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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예산 바닥...대선전 '추경' 급물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1.02 17:39:17예상대로 새해 벽두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여야 대선 후보에 이어 정부도 국회 합의를 조건으로 동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며 오는 3월 9일 대선 직전인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이 처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본예산 집행 시작도 전에 추경 편성이 힘을 받는 것은 정부의 고강도 거리 두기 방역 조치가 또 다시 연장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분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이 연초부터 바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2일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 약 55만 명을 대상으로 500만 원을 선(先)보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보상분 각각 250만 원을 합친 금액이다. 만약 차후 보상금 산정 결과 합산 보상금이 500만 원 미만이라면 나머지 차액은 연 1% 초저금리 대출로 자동 전환돼 5년간 상환하면 된다. 문제는 손실보상 예산이 이 정도로 넉넉하지 않다는 점이다. 소상공인 55만 명이 모두 선보상을 신청해 5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게 될 경우 필요 예산은 약 2조 7,500억 원에 이른다. 정부가 잡아놓은 올해 손실보상 예산이 3조 2,000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당장 곳간에 5,000억 원 남짓밖에 남지 않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4분기 보상 금액도 올해 예산에서 책임지는 방식으로 예산안을 짜놓았다. 물론 향후 대출로 전환되는 금액이 있다고는 하지만 고강도 방역 조치에 따라 이 기간 실제 보상 금액이 500만 원을 넘기는 곳이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 1분기 이후 예산은 빠듯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 정부가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으로 지출한 금액만 약 2조 4,000억 원에 이른다. 거리 두기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전국 유흥업소 약 2만 7,500곳은 지난해 3분기에만 평균 634만 원의 보상금을 받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새해 첫날부터 추경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 후보는 “지난 1일 부산신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분 코로나19 방역 관련 예산이 소진된 상태라 추경은 불가피하다”면서 “추경의 내용과 규모가 문제”라고 말했다. 여기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의 추경 가능성을 열었다. 추경에 대해 입을 닫았던 정부도 여야가 합의한다면 추진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자칫 선거 때문에 선심성이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라면서 “여야가 ‘빚을 내서라도 이분(소상공인)들을 도웁시다’라고 한다면 논의가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기술적인 문제가 뒤따른다. 국회 통과는 여야가 합의해 서두른다해도 재원 조달을 위해 국채 발행 계획도 다시 조정해야 하는 등 숙제가 만만찮다. 채권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여야 어느 쪽이 당선되든 100조 원 이상 ‘초슈퍼추경’을 예고한 가운데 대선 전 ‘미니 추경’까지 실시하게 된다면 시장에서 느끼는 수급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국회 압박에 못 이겨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손실‘보상’제도를 설계해놓고도 결국 준(準)지원 방식으로 돌아선 점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500만 원 선보상 방안 확정에 앞서 320만 소상공인에 대해 업종을 가리지 않고 100만 원씩 지급하는 지원 방안을 이미 내놓은 바 있다. 한 민간 연구원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보상 체계를 확립해 놓았으면 그 틀 안에서 정부 정책을 실행하는 게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모두 지키는 정공법”이라며 “최근 잇달은 지원 확대가 결국 손실보상법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대출로 전환된 보상금은 결국 탕감 수순을 밟게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기본소득, 기본 금융과 같은 복지 확대 정책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한 번 지급된 자금을 토해내라고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
尹, 178만 소상공인에 '반값 임대료' 공약…"50조 풀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02 17:01:42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총 50조 원 규모의 ‘한국형 대출 감면 프로젝트’를 실시하겠다고 2일 밝혔다.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고 임대료·공과금에 사용된 50%를 추후 감면해주는 사전 지원 제도다. 윤 후보는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코로나19 자영업 피해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정부의 보증으로 먼저 대출을 해준 뒤 임대료와 공과금을 대출 상환 금액에서 50% 제외해주는 한국형 대출 감면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의 정식 명칭은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다. 이어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출금이 사용될 경우 기간 종료 시점에 반을 변제하고 나머지 5년간 저리로 분활 상환하는 사전 지원 개념”이라고 부연했다. 캠프 측은 전체 예산 규모를 50조 원으로 편성하고 1인당 최대 대출 금액은 5,000만 원, 감면 대상은 향후 3년 임대료로 한정했다. 이 경우 5,000만 원씩 100만 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규모로 절반 지원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200만 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현재 코로나19로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은 178만 명 정도로 이들 대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캠프 측의 설명이다. 윤 후보는 공약을 준비한 배경에 대해 “처음에 저리로 은행 자금을 빌려 쓰다가도 더 어려워지면 제2금융권, 사채를 쓰게 된다. 신용이 점점 열악해지니까”라고 설명하며 “대출금 사용 계획 심사를 강화하되 자격 요건은 크게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후 정부의 지출과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당장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절반을, 한 3년간 임대에 해당하는 대출 자금 지출분에 대해 50%를 떠안기로 한 거니까 3년이 지난 뒤부터”라고 했다. 윤 후보는 앞서 소상공인과 만난 자리에서도 손실보상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제가 지난해 8월 손실보상이라는 개념을 정치인으로서 처음 들고 나왔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해주는 게 재정 수요 중 가장 긴급한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0조 원도 부족한 돈”이라며 “이거 갖고 손실보상하기 참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손실보상 시스템에 대해서는 “매출의 50%가 줄었는데 데이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그냥 매출 자체가 좀 큰 데는 아예 지원 대상에서 빼버렸다”고 지적했다. -
추경 편성은 누구 책임? 與 "양두구육" vs 野 "국민 현혹시키나"
정치 정치일반 2022.01.02 15:59:36정치권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도입 목소리가 확산되는 가운데 여야 모두 상대 당의 자세를 문제삼으며 추경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추경이 지지부진한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리며 소상공인 등의 표심에 호소하는 전략을 펼치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일 "국민의힘은 우리가 당선되면 (추경을) 하겠다고 한다. 반대로 하면, 낙선하면 안 하겠다고 해석된다. 이러지 마시라"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 후보는 "양심의 문제다. 국민을 이 나라의 주인으로 존중하고 인정해야 하는데 조작 가능한 지배대상으로 여기는 태도는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제가 (추경을) 25조원을 지원하자고 하니 퍼주기라고 비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50조원, 김종인 위원장은 100조원 지원을 말하고선 갑자기 말을 바꾸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 후보가 '당선 후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은 '양두구육'적 행동을 보면 국민이 불신하고 실망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을 존중하고 앞뒤 다른 말씀 안 하는 게 국민이나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그리고 본인 위해서도 좀 더 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태도를 오히려 문제삼았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2일 “(민주당이) 정부에다 먼저 50조원 정도의 지출 조정이나 재원 마련을 통해 추경을 해 달라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꺼낸 것은 국민들한테는 현혹적인 얘기일 수도 있다”면서 “내년 선거 결과 이후까지 기다리지 말고 당장 하려고 하면 추경을 올려놓고 구체적인 금액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맞섰다. -
이재명 "새해 추경 불가피" 윤석열도 "신속 논의"
정치 정치일반 2022.01.02 15:54:31새해 첫날부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선을 불과 두 달여 남기고 여야가 유례 없는 2월 추경을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선거용 돈 풀기’라는 비판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일 “새롭게 방역을 강화하는 상황이고,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국가를 대신해 (희생했기 때문에) 선지원·후정산 방식의 대대적인 선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추경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가능하면 이른 시일 내에 대규모 지원 예산이 편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구체적인 액수로 25조 원 안팎을 제안했다.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도 '신년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대 30조 원까지 편성이 가능하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도 조건부 찬성 입장을 드러냈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같은 날 “여당에서 정부와 대통령을 설득해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면 얼마든지 신속하게 논의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이 지금 굉장히 힘든데 피해 정도나 규모에 따라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경에 줄곧 부정적이었던 정부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추경은 자칫 선거 때문에 선심성이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라고 우려를 표하면서도 “여야가 ‘빚을 내서라도 이분(소상공인)들을 돕자’고 한다면 논의가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규모가 정부 예상보다 커 당정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김종인 "尹, 1월에는 이재명과 정상적인 경쟁 관계로 돌아올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02 15:32:09김종인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은 2일 “1월에는 다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정상적인 경쟁 관계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메시지 전략과 관련 “내가 지금은 조금 직접적으로 모든 것을 관리하려고 한다. 메시지나 모든 연설문이나 전부 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후보 비서실이 후보 성향에 맞춰서 메시지를 만들다 보니 그런데, 선거 때는 후보 성향에 맞추면 안 된다. 국민 정서에 맞춰서 메시지를 내야 하고, 그런 게 지금껏 부족했던 것”이라고 집었다. 이어 “그간 우리 선대위가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한 것도 사실 후보가 지방 찾아다니고 연설하고 메시지 내고 해도 별로 그렇게 크게 반응을 일으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그 점을 시정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윤 후보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선 “너무 그렇게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윤 후보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 기자회견에 배석한 데 대해 “세계적으로 전환기에 있는 게 현실인데, 전환기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코스로 갈 수도 있고, 이걸 잘 잡으면 G4(주요4개국)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후보도 이날 김 위원장이 동행한 것에 대해 “이 공약은 총괄선대위원장이 최종적으로 검토한 거고, 오늘 마침 공약 발표팀과 차담하다 함께 왔는데 이게 워낙 중요한 공약이라 정부 형태 운영방식 결정짓는 중요한 공약이다 보니 직접 왔다”며 김 위원장의 역할에 힘을 실었다. -
이준석, 윤핵관 또 저격 "통합무새…국민 바보도 아니고"
정치 대통령실 2022.01.02 15:26:57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이 대표는 2일 MBN 인터뷰에서 "단일화 없이도 세대포위론과 세대결합론을 위해 정확한 전술을 구사하면 윤 후보가 지지층을 다시 흡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대포위론’은 국민의힘이 2030 세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확보해 부모 세대인 506070의 지지를 끌어낸다는 전략을 의미한다. 이 대표는 "지금 안 후보의 지지층이 일시적으로 2030에서 확장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2030이 윤 후보에게 불만이 있기 때문"이라며 "역설적으로, 윤 후보로 단일화가 되더라도 안 후보에게 간 지지율이 우리 후보에게 오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2030 지지층을 다시 확보하는 것이 단일화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2030 지지층이 2021년 내내 국민의힘과 견고하게 결합해 있다가 이해할 수 없는 인재 영입과 '2030은 집토끼'라는 윤핵관들의 전략에 의해 완전 초토화된 정도가 아니라 우리 후보를 반대하는 설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른바 '윤핵관'(윤 후보 측 핵심 관계자)을 '단일화무새(단일화+앵무새), '통합무새(통합+앵무새)'라고 저격하며 "우리가 안 후보를 당연히 이길 수 있고, 지지율도 흡수할 수 있다는 게 전제가 돼야 단일화무새가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한 달을 복기하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반성해야 짚어본 다음 단일화를 하든 통합을 하든 해야 하는데, 누수에 대한 대책 없이 산술적 합을 할 생각을 하고 있으니 국민이 바보도 아니고 지지를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근의 윤 후보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선 "우리 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고 '선거 여왕'이 사라진 이후 모든 선거에서 득표 전략 없이 감표 전략만 있었다"며 "지금도 표를 잃지만 않으면 이기는 선거 경험만 가진 분들로 선대위가 구성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 달 사이에 후보 지지율이 15% 포인트 남짓 빠졌다고 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런데 아무도 이게 문제라 얘기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으니 그 책임이 모두 후보한테 간다"고 진단했다. 이어 "원래 선대위는 선거 과정 중에 두세 번씩 재구성된다. 지금 해도 된다"며 "선거 열흘 앞두고도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특사로 석방된 박 전 대통령이 대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정치적으로 굉장히 단수가 높은 분이라서 고도의 정치 메시지를 낼 것"이라며 "크게 득이나 실이 날 메시지는 던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윤 후보의 남은 지지율 변수에 대해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TV 토론을 꼽았다. 이 대표는 "우리 국민 기대치를 상회하는 정책 이해도나 토론 실력을 보여주면 낙승할 것이고, 못한 모습을 보여주면 어려운 선거를 치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 대표는 선대위 복귀에 대해서는 "전혀 합류할 생각이 없다"며 "권한이 없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불명예다. 무슨 의미 있는 활동을 하겠나"라고 거듭 선을 그었다. -
"김건희, 고려대 최고위과정 입학하며 부사장'…여당, '뭐가 진실인가"
정치 정치일반 2022.01.02 14:35:19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고려대 미디어대학원 최고위 과정에서 허위 이력을 기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려대 미디어대학원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최고위과정 수료자 명단에 따르면 김건희 씨는 2008년 9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 부사장' 직위로 30기 최고위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 씨는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의 등기부등본상 회사 설립 시부터 2006년 11월까지 '감사'로 등재돼 있었다. 2006년 서울대 문화콘텐츠 글로벌 리더(GLA) 과정에 입학하면서도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 '기획이사' 이력을 기재한 데 이어 고려대에서도 허위 이력을 내세운 것이 아니냐는 게 민주당의 지적이다. 현안대응TF 김병기 단장은 "김 씨의 에이치컬쳐 경력은 대체 무엇이 진실인가"라며 "경력이 사실이 아니거나 증명서 위조 등이 이뤄졌다면 이는 사기,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등의 범죄 소지가 있는 만큼 수사기관 수사를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가리고 잘못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TF는 김 씨가 과거 수원여대·안양대에 낸 이력서의 수상 경력이 허위라는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측이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과정에서 회사의 홍보 포트폴리오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는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사할 의무를 갖고 있기에 '감사'와 '부사장'은 이해가 충돌되어 겸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상법 제411조에 따르면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당시 김 씨가 부사장 재직 중이었다고 하는 국민의힘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
김종인 "尹 모든 메시지·연설문 전부 다 직접 관리할 것"
정치 대통령실 2022.01.02 12:54:09국민의힘 김종인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은 2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메시지 전략과 관련, "내가 지금은 조금 직접적으로 모든 것을 관리하려고 한다. 메시지나 모든 연설문이나 전부 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가 그립을 잡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립 잡을 거냐 의심하는 분들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어 "후보 비서실이 후보 성향에 맞춰서 메시지를 만들다 보니 그런데, 선거 때는 후보 성향에 맞추면 안 된다"며 "국민 정서에 맞춰서 메시지를 내야 하고, 그런 게 지금껏 부족했던 것"이라고 앞으로의 메시지 방향에 대해 암시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우리 선대위가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한 것도 사실 후보가 지방 찾아다니고 연설하고 메시지 내고 해도 별로 그렇게 크게 반응을 일으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그 점을 시정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돼 있으니, 그리해나가면 1월에는 다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의) 정상적인 경쟁 관계로 돌아온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윤 후보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선 "너무 그렇게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
靑 "특수학교 기공식, 울먹인 文이 직접 영부인과 참석 결정"
정치 대통령실 2022.01.02 12:05:34지난달 29일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기공식에 문재인 재통령이 김정숙 여사와 동행한 것을 두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문 대통령이 직접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당시 문 대통령 내외 동행이 청와대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지만 박 수석은 그 경위로 “행사의 의미가 커서”라고 설명했다. 충남 공주는 박 수석의 고향이자 지역구이기도 하다. 박 수석은 2일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서른번째 연재물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29일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기공식 행사 이야기를 전했다. 박 수석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준공식이 아니라 기공식이었던 만큼 대통령이 직접 참석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 참모들은 대통령뿐 아니라 김정숙 여사의 참석 대상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 축사를 대독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 발표로 갈음하자고 건의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다. 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공주대 특수학교 설립은 국립대에 부설로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첫 출발이니 내가 직접 가겠다”고 밝혔고 김 여사 동행도 직접 결정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공주대 현장에서 “올해 수많은 행사를 다녔지만 가장 따뜻하고 훈훈한 일정”이라고 말했고, 청와대로 복귀해 가진 참모회의에서도 “특수학교 기공식은 참으로 의미가 있다. 대통령이 가야 할 곳이 바로 이런 곳”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이번 행사를 중시한 배경으로 장애인에 대한 문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을 상기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어린이날 행사에서 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 환담을 나누던 중 “치매 환자 가족들처럼 발달장애인 돌봄에 대한 부모의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며 “부모와 가족에게만 부담을 지울 것이 아니라 발달장애인 돌봄도 국가가 책임을 나눠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해 9월12일에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 장관의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를 들었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예산실 공무원들도 초청됐다. 그 결과 복지부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은 2018년 85억원에서 2019년 427억원으로 5배 이상 증가했고 2020년에는 916억원, 2021년에는 1,512억원으로 늘었다는 게 박 수석의 설명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발달장애인들은 다른 장애인들보다 살아가기가 훨씬 힘이 든다. 부모님들도 참으로 힘이 든다. 그래도 부모님들은 내가 아이들보다 하루라도 더 살아서 끝까지 아이들을 돌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라고 한다. 그런 아픈 마음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보여줬는지에 대한 반성의 마음이 든다”며 눈시울을 붉히고 잠시 울먹였다. 문 대통령은 그해 12월3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포용국가 추진계획 개선방안’을 검토하며 “장애인 영역을 재분류하고 내용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의 장애인 정책 영역에서 발달장애인을 독립적인 정책영역으로 구분해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박 수석은 최근 개봉된 ‘학교 가는 길’이라는 영화를 거론하며 “4년 전 엄마들의 ‘무릎 호소’로 지어진 서진학교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영화”라며 “문 대통령이 이 영화가 청와대 직원 대상 영화관람 프로그램인 ‘좋은 영화들’에 포함되기를 추천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주요 정책들을 다루는 청와대 참모들의 가슴에 따뜻한 공감이 심어져야 정책이 바뀌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는 대통령의 기대가 담긴 일화”라고 설명했다. -
尹 '디지털플랫폼 정부' 공약…"1인 1집사 서비스 제공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02 11:44:4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일 “저는 우리 정부를 ‘디지털플랫폼 정부’로 바꾸고자 한다”며 “이것은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의 정부 혁신 -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추진하는 이유는 첫째, 사람이 아니라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국민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그동안 방법을 몰라 권리를 찾지 못했던 국민들에게도 정부가 먼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이어 “셋째는 담당 업무와 관련해서 국민 누구나 친분 있는 공무원이 있건 없건 공정하고 정직한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집사처럼 국민의 복지 혜택을 챙겨주는 ‘마이 AI 포털’을 도입해 1인 1집사, AI 집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마이AI포털은 국민 개개인에게 고유한 계정을 부여하고 다양한 행정 데이터를 각각의 계정에 넣은 포털 서비스로, 국민이 직접 복지 혜택, 의료기록, 건강정보, 예방의료 서비스, 평생학습·직업훈련 서비스, 일자리 정보 등을 알아보러 다니지 않아도 정부가 알아서 챙겨주는 행정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국민들이 단일 사이트에 접속해 모든 행정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는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몰라서 복지혜택 놓치는 일이나, 관공서 여러 군데 다니느라 속 터지는 일 없도록 하겠다”며 “세금 낭비를 막고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정부가 되도록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등을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그들만의 정부’·‘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였다”며 “코로나 초기 방역실패와 백신 도입실패를 감추기 위해 많은 정보를 숨기고, 비과학적 방역조치로 수백만 자영업자에게 희생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감염병 대응도 훨씬 과학적이고 정교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윤석열, ‘반문재인'→'비전' 전략 수정…새해부터 민생·정책 쏟아낸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02 10:40:07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새해부터 민생 대책을 포함한 정책을 매일 발표한다. 두 달 간 지속되는 내홍으로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비전을 알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새해부터 정책 능력을 입증해 하락하고 있는 지지율을 반등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늦어도 이달 중순께에는 ‘공정’을 브랜드로 한 윤석열 정부의 통합 비전을 제시할 전망이다. 선대위에 따르면 총괄상황실과 정책본부는 지난해 말까지 선대위 각 조직에 국민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정책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선대위는 이 같은 정책들을 선별해 새해부터 윤 후보의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새해 첫날인 전날 윤 후보가 그동안 밝힌 공약을 모은 ‘공약위키’를 공개했다. 웹을 통해 유권자들이 윤 후보의 공약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 전략이다. 이날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방안도 내놓는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윤 후보는 코로나19 자영업 피해 현장 간담회도 개최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과감한 정책 패키지는 윤 후보가 대선 레이스 초반부터 강조해온 점이다. 윤 후보는 이날 현장에서 그동안 주장해온 정부의 비과학적 방역대책을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50조 원 규모의 지원을 제안한 윤 후보는 곧 지원금 50조 원을 어떻게 쓸지 구체적인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윤 후보는 민생 경제 현장을 찾는 빈도도 높인. 오는 3일에는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리는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한다. 윤 후보가 새해부터 정책 공약과 민생 대책을 쏟아내는 이유는 그동안 ‘윤석열 표 공약이 없다’는 지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 국민 피부에 와 닿는 민생 정책 없이 반(反)문재인 정서에 호소하는 전략이 한계를 드러낸 상황과도 맞닿아있다. 선대위는 윤 후보의 국정운영 능력을 부각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다는 내부 반성을 통해 신년에는 정책 행보에 집중하는 전략을 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선대위에 따르면 윤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최근 정책 파트에 ‘유권자들에게 도달률이 높은 정책 메시지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자와의 동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도 주문했다. 윤 후보 역시 위기감을 직감하고 전날 선대위 신년 인사회에서 구두를 벗고 큰절을 하는 등 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은혜 공보단장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께 공약을 매일 하나씩 공개할 계획”이라며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삶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전해드리겠다”고 말했다. -
윤석열 "청년세대, 단군 이래 최대 스펙…일자리 문제 최우선 해결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02 10:14:2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가장 시급한 문제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꼽으며 “차기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가 있다. 일자리가 있어야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소득이 있어야 풍요로운 삶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대규모 정규직 전환 정책과 일자리 세습 등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일자리 문제의 공정성에 주목하겠다”며 “‘인국공 사태’에서 보듯이 묻지마 정규직 전환 정책은 공정하지 못하다. 저는 취준생이든 이미 취업하고 있는 사람이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 제공을 전제로 일자리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노조의 일자리 세습 같은 불공정한 제도도 개선하겠다”며 “노조가 일자리를 자기 자녀에게 대물림하는 ‘부모찬스’를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겠다”며 기업을 통한 일자리 확대 계획도 밝혔다. 그는 “정부의 역할은 기업을 거드는 것”이라며 “괜히 재벌 총수들을 불러다가 책임 전가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기업이 일자리 만드는데 무슨 도움을 줘야 하는지 묻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군 이래 최대 스펙을 자랑하는 청년세대가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게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가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아닌 누구나 도전하고 싶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청년 창업도 강조했다. 윤 후보는 “누구든지 돈이 없더라도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으면 도전할 수 있게 하겠다. 실패하더라도 안전한 나라, 그래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그런 청년 스타트업의 나라가 제가 꿈꾸는 미래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
황교익, 김건희 "오빠네요. 여동생처럼 대해줘요" 발언 가장 충격
정치 정치일반 2022.01.02 09:59:23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2021년 가장 충격적인 말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가 전화 인터뷰 과정에서 기자에게 건넸다고 알려진 발언을 꼽았다. 황씨는 31일 페이스북에 김씨의 "그러면 오빠네요. 여동생처럼 대해주세요"라는 발언이 2021년 가장 충격적이었다고 적었다. 그는 “1972년생 김건희가 전화 인터뷰를 하는 기자에게 ‘몇 년생이냐’고 물었고, 기자가 ‘70년생이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라며 “1972년생이면 저보다 딱 10살 아래다. 1시간 후 해를 넘기면 쉰이다. 70년생이면 쉰둘”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황씨는 "친인척도 아님에도, 얼굴도 본 적이 없음에도, 50대의 남녀가 오빠동생 하는 것은 제 세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10년 차의 세상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김씨가 한 언론사 기자와 전화 인터뷰를 하며 '그러면 오빠네요. 여동생처럼 대해 주세요', '청와대 들어가면 가장 먼저 초대해 식사 대접해드리겠다' 등의 이야기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김건희 씨는 뚜렷한 자신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 판단 아래 말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권력이 현실화한다는 자신감을 비치며 어르고 달래고 겁주는 태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황씨는 다른 게시물을 통해 "2021년 최악의 말은 윤석열의 침묵"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황씨는 “침묵도 의사 표현이니 말이라고 보아야한다”며 "윤석열은 지난 11월 22일 글로벌 리더스 포럼에 참석해 생방송 중 프롬프터에 원고가 안 떴다고 2분간 도리도리를 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 방송 역사상 최장 시간의 도리도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정농담] 기업 몫만 늘어나는 "청년 채용 더 많이, 더 빨리"
산업 기업 2022.01.01 23:00:00임기 말을 맞은 문재인 정부가 기업들에 대해 새해 청년 채용을 대폭 늘려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모아 채용을 재차 강조하는가 하면, 정부 당국은 올해부터 이 부담을 정보기술(IT) 회사나 중견기업에도 나누겠다고 공언했다. 지난해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에 등을 돌렸던 20대들이 여야 대선 후보 비호감 탓에 부동층으로 몰리자 정부도 이들의 민심을 적극 껴안으려는 모양새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정부가 각종 기업 규제를 쉴 새 없이 늘리면서 유독 일자리 문제만 기업의 책임으로 돌리는 게 아니냐는 불만도 터져나온다. 정부가 정말 의지가 있다면 규제는 더 없애고 당근책은 더 강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文 "일자리는 기업 몫…더 많이, 더 빨리 채용해야” 문 대통령이 지난 27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 구광모 LG(003550)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구현모 KT(030200) 대표 등 6대 기업 총수를 청와대로 불렀다. 정부 민관 합동 일자리 창출 사업인 ‘청년희망 온(ON)’ 프로젝트 참여 기업들과 오찬을 나누면서 이들을 격려하겠다는 목적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3년간 청년 일자리 18만여 개를 창출하겠다는 약속을 해준 기업인들께 직접 감사드리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며 “더 많은 인원이 더 빨리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몫”이라며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해 8월 가석방 출소 후 처음 만난 이 부회장에게 “삼성은 ‘인재 제일’이라는 창업주의 뜻을 이어 최고의 능력을 갖춘 삼성인을 배출해왔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에 이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저출생으로 신생아가 40만 명 이하이고 중국은 대졸자가 500만 명을 넘는다. 미국과 중국이 탐내는 인재를 키우는 게 중요하다”며 자신의 인재 확보 철학을 소개했다. 이 부회장은 문 대통령이 6세대(6G) 이동통신 개발 현황을 물은 데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대비하고 있다”며 “통신은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아쉬울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정 회장에게는 “현대차(005380)의 전기차가 유럽에서 올해의 차로 다수 선정된 것을 축하한다”며 “차량용 반도체에서 삼성과 현대차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정 회장은 “국민들이 전기차를 많이 구매한 것을 기반으로 유럽·미국에서 판매량이 크게 늘었는데 기술과 서비스로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와 디스플레이 사업이 성황이라고 들었다”는 문 대통령의 말에 “청년교육훈련과 관련해 대학 계약학과에 디스플레이학과가 추가돼 기업과 청년이 ‘윈-윈’ 하고 있다”며 “점진적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최태원 회장은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생산하는 노바백스가 독감 백신 같은 합성 항원 방식으로 돼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가 나면 바로 출시해 안정적으로 국내에 공급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참석자들은 문 대통령이 지난 24일 특별사면 대상에서 이 부회장 등 기업인들을 제외한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영상메시지’까지 찍은 총수들…이재용 “일자리 못 만든 책임 무거워” 이날 행사에서는 무엇보다 6대 기업 총수들이 이례적으로 청년들을 격려하는 영상메시지까지 내 눈길을 끌었다. 청와대 유튜브 공식 계정에 올라온 11분 분량의 동영상에 총수 6명이 차례로 등장했다. 이 부회장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매일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있지만 그 불안감과 고민은 여러분들만이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인생의 후배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기업인의 한사람으로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저와 삼성은 세상에 없는 기술, 우리만이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더 많이 투자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더욱더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정 회장은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기 위한 현대자동차그룹의 대장정에 대한민국 청년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기대한다”며 짧은 인사를 전했다. 최 회장은 ‘언론과 어른들은 의지가 없다며 우릴 싹 주식처럼 매도해’라는 방탄소년단(BTS)의 노래 ‘쩔어’ 가사까지 인용하며 “이런 분위기를 잘 알고 있고 청년 세대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선배 세대로서 상당한 책임을 느낀다”고 고백했다. 최태원 회장은 “꿈을 향해 도전하면서도 때로는 좌절하게 되는 청년들을 일으켜 줄 결론은 명확하다”며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가도록 기업인으로서 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요즘 SK는 상당히 바쁘다. 미래 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려 SK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과 같은 인재다. 기업이 해야 할 책임은 건강한 일자리 창출임을 잊지 않겠다”고 역설했다. 구 회장은 “청년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취업과 미래에 대한 고민에 대해 저희 기업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청년 여러분에게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드리는 게 기업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소임”이라고 밝혔다. 그는 “LG는 첨단산업에 적극 투자해 미래에 각광받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중소기업, 스타트업과도 함께 협력하고 성장하며 새로운 일자리가 주위로 더욱 확산되게 하겠다”며 “청년 여러분이 지식과 경험을 쌓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 가는 일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최정우 회장은 “남과 비교하기보다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용기를 잃지 말고 최선을 다 하자”고 제안했고, 구 대표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앞서 가는 것 같고 많은 것을 이룬 것 같겠지만 자신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자신만의 길을 가라”고 조언했다. 규제는 계속 늘어나는데…IT·중견사에도 고용 압박 청년희망 온 프로젝트는 기업이 채용, 교육·훈련, 멘토링 등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가 교육·훈련비, 인턴십 수당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취임 초부터 “청년 문제 해결은 우리 부모 세대의 책임이고 정부의 의무”라며 의욕적으로 추진했다. 지난해 9월7일 KT를 시작으로 9월14일 삼성, 10월20일 LG, 10월25일 SK, 11월10일 포스코, 11월22일 현대차 등 6개 대기업이 3년간 총 17만9,000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 대상을 올해 더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이 총수들을 만난 날, 윤성욱 국무2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에는 청년이 선호하는 IT·플랫폼 기업, 중견·강소기업까지 참여하는 시즌2를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대기업도 공개채용을 대거 없애는 등 신규 고용에 버거워하는 상황에서 청년 일자리 확대 부담을 중견·중소기업에도 떠넘기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다. 정부가 별다른 인센티브도 주지 않으면서 숫자 채우기에만 급급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었다. 6개 대기업들이 내놓은 계획들도 정부 의지와 무관하게 원래부터 하려던 것이 대부분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누적된 청년 일자리 문제는 올해도 실질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일상회복을 미룰 정도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경영계획을 보수적으로 돌리는 기업들이 늘고 있어서다. 실제로 지난달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취업통계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대학원 졸업자 취업률은 65.1%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2019년보다도 대비 2%포인트 감소했다. 나아가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 전국 3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 243곳 중 63.7%가 올해 채용계획에 대해 ‘2021년 수준’이라고 답했다. 확대는 25.4%, 축소는 10.8%로 집계됐다. 이마저도 신입과 경력 사원 채용을 구분하지 않은 결과였다. 기업들은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제약으로는 39.1%가 ‘각종 규제 정책’을 꼽았고, 25.1%는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등 사회·구조적 문제’를, 19.3%는 ‘주력 산업 경쟁력 약화와 신성장동력 부재’를, 15.2%는 ‘반기업 정서 만연 등에 따른 기업가 정신 위축’을 각각 꼽았다. 기업들은 현 정부 들어 여권 주도로 ‘기업 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 등을 잇따라 처리하며 부담을 크게 늘린 사실도 상기했다. 현재도 온라인플랫폼법·집단소송제·징벌적손해배상제 등 각종 규제가 국회에서 논의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내일이기대되는대한민국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청와대가 대기업 총수들에게 ‘청년 채용이 부진한 반성문 영상’을 요구해 올렸다”며 “잘못을 왜 했는지 사연도 안 묻고 삼청교육대로 끌고 가는 게 사회정화라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도대체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다. 실제론 취업 녹록잖지만…‘尹 이탈’ 20대 겨냥 메시지 이어질 듯 상확은 녹록잖지만 정부는 당분간 청년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듯한 메시지를 계속 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실망으로 이탈한 지지층 가운데 청년들이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어지면서 이들의 민심을 다시 붙잡을 기회가 왔기 때문이다. 4·7 재보선 참패 때와는 민심이 또 달라진 상태다. 청와대가 기업 총수들을 불러 청년 영상까지 찍게 한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진단이다. 지금은 중립 지대에 머물러 있는 20~30대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가는 여전히 대선에 큰 변수다. 윤 후보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율이 크게 올라가는 상황도 아니다. 정부가 젊은이들을 신경 쓰고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정치적 효과는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청년의 삶이 남은 문 대통령 임기 내에 크게 나아지기 어렵다는 현실은 별개의 문제다. 김 총리는 30일에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올 1년을 마무리하는 모임을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가졌다. 윤 후보의 부진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결정으로 문 대통령이 얻는 반사 이익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30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업체가 발표한 12월 5주차 전국지표조사(NBS·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는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47%를 기록, 지난해 최고치인 2월 4주차 조사 때와 동률을 이뤘다. 청와대도 이에 대한 만족감을 숨기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선을 다해서 국정에 임하고 계셔서 그런 듯하다”며 6대 기업 총수 오찬간담회 등을 거론하고는 “현안에 대해 좋은 대화를 하셨다”고 짚었다. 이어 “진정성과 노력을 국민에게 인정 받는게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문 대통령은 오는 3일 신년사에서 국민들에게 완전한 위기극복, 선도국가 전환, 국민 통합 등의 비전을 제시하기로 했다. 여기에도 청년들을 보듬는 메시지가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정농담(國政濃談)’은 행정·외교안보·정치 관련 ‘농도 짙은’ 현장 이야기와 현안 소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
김 총리 "역대 새 정부 들어서면 추경을 해왔어"
정치 총리실 2022.01.01 22:12:24김부겸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추경과 관련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논란이 생길 수 있으니 국회에서 논의해볼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보통 새 정부가 들어서면 필요에 따라 추경을 해왔다”며 새 정부에서 추경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드러냈다. 김 총리는 1일 KBS뉴스에 출연해 추경에 대해 정치권에서 검토할 문제라는 의견을 드러냈다. 김 총리는 진행자가 “자영업자 등에 500만 원의 피해보상금 선지급을 결정했지만, 추경을 통해 보상총액을 더 늘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묻자 “이 문제는 자칫하면 선거 때 선심성이다 아니다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국회에서 여야가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논의를 하면 좀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보통 역대 새 정부가 들어서면 항상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추경을 해왔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자영업자 등에 실질적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자 새 정부에서 부족한 보상을 보충할 것이라는 맥락의 답변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인과관계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를 출범했고, 사망했을 때 보상금을 더 넓히는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청소년 방역패스와 관련해선 “초기에 잘못된 뉴스가 있어 두려워했는데 일단 정리가 된 것 같다. (백신 접종이) 자신도 보호하고 친구도 보호하는 길”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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