들 법안은 각각 해당 상임위 전체 회의를 거쳐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말 그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셈이다. 노동이사제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중심으로 대안 의결했다. 앞서 여당은 노동이사제 법안 심사가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야당의 반대에 막혀 지연되자 지난해 12월 8일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해 90일간 심의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안건조정위 구성 자체에 반대해온 국민의힘도 지난해 말 합의 처리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한국노총을 찾아 노동계의 표심을 잡겠다며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지난해 소위 문턱을 여섯 차례나 넘지 못했던 타임오프제 역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이어 윤 후보까지 가세하면서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날 의결된 대안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해 공무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둔다'고 규정했다. 또 노동조합 설립 최소 단위를 기준으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의결하고 3년마다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해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
‘노동이사제’ 기재위 안건조정위 통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04 18:33:21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도록 하는 법안이 4일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노동이사제법)을 합의 처리했다. 개정안이 4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안건조정위는 조정위원장이기도 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 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이며 임기는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는 2년이다. 야당은 “도입 대상에 공기업을 제외하고 정부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준정부기관에만 한정해 시범적으로 운영해보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한다. 노동이사제는 노조 임원이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참여하는 제도다. 노동계는 “노동자 역시 기업의 이해관계자”라는 입장이지만 재계는 “노동이사제가 향후 민간기업으로 확대될 경우 이사회가 기득권 노조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여당은 노동이사제 법안이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야당 반대에 막혀 심사가 지연되자 지난달 8일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 안건조정위는 정치권에서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 여야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해 최대 90일간 심의하는 제도다. 안건조정위 개최 자체를 반대해왔던 국민의힘도 지난달 30일 노동이사제 법안을 합의 처리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한국노총을 찾아 노동계 표심을 잡겠다며 제도 도입에 찬성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한편 여야는 노동이사제법과 함께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던 사회적경제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공공기관사회적가치실현법 등은 처리하지 않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
'환경'만 보였던 ESG…올핸 ‘G’가 주가 가른다
증권 국내증시 2022.01.04 18:10:19코로나19 이후 국내 기업들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새해에는 지배구조(거버넌스)가 주가의 흐름을 좌우할 요소로 떠올랐다. 지난해부터 잇따른 물적 분할 상장에 소액주주의 불만이 커지면서 대선 주자들이 저마다 관련 공약을 내놓으며 새해 벽두부터 토론회가 개최되고 증권사 리포트 발간도 활발해지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올해가 거버넌스에 따라 기업가치의 가중치가 본격적으로 부여될 수 있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4일 증권가에 따르면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불투명한 거버넌스에 있다고 지적하며 주식시장에서 공정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재벌 기업들이 변할 시기가 도래했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는 “약탈적 형태의 합병 등 경영진이 일부 주주에게만 의로운 결정을 내린 일이 지난해 한국에 비일비재했다”며 “최대주주의 과도한 의결권 행사는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지만 투자자들이 학습하면서 거버넌스가 훌륭한 기업과 아닌 기업에 대한 호불호가 확실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거버넌스와 관련된 문제의 뿌리에는 ‘승계와 탐욕’이 자리한다면서 관련 제도와 법 마련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거버넌스란 관계자들의 이해를 조정하는 의사 결정 구조로, 한국 재벌 기업은 지배주주가 전권을 쥐고 주주들의 비례적 이익을 보장하지 않아 글로벌 경쟁사 대비 헐값에 거래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정한 거버넌스 구축은 그간 학계, 투자자 집단에서 끊임없이 요구됐지만 최근에는 정치권도 팔을 걷어붙이면서 제도 개선이 가시화하고 있다. 표심 잡기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동학개미의 트라우마가 된 물적 분할 뒤 재상장 문제를 거론하면서 코스피의 질적 도약을 위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합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장 오는 6일에는 이용우 민주당 의원실이 모자 회사 동시 상장과 관련한 소액주주 보호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도 개최하면서 공정한 거버넌스에 대한 요구가 전방위에서 가해지고 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사뭇 달라진 기류다. 지난해부터 부쩍 ESG가 메가 트렌드로 조명받았지만 한국은 유독 세 요소 중 환경(E)에 기업 투자·정책 지원이 쏠리면서 거버넌스(G)의 중요성은 부각되지 못했다. 행동주의 펀드를 운용하는 국내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주식 투자 열풍으로 주주 권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스튜어드십코드가 도입되는 등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요구가 확산 중”이라며 “기업들도 자금 조달을 위해 거버넌스를 소홀히 할 수 없는 환경이 됐다”고 말했다. 올해 거버넌스가 적정 기업가치를 도출하는 ‘배수’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돼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이해관계 불일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주사는 거버넌스 우수성에 따라 주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또한 거래량, 투자자의 관심이 크지 않은 상장 자회사를 상장폐지해 주주 간의 이해 상충 문제를 방지하고 미래 사업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제언도 나온다. 최 연구원은 “일반적 상황에서 상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재벌 그룹 자회사가 많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전제하에 상폐를 단행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다”며 “LG유플러스는 LG헬로비전을 비상장 자회사로 전환한 뒤 사업 구조를 재편해 미래에 대한 기대치를 높일 수 있고 KT는 KTis·KTcs 등의 자회사를 상폐해 사업 제휴, 매각 등 재무 활동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무언설태] 대장동 3인방 같은날 휴대폰 개통…‘윗선’ 밝혀야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1.04 18:05:52▲‘대장동 개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같은 날 새 휴대폰을 개통한 것으로 4일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2주 전인데요. 대장동 의혹 규명의 열쇠를 쥐고 있는 ‘3인방’이 동시에 휴대폰을 바꿨다는 점에서 조직적 증거 인멸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네요.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대장동 이슈가 묻히는 분위기이지만 여전히 실체적 진실이 가려진 만큼 ‘윗선’을 제대로 밝히는 수사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요. 혹여 덮으려고 무리수를 뒀다가는 시한폭탄처럼 대선에서 터질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겁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4일 국민의힘 내부 분열을 세월호 참사에 빗대 논란이 된 글을 수정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준석 선장의 세월호는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던 아이들에게 가만있으라고 했다. 그리고 혼자 탈출하고 살아남았다”는 글을 올렸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세월호 선장과 동명이인이라는 점에 착안한 것인데요. 논란이 되자 “가만히 있으면 후보도 국민의힘도 가라앉을 것”이라는 부분만 지웠지만 그렇다고 국민 모두의 아픔인 세월호 참사를 정쟁에 이용한 사실은 지워지지 않는군요. 글 전체를 삭제하고 세월호 유족과 국민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부가 4일 미국 등 핵보유 5개국 정상이 발표한 핵전쟁 및 군비경쟁 방지 공동성명에 환영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번 성명이 핵비확산조약(NPT)에 기반한 국제 핵 비확산 체제 강화, 국제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핵무기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북한에도 핵 폐기를 촉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속보] 환노위 소위,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 통과
정치 정치일반 2022.01.04 17:51:04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가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통괴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등의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타임오프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한국노총 면담에서 찬성 의사를 밝힌 뒤 급물살을 탔지만 지난해 12월 비용 추계가 미비했던 탓에 처리가 불발된 바 있다. -
'성접대 의혹' 이준석 고발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서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2.01.04 17:40:33검찰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 접대’ 의혹에 대해 담당 부서를 배당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등이 이 대표를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가세연은 지난달 27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대표가 2013년도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았다. 대전지검 수사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 비상대책위 위원이던 이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김 대표한테서 성상납과 900만원어치 화장품 세트, 25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 등을 수수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준모와 서민민생대책위 등 시민단체도 잇따라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다만 검찰이 이 대표의 사건을 직접수사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의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중 부패범죄의 경우 수수금액 3,000만원 이상의 뇌물, 5,000만원 이상의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한정된다. -
김종인 "尹, 결심 빠를수록 좋다"…尹측근 "金의 쿠데타" 반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04 17:16:52대선을 치를 선거대책위원회가 해체된 국민의힘의 내홍이 분당(分黨) 수준의 내전으로 확산되고 있다. 선대위 지도부의 동의 없이 전날 조직을 해산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윤석열 후보에게 새 조직안을 전달한 뒤 “결정하라”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반면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측근 그룹은 “(김 위원장이) 쿠데타를 일으켰다”며 축출을 주장하고 있다. 내홍의 불을 지핀 이준석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당내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4일 공식 일정을 시작하면서 파열음을 냈다. 선대위 개편을 위해 윤 후보가 칩거하자 서로 내부 총질을 하며 요구를 분출한 것이다. 전날 선대위 해체라는 극약 처방을 한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윤 후보를 향해 “후보가 어떤 결심을 하느냐를 기다리고 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압박했다. 김 위원장 직속 기구가 비서실과 일정을 관리하는 ‘기동형 선대위’를 받아들이라는 요구다. 이에 대척점에 선 측근 그룹은 ‘김종인 배제론’을 들고 나왔다. 한 인사는 서울경제에 “김 위원장이 후보에게는 알리지 않고 이준석 대표와 상의하고 선대위를 해체했다”며 “신뢰가 깨진 상태이니 새 판 짜기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달간 사사건건 부딪혀온 이 대표와 권성동 사무총장은 또 정면충돌했다. 당의 중진과 재선 의원들은 연석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당을 이 꼴로 만든 게 누구냐”며 이 대표를 공개 질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사무총장이 사퇴했느냐”며 사퇴설을 일축했다. 이에 권 사무총장이 “(제 거취는) 후보가 결정할 것”이라고 맞서며 내홍은 풀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당과 보수 진영은 윤 후보의 5일 선대위 개편안에 주목하고 있다. 윤 후보는 각계 인사와 접촉하며 사태를 수습할 최선의 출구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후보가) 모든 게 (자신의)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며 “오늘은 윤 후보가 심사숙고하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
"신혜선에 빵 터졌다"…넷플릭스 위협하는 영상 정체는
산업 IT 2022.01.04 17:08:50한국이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격전지로 떠오른 가운데 쿠팡플레이가 출범 1년만에 이용자수 300만명을 넘어서며 토종 OTT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4일 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쿠팡플레이 앱은 지난해 12월 월간활성이용자수(MAU)가 358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 대비 90만명 증가한 것으로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2월 만해도 65만명에 불과했으나 10개월만에 5배 이상 폭풍 성장한 것이다. 이처럼 쿠팡플레이가 12월에 급증한 것은 '오리지널 콘텐츠'의 영향력이 컸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해 12월25일 첫 회를 방영한 오리지널 예능 ‘SNL 코리아 시즌2’가 한 몫했다. 쿠팡플레이는 해당 주인 12월 20~26일 주간 활성이용자수(WAU)가 191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첫 게스트 신혜선의 열연과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부부 내외로 변신한 SNL 크루의 정치 풍자 콘텐츠가 대박을 터뜨렸기 때문이다. 특히 신혜선의 '서른이지만 열일곱' 코너에서 코믹 연기와 인턴기자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던 주현영이 윤 후보 부인 김건희의 역할을 맡은 ‘애교머리’ 헤어스타일을 하고 나타나 화제가 됐다. 하지만 새해 쿠팡이 와우 멤버십 월 요금을 2,900원에서 4,990원으로 올린 것은 부담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와우 멤버십’은 무료 배송·반품을 시작으로 로켓프레시 새벽배송, 로켓직구 무료배송, 와우 전용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에 지난해 12월부터는 ‘쿠팡플레이’를 혜택에 포함시켰다. 앞서 쿠팡은 2019년 도입 후 꾸준히 월 2,900원으로 유지하다 지난달 4,990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가성비 OTT’ 이미지를 구축하며 SNL팬덤까지 형성한 쿠팡플레이가 급격한 가격 인상으로 시청자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예상보다 큰 인상 폭이라 일부에서 멤버십 해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쿠팡플레이와 유사한 OTT 서비스인 ‘티빙’ 혜택을 포함한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은 월 4,900원(연간 결제 시 월 3,900원)이다. 업계 관계자는 “조금 인상 폭이 큰 것 같아 소비자들의 저항성 부분에서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TK 이어 노인표…보수층 끌어안는 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04 16:59:07‘3강 체제’ 구축을 노리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대구·경북(TK) 지역에 이어 대한노인회를 찾아 ‘보수층 끌어안기’에 나섰다. 그동안 2030세대와 중도층을 중심으로 표심을 다져왔던 것과 달리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층인 보수까지로 기반을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안 후보는 4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고통받고 힘든 분들이 바로 어르신 세대가 아니겠느냐”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현재 노인 세대분들이 우리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분들”이라며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이분들을 과연 제대로 대접해드렸는가, 그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부양 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손주 돌봄 수당 신설 등 기존 노인 공약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 1위 국가”라며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들에게 아이 한 명당 매달 20만 원씩을 지급해 노인들도 인정받고 보람 있는 삶을 영유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인 공약을 곧 제시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안 후보는 “그것 외에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의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정리해 오는 26일 복지 정책 토론회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의 최근 지지율은 10% 안팎에 이른다. 최근 행보는 상대적으로 낮은 TK 지역과 60대 이상에서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안 후보는 지난 3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조사 발표에서 9.2%의 지지율을 얻었다. 하지만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가장 낮은 4.4%를, TK 지역에서는 전체 지지율과 비슷한 9.3%를 받았다. 안 후보는 TK 지역을 찾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강조하는 등 보수 표심을 구애했다.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면 설 전까지 ‘보수의 대안’이라는 입지를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윤 후보가 ‘충청 대망론’을 띄웠던 충청권 공략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 후보는 7일부터 대전시를 포함하는 충청 순회 일정을 소화한다. 같은 조사에서 안 후보는 대전·세종·충청 지역 지지율이 18%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자리에서 안 후보는 지역 현안을 챙기며 ‘지역 균형 발전’ 등의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
국힘 옷 입은 '당 밖 사람들'…"노이즈 키운 이준석 나가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04 16:49:12국민의힘의 일부 선거대책위원회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종인·이준석 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의 전선이 형성된 가운데 ‘반문 빅텐트’ 전략으로 선대위에 합류한 당 밖 인사들이 총대를 메고 이 대표 공격에 앞장서는 모습이다. 4일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됐다 사의를 표한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제기한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거론하며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성 상납 의혹을 받는 대표가 선거 기간 동안 당을 책임진다는 것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기 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적어도 선거 기간만이라도 이 대표가 스스로 직무 정지를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름다운 정치가 아닐까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앞서 ‘20대 남학생들이 군대 가기 전 술을 많이 마셔서 학점이 안 나온다’는 자신의 주장과 관련해 이 대표로부터 “이제 20대를 그냥 적대시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저격을 당했다. 애초에 이 대표는 김 교수가 부정선거론에 동조한 이유를 들어 공동선대위원장 영입을 반대했다. 김 교수의 영입을 누가 추진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 뛴 뒤 윤 후보를 지원하는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도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도마 위에 올렸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를 ‘성핵관(성 상납 의혹 핵심 관계자)’으로 지칭하며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진 선대위 상임공보특보단장 역시 이 대표의 퇴진론에 힘을 실었다. 그는 윤 후보가 경선 때 영입한 호남 출신의 전 민주평화당 의원이다. 김 단장은 CBS 라디오에서 “만나는 사람 10명 중 한 7~8명 정도는 대표가 백의종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라며 “후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사실은 물 밑에서 조용히 만나서 고치라고 해야 하는 것인데 대표는 밖에서 계속 인터뷰하면서 노이즈를 크게 키워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가 경선 캠프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던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또한 “당 대표는 물러나야 한다”며 퇴진론에 가세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당 대표는 연일 후보와 맞서고 후보에 대한 디스 논평에 열중하고 있다”며 “한 사람의 오기로 당과 나라의 미래를 망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
민주당 선대위 위원회만 55개··외연학장? 중진 자리 보전?
정치 정치일반 2022.01.04 16:40:26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산하 위원회를 급속도로 늘려가고 있다. 각 분야별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외연 확장에 시동을 걸겠다는 구상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세대 교체와 혁신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중진 자리보전에만 급급한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에 따르면 4일 현재 선대위에 설치된 위원회는 후보 직속 13개, 선대위 산하 42개 등 총 55개에 이른다.후보의 핵심 공약인 전환적 공정성장, 부동산, 신복지 등을 비롯해 통일국방안보, e스포츠, 동물권 등 정책 단위별 위원회까지 촘촘하게 망라돼 있다. 민주당은 분야별 위원회를 추가로 신설할 방침이다. 이날에도 조정식 의원이 이끄는 '미래시민광장위원회'와 이광재 의원이 맡은 '미래경제위원회', 임종성 의원의 '4050특별위원회' 종교본부 등이 연이어 출범식을 열었다. 박영선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이끄는 '디지털대전환위원회'와 김병욱 의원이 주도하는 '자본시장 대전환 위원회' 등도 조만간 출범할 예정이다. 집토끼가 어느정도 집결한 상황에서 외연 확장을 하려면 위원회를 늘려가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실제 디지털대전환위에는 양자컴퓨팅 등을 포함한 10여개 분과의 전문가들이 대거 합류할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이 지난해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디지털 경제수도 서울'과 '블록체인을 이용한 재난지원금 지급' 등도 대선 공약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본격적인 대선 정국을 맞이한 시점에서 위원회가 우후죽순 부상하는 현상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내부에서 제기된다. 선대위 축소 개편 이후 직책이 사라진 중진 의원 등에게 활동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인적 쇄신 등 과감한 혁신보다는 벌써부터 지지율에 취해 자만하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해찬 상임고문은 국회에서 열린 미래시민광장위 출범식에 참석해 “저쪽(국민의힘)은 자중지란에 빠졌지만, 우리는 격려하고 소통하면서 선거를 치르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면서도 “결코 자만하지 않고 방만하지 않게 선거를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조언했다.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도 지난 3일 “(민주당에서도) 선거운동은 하지 않고 감투만 요구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고, 자리만 차지한 채 오만방자한 행태를 보이는 자들도 있다는 보고가 올라온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우후죽순 늘어난 위원회에서 청년이나 새인물은 별로 보이지 않고 이미 유명무실해진 위원회도 하나둘 보이고 있다”면서 “외연 확장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정작 과감한 혁신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게 문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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