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이재명 아들 입시 부정 '묻지마 폭로'…與 반박에 8시간만 번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9 18:49:50국민의힘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아들의 입시 부정 의혹을 제기한 지 8시간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의원 66명 명의로 공개질의문을 내고 “이 후보 장남은 2012년 ‘세계선도인재전형’이라는 매우 불투명한 전형을 통해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이 후보 차남에 대해서도 “2013년 같은 대학교 경제학과에 수시전형 중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차남이 TV에서 영화 ‘완득이’를 시청한 뒤 이 후보와 다문화 문제에 대한 토론을 했는데 아주 공교롭게 다음 날 면접 주제가 다문화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의혹 제기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즉각 반박했다. 권혁기 선대위 공보부단장은 “이 후보 장남은 세계선도인재전형과 같은 특별전형이 아니라 논술 고사를 보는 일반전형으로 입학했다”며 “차남은 당시 수시 국제전형으로 정경대학에 지원했고 2학년 때 행정학과로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남의 경우 당시 전형에서 평가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당시 수능 언어·외국어·사탐 여역에서 1등급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이 제기한 의혹에서 응시 전형과 진학 학과등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설명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의혹 제기 약 8시간 만에 “공개질의 중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바로잡고자 한다”며 “착오가 있던 점을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장남이 수시 일반 전형으로 고려대학교에 입학한 것과 차남이 경제학과가 아닌 정경대 입학 후 행정학과로 진학한 사실을 모두 인정한 셈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차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권 공보부단장은 “유감을 표명하는 것은 변명이지 사과도 반성도 아니다”라며 “네거티브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
[목요일 아침에] 이재명·윤석열은 ‘정치가’인가
정치 정치일반 2021.12.29 18:20:1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정치꾼인가, 정치가인가. 단정하기 어려운 물음이다. 다만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준비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고 한 영국 경제학자 콜린 클라크의 정의에 따라 평가는 해볼 수 있겠다. 이 후보는 표 계산에 남달리 능하다. 여론을 의식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공약과 자신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까지 접었으며, 음식점 허가 총량제와 주 4일 근무제 등도 불쑥 꺼냈다가 여론 반응이 신통치 않자 얼른 거둬들였다. 윤 후보의 묻고 더블식 득표 전략도 만만찮다. 코로나19 보상 50조 원 지급 카드를 꺼내 이 후보의 25조 원 지급 주장을 압도하려 한 것만 봐도 그렇다. 주택 공시가격과 종합부동산세 공약도 여당 측의 공시가격 적용 유예를 통한 보유세 동결에 대한 맞대응으로 비쳐지고 있다. 두 후보의 도덕적 수준은 말하기 민망할 정도다. 이 후보는 네 차례의 전과와 거친 욕설 등 본인 흠결에 아들의 불법 도박 전력까지 드러났고 대장동의 몸통일 수 있다는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후보는 검찰 권력 남용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고 아내 김건희 씨가 자신의 학력과 경력 부풀리기 문제로 대국민 사과에 나서는 초유의 일까지 발생했다. 두 후보가 합세해 문재인 정부에서 전례 없는 부동산 폭등 사태 등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겪은 국민들에게 전무후무한 혐오의 대선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오죽하면 2021년 대학교수들이 선정한 사자성어가 묘서동처(猫鼠同處)이겠는가. ‘도둑 잡을 사람이 도둑과 한패가 됐다’고 여길 만큼 대선을 앞둔 민심은 흉흉하다. 대선 때마다 교수들은 사자성어로 정치 세태를 풍자했고 2002년 이합집산(離合集散·흩어졌다 모였다를 반복함), 2007년 자기기인(自欺欺人·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인다), 2012년 거세개탁(擧世皆濁·온 세상이 모두 흐리다), 2016년 군주민수(君舟民水·강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는다) 등이 묘하게도 적중했다. 부디 이번만은 예상이 빗나가기를 바란다. ‘검은 호랑이’의 해인 2022년 임인년(壬寅年)은 독립심이 강하고 정열적인 흑호의 기질이 깃들어 있다고 한다. 차기 대통령이 흑호의 장점을 살려 정치를 잘하면 좋겠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충돌, 글로벌 밸류체인의 재편, 미국발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파, 북한의 핵 도발, 초고령화와 저출산 등 ‘회색 코뿔소’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큰 환란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데도 두 후보는 해법 제시는커녕 상대를 깎아내려 자신을 높이는 일에만 바쁘다. 영락없이 영화 ‘돈 룩 업’의 올리언 대통령(메릴 스트리프 분)과 닮은꼴이다. 초호화 캐스팅으로 화제를 모은 이 영화에서 올리언은 지구로 돌진하는 혜성을 그대로 두면 충돌할 가능성이 100%인데도 끝까지 정치적 득실만 따질 뿐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혜성의 방향을 조금만 돌려놓았어도 인류와 지구는 안전할 수 있었는데 이 못된 정치꾼이 모든 것을 망쳤다. 1880년 청나라 외교관 황준헌은 ‘조선책략’에서 연작처당(燕雀處堂)에 빗대 조선의 정치꾼을 질타했다. 그때 우리 선조들은 ‘불(외세 침입)이 나서 집(나라)이 모두 타 없어지게 생긴 것도 모르고 한가로이 처마 밑에 앉아 제비와 참새처럼 지저귀다가’ 일본에 국권을 빼앗겼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미중 갈등, 북핵 도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등 엄청난 위협에 직면했다. 특히 북한은 2027년까지 200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는 추정까지 나올 정도로 위험천만하다. 더는 손 놓고 있을 상황이 아니건만 두 대선 후보는 처마에 불이야 붙든 말든 서로를 헐뜯기에 여념이 없다. 클라크는 “정치꾼은 자신을 위해 나라를 이용하고, 정치가는 나라를 위해 자신을 바친다”고 했다. 이번 대선에서 정치꾼은 걸러지고 정치가가 출현해야 나라가 지속 가능할 수 있다. -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2차 조사 일정 조율
사회 사회일반 2021.12.29 18:09:11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의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를 재소환 일정을 조율 중으로 알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박 전 특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박 전 특검을 한 차례 조사한 바 있다. 현재 2차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을 상대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의 관계,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당시 역할 등을 살펴보고 있다. 화천대유가 설립된 2015년부터 고문 변호사로 일했던 박 전 특검은 연 2억원의 고문료를 받다가 2016년 말 국정농단 수사 특검으로 임명되면서 고문직을 그만뒀다. 그의 딸도 화천대유 직원으로 수년간 근무하다 최근 퇴직했는데 지난 6월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일었다. 박 전 특검은 2009년 대장동 민영개발 업자 이강길 씨의 시행사에 1,000억원대 대출을 알선한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가 2011년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을 맡기도 했다. 그는 앞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대장동 로비 대상이라며 폭로한 '50억 클럽' 6명의 명단에도 포함됐다. 박 전 특검은 김씨로부터 뇌물 등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의 인척으로 알려진 대장동 분양대행사 대표 이 모 씨는 김만배 씨로부터 109억원을 전달받아 이 중 100억 원을 2019년경 토목업자 나모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
이준석, '성상납 의혹 제기' 강용석·김세의 고소
사회 사회일반 2021.12.29 18:08:17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을 경찰에 고소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가세연은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에 올린 동영상에서 "이 대표가 2013년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에게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전지검 수사자료를 통해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전날 당 대표실을 통해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제기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가세연을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
쪼그라드는 금융산업…'성장판' 다시 열어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9 18:00:00어느 정권이든 금융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기보다 정치·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보는 인식이 계속되고 규제도 갈수록 강화되면서 우리 금융 산업이 점점 쪼그라들고 있다. 내년에는 대선발(發) 정책 불확실성, 숨 가쁜 금리 인상, 빅테크 공습 가속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요구 등 4대 파고까지 덮칠 것으로 우려된다. 29일 서울경제가 KB경영연구소와 공동으로 금융 산업 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우선 금융업이 점점 축소 지향적으로 변하고 있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되는 금융·보험업 취업자 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인 지난 2018년 말 84만 명에서 올 3분기 말 79만 6,000명으로 4만 4,000명이나 줄었다. 전 산업 취업자 중 금융·보험업 비중 역시 3분기 2.88%로 비교 가능한 2013년 이후 가장 낮았다. 디지털화로 은행 등의 인력 감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혁신의 싹이 나는 속도는 이에 못 미친 결과로 풀이된다. 부가가치·일자리 창출 지표도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었다. 금융·보험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금융위기 전인 2001~2008년 연평균 7.61%에서 위기 이후인 2009~2020년에 5.06%로 하락했다. 취업자 수 증가율은 금융위기 전 연평균 1.32%였지만 금융위기 이후에는 -0.47%를 기록했다. 내년이 더 큰일이다. 금융 산업이 위축되는 와중에도 유력 대권 주자들은 금융의 ‘파이’를 키울 공약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각종 공약 이행을 위해 금융권을 총동원해 타격을 줄 것이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금융 관련 전문성과 관심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한미 중앙은행이 내년에는 금리를 3번 올릴 것으로 보여 유례 없는 저금리로 공격적 대출 확대 정책을 펴던 금융사들은 리스크 관리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결제액 증가율을 기록해온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의 금융 공습도 더 매서워질 것으로 보이며 금융 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요구 역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우리 제조업은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금융은 해외에 나가면 명함도 내밀지 못할 지경”이라며 “선거를 의식해 이미 역마진인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를 추가로 낮추고 금융 공기업을 지방으로 내려 보내는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조업과 금융이 같이 발전해야 우리 경제도 커질 수 있다”며 “대선 주자들이 금융은 규제 산업이라는 인식을 벗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盧서 文까지 말로만 '금융허브'…"정책수단 아닌 산업으로 육성을"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1.12.29 17:59:38“역대 모든 정권이 금융을 정책 수단으로 여기고 그때그때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만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공약이 보이지 않는 대선 주자들을 보면 차기 정부도 이와 같을 가능성이 커요.” 익명을 요청한 은행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차기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해 우려를 쏟아냈다. 5년 임기 정부에 따라 금융 산업 발전 전략이 매번 ‘리셋’되는 데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큰 그림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금융을 정치·산업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 독자적인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권마다 공공성·규제에 방점…中에도 경쟁력 뒤처져 現 대선후보는 아예 비전도 없고 증시서도 만년 저평가 '이자 장사' 반감 걷어내고 독자 산업 걸맞은 정책 필요 ◇차기 정부의 금융 비전은 안갯속=금융권에서는 역대 정부가 취임 초 금융과 관련해 청사진을 내걸었지만 대부분 흐지부지 끝났다고 입을 모았다. 노무현 정부는 한국을 동북아시아의 금융허브로 만들겠다며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하는 등 각종 정책을 추진했지만 정권이 교체되면서 유야무야됐다. 뒤를 이어 이명박 정부는 산업은행 민영화 등 글로벌 수준의 상업 투자은행(IB)을 만들겠다며 금융 판을 흔드는 정책을 내걸었다. 그러나 취임 초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이 같은 정책은 힘을 잃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금융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10-10 Value up)’ 등 창조경제에 발맞춰 금융 업계의 청사진이 제시됐으나 대규모 금융 사고로 책임론이 불거졌다. 문재인 정부는 포용 금융, 디지털 금융 등에서 성과를 내기는 했지만 청사진이라고 할 만한 정책이 없는 데다 코로나19로 금융 육성 정책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제는 현 대선 후보들 역시 독자적 사업으로서의 금융에 대한 비전이 보이지 않다는 데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금융에 대한 총괄적인 공약이 전무하다. 현재까지 이 후보가 소득에 상관없이 1,000만 원 이내 장기 저리 대출 지원, 윤 후보가 무리한 대출 규제의 합리적인 조정 등 포퓰리즘 정책만 쏟아내고 있다. 당장 금융 당국에서조차 내년에 새 정권이 출범하면 민간 금융회사에서 ‘곡소리’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中·日보다 낮은 한국의 금융 경쟁력=금융이 독자적인 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외부에서 바라보는 한국 금융에 대한 경쟁력은 부정적이다. 스위스국제경영개발원(IMD)이 전 세계 60여 개국의 국가 경쟁력을 평가한 ‘2021년 국가 경쟁력 종합 평가’에 따르면 기업 효율성 분야에서 한국 금융 부문은 23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34위에서 11계단이나 올랐지만 네덜란드(4위), 핀란드(5위) 등 유럽 국가뿐 아니라 중국(20위), 일본(15위)에도 뒤처진다. IMD는 해당 국가 내에서 활동 중인 기업들이 국내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국가의 능력을 국가 경쟁력으로 본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우리 금융 분야의 효율성이 이웃 국가들에 비해 뒤처진다는 뜻이다. 국내에서 금융을 바라보는 시선 역시 마찬가지다. 금융 산업의 성장 잠재력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낮은 편이다. 지난 24일 기준 주식시장에서 금융 업종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5배에 그쳤다. 정보기술(IT) 업종이 2배, 필수 소비재 업종이 1.6배, 에너지 업종이 1.1배를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다. PBR은 현재 주가를 주당순자산가치로 나눈 값으로 PBR이 1배 미만이면 현재 주가 수준이 기업의 청산 가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저평가돼 있다는 뜻이다. 금융권에서는 사회적으로 금융에 대한 반감·오해가 쌓인 데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수출 제조 기업을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하다 보니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익을 내는 금융에 반감이 높다. 정부가 금융을 산업의 한 분야로 인정하기보다 공공성에 방점을 찍은 규제 중심의 정책을 펼쳐 경쟁력을 키우기도 어렵다는 주장이다. 금융을 독자적인 산업으로 보고 이에 걸맞은 규제·감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원은 “규제·감독의 주목적 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내 은행 그룹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비(非)은행을 포함한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규제·감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차기 정부가 금융을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쯤이면 세부 사항까지는 아니더라도 금융업권별로 큰 그림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주식시장을 제외하고는 금융 공약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이번 정부에 산업적인 차원에서 금융의 큰 그림이 없는 게 문제였던 만큼 차기 정부에서는 금융 역시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큰 계획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
'레인보우 콜리션' 된 勞공약…"원칙도 철학도 전문성도 없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9 17:45:39국내 주요 재계 단체들이 정치권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느라 바빠졌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공 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하면서 법안 통과가 눈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친기업’을 외치고 있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국회를 찾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동시에 면담했다. 양당 후보 모두 여론에 따라 친노동·친기업을 사이에 두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와 ‘디지털 전환’에 따라 글로벌 노동시장에서는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비전 없이 ‘표심(票心)’에 따라 움직이는 대선 후보들의 행보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서울경제와 한국선거학회 공동으로 노동 공약을 분석한 결과 이·윤 후보의 ‘노동 공약’은 일관성이나 전문성 면에서 크게 떨어지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선거학회장인 지병근 조선대 교수는 “포퓰리즘도 일관성이 있어야 유권자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다”며 “‘레인보우 콜리션(rainbow coalition·무지개 연합)’ 즉 지지가 될 만한 모든 사회집단에 호소하거나 승리를 위해 모든 공약을 다 동원하는 것은 원칙 없는 공약 제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예로는 윤 후보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도입에 대한 찬성 의견을 밝힌 것을 들 수 있다. 지난 15일 한국노총 지도부를 만난 윤 후보는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공무원·교원 노동권에 따라 타임오프제를 지원할 때가 됐다”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서도 윤 후보뿐 아니라 당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두 가지에 대해 ‘찬성의 의미’를 분명히 했다”고 김병민 선대위 대변인을 통해 전했다. 앞서 경쟁 상대인 이 후보가 해당 안건에 대한 연내 국회통과를 약속하면서 노동계 표심을 뺏길 것을 우려한 행보로 보이지만 당론과 정반대되는 후보의 발언에 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는 등 유권자들도 혼란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의결권을 가지고 이사회에 참여하는 제도로 친기업 성향인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평소 반대 의견을 개진해왔다. 앞서 윤 후보가 주 52시간 근로제 유연 적용 등을 적용 등을 주장해온 것과도 결이 다르다. 지 교수는 “평소 신자유주의 공약으로 ‘우클릭’을 해온 윤 후보가 타임오프제를 찬성했을 때에는 시장주의와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는 어떤 지점에서 공약이 제안된 것인지 설명이 이뤄져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 역시 기존 당의 기조와는 다른 ‘친기업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11월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서도 ‘노동 유연성 확보’ 및 ‘규제 개혁’을 약속하며 “기업은 노동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아 정규직보다 비정규직과 사내 하청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운영돼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기회가 열리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친노동’을 강조해왔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행보다. 이달 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도 “노동이 존중되지 않으면 시장이 사라지고 국민의 인간적인 삶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은 ‘반기업’이 아니다”라며 ‘친기업’과 ‘친노동’을 동시에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흐름에서 후보들의 공약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확대로 변화에 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기업은 노동이사제 등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제도 도입으로, 청년들은 여전히 일자리 고민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다. 윤 후보는 이달 28일 청년 취업생들을 만나 “공공 부문 우선으로 공급을 줄이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체계로 만들어나가겠다”며 “바뀐 산업구조를 기반으로 근로자 대표 제도나 교섭 단위 분리 요건을 완화해 다양한 교섭 창구를 만드는 등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도 배달 라이더 산재보험 지원 등을 약속했다. 지 교수는 “최근 공약들을 보면 비정규직 계약,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위로 수준의 당위적 공약을 내는 데 그치고 있다”며 “선거가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토론 등에 후보들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병사 월급·접경지 개발 앞세워…국방마저도 '票퓰리즘'만 득세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12.29 17:44:3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국방 공약은 각각 ‘스마트 강군’과 ‘국방 혁신 4.0’으로 요약된다. 두 후보 모두 공통적으로 병력 인구수 감소에 따라 군 장병 수는 줄이되 국방력은 키운다는 게 정책 골자인데 정작 ‘강한 국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비어 있다. 이·윤 후보 모두 국방 강화 대책은 빠진 채 청년층 특히 입대를 앞둔 ‘이대남(2030 남성층)’ 공략을 위한 선거용 병역제도 공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표를 얻기 위해 군 복지와 병역 생활 개편 등에 집중한 나머지 국방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과 국방 개혁의 장기 로드맵은 사실상 전무하다.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국방마저도 ‘표(票)퓰리즘’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 후보의 국방 공약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원자력추진잠수함(핵 잠수함) 도입이다.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하는 수준에 오른 만큼 이를 무력화할 핵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문제는 주변 열강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임기 초부터 핵 잠수함 개발·도입 타당성을 검토했지만 미국의 반대에 부딪혀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다. 이 후보가 밝힌 이행 방안도 ‘미국과의 실질적인 협의’뿐이다. 말 그대로 ‘공(空)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 빈 공간은 결국 ‘보상’으로 메꾸겠다는 구상이다. 접경지역 민간인 통제구역을 현재의 절반으로 축소하고 인근 주민 보상을 강조한 것이 대표적이다. 오는 2027년까지 병사 월급은 200만 원 이상으로 올려 ‘헌신하는 만큼 대우’하겠다고 약속했다. 내년도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 67만 6,000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임기 중 병사 월급이 세 배가량 오른다. 선택적 모병제도 현행 30만 명 안팎인 징집병 규모를 15만 명으로 축소하되 모병을 통해 전투 부사관 5만 명을 증원하고 행정·군수·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군무원 5만 명을 충원한다. 관련 예산은 4조 4,000억 원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역시 재정을 이용한 보상을 통해 ‘스마트 강군’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질세라 윤 후보도 병역 개선 중심의 국방 공약으로 맞불을 놓았다. 병사 월급을 대폭 인상하고 학군단 복무 기간을 28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 MZ세대에 맞게 병영 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목표다. 장병들을 위해 의식주를 개혁하는 데 있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접근이다. 군 복무 기간 중 원격 강좌와 대학학점제도를 확대하고 창업 교육을 실시하며 병사 개인의 몸 관리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 경선 기간 공약 베끼기 논쟁이 일었던 군 복무 기간을 고려해 민간 주택 청약가점과 공공임대주택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군 장병 병영 개선에 공약이 집중된 형편인데 재원 방안은커녕 병사 월급의 경우 인상 폭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다만 윤 후보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인공지능 기반의 무인 및 로봇 전투 체계를 도입해 병력은 줄이되 국방력은 키우겠다며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과학기술 전문 전투 요원 모병을 확대해 일자리를 만들고 여성 인력의 참여도 확대하겠다는 식이다. 그러면서도 윤 후보는 모병제에 대해 “장기적으로 20년 정도 지나면 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경선 2차 토론)”고 말해 역시 구체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같은 공약 실태에 대해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표심 자극을 위해 장병 복지 혜택과 복무 기간 단축 등을 내세운 전형적인 ‘병역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문 센터장은 “인구절벽 시대가 임박한 상황에서 모병제가 불가피하더라도 첨단 무기 체계를 갖추는 로드맵 등을 구상하고 국민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일단 장병들의 마음을 사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형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방 예산이 많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유럽과 일본·대만 등 모병제 국가들이 정작 병력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경 등을 조사하고 해결책을 고민은 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책정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뿐만 아니라 사이버 테러 등의 비군사 위협 등에 대한 대응책 등 전방위적인 국방 로드맵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여야, 31일 본회의 전격합의…법사위선 공수처장 '통신조회 논란' 질의
정치 정치일반 2021.12.29 16:38:51여야가 12월 임기국회 회기를 30일 간으로 본회의는 12월 31일과 내년 1월 11일에 개최하기로 29일 전격합의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의 활동기한도 내년 5월2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우선 오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미디어특위 활동기간 연장과 여야간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첨예하게 대립했던 대장동 특검은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 않고 민생법안과 미디어특위 연장에 무게를 두며 협상의 물꼬가 트였다. 합의 직후 김기현 원내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특검논의는 야당 입장에서는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민주당도 특검은 계속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대략 35건 정도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해당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보상과 관련한 손실보상법과 양도소득세 유예와 관련한 부동산 세제는 내년 1월 1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전날 통과된 18세 피선거권 인하 법안은 법사위 처리과정의 숙성기간을 고려해 다음 국회로 넘기기로 했다. 이날 합의는 야당의 공수처장의 법사위 출석 입장을 여당이 수용하면서 가능했다. 합의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한 질의와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최근 진행 중인 각종 수사와 관련해 법원의 영장을 받아 광범위한 통신기록을 조회했다. 특히 조회 대상자 중에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78명에 달하고, 윤석열 대선후보와 배우자 김건희 씨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에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권력기관의 '정치 사찰'로 규정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불법사찰 있었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통신자료 조회한 게 어떤 성격인지 사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공수처장이 (출석)하면 사실 확인부터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재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역 의원 중 78명 국민의힘 의원이 통신기록 조회 이뤄졌다. 80%에 육박한다”며 “(소속의원)전원이 전부다 통신기록 조회당한 거라고 예측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78명 중77명이 공수처에 해당하는 만큼 집중적으로 야당을 (통신)조회한 명백한 사찰”이라며 “민간인에 대한 전방위적인 것으로 법사위에서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
수사기관, 尹부부 통신 17회 조회...野 "文정권 사찰 전모 드러났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9 16:29:1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한 수사기관으로부터 모두 17회의 통신 자료를 조회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대국민 상대로 모든 수사기관을 동원해 야당 후보와 민간인을 사찰하는 전모가 드러났다”며 정권 차원의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임태희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상황본부장과 김기현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가 10회, 김 씨가 7회의 통신 조회를 당한 사실을 공개했다. 수사기관별로 윤 후보는 △서울중앙지검 4회 △공수처 3회 △인천지검·서울지방경찰청·관악경찰서 1회, 김 씨는 △서울중앙지검 5회 △공수처·인천지검 1회다. 공수처는 윤 후보에 대해 지난 9월 8일, 9월 23일, 10월 1일 조회했으며 김 씨에 대해서는 10월 13일 조회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소속 국회의원 74%에 대해 통신 조회를 한 데 이어 윤 후보 부부까지 조회한 사실에 격분했다. 특히 윤 후보의 당내 측근으로 꼽히는 권성동·장제원·윤한홍 의원과 경선 캠프 시절부터 대변인을 역임한 김병민 선대위 대변인도 공수처의 통신 기록 조회 대상이 됐다. 윤 후보는 공수처를 출범시킨 여당을 두고 “국민에 대한 입법 사기”라고 규탄했다. 그는 안동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기들이 매일 비판하던 과거의 독재 시절에나 있던 짓을 한다”며 “국민들이 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지 자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본부장은 “문재인 정권에 비판을 견지하는 청년 단체가 통신정보 조회를 당했다. 탈북 단체를 후원했다는 이유로 금융 계좌를 조회당했다”고 말했다. 선대위는 종합상황실에 불법사찰국민신고센터를 설치해 제보를 받을 계획이다. 임 본부장은 “반인권·반민주 전모를 국민과 밝히고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한편 3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김진욱 공수처장을 출석시키기로 합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 처장은 당장 감옥에 보내야 마땅한 사람”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책임을 묻고 즉각 탄핵시키겠다”고 단언했다. -
신한울 3·4호기 찾은 尹 "원전산업 고사시킨 그 현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9 16:23:28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9일부터 진행된 1박 2일 대구·경북(TK) 일정을 탈(脫)원전 정책의 유탄을 맞고 멈춰 선 경북 울진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현장에서 시작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공약을 발표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면서 현장에 참석한 사람들을 향해 “지금 보시는 데가 우리나라 원전 산업과 원전 수출산업을 고사시킨 바로 그 현장”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현장에서 격앙된 목소리로 즉석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탈원전만이 정답이라고 강조해왔는데 왜 맨날 (원전에 대한 입장이) 바뀌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또 탈원전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한 건의 원전도 수출하지 못한 현 정부를 향해 “이제 중국이 (수출에) 나서고 있다”며 “중국에 자리를 내주는 것인가, 이 막강한 (원전 산업) 실력을 가지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문재인 정권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전문가가 있는지 한 번 보시라.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단상에 올라 “신한울 3·4호기는 건설을 갑자기 멈췄고, 경제성을 조작해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했다”며 “수많은 원전 기업은 문을 닫았고 종사자들은 일자리를 잃었으며 원자력 전공 인력도 갈수록 떠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전 산업의 메카였던 창원, 신한울 3·4호기가 건설되던 울진을 비롯한 동남권 지역 경제는 바닥을 모른 채 가라앉고 있다”며 “연간 1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가 사라지고 2,000여 개 중소기업이 폐업의 벼랑 끝에 내몰렸으며 수많은 일자리가 공중분해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권 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원전 일자리 10만 개 창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 후보의 이 같은 행보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앞두고 술렁이는 TK 민심을 수습하는 동시에 반문 진영을 결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윤 후보가 50여 일째 이어지는 당 내분에 발목을 잡히기보다는 반문 대표 주자로서 강한 대여 투쟁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관측도 있다. 윤 후보는 전날 박 전 대통령을 향해 “대단히 미안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하지만 강성 친박 진영으로 분류되는 우리공화당은 윤 후보의 일정에 맞춰 반대 시위 등을 예고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윤 후보가 지방 일정을 탈원전 현장에서 시작하면서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반(反)문재인 대선 주자로서 상징성도 강조한 것이다. 윤 후보는 7월 정권의 탈원전 수사 압박 등을 거론하며 “정치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월성원전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후보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공사 중단은 국가 범죄였다”며 “저는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과학기술과 데이터에 기반하고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속 가능한 탈탄소 에너지 정책과 원자력 정책을 다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경찰, ‘허위 경력 의혹’ 김건희 관련 고발인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1.12.29 16:14:59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아내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수사 절차에 돌입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김씨를 사기와 사문조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김씨가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강의를 한 한림성심대, 서일대 등 대학에 제출한 이력서에 20개에 달하는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이달 23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조사에 앞서 “김씨와 윤 후보, 국민의힘은 사건의 가장 중요한 피해자인 학생과 학부모, 교수와 교직원, 고등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씨의 경력 날조 의혹이 추가로 드러났다며 2차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하기로 했다. 단체들은 “김씨는 한국폴리텍대와 수원여대 강사로 지원할 때도 교원 경력을 부풀린 의혹이 있다”며 “기자회견에서도 국민을 기만하고 범죄를 ‘잘 보이기 위해서 경력을 부풀린 정도’라고 은폐하고 축소하는 데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강사 지원서 등에서 일부 경력을 부풀리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한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다만 경력을 잘못 기재한 것은 단순한 실수나 과장에 불과한 것이라며 고의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
이재명 “석사논문 표절 맞다…필요 없으니 제발 취소해달라”
정치 정치일반 2021.12.29 15:36:3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표절 논란이 제기된 자신의 가천대 논문에 대해 “표절을 인정하며 학교에 반납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아내 김건희씨 석사논문 표절 의혹이 나오는데 본인은 표절논란 학위를 반납했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제가 인용 표시를 안 해서 (표절을) 인정한다. 나한테 인생에 별로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잘못했으니까 반납했다. 학교에서 취소해주면 되는데 안 해주더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당 교수 이름으로 문서가 왔는데 이 정도로는 야간대학원 학위로는 충분하다, 또 이렇게 왔다”라며 “필요 없다, 제발 취소해달라, 그러고 있는 중이다. 제가 인정한다. 제대로 인용 표시 안 했고 표절 인정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지난 2005년 '지방 정치 부정부패의 극복 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가천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지난 2014년 표절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 이 후보는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 이미 논문과 관련한 석사학위를 반납한 상태"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가천대학교는 최근 이재명 후보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대선이 끝나고, 내년 4월에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취지의 검증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
이재명 ”대통령 부인은 공적 존재, 아들은 사실상 남“
정치 정치일반 2021.12.29 15:34:3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자신의 아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같은 선상에 오르는 것에 대해 "대통령 부인은 권한과 지원이 주어지는 공적 존재이고, 대통령 아들은 성년인데 사실상 남"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29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씨는 대국민에게 모습을 드러내고 사과를 했는데 이 후보 아들은 모습을 드러냈느냐는 주장이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 같다. 누가 주장한다고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김씨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선 "국가의 운명과 국민들의 삶을 통째로 책임지는 대통령을 뽑는 것 아니냐. 엄청난 권한이 주어진다"며 "그럼 그 권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무한 검증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이든 측근이든 본인이든 과거든 다 해야 하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있는 대로 다 내놓고, 사과할 때는 뭘 잘못해야 사과하는 거지, 내가 모르겠는데 사과를 원하니까 해줄게, 이런 건 조금 국민들 보시기에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가 영부인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청와대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납득이 안 된다"며 "부인에게 문제가 있으면 부인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제도를 없애버리는 거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퍼스트레이디라는 게 그냥 폼으로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느냐. 부인 외교들도 있는 것"이라며 "부부동반으로 해외 갈 때 지원하고 힐러리 클린턴의 경우 독자적으로 부인으로서 국제활동을 했다. 국가를 위해서. 그런 기회를 다 봉쇄하겠다고 하는 게 대체 누구를 위해서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
尹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원전 수출로 일자리 창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9 15:28:21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9일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고 밝혔다. 집권 즉시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무너진 원전 산업의 생태계를 되살려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약속도 했다. 윤 후보는 이날 현 정부에서 공사를 중단시킨 경북 울진의 신한울 3·4호기 원자력발전 건설 현장을 찾아 “추가 재정 투입 없이 건설 사업을 즉시 재개할 수 있다”며 “(이는) 2,000여 개의 중소 업체 인력과 조직을 유지하고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력을 다시 입증해 원전 수출의 발판을 마련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또 “2030년까지 미국과 공동으로 동유럽·중동을 중심으로 신규 원전 10기 이상을 수주해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할 것”이라며 “원자력발전 비중을 30%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 정부는 급진적인 탈원전으로 전체 발전량 대비 원전의 비중이 지난 2016년 말 29.7%에서 2018년 23.1%로 수직 낙하했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 따르면 급격한 산업 환경 변화로 2016년 대비 원전 산업 매출액 6조 7,196억 원이 증발하고 전문 인력은 1,700개가 사라지며 산업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다. 윤 후보의 공약은 원전 비중을 다시 30%대로 올려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나아가 원전 수출로 일자리까지 늘린다는 복안이다. 또 윤 후보가 현 정부의 대표적 실정으로 꼽히는 탈원전 정책에 각을 세우면서 반문(反文) 주자로서 강점을 부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계획에 대해 “전력 가격 상승, 원전 산업 경쟁력 저하, 일자리 감소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다”며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에너지·원자력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