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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이상민도 "공수처 통신조회는 명백한 위헌…진상규명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1.12.31 15:10:44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31일 오전 페이스북에서 "통신조회 수사관행은 명백히 위헌이고 위법"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최근 공수처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법적 책임 추궁, 제도적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통신의 비밀, 프라이버시 등 개인의 기본권을 제약하게 될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적 근거 및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영장주의와 과잉금지 원칙도 철저히 관철돼야 한다"면서 통신조회 수사관행은 여기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상 필요를 내세워 '통신조회 불가피론'을 주장하는 것은 수사 편의주의에 지나치게 기울어진 것이자 기본권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라며 "형사사법의 역사는 기본권 확장의 역사이고 수사권 제약 확대의 역사다. 그것이 형사사법의 개혁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통신조회 논란을 놓고 민주당이 공수처 엄호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5선 중진인 이 의원은 여권 내에서는 드물게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지난 29일에도 페이스북에 "공수처가 무능 논란에 불법 사찰 의혹까지 받게 되니 매우 개탄스럽다"며 "만약 불법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그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낸 바 있다. 한편 김진욱 공수처장은 전날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불법 사찰을 통한 대선 개입’이라는 주장에 대해 “검찰과 경찰도 많이 하는데 왜 공수처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하느냐”며 “사찰이 아니며 합법적인 수사 행위였다”고 입장을 밝혔다. -
김종인 ‘방관자’ 발언에…홍준표 “방자하다, 느닷없는 남탓" 발끈
정치 정치일반 2021.12.31 14:36:32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경선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방관자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방자하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홍 의원은 이날 2030과의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에서 '김 위원장이 홍 의원에게 방관자적 자세라고 했는데 일침을 가해달라'는 게시글에 이같이 답했다. 최근 김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경선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 하나같이 정권교체를 외쳤는데 지금은 마치 자기네들은 전혀 관련 없는 사람처럼 방관자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홍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책임전가를 하니까 화가 난다. 느닷없이 자기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미 선대위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나더러 정책도 방향도 다른 자기 밑으로 들어오라는 겁니까? 방자하기 이를 데 없다. 그걸 피해서 지역구인 대구 선대위로 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에 있으면 매일 노선으로 의견이 갈릴 텐데 그게 무슨 대선에 도움이 되겠나. 벌써 질 때 대비해 변명할 구실만 찾지 말고 제 역할이나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김 위원장을 직격했다. 이어 "이미 윤석열 후보를 만났을 때 내 역할은 전했고 공유한 바 있다"며 "이준석 대표와 갈등도 정리 못하면서 어찌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느냐. 어처구니 없다"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매머드 지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선대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한 지지자의 글에는 "선대위를 해체하고 슬림하게 재구성하고, 모든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은 하방해야 한다"며 공감을 표했다. 한편, 홍 의원은 '윤 후보가 정책토론이 선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는 지지자 글에는 "견강부회(가당치도 않은 말을 억지로 끌어다 대어 자기주장의 조건에 맞도록 함)"라고 썼다. 또 '강 건너 불구경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라는 질문에는 "처가 비리를 쉴드칠 자신이 없어요"라고 답했다. -
빈손 끝난 이준석·김종인 회동…李 “尹 만날 생각 없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31 14:36:2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최근 당 내 갈등 상황 논의를 위해 31일 만났지만 회동은 성과 없이 끝났다. 이 대표와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의 한 식당에서 1시간30분가량 오찬을 함께했다. 김 위원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선대위 복귀를 설득했느냐’는 질문에 “이 대표가 선대위에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 대표는 당 대표니까, 당 대표로서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할 책무가 있다.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돌려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대표가 당 대표로서 어떤 구체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재차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면 되는거지 다른 게 뭐가 있나”라고 잘라 말했다. 이 대표 역시 기자들과 만나 “특기할 만한 입장 변화는 없고, 김 위원장과 상황 공유 정도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선대위 해체 요구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선대위 보직) 사퇴 이후 일관되게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에, 선대위의 변화를 포함해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그게 제 복귀의 전제 조건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 대표 측 관계자도 “오늘 특별한 메시지는 없을 것이다. 가시적인 변화가 없지 않았냐”면서 “그냥 두 분이 같이 식사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또 ‘윤 후보와 만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만날 생각이 없다”고 답했고, ‘김 위원장이 역으로 제안한 내용은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없었다. 자주 뵀었기 때문에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충북 단양 구인사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와의 갈등 상황에 대해 “저는 이것을 갈등으로 보지 않는다. 대선 후보로서의 저와 국민의힘 대표로서의 이 대표가 맡은 역할을 잘 해내면 얼마든지 시너지를 갖고 선거 캠페인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표와 윤 후보 간 선대위 운영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터라 당내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전날 “선대위은 오히려 단촐한 조직”이라며 “쇄신 계획은 없다. 선거를 두 달 남겨 놓고 선대위를 쇄신하라는 것은 선거 포기하라는 대단히 악의적인 공세”라고 말했다. -
김건희 오빠 “쥴리? 동생 술 한 잔도 안 해…의혹 제기 '타진요' 같아”
정치 대통령실 2021.12.31 10:30:56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친오빠가 동생의 유흥주점 근무와 경력 부풀리기 의혹 등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김건희씨의 친오빠 김씨는 30일 YTN ‘뉴스가 있는 저녁’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제가 대학 졸업했다고 졸업증명서 갖다 내면 졸업증명서가 진짜인지 증명하는 것과 똑같다. 옛날 타블로처럼”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터넷 카페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타진요)’는 가수 타블로의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했다. 타블로가 미국 스탠퍼드대 졸업장과 성적표를 공개하고 대학도 그가 학교를 졸업한 것이 맞는다고 공식 답변했지만, 이들은 타블로와 가족들에 대한 의혹제기와 악플을 멈추지 않았다. 타블로 측은 결국 법적대응에 나섰고 이들은 2012년 항소심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타진요가 증거를 내도 계속 의심하는 것처럼 지금 그런 구도에 있다는 생각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정확하게 제 여동생은 단 하나도 위조를 하거나 사본을 낸 게 없이 전부 원본을 냈다”고 답했다. 그는 “보통 경력증명 같은 경우 저도 회사를 운영하면서 제 밑에 있던 직원이 다른 회사 갈 때 좀 유리하게 경력을 써서 경력증명서를 작성해주는 건 일반적이었다”고 했다. 김씨는 또 이른바 ‘쥴리’ 의혹에 관해서는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저는 평생 제 여동생이 사석에서도 술 먹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맥주 한 잔도 입에 대는 걸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건희씨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다. 잘 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다”며 허위이력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이라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
이해찬, 이재명 지원사격 "덧씌워진 의혹들은 다 허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31 09:50:28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가 31일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 “여러 의혹들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잘못된 이미지가 덧씌워져 성과들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라며 “나중에 보니 이 후보에게 덧씌워진 의혹들은 대부분 다 허위였다”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애플리케이션 ‘이재명 플러스’에 기고한 글에서 “이 후보는 지켜보던 사람들이 미안할 정도로 혼자서 아군 없이 어려운 난경을 극복했다. 스스로 고난을 견디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대단한 의지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극찬했다. 그러면서 “2017년의 이재명과 지금의 이재명은 다르다”며 “그는 상당한 발전을 했고, 그 증거는 경기 도정 실적에서 여실히 드러난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처럼 이 후보 또한 시대의 소명을 업고 제대로 갈 사람”이라며 “이번에야말로 미래를 개척하는 그의 여정이 외롭지 않도록 행복한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모든 분이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해 날을 세웠다. 그는 “내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이라 뭐라 평가하기 힘들지만, 상대 후보를 ‘확증적 범죄자’로 표현하는 후보는 표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 120시간 노동 발언, 최저임금제 무력화 발언 등을 종합해 보면 그의 사고가 80년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대통령이 근로기준법상 최소한의 기준들을 안 지켜도 된다는 의식으로 나라를 경영한다면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노동을 하는 국민들은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
이재명·윤석열의 송년 메시지…李 “오직 민생” 尹 “정권 교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31 09:20:42“정치의 이유, 오직 민생”(이재명) “정권교체를 현실로”(윤석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올해의 마지막 날인 31일 국민들을 향해 송년 메시지를 냈다. 李 “국민 지갑 채우고 나라 경제 성장”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주름진 손을 촬영한 흑백 사진과 함께 “국민의 주름진 손, 삶의 고단함, 휘청이는 뒷모습…제가 정치하는 이유 ‘오직 민생’, 네 글자를 절대 있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올 한해 코로나로 불편과 고통을 겪으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지금도 생업의 위기에 내몰리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을 약속했다. 그는 “새해에는 희망의 불씨를 더 키워가겠다”며 “더 빠른 민생안정, 더 강한 경제도약, 더 철저한 미래준비에 전력하겠다. 국민 지갑을 채우고 나라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새해, 우리는 코로나 이후를 향해 출발할 것”이라며 “그 미래는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이어야 한다. 그런 미래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尹 “정권교체 열망 봤다…모든 것 제자리로” 윤 후보는 정권 교체를 강조했다. 윤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의 영광보다는, 나라와 국민을 생각했다. 제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며 “정권교체를 이뤄낼 힘이 제게 있다면, 그 힘을 모두 쏟아 부어야 한다는 간절함이 저를 정치로 이끌었다”고 밝혔다. 그는 “희망을 봤다”며 “정권교체를 향한 국민의 열망, 새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보면서 ‘내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여기까지 왔다. 이야기의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개의 장(章)이 더 남아있다. 하나는 ‘국민 승리’이고, 또 하나는 ‘변화’”라며 “2022년 3월 9일, 정권교체를 현실로 만들어내고, 새 정부가 변화를 이뤄내겠다.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
‘안철수연대’ 또 띄운 송영길…“이재명, 연초 구상 말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1.12.31 09:15:0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새해 메시지와 관련해 "국민통합의 미래를 제안할 것"이라며 '통합정부'를 강조했다. 송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CBS)인터뷰를 통해 "나와 이재명 후보는 자주 소통한다.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중이고 연초에 이 후보가 구상을 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진행자가 '송 대표 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도 안철수 후보에게 같이 하자고 제안할 생각이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연초에 아마 이재명 후보께서 구상을 말씀하실 것"이라고도 했다. 송 대표는 안 후보와 연대 제안을 거부하는 데 대해선 “그 노(NO)의 강도가 높지 않았다고 본다”며 거듭 러브콜을 보내며 ‘이재명-안철수 연대’를 또 다시 띄웠다. 그러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후보간 야권 단일화 효과에 대해선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지 않는 한 불가능할 것이라 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열린민주당 합당이나 (구민주계)탈당인사들의 복당보다 큰 형태의 대연정이냐'란 질문엔 "대연정은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이 계실 때 (제안했던) 야당과의 대연정(과 같은 형태)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송 대표는 "(그외)나머지 분들과, 유사한 정책적 연대를 통한 연정이나 통합 정부, 이런 구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전날 이 후보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진영과 무관한 실용내각과 책임총리제 실현 의지를 밝히며 "일종의 협치체제, 크게 말하면 통합정부 이런 것들이 괜찮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근 윤 후보의 정부여당 비판 발언 수위가 올라간 데 대해선 "일단 패색이 짙구나 (싶다)"며 "국민이 봤을 때 저런 말을 할 정도면 몰리는구나, 이렇게 보이는 것"이라고 말한 뒤, "윤 후보가 정권교체라는 흐름에 반사효과를 누리다가 거품이 꺼지니까 자기 본색이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후보가 대선 지지율에서 윤 후보를 추월하는 '골든크로스'가 나타난 것과 관련해선 '난 여전히 배고프다(I'm still hungry)'는 거스 히딩크 감독의 발언을 인용하며 "원래 50%를 넘겨야 1대 1 구도가 되는 것이다. 지금은 4자, 5자구도이지만 이게 1대 1 구도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거기까지 대비해야 되니까 최종 50%는 넘겨야 한다"고 했다. -
이준석 “尹 지지율, 60대 빼고 포위…어안이 벙벙하다"
정치 대통령실 2021.12.31 07:45:32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하락세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에 대해 “60대 빼고는 이제 다 포위당했다”며 당 선대위의 득표 전략 부재를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날 TBS 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출연해 “참 어안이 벙벙하다”며 “60·70대에 10·20·30대를 더해서 세대 포위론, 세대 결합론을 이끌어왔는데 무슨 근자감(근거없는 자신감)인지 선대위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분들은 10·20대를 다 잡아놓은 고기라 생각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포위’가 된 상황에 대해 “내가 그걸 보고있으면 황당하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이날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기관 합동 전국지표조사(NBS)와 전날 발표된 서울신문 의뢰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60대 이상 고령층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밀리는 ‘세대 역포위’에 처한 상황을 두고 나온 것이다. 이어 그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내가 당대표를 하면서 11월까지 어떤 조사를 봐도 우리가 50% 이상을 (20대) 거기서 득표하니 다 잡은 고기라는 잘못된 인상을 준 것 같다”며 “오늘 조사를 보면 (윤 후보측) 그분들이 얼마나 오판했나 보면 60대를 빼고는 이제 다 포위당했다”고 탄식했다. 당 득표 전략의 부재도 꼬집었다. 이 대표는 “대선에서는 골을 넣고 덜 먹는 게 작전인데, 우리 당의 득표전략을 누가 담당하는지가 모호하다”며 “굳이 축구에 비유하자면 모든 선수가 하프라인보다 뒤에 있는 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선대위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그는 덩치만 크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차원에서 선대위를 ‘매머드’에 빗대 “우선 매머드가 문제다. 잡아야 한다. 먹기만 많이 먹고 제대로 하는 게 없다”며 거듭 선대위 해체론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당내 일각의 후보 교체론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 대표는 “후보를 교체하려면 최고위원회의에서 내가 당대표로서 회의를 주재해 의결해야 되는데”라며 “나는 그럴 의사가 절대 없고, 그렇게 후보를 교체하면 그 선거는 진 선거”라고 일축했다. 이어 “최대한 우리 후보가 길을 잡아 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상임선대위원장 사퇴 후 당내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가 31일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한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 대표의 선대위 복귀를 설득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대표가 복귀의 선결 조건으로 선대위 전면 해체를 제시하고 있어 사태 수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윤석열 '무릎' 발언에 고 김근태 보좌진 출신 의원들 삭제·사과 요구
정치 대통령실 2021.12.31 07:30:00고(故)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보좌진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3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해 “민주주의자 김근태의 말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신과 배우자, 대변인 등의 통신기록을 조회한 것을 두고 "무릎을 꿇고 살기보다는 차라리 서서 죽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 해당 발언의 원조인 김근태 의장의 10주기에 추모글 한 자 적지 않은 윤 후보가 할 말이 아니라는 취지다. 기동민, 김원이, 허영, 박상혁 등 '민주주의자 김근태와 함께했던 의원회관 328호 보좌진 출신 국회의원' 일동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윤 후보가 인용한 발언을 "고 김근태 의장이 1985년 12월 19일 서울지법 118호 법정에서 '짐승의 시간'을 증언하며, 한 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김 의장은 1985년 9월 4일 서울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 515호로 끌려가 23일간 불법 감금돼 매일 저녁 5시간씩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번갈아 당했다"며 "'무릎을 꿇고 사느니보다 서서 죽기를 원한다'는 그렇게 김근태의 유산을 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윤석열 후보가 페이스북에 '무릎을 꿇고 살기보다는 차라리 서서 죽겠다'는 글을 올렸다. 윤 후보는 자신이 쓴 말의 무게를 알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념을 위해 죽음도 불사하는 용기는 말을 따라 한다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더구나 김근태 의장의 10주기였던 지난 29일에는 추모 언급조차 하지 않은 윤 후보가 인용할 말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김근태 의장의 10주기에 대한 추모의 글, 한 글자도 쓰지 않는 윤 후보가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며 "사과와 글의 삭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윤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야당 대선후보까지 사찰하는 '문재명' 집권세력에 맞서 정권 교체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무릎을 꿇고 살기보다는 차라리 서서 죽겠다"고 썼다. ‘문재명’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합친 표현이다. -
금태섭 "공수처 보니 안기부 떠오른다…고쳐쓸 수도 없어 폐지가 답"
사회 사회일반 2021.12.31 06:30:00금태섭 국민의힘 선대위 전략기획실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자·국회의원 무더기 통신조회를 비판하면서 공수처의 폐지를 주장했다. 금 전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 오늘은 기자 뒷조사를 하지만 내일은 판사 뒷조사를 할지도 모릅니다. 폐지가 답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스스로 인정하듯이 수사 실력은 아마추어이면서 하는 일은 과거 엄혹했던 시절의 정보기관을 보는 것 같다"라며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나 매체의 뒷조사를 하다니. 대한민국에 이런 기관이 필요할까"라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앞서 문재인 정부의 여당 국회의원 시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표결 당시 기권표를 행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지난 10년 이상 누구보다도 강하게 검찰개혁을 주장해 왔지만, 공수처 설립에는 반대했다”며 "공수처가 안 좋은 형태의 정보기관이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막강한 수사권이 있는 기관이 주요 수사 대상인 국회의원이나 판·검사들 주위를 조사하고 다니는 것은 독재시대에나 볼 수 있는 풍경이라며 "과거 안기부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판사나 검사들을 상대로 한 뒷조사도 벌어질 것"이라며 "선진국은 물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판·검사를대상으로 수사하는 공수처와 같은 기관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바로 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과거 공수처 표결 당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와 나눈 대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공수처 표결이 있기 하루 전 저녁을 먹으면서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언론기관 뒷조사, 판검사 뒷조사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 공수처가 정보기관화 될 위험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 '그런 생각은 미처 안 해봤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끝내 표결을 밀어붙인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다"라며 "이걸 도대체 왜 한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금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을 내세우면서 공수처에 반대하는 사람은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으로 몰아붙였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정작 문재인 정부만큼 검찰을 정치적으로 만든 정권도 찾기 어렵다"라며 "1990년대 이후 30년 가까이 검찰 인사를 지켜본 사람으로서 단언하는데 이런 시절은 없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그는 “공수처는 고쳐 쓸 수 없는 제도”라며 "대통령 임기 전에 잘못 만든 공수처를 폐지해서 최소한 원상회복은 해놓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
"정말 X값 떠는 발언" 김두관, 윤석열 원색 비난
정치 정치일반 2021.12.31 06:13:21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해 "스스로 대선을 포기한 듯 제 발등을 찍는 정말 X값 떠는 발언을 남발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윤 후보는 우리 국민이 같잖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고장난 전차가 레일을 벗어나 절벽 아래로 추락하고 있다”며 윤 후보가 공당에서 합법적 절차로 뽑힌 이재명 후보를 아무 근거 없이 '확정적 중범죄자'라 규정하더니, 어제는 입에 담아서는 안 될 '같잖다'는 비속어로 공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확정적 중범죄자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법 위반이자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고백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후보는 전날 경북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토론 요구에 대해 "이런 사람과 국민들이 보는 데서 토론을 해야 되겠나. 정말 같잖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아직도 (윤 후보가) 없는 죄도 창작하고 이 건이 안되면 저 건으로 잡아넣던 특수부 검사 인 줄 아는 것 같다”며 "무식하고 실력 없는 후보가 토론회를 피하려고 별의별 핑계를 대는 것을 많이 봤지만, 상대 후보를 확정적 중범죄자로 몰고 적반하장으로 막말 공격을 하는 것은 또 처음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가 누군지 누가 뭘 하겠다는 건지 알권리를 달라는 국민 전체를 같잖게 보는 안하무인식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상대에 대한 존중이나 대선 후보다운 품격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고, 없는 죄라도 만들어 감방에 집어넣겠다는 특수부 검사의 적개심만 남은 윤 후보는 자격이 전혀 없다"며 "민주주의는 토론이다. 토론은 상대에 대한 존중으로 시작된다. 최소한의 존중은커녕 폄훼와 증오로 가득찬 말을 경쟁자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늘어놓는 사람을 누가 대통령으로 뽑겠나"라고 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나라 망신, 야당 망신 그만시키시고 스스로 내려오라. 안 그러면 윤 후보가 '같잖게' 보는 국민이 나서서 끌어내릴 것"이라며 "윤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는 야당 지지자가 70%나 된다. 다른 건 몰라도 포기할 때 포기하는 용기만이라도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깜짝 등장한 공수처장…與 항의에 발언 중단
사회 사회일반 2021.12.31 06:00:00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발언대에 섰다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혀 발언을 중단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 30분 전인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장 앞에서 의원총회을 열었다. 이번 의총은 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 조회를 '사찰'로 규정하고 김 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사실상의 항의 집회다. 회의 출석을 위해 대기 중이던 김 처장은 얼떨결에 의총장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조용히 해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다"며 "공수처장이 의총에 와서 한마디 하는 게 좋겠다는 김도읍 정책위의장의 말씀을 존중해 나왔다"고 인사했다. 그러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사위 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현안 질의하는 가운데 충분하고 소상하게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회의장 근처에 있던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왜 정치 집회에서 (발언을) 하나"라고 항의했고,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김 의원에게 "뭐 하는 거냐"고 따지면서 소란이 번졌다.결국 김 처장은 "말씀드릴 분위기가 아닌 것 같다"며 한 발 물러났다. 김 처장이 자리를 피한 뒤에도 여야 의원들의 고성 충돌이 이어졌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집권 여당 의원이면 취재진과 야당 의원 사찰한 데 대해 미안해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했고, 같은 당 의원들이 '김진욱은 사퇴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한동안 소란이 이어졌다. 김 처장을 의총장으로 이끌었던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김 처장이 사퇴 의사에 대해 발언하려 하니까 (여당 의원이) 저희 의총을 방해하고, 본인의 입장을 말할 기회를 박탈해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민주당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감시 국가를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인지, 공포 정치를 대선까지 악용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이재명 "김문기 기억 못해…왜 돌아가셨는지 몰라"
정치 대통령실 2021.12.31 05:31:3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대장동 사건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핵심 실무자였고 수차례 통화한 사람이다(라고 해도) 그 사람을 시장 당시에는 기억하지 못했다고 얘기한 건데 그걸 왜 의심하나. 숨길 이유가 뭐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지난 29일 채널A '이재명의 프러포즈-청년과의 대화' 토크 콘서트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자가 극단적 선택한 데 대해 성남시장이었던 그의 책임이 없는지를 묻는 패널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과거 해외 출장에 김 전 처장이 동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같이 갔으면 그 사람 얼굴이야 봤겠지만, 하위직 실무자인데 그 사람인지 이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라고 했다. 또 "표창을 수백명에게 주는데 그 사람을 왜 일정하게 못 하냐고 하면 그게 적정한 지적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국민의힘에서 4명이 마치 골프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확인하니까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어내서 보여준 거였다”며 조작된 사진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도 보니까 그 안에 절반은 제가 누구인지 기억을 못 하겠더라"라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25일 김은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 후보가 김 처장을 잘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을 반박하며 두 사람의 인연이 성남시장 당선 전부터 시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이 공개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연말 우수직원 표창계획'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성남시장 시절 이 후보는 김 처장에게 대장동 개발사업의 성과를 인정해 표창을 직접 수여했다. 김 대변인은 이 후보가 지난 2015년 1월 성남시장 재선 시절 떠난 10박11일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김 처장이 개발사업1팀장 신분으로 동행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책임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분이 왜 돌아가셨는지 모른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도 사실은 이번에 무죄 받은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때 그런 생각들 잠깐 했을 때가 있다. 피의자들은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죄를 지었다고 보일 증거만 모아서 들이대면 갑자기 멘붕에 빠진다. 어떻게 살지? 나한테 유리한 증거만 없고 불리한 증거만 있는데, 검찰과 언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쓰고 사망한 분도 계신다. 마지막에 왜 그런 걸 왜 쓰겠느냐"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사업 자체에 관해서는 "상식선에서 판단하면 도둑 민간업자와 유착해 진짜 책임질 사람은 국민의힘"이라며 "어떻게 자기들이 민간개발을 강요했고 이익을 받았고, 저에게 민간개발하라고 압박한 사람들이 왜 민간개발하게 했냐고 저에게 책임 물으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
[사설] ‘사찰 의혹’ 변명만 하는 공수처, 더 존재할 가치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21.12.31 00:00:01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야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 ‘사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30일까지 공수처의 통신 조회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 윤 후보의 여동생,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84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의원과 기자들의 단톡방도 뒤졌다. 저인망식 조사 사실이 확인되면서 ‘비판 언론 및 야당 표적 사찰’이라는 비난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야당 대선 후보 가족의 통신 내역까지 들여다본 데 대해 유례없는 야권 탄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선을 앞두고 야당을 겨냥해 무차별적으로 통신 조회를 한 것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 윤 후보는 30일 페이스북에서 “무릎을 꿇고 살기보다는 차라리 서서 죽겠다”고 결기를 보였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립을 주도하고 처장을 임명했을 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고 강조했던 만큼 사찰 의혹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내놓아야 한다. 권력에 휘둘리지 말고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파헤치라고 만들어진 공수처가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다는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 공수처는 처음에는 “적법 절차를 따랐다”고 강변하더니 비판 여론이 커지자 “깊은 성찰 없이 과거 관행을 답습해 유감”이라고 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과 경찰도 많이 하는데 왜 공수처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하느냐”며 물타기식 답변을 했다. 공수처는 구차한 변명을 할 게 아니라 잘못에 대해 사죄하고 재발 방지도 다짐해야 한다. 사찰을 주도한 책임자를 문책하고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설립 1년도 안 돼 정치 중립 위반, 편파 수사, 인권 침해 등 온갖 물의를 빚고 있는 공수처는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지적을 되새겨야 한다. -
박근혜 "나라 위해 할 일 할 것" 대선판 흔드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30 22:27:10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 대통합’을 위한 메시지를 내달라는 지지자의 요청에 “대한민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 회복 이후 정치 복귀 가능성 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읽힌다. 자유의 몸이 된 박 전 대통령이 대선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 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박 전 대통령은 30일 출간된 옥중서간록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의 말미에서 ‘국민 대통합과 공산 정권 타도를 위해 일익을 담당하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해달라’는 지지자의 요청에 “여러분이 제게 주신 말씀은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 직전인 올해 12월 작성된 서문에서도 “누구를 탓하거나 비난하고 원망하는 마음도 버렸고, 모든 멍에는 제가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실망을 드렸음에도 따뜻한 사랑이 담겨있는 편지를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이 있어 지금까지 견뎌낼 수 있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국민 여러분을 다시 뵐 날이 올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박 전 대통령은 책에서 탄핵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누구를 위해 이권을 챙겨주는 추한 일은 한 적이 없다”며 “부족했을지는 몰라도 부패와 더러움에 찌든 삶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일하면 훗날 역사가 평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일해왔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도 책에 간접적으로나마 이름을 올렸다. 한 지지자는 윤 후보의 당시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을 거론하며 4·15 총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생각 있는 야당이라면 이번 총선이 얼마나 중요한 선거인지 잘 알 것”이라며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면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인데 아마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 걱정이 드는 것은 저만이 아니겠다”고 답했다. 또 한 지지자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를 기소한 것을 언급하며 “윤석열의 이름 석 자는 제 뇌리에서 지울 수 없는 증오의 대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조 전 장관 사건에 대해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뒤돌아 가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고 한다”며 “자기가 걸어온 발자국에 대해서는 그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남을 속이려고 들면 들수록 더 깊은 거짓말의 수렁에 빠져버리는 평범한 이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랏일을 맡을 수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의 법안 날치기 통과와 정치인들의 기회주의적 행태에는 “정치인들 중 많은 이들은 이념과 소신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불리만을 따져 이합집산하는 행태를 보여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뿐”이라고 조언했다. 또 문재인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글에는 “정책도 물길처럼 처음에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이를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우므로, 처음 정책의 방향을 잡을 때는 심사숙고해서 실수나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며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박근혜(69) 전 대통령은 31일 0시에 사면됐다. 우리공화당을 비롯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사면을 축하하는 집회를 잇달아 열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맞춰 '카운트 다운'을 하고 폭죽을 터뜨리며 기쁨을 표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소 내년 2월 2일까지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지병으로 입원 후 한달간 치료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최근 6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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