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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허위사실, 법적대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5 18:38:20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전략본부장을 맡은 김재원 최고위원이 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한 더불어민주당 등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기회에 선거를 가장 더럽히고 있는 후보 비방행위에 대해 형사 고발해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씨가 주식거래 계좌를 공개한 사실을 언급하며 “단 7일 동안의 (주식) 거래만 있었고, 그 7일 동안 도이치 모터스의 시세 변동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권력 기관을 동원해 보복하기 위해 만들어낸 사건”이라며 “김씨에 없는 죄를 뒤집어 윤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청부 수사에 검찰이 나섰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에 더해 윤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법적 조치도 언급했다. 그는 “손준성 검사의 거듭된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보면서 공수처가 얼마나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고 있는지 잘 봤을 것”이라며 “윤 후보에 없는 죄도 뒤집어씌우려는 행태를 낱낱이 찾아내 직권 남용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김종인 합류한 '尹 선대위'…'코로나'·'서민' 공약 내놓는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5 18:36:28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일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선거대책위원회 합류로 추가 인선과 공약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위원장이 중요시하는 코로나19·서민 정책 등이 공약에 우선적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업무를 마친 뒤 ‘김 위원장의 합류로 인선과 공약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차차 있을 거다. 정책·공약 이 부분에 (김 위원장이) 더 전문가시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김 위원장과의 면담에 대해 “한 30분 정도 정책이라던가 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 앞으로도 상시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전일 김 위원장이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거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지난 24일 만찬 회동 이후 이날 첫 만남을 가졌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 조기 수습 방안과 공약 개발 방안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위원장은 윤 후보와 만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한 이런 현실에서 무엇부터 후보가 가장 관심을 갖고 국면을 타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민들이 갑자기 코로나19 사태가 과거보다 더 악화하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 많은 계층이 정신적으로 황폐한 상황”이라며 “그러니깐 소위 다음 대통령 될 사람이 가장 중요시할 과제는 당연히 코로나 사태를 일차적으로 어떻게 조기에 수습할 수 있겠느냐”라고 설명했다. 또 “지금 국제 정세 등을 봐서 우리나라 경제 구조 같은 것이 이런 상태로 계속 가야 하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전환기를 맞이해 글로벌 경제 속에서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며 “이런 점에 대해 앞으로 우리가 공약 개발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하고 나왔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오전에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을 맡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만나서도 ‘서민에게 와 닿을 수 있는 정책 개발’, ‘국민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을 주문했다. -
"'독재찬양' 영입" 비판에…尹, 함익병 선대위원장 임명 사실상 철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5 17:52:35국민의힘이 5일 함익병 함익병앤에스터 클리닉 원장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내정하기로 했다가 1시간여 만에 보류했다. 사실상 임명을 철회하는 조치다. 여권에서 “독재 찬양가를 영입했다"는 비판이 이어져서다. 함 원장의 과거 여성 폄하 발언을 한 사실도 문제가 됐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당 중앙당사에서 함 원장과 함께 노재승씨,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씨는 지난 4·7 재보궐 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지지 연설로 화제가 된 인물이다. 박 전 국회부의장은 호남 중진으로 경선 과정에서부터 윤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함 원장의 영입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함 원장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았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함 원장은 지난 2014년 인터뷰에서 ‘독재가 왜 잘못됐느냐. 독재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도 하나의 도그마’라고 말했다”며 “국민의힘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두고 ‘정치를 잘 했다’고 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정치관에 꼭 어울리는 독재 찬양가를 영입했다”고 비판했다.조 대변인은 “함 원장은 한 발 더 나아가 ‘더 잘 살 수 있으면 왕정도 상관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며 “함 원장은 ‘좋은 독재’라는 환상에 빠진 망상가다. 윤 후보가 이렇게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부정하는 사람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다니 충격”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함 원장이 과거에 여성 폄하 발언을 한 점도 지적했다. 그는 “함 원장은 ‘여자는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으니 권리를 4분의 3만 행사해야 한다’고 말해 비난을 받았다"며 “이런 분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앉히고 2030 여성 유권자에게 미래를 약속하는 윤 후보의 이중성에 할 말을 잃었다”고 꼬집었다. 신현영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역시 “윤 후보가 꿈꾸는 대한민국이 군사독재 시대도 부족해 봉건시대로 회귀해서는 곤란하다"며 “윤 후보는 함 원장 영입을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 안팎의 비난이 거세지자 국민의힘은 한 발 물러섰다. 이 대변인은 함 원장 내정 사실을 밝힌지 한 시간여만에 “함 원장은 본인의 발언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에 대한 국민의 납득이 있기 전까지 (공동선대위원장 임명에 대한) 의결이 보류된다”고 밝혔다. -
민주당 "尹 장모 최 씨, 농지법 위반 정황 드러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5 16:31:02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 씨를 겨냥해 상습적으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매매하면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TF는 이날 최 씨가 경기 양평군의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허위로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현안대응 TF에 따르면 최 씨는 양평군 공흥리 일대에 지난 2006년 900평, 2011년 13평의 농지를 매입했다. 2006년 매입 당시 최 씨가 양평군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서 ‘1년’으로 신고했던 영농경력이 2011년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영농경력 없음’으로 바뀌었다. 현안대응TF 단장을 맡은 김병기 의원은 “최 씨가 2006년 당시 농사를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며 “최 씨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공흥리 일대의 농지를 사 모으며 농지법을 밥 먹듯 어겨온 것이 아닌 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최 씨가 2011년 공흥리 농지를 매입한 시점이 최 씨 일가의 회사 ESI&D가 양평군에 350가구 규모의 공흥지구 민간개발사업을 제안한 직후라는 점도 문제삼았다. 민간개발을 앞두고 시세 차익을 노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진욱 민주당 대변인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가짜 농사꾼 행세로 부당 이득을 취한 악질 부동산 범죄"라며 “수사기관은 신속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준석 "면도 잘된 '코끼리 선대위', 민주당 찢으러 간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5 15:24:41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극적으로 갈등을 봉함한 이준석 대표가 5일 “매머드에서 업그레이드된, 면도 잘된 코끼리 선대위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찢으러 간다"라고 선전포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추대를 확정한 윤석열 선대위를 두고 '반창고 땜빵' '윤석열 조연' '리더십 위기' 등으로 폄하한 민주당을 향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아무리 삐딱하게 보려해도 국민은 어려운 정치적 조정을 해낸 윤석열 후보의 정치력을 높게 평가할 것"이라며 후보를 추켜세웠다. 아울러 "소위 '울산합의'라 부르는 후보, 원내대표, 저의 회동은 우리당이 지금까지 가졌던 여러 이견을 대화로 조율해낸 치열한 정치적 소통의 결과물"이라고 평했다. 특히 이 대표는 윤 후보가 당초 구상했던 선대위를 '매머드'에, 자신의 수정요구를 '면도'로, 김종인 위원장이 합류한 선대위를 '업그레이드된 코끼리 선대위'로 비유했다. 그는 "누구나 역할이 있는 매머드 선대위 구상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불필요하다 생각되는 매머드의 털을 좀 깎아내고자 제안했던 것"이라며 "면도해놓고 보니 그 털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악취나 파리떼가 많이 사라졌다"라고 했다. 이어 "거기에 검증된 코끼리 운전수인 김종인 위원장까지 합류했다. 매머드에서 업그레이드된 코끼리 선대위'는 이제 민주당을 찢으러 간다"고 선전포고를 했다. 그러면서 "이번 울산 구상의 성사를 위해 물밑에서 노력해주신 김기현 원내대표, 적시적소에 조정을 해주신 홍준표 전 대표, 그리고 원로 입장에서 항상 조언해주시는 정의화, 김형오 두 분 의장님께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였다. -
이재명 "군사정권 안 되듯 검찰정권도 있어선 안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5 14:00:1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북권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셋째 날인 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해 “군사정권이 (있어서는) 안 됐던 것처럼 검찰정권도 있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정읍시 샘고을시장을 방문해 “검찰을 위한 검찰에 의한 검찰의 국가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샘고을 시장에서 즉석연설에 나선 이 후보는 “우리는 (과거에) 군사 정권을 증오했었다. 군사정권에서는 군인들이 정치를 했다”며 “군인들의 이익을 위해 국가권력을 사용했다. 모두 육사출신들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지금 다시 온갖 전직 검사들로 만들어진 세력이 내년 선거에서 이겨서 검찰 국가를 만들겠다고 도전하고 있다”며 “이것을 용인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권력은 개인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다음 정부는 민생을 살피는 유능한 정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는 우리 다음세대의 나은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정부, 더 유능한 정부, 국민의 아픈 곳을 살피는 정부가 필요하다”고 외쳤다. 이 후보는 “누군가의 사적 복수·심판을 위해 정치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며 “보복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냐, 경제 대통령이 필요하냐. 민생과 경제를 챙길 유능함을 증명한 사람이 누구냐”고 지지를 호소했다. 문 정부에 각을 세우며 지지세를 키워온 윤 후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어 이 후보는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읍이 동학혁명의 발상지”라며 “동학혁명군들이 더 나은 삶 위해 목숨을 바쳤지만 안타깝게도 우금치 고개에서 3만 명에 가까운 동학군이 2,700명의 일본군에게 전멸당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유는 바로 과학기술의 부족”이라며 “무기가 부족하고 국력이 약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환의 시기에 국가역량을 과학기술에 투자해 우금치 고개에서 선조들이 겪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
이재명 “비천한 집안”…성일종 “가난하면 쌍욕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5 13:49:21야권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가족사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비천한 집안’이라고 한 말에 대해 5일 일제히 비판했다. 이 후보가 소위 가족을 ‘셀프 디스(스스로 폄훼)’하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조카의 살인사건 변론, 형수 욕설,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서 ‘가난하게 큰 사람은 모두 형수에게 쌍욕하고 조폭, 살인자 변호합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가난하게 크면 모두 이 후보처럼 사는 줄 아나. 두 번 다시 이런 궤변하지 말라”며 “비천했어도 바르고 올곧게 살며 존경 받는 국민들을 모욕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어 성 의원은 “지금 국민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이 후보가 변호사가 되고 성남시장이 되는 등 성공의 결실을 거둔 후에도 행한 천박한 말과 위험한 행실에 법적, 도덕적 책임이 없느냐는 것”이라며 “과거를 덮으려 애쓰는 모습이 더 비천해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어 “성공한 후에 이 후보가 행한 언행은 분명 이 후보가 책임져야 할 몫”이라며 “진흙 속에서 핀 꽃이 왜 존경을 못 받는지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일 이 후보는 지난 4일 전북 군산 공설시장 연설에서 자신의 가족사를 꺼내 들며 “제 출신이 비천하다. 비천한 집안이라서 주변에 뒤지면 더러운 게 많이 나온다”고 말했다. 또 “제 잘못이 아니니까. 제 출신이 비천함은 저의 잘못이 아니니까 저를 탓하지 말아달라”며 “저는 그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연설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유하며 “어려운 시절을 함께 보냈을 가족에 대해 온갖 거친 말이 오갈 때 인간 이재명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진흙 속 연꽃을 봐주십시오”라며 “국민들과 함께 진흙탕에서 뒹굴며 살아온,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아는 검증된 이 후보에게 마음을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
"집안 비천" 이재명에…野 "가난하면 쌍욕, 살인자 변호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5 13:31:45야권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가족사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비천한 집안’이라고 한 말에 대해 5일 일제히 비판했다. 이 후보가 소위 가족을 ‘셀프 디스(스스로 폄훼)’하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조카의 살인사건 변론, 형수 욕설,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이 후보를 겨냥 "딱한 가족사에 대해 국민은 아무도 묻지 않았다. 심지어 누구도 비난한 적 없다. 그런데 스스로 '출신이 비천하다'고 말하며 자신의 일생에서 벌어진 일들 모두가 그 '비천한 출신 탓'이라고 돌려세웠다"며 "국민비하로 이어진 이 후보의 비루한 감성팔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후보는 가족사를 언급하며 "누가 흉을 보더라. 제 집안이 엉망이라고"라며 "제가 출신이 비천해 주변을 뒤지면 더러운 게 많이 나온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떡하겠느냐. 진흙 속에서도 꽃은 피지 않느냐"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그분'의 '대장동 게이트 의혹', '살인자 전문 변호 논란', '변호사비 대납의혹', '형수욕설 논란'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비천한 출신 탓'이라는 건 견강부회(牽强附會)"라며 "이 후보가 국민들에게 해명해야 할 수많은 의혹들을 철 지난 감성팔이로 극복해보겠다는 뻔히 보이는 수"라고 꼬집었다. 그는 "바둑에서 '고수는 지고 나서 억지를 부리지 않고, 하수는 지면 푸념을 늘어놓는다'는 말이 있다. 이 후보의 수는 '하수 중의 하수'"라고도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비천한 집안이라서 주변에 뒤지면 더러운 게 많이 나온다'는 말은 국민 모독"이라며 "가난하게 크면 모두 이 후보처럼 사는 줄 아는가, 두 번 다시 이런 궤변은 하지 말라", "가난하게 큰 사람은 모두 형수에게 쌍욕하고 조폭·살인자를 변호하는가"라고 이 후보를 저격했다. 반면 같은 당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 후보를 응원했다. 그는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려운 시절을 함께 보냈을 가족에 대해 온갖 거친 말이 오갈 때 인간 이재명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이 온통 검사 출신들로 들끓고 비전 설정도 없이 오로지 분노와 적개심으로 뭉쳐진 윤석열 후보가 아닌 우리 국민들과 함께 진흙탕에서 뒹굴며 살아온,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아는 검증된 이재명 후보에게 마음을 열어 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
尹 겨냥한 이재명 "검찰국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5 13:05:51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5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겨냥했다. 이 후보는 "검찰을 위한, 검찰에 의한, 검찰의 국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정읍 샘고을시장에서 연설을 통해 "온갖 전직 검사들로 만들어진 세력이 내년 선거에서 이겨서 검찰 국가를 만들겠다고 도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군사정권은 군인들이 정치했다. 군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 권력을 사용했다. 모두가 육사 출신"이라며 "군사정권이 안 되는 것처럼 검찰 정권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정권, 민생을 가장 우선시하는 정권이어야 한다"며 "권력은 누군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우리의 일을 대신하는 국가 지도자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보복하는 대통령이 필요한가, 경제 대통령이 필요한가. 심판하는 대통령이 필요한가, 민생 대통령이 필요한가"라고 되물었다. 끝으로 이 후보는 "누군가의 사적 복수, 심판, 사적 이익을 위해서 정치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보다 더 나은 정부, 더 유능한 정부, 더 국민의 아픈 것을 살피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꾸려갈 이재명 정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준석 "尹 후보 가는 곳마다 '빨간색 후드티' 입어 달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5 11:05:29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지지자들에게 “윤석열 대선 후보가 가는 곳마다 붉은 색상의 옷에 노란 글씨로 자신만의 의상을 만들어 입고 오시는 분들은 제가 현장에서 모시고 그 메시지의 의미를 널리 알리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4일) 윤 후보와 울산에서 부산 방문을 확정한 후 어떤 비단 주머니를 풀어볼까 고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 후보는 전일 부산 서면 시내 거리에 나란히 등장해 유세를 함께했다. 윤 후보와 이 대표는 앞 뒷면에 노란색 글씨로 ‘사진 찍고 싶으면 말씀 주세요’, ‘셀카 모드가 편합니다’라고 적힌 빨간색 후드티를 입고 나왔다. 이 대표는 “인터넷에 이런 후드티를 제작해주는 곳들이 있다. 세상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를 담아달라. 주문하면 한 5일쯤 걸릴 것”이라며 “선거법상 후보의 이름, 정당명, 기호, 지지 호소 등이 들어간 내용은 안 된다. 세상에 대한 여러분의 분노, 기대, 다짐, 희망 등을 자유롭게 표현해서 입고 와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 입은 후드티는) 한 달 전에 만들어 둔 옷인데 서울에서 긴급히 수송해왔다”며 “선명한 붉은 색상은 군중 속에서 바로 눈에 띌 수 있게 하기 위한 선택이고 노란색 궁서체 문구는 말 그대로 글자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후보도 이 대표가 제안한 빨간색 후드티를 가리키며 “이 대표가 계획하신 부분을 전적으로 수용해서 이런 옷을 입고 뛰라면 뛰고, 이런 복장을 하고 어디에 가라고 하면 가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임선대위원장 겸 홍보미디어본부장을 맡은 이 대표에게 “30대 당대표와 제가 대선을 치르게 된 것이 후보로서 큰 행운”이라며 “전권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
“서울 주택 소유자 5명 중 1명 올해 종부세 낸다”
경제·금융 정책 2021.12.05 10:58:52서울의 주택 소유자 5명 중 1명이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지난 2017년과 비교하면 4년 새 2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5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고지 인원 기준) 중 법인을 제외한 개인 납부자 수는 47만 745명이다. 이는 법인을 포함한 올해 전체 고지 인원에 2017~2019년 서울시 개인 종부세 납부자 평균 비중을 적용해 추계한 수치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를 바탕으로 유 의원이 추산한 올해 서울시 주택 소유자는 253만 7,466명이다. 2017~2020년 주택 수 평균 증가율과 주택 수 대비 주택 소유자 수 비중을 고려해 추계한 결과다. 이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서울의 주택 소유자 중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의 비중은 18.6%다. 올해 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 가운데 약 5명 중 1명은 종부세를 내는 셈이다. 서울의 주택 소유자 대비 종부세 납부자 비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6.2%였으나 2017년 7.5%, 2018년 8.7%, 2019년 11.5%로 매년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서울 주택 보유자 대비 종부세 납부자 비율이 15.2%로 1년 만에 3.7%포인트 올라갔고 급기야 올해는 20%에 육박하는 수준이 됐다. 전국 기준으로 봐도 올해 추산된 주택 소유자(1,502만 5,805명) 중 개인 종부세 납부자는 88만 5,000명으로 종부세 납부자 비율은 5.9%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2.0%)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
尹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용광로' 선대위 예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5 10:57:48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일 “달라도 함께 가겠다”고 공개적으로 외연 확장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체제가 예고된 국민의힘 선대위에는 중도 인사들이 대거 합류할 예정이다. ‘조국 사태’ 당시 더불어민주당에 쓴소리를 했던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의 합류가 확정됐고, ‘이재명 저격수’이자 경제통인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도 선대위에 영입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직접 글을 올려 “저는 첫 출마선언에서도 밝혔듯이 아홉 가지가 다르더라도 나머지 한 개, 즉 정권교체에 대한 뜻만 같다면 함께 간다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가 말한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는 말을 믿는다”며 “사람들이 모두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일을 대화를 통해 해내는 것이 정치고, 그것이 정치의 매력”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의 발언은 정치적 가치와 진영이 달라도 정권교체의 뜻을 함께하는 인사들을 품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가능성의 예술’ 발언도 보수진영 밖의 인사들을 열어 보수, 중도, 진보가 함께하는 ‘용광로 선대위’를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중도지향’ 김종인계 인사 영입 전망 ‘조국 쓴소리’ 금태섭, 선대위 합류 보수 일색 선대위 색깔 다양화 예고 윤 후보의 뜻에 따라 선대위에 다양한 진영이 인사들이 영입될 전망이다. 윤 후보는 지난 7월 입당 이후 시종일관 ‘집토끼’인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을 껴안는 행보를 이어왔다. 선대위가 다양화될 경우 윤 후보가 보수층을, 이준석 대표 2030 세대를, 김 전 위원장이 호남과 중도층을 공략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경우 ‘친문을 뺀’ 모든 세력의 선대위에 녹아들 수 있다. 윤 후보는 또 경선 후 독자 행보를 해왔던 홍준표 의원과 만찬을 통해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일부 지지층 이탈에 대한 리스크도 줄였다. 특히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원톱’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기로 선대위 인적 쇄신이 예상된다. 소위 ‘김종인계’ 인사들이 합류할 전망 때문이다. 김 전 위원장은 중도지향적 인사다. 그와 가까운 인물들 역시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보수진영 일색이던 선대위 색채도 종전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전 위원장이 ‘당무 전반을 통할 조정하고 선대위를 총괄’할 경우 그동안 외곽에서 활동해온 김종인계 인사들도 요직을 맡게 될 전망이다. 우선 전날 권성동 사무총장은 김 전 위원장과 회동을 통해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의 합류 사실을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이른바 ‘조국 사태’ 를 비판하는 등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고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금 전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한 뒤 정권 교체를 위해 김 전 위원장과의 접촉면을 넓혀왔다. 김 전 위원장과 물밑 교감을 이어온 금 전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서 차별금지법 찬성을 통한 기득권 이미지 극복을 국민의힘에 제안하기도 했다. 또 김 전 위원장이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경제학자 출신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합류도 예상된다. 그는 현직 시절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을 논리적으로 비판해 ‘이재명 저격수’로 불리기도 했다. 김 전 위원장과 가까운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과 정태근 전 의원이 선대위에서 주요 역할을 할 관측도 거론된다. 특히 임 전 실장은 종합상황본부장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밖에 김근식 경남대 교수, 윤희석 전 대변인 등 경선 캠프에서 윤 후보와 김 전 위원장 사이 소통 창구를 한 인사들도 선대위에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 권경애 변호사, 김경율 회계사 등은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더라도 외부 스피커로서 지원 사격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정치인들도 선대위 전면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는 일반인 유세연설로 SNS에서 ‘비니좌(비니+본좌)'라는 별칭을 얻었던 노재승(37) 씨가 추가로 공동선대위원장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당시 유세연설은 오세훈캠프 뉴미디어본부장이었던 이 대표의 기획이었다. 김종인-김한길 외연 확장 역할 겹쳐 보수진영 일각 ‘이수정 퇴진’ 집회도 尹·金 정치력에 ‘용광로 선대위’ 달려 다만 일각에서는 중도진영 인사들의 합류로 선대위가 다시 내홍에 휩싸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선대위에는 김한길 전 민주통합당 대표가 이끄는 새시대준비위원회가 있다. 새시대위원회는 외연 확장을 넘어 대선 이후 정계개편까지 구상하는 조직이다. 김 전 위원장과 김 새시대준비위원장이 외연확장의 주도권을 놓고 갈등을 빚는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다. 또 중도진영 인사들이 합류할 경우 윤 후보를 경선 승리로 이끈 보수진영 인사들이 대거 권한을 양보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분열의 목소리는 벌써 터져 나오고 있다. 성평등추진시민연대는 전날국민의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수정 경기대 범죄학과 교수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당 관계자는 “선대위의 내분을 조정하는 것도 윤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의 정치력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
'중도 확장' 노리는 尹 "정권교체 뜻만 같다면 함께 간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5 10:40:5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잡음이 지속된 것에 대해 “첫 출마선언에서도 밝혔듯이 아홉 가지가 다르더라도 나머지 한 개, 즉 정권교체에 대한 뜻만 같다면 함께 간다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왔다”고 밝혔다. 정권교체를 위한 중도 확장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많은 진통이 있었고, 당원과 국민께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렸다. 송구스러운 마음에 고민을 거듭한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 12월 6일 선대위 출범식에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김병준, 이준석 두 분 상임선대위원장, 그리고 우리의 동지들과 함께 단합된 힘을 보여드리겠다”며 “정권교체를 위해서 하나 되어, 다시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일 김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원톱’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하면서 윤 후보의 선대위에는 ‘김종인계’ 인사들이 대거 선대위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선대위가 중도층 색채를 더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진다. 윤 후보는 “가끔은 시간도 일을 한다”며 “저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른길을 위해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교체를 위해서라면 저는 얼마든지 더 큰 어려움도 감내할 수 있다”며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때는 추진하지만,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리는 것, 그것이 저의 리더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가 말한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는 말을 믿는다”며 “사람들이 모두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일을 대화를 통해 해내는 것이 정치고, 그것이 정치의 매력”이라고 말했다. -
"대선 인터넷 불공정 보도…이의신청 73%는 이재명"
정치 정치일반 2021.12.05 10:09:47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중 이재명 후보만이 불공정 보도를 이유로 인터넷 기사에 대해 이의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청건수는 총 40건이다. 이는 17대부터 20대 대선의 후보자들이 이의신청한 건수(55건)의 73%에 달한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차기 대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5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차기 대선과 관련해 이달 3일까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에서 심의한 건수는 총 238건으로, 이 중 207건(87.0%)이 제재를 받았다. 29건(12.2%)은 기각됐고, 2건(0.8%)은 각하됐다. 현재까지 차기 대선과 관련해 제재를 받은 207건을 살펴보면, 수위가 가장 낮은 공정보도 협조요청이 193건(93.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의 13건(6.3%), 경고 1건(0.5%) 순이었다. 차기 대선과 관련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에 심의를 제기하거나 신청한 주체를 보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자체 심의가 총 188건(79.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선 후보자 40건, 정당 8건, 재심청구 2건 순이었다. 현재까지 차기 대선과 관련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에 이의신청한 대선 후보자는 이재명 후보 한 명 뿐이며, 건수는 총 40건이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가 설립된 지난 2004년 3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17년간 총 4차례의 대선에서 전체 후보자들이 신청한 이의 건수가 총 55건임을 감안하면 이 후보의 신청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72.7%나 됐다. 이 후보가 불공정 선거 보도라며 이의신청한 인터넷 기사 40건 중 25건(62.5%)은 심의 결과 기각 또는 각하됐다고 강 의원은 전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설립 후 지금까지 이의 신청을 했으나 기각 또는 각하된 건수는 총 31건이었는데 그중 80.7%가 이 후보가 신청한 것이었다. 강 의원은 "이 후보의 이의신청 건수가 역대 최고 수준에다 심의 결과 기각 또는 각하된 비율이 63%나 된다는 것은 불필요한 이의 신청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으로 '언론 재갈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원회에 대선 후보와 정당의 이의신청을 담당하는 인력이 4명에 불과해 계속 특정 후보 및 정당의 이의 신청이 쏟아지면 업무 과부하가 걸린다"며 "중앙선관위는 무분별한 이의신청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이의신청 절차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인터넷상의 불공정 선거 보도로 피해를 입은 정당과 후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지난 2004년 3월 중앙선관위에 설치됐다.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제재는 수위별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경고문 게재, 경고, 주의, 공정보도 협조요청 등 6가지가 있다. -
'화제 모은 빨간 후드티'…이준석은 무엇을 노렸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5 10:02:32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윤석열 대선 후보와 함께 입었던 ‘커플 후드티’에 대해 “한 달 전에 만들어 둔 옷인데 서울에서 긴급히 수송해 온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와 윤 후보는 ‘울산 합의’로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전날(4일) 부산 서면에서 공동 선거 운동을 벌였는데, 이때 두 사람은 ‘사진 찍고 싶으면 말씀 주세요’라고 적힌 빨간 후드티를 맞춰 입었다. 이 후드 티는 화제를 모으기에 충분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후보와 울산에서 부산 방문을 확정한 후 어떤 비단주머니를 풀어볼까 고민했다. 그러다가 예비후보 기간 후보와 젊은 세대가 만날 때 입을만한 전투복을 선보였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는 “선명한 붉은 색상은 군중 속에서 바로 눈에 띌 수 있게 하기 위한 선택이고, 함께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노란 궁서체 문구는 말 그대로 글자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선택”이라며 “오늘은 후보와 제가 입고 콘셉트를 선보였지만, 앞으로는 후보가 가는 곳마다 붉은 색상에 노란 글씨로 자신만의 의상을 만들어 입고 오시는 분들은 제가 현장에서 모시고 그 메시지의 의미를 널리 알리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인터네에 이런 후드티 제작해 주는 곳들이 있다”며 “세상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를 담아달라. 주문하면 한 5일쯤 걸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법상 후보의 이름, 정당명, 기호, 지지 호소 등이 들어간 내용은 안 된다”면서 “세상에 대한 여러분의 분노, 기대, 다짐, 희망 등을 자유롭게 표현해서 입고 와 달라”고 했다.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이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김병준 이준석 두 상임 선대위원장, 그리고 우리 동지와 함께 단합된 힘을 보여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후보 선출 후 한달간의 소회를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많은 진통이 있었고 당원과 국민께 불안과 걱정을 끼쳤다. 송구스러운 마음에 고민을 거듭한 시간"이라고 밝히면서 이같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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