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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윤석열 '리프레시' 발언, 이준석에게 굉장히 모욕적"
정치 정치일반 2021.12.03 19:59:13이른바 '당대표 패싱' 논란 속에 여의도를 떠나 사흘째 지방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행보와 관련, 방송인 김어준씨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이 대표가 왜 그러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상황을 짚었다. 김씨는 3일 자신이 진행을 맡고 있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평생 검사를 지낸 윤 후보와 20대부터 정치 생태계에서 성장해 당대표까지 된 MZ세대 이 대표 사이에 정치에 대한 이해에 있어 태평양만큼 간극이 있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본인(이 대표)도 어느 정도 리프레시(재충전)를 했으면'이라는 윤 후보의 발언을 두고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예를 들어 '리프레시 하고 오면 만난다'는 건 마치 며칠 기분 전환하면 해결될 일인 정도, 스트레스를 받아 그런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인식"이라면서 "그러나 이 대표는 보면 본인의 정치 경력을 걸다시피 한 수준"이라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아울러 김씨는 "대충 해결될 것 같진 않다. 그러다 보니까 윤 후보가 제주도에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면서 "윤 후보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해결책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길이 없는 들판에 길을 내는 게 정치다. 그런 시험대에 오른 듯 싶다"고도 했다. 한편 윤 후보와의 갈등을 표면화 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렇다면 여기까지"라는 글을 남기고 잠행에 들어간 이 대표는 지방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JTBC와 인터뷰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말의 울림이 지금의 후보를 만들었다고 본다"면서 "똑같이 말씀드린다. 당 대표는 적어도 대통령 후보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윤 후보를 정조준했다. -
'주가조작' 권오수 재판 넘겨졌지만 ... '김건희 불기소'로 수사 끝나나
사회 사회일반 2021.12.03 17:53:05‘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총책으로 꼽히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3일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검찰 수사의 출발점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이날 권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권 회장을 포함해 이번 사건에 연루된 5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총 9명을 재판에 넘기고, 5명은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이른바 ‘선수’ ‘부띠끄’ 투자자문사,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고 약 82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권 회장 등은 91명, 157개의 계좌를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에 대해 가장·통정매매, 고가 매수, 허위 매수 등의 수법으로 1,661만 주(약 654억 원)의 주식을 사들여 주가를 띄운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인 권 회장은 주가 조작 참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회사 내부 정보의 생성 및 유포를 주도한 혐의도 받는다. 권 회장은 자기자본 없이 도이치모터스를 우회 상장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하지만 상장 후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투자자들의 수익을 보장하고 △신규 산업 진출 및 대규모 자본 조달 △시세 차익 확보 △반대 매매 방지 등 목적으로 선수들에게 주가 조작을 의뢰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상장사 대주주가 속칭 ‘선수’에게 시세 조종을 의뢰해 주요 시세 조종 수법이 동원된 시세 조종 ‘종합판’”이라고 설명했다. 권 회장 등과 달리 검찰은 김 씨에 대해서는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김 씨에 대한 소환 없이 불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이 지난해 4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김 씨를 고발한 근거가 된 2013년 경찰 내사 보고서에는 김 씨가 선수 이정필 씨(구속 기소)에게 10억 원이 든 신한증권 주식 계좌를 맡겼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윤 후보 측은 김 씨가 이 씨에게 계좌를 맡긴 내용 자체에 대해선 인정했으나 “손해만 봤고, 이후 이 씨와의 관계도 끊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잠적했던 이 씨를 지난달 12일 검거하면서 수사에 반전을 꾀했지만 이후 조사에서 김 씨와 관련해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내사기록에 편철된 이 씨의 진술서 등은 수사 결과 상당 부분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향후 김 씨를 둘러싼 수사에 여지를 남겼다. 검찰은 “국민적 의혹이 있는 주요 인물 등의 본건 가담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검찰, '스폰서 의혹' 윤우진 구속영장 청구
사회 사회일반 2021.12.03 17:50:29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브로커 역할을 한 이른바 ‘스폰서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윤 전 서장에 대해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한때 측근이었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윤 전 서장은 2018년 1월께 인천 지역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A씨로부터 법조인·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억원을 받는 등 2017년∼2020년 3차례에 걸쳐 A씨 등 2명에게서 1억3,000만원 상당의 금원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서장과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최측근 최모씨는 지난 10월 말 구속기소됐다. 윤 전 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7일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
체포·구속영장까지 ‘3전 3패’… 무용론 휩싸인 공수처
사회 사회일반 2021.12.03 17:47:35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에 청구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되면서 ‘고발 사주’ 의혹을 겨냥한 공수처 수사가 좌초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손 검사의 신병을 확보하고자 체포영장은 물론 구속영장까지 두 차례나 청구했으나 오히려 법원으로부터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결과를 받았기 때문이다. 앞서 공수처가 지난 9월 실시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법원이 위법성을 이유로 취소하는 등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 방식을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일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진행하고 영장을 기각했다. 구속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게 결정적 사유였다. 또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도 이유로 꼽았다. 문제는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을 겨냥해 3개월 동안 수사를 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기록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달 20일에도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또 나흘 뒤 1차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승부수를 던졌으나 결국 법원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무리한 시도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공수처는 이에 2차 구속영장에서는 검사 2명 등 3명의 전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직원을 고발장 작성 및 전달자로 기재했다. 그러나 법원은 1차 구속영장 때와 마찬가지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른바 ‘3전 3패’의 초라한 성적표다. 손 검사의 신병을 확보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 검찰 고위층으로 수사의 칼날을 드리우려고 했으나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오히려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김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판정을 받는 등 수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수사력 부재’ 논란만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김 의원이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준항고를 인용했다. 공수처가 일부 보좌진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김 의원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게 법원의 결론이다. 이에 따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지난 9월 10일과 13일 김 의원 의원실과 부속실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 일체가 취소됐다. 공수처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2일 재항고했다. 이로써 공수처 압수수색을 둘러싼 위법 여부는 대법원이 최종 판단하게 됐다. 검찰 출신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을 보면 공수처 무용론이 제기되는 이유를 알 수 있다”며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의 ABC’도 모른다는 비판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혐의 소명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역시 수사가 부실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공수처가 지난달 윤 후보 등을 입건했으나 결국 당시 검찰 윗선까지는 수사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성윤 고검장에 대한 ‘황제 의전’과 거짓 해명, 보복 수사 논란까지 공수처 출범부터 지금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공수처 내 검찰·경찰 출신별로 내분마저 일고 있다는 말이 돌고 있는 만큼 출범 1년을 앞둔 공수처 스스로 자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민관 사업에 분양가상한제·이윤율 제한…‘대장동 방지 2법’ 소위 통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3 17:44:38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이른바 ‘대장동 사태’처럼 천문학적인 수익이 민간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첫 입법문턱을 넘어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도시개발법에서는 민관합동으로 설립한 법인(SPC·특수목적회사)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택지로 분류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공공 참여 도시개발 사업 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에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도록 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다만, 민간 지분율을 어떻게 제한할 지를 두고 여야 간 의견이 갈렸다. 이날 심사된 도시개발법 개정안 다수는 민관 공동출자법인의 민간 출자지분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측에선 해당 조항이 민관사업 활성화를 제고하려는 법안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민간참여 지분율 제한은 법안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또 법인의 민간참여자 이윤율 상한을 법률로서 제한하는 것이 법체계상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간사 이윤율 제한 역시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합의됐다. 국토위는 오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한편 ‘대장동 방지법’ 중 여야 간 이견이 가장 첨예했던 개발이익환수법은 소위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민간의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40~50%로 올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 법의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발이 거세 지난달 22일 소위 상정 여부를 둘러싸고 국토위가 파행되기도 했다. -
이재명 "삼성이 기본소득 얘기하면 어떨까"
정치 정치일반 2021.12.03 17:26:2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삼성경제연구소를 방문해 “삼성이나 이런 데서 기본소득을 얘기해보는 게 어떻겠나”라며 “사실 제가 이재용 부회장에게도 그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를 잇따라 만나 각종 규제 완화를 약속했던 이 후보는 이날도 “친기업·친노동이 양립 불가능한 게 아니다”라며 우클릭에 더 다가갔다. ‘경제 대통령’과 함께 유연한 행정가 이미지 구축을 통한 중도 확장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삼성경제연구소를 방문해 ‘공정성장 경제정책을 듣는다’는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민간 싱크탱크 방문은 민주당 후보로 공식 확정된 뒤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는 “제가 친노동 인사인 것은 맞지만, 친노동은 곧 반기업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과 자본이 협력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경제성장과 발전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한 뒤 “노동과 자본이 상호 ‘윈윈’하는 길도 얼마든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본인이 경제 살리기의 적임자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우리 국민들이나 경제 전문가들은 광역단체장 중에서 제가 가장 압도적으로 친기업적 인사라고 평가해주셨다”고 전했다. 자신의 대표 공약인 탄소세 절감과 기본소득에 대한 소개도 잊지 않았다. 이 후보는 그동안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를 넘어 50%로 목표치를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탄소세와 관련해서는 “탄소국경부담금이 몇 년 안에 유럽 등에서 부과될 텐데, 기업들이 당장 고통스러우니 ‘버텨보자’는 식으로 적응하다 한계치에 도달하면 전부 일거에 망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에만 맡겨놓고 ‘아프니까 수술하지 말자’는 근시안적 태도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 측은 재계와의 소통을 앞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높은 정권 교체 여론에도 불구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능력’을 묻는 질문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보다 10%포인트 안팎의 우세한 평가를 받고 있는 점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대한상의를 찾아 “창의와 혁신을 가로막는 관료적 규제들은 축소하거나 없애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같은 달 중기중앙회에서도 “저는 기업 친화적인 정치인”이라고 선언했다. 이 후보 측은 이날 삼성경제연구소 일정을 잡은 것에 대해 “대선 D-100일 맞아 이 후보가 경제 대통령을 선포한 만큼 이에 부합하는 일정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이 후보는 2박 3일간의 전북 지역 순회도 시작했다. 이 후보는 첫 행선지로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을 방문해 청년 사업가 등과 대화를 나눈 뒤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민들과 만났다. 이날 일정에는 전북 출신의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동참해 힘을 보탰다. -
윤석열·이준석의 '울산 회동'…원팀·파국 갈림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3 17:23:50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울산은 ‘화해’의 장이 될 것인가. 아니면 파국의 현장으로 남을 것인가.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선 후보를 비롯해 이준석 대표, 그리고 김 원내대표가 울산에 모였다. 이 대표가 제주에서 울산으로 향한다는 소식에 김 원내대표도 울산행을 택했다. 사흘째 지방을 순회하고 있는 이 대표를 만나 파국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뒤이어 윤 후보도 울산으로 갔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김 원내대표의 중재로 윤·이 갈등도 봉합 수순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전망한다.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대립이 이어질 경우 “선거는 해보나 마나 하는 상황에 처한다”는 위기감이 그만큼 높다는 이유에서다. 윤 후보는 3일 “이 대표를 만나 여러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항의성 지방 순회 중인 이 대표를 찾아 나섰다. 이 대표가 “당 대표는 적어도 대통령 후보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공격의 수위를 높이자 봉합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행동에 나선 것이다. 당내에서는 두 사람을 향해 “원팀 구성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재선 의원 성명서)”고 호소하는 등 갈등 해소에 대한 요구가 쏟아졌다. 윤 후보는 전날 이 대표를 만나겠다고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는 선대위에 이날 모든 일정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전날 저녁 홍준표 의원과의 만찬에서 “이 대표를 만나기 위해 제주로 간다”고 밝혔다고 한다. 다만 이 대표가 제주에서 울산으로 이동하면서 윤 후보도 행선지를 바꿨다. 윤 후보는 이 대표와의 화합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그는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를) 굉장히 만나고 싶다”며 “작금의 상황에 대해 당황스럽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에 대해 “한국 정당사에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청년 30대 당 대표”라며 “늘 대단한 인물이라 생각한다”고 추켜세웠다. 이 대표도 윤 후보를 만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후보가 직접 연락해서 만나자고 한다면 만날 의향 있느냐’는 질문에 “후보가 만나자고 하면 제가 올라가겠다”며 기류 변화를 드러냈다. 갈등 국면이 장기화하자 당내에서는 봉합 요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초선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두 사람을 향해 “직접 만나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정권 교체의 대의를 모색하고 지금까지의 오해와 혼란을 하루빨리 종식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를 찾아가려던 재선 의원들도 성명서를 내 “넓은 한마음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철옹성과 같은 ‘국민의 원팀’을 이끌어달라”고 요구했다. 홍 의원도 두 사람의 갈등 해소를 압박했다. 홍 의원은 ‘청년의꿈’ 홈페이지에 올라온 ‘선대위에 합류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글에 “아직 선결문제가 좀 (있다)”는 댓글을 달았다. 윤 후보와 이 대표가 화해하고 이 대표가 구상하는 선대위 개선이 이뤄지면 자신도 합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두 사람이 쉽사리 해결책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갈등의 핵심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합류 여부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 대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안 들어오면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표가 물러서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
윤석열-이준석 울산서 만찬 갖는다…李 지방행 나흘만에 회동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3 17:23:47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울산에서 만찬 회동을 한다. 이 대표가 선거대책위원회 인선·전략과 관련한 항의성 지역 순회를 시작한 지 나흘만에 이뤄지는 전격 회동이다. 이 대표 측에 따르면 두 사람은 오후 7시30분 울산의 한 식당에서 만찬을 갖기로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배석한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이 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후보가 내려온다고 하니까 만나 뵙고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대표에 말했다”며 “대표도 그렇게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2시40분께 서울 여의도 당사 후보실을 나와 울산으로 향했다. 윤 후보는 “이준석 대표를 만나 여러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제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보가 만나자고 하면 올라가겠다”고 대화 의지를 보였다. -
이수정 “尹 합류 후 정부·지자체 행사 줄줄이 취소 당해"
정치 정치일반 2021.12.03 17:12:30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최근 경찰대 스토킹처벌법 강연에 개인사유로 불참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앞서 지난 2일 이 교수는 경찰대에서 ‘스토킹범죄에 대한 학제 간 융복합 대응방향’을 주제로 한 학술 세미나 기조 강연자로 나설 예정이었지만 행사를 앞두고 돌연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3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교수는 “경찰대에서 열린 스토킹 처벌법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하기로 오래전에 확정이 돼 있었는데 지난달 29일 내가 국민의힘 선대 위원장에 지명된 뒤 돌연 경찰대 측 인사가 '개인적인 통화'라는 식으로 내게 전화해 ‘세미나에 오시기로 하셨지만, 오지 마시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너무 부담된다'는 말에 경찰대에 피해가 가게 할 생각이 없어서 이를 받아들였는데, 마치 내가 갑자기 불참을 통보한 것처럼 보도가 나와서 당황스러웠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처럼 보도가 나간 것에 대해 경찰대 측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오래 전부터 예정됐던 행사라 일정을 모두 비워놓고 있었다”며 국민의힘 선대위에 합류한 직후부터 경찰대 뿐 아니라 국가기관과 지자체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국회 어린이 안전 포럼 출범…안전법·예산 확충 노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3 17:05:31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회 차원의 포럼이 3일 발족했다.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영유아 돌연사 증후군, 아동 학대, 부모의 비관 자살에 따른 자녀타살로 어린이들이 매년 400여명씩 사망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목적이다. 국회 어린이 안전포럼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도로교통공단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듀케어·어린이안전학교 등 24개 어린이 관련 비정부기구(NGO)와 함께 포럼 출범식을 열었다. 공동대표를 맡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어린이 안전 법·제도·예산을 확충하고, 지역구 어린이 안전사고 제로(0) 운동을 적극 전개해 매년 400명씩 사망하고 있는 어린이 사고를 크게 줄이겠다”고 밝혔다. 포럼 참여 의원들과 24개 어린이 관련 단체들은 어린이 안전 사고 제로화를 위한 실천 협약식을 체결하고 향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적극 실천키로 했다. 포럼 공동 대표는 이 의원과 함께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부대표는 임종성 민주당 의원, 간사는 고민정 민주당·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각각 맡았다. 이날 행사에서 각 분과위원장으로는 교육분과에 청학동 김봉곤 훈장, 돌연사 예방분과에 김남수 영유아 돌연사예방학회 회장, 생명사랑분과에 양두석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자살예방센터장을 위촉했다. 전문위원으로는 이철기 아주대 교수, 정혜선 카톨릭대 교수, 정효정 중원대 교수,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 국장, 강수철 도로교통공단 박사, 한종극 학교안전연구소 박사, 이수일 쿠팡 교통안전담당 박사를 각각 위촉했다. 사무처장으로는 어린이 안전학교 대표인 허억 가천대 교수가 위촉됐다. -
김기현, 이준석·윤석열 갈등 풀어내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3 16:55:08꼬일대로 꼬인 실타래가 결국 풀리는 것일까. 3일 국민의힘의 대선을 움직이는 주축들은 여러 발언들을 쏟아냈다. 제주에서 울산(이준석 대표), 서울에서 울산(윤석열 대선후보·김기현 원내대표) 등으로 이동했다. 갈등을 풀겠다는 의지, 아니 풀지 않으면 “대선에서 진다”는 위기감이 ‘화해’ 엔진에 시동을 걸었다. 나흘째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비공개 지방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가 이날 오후 울산을 방문하자, 김 원내 대표가 울산을 찾았다. 뒤이어 윤 후보도 전격적인 담판을 위해 울산으로 향했다. 선대위는 이날 별도 입장문에서 "윤 후보가 오후 2시 40분경 당사 후보실을 출발했다"며 "윤 후보가 '이준석 대표님을 뵙고 여러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거듭 말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와 회동 여부에 대해 "글쎄 뭐 움직여 봐야 할 것 같다"며 "가서 만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김 원내대표의 중재 하에 윤 후보와 이 대표 등 극적 3자 회동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당내에서는 양측 모두에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 20명은 입장문을 내고 "지금 우리 모습은 어떤가. 이러다가 정권교체가 물 건너갈 수도 있다는 경고음이 벌써 터져 나오고 있다"며 "윤 후보가 이 대표가 직접 만나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정권교체 대의를 모색하고 오해와 혼란을 하루빨리 종식해줄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도 긴급 회동을 한 뒤 성명을 내고 이 대표와 윤 후보를 향해 "넓은 한마음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철옹성과 같은 '국민의 원팀'을 이끌어 달라"며 "벌써 항간에는 국민의힘을 향해 '정권 다 잡은 줄 안다'는 비아냥이 돌기도 한다. 갈등의 덫에서 벗어나 서로 소통하고 더 간절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과 민생 속으로 파고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기에 윤 후보와 경합 했던 홍준표 의원도 거들었다. 홍 의원은 전날 윤 후보와의 만찬에서 "우선 이준석 대표가 있는 제주도로 가서 이 대표와의 갈등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는 이 대표와의 꼬인 실타래를 먼저 푼 뒤 홍 의원과도 추후 공식적인 만남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변수도 있다. 앙금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허심탄회한 대회가 필요하다. 하지만 미묘한 신경전은 여전하다. 예컨대 이 대표는 “윤 후보 측이 의제를 사전에 조율해야만 만날 수 있다고 했다”면서 "거기에 대해 굉장한 당혹감을 느낀다. 검열을 거치려는 의도라면 절대 만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의제 사전 조율'을 언급하며 이 대표 측에 연락을 취한 것은 권성동 사무총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윤 후보는 당사를 나서는 길에 '이 대표가 의제를 조율하면 안 만난다고 했다'는 취재진 질문에는 "의제 조율을 안 하면 만나고요?"라고 반문하며 다소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다. 또 윤 후보와 이 대표의 만남이 성사되더라도 갈등 해소에 이르기 쉽지 않을 거란 시각도 있다. 갈등의 원인을 바라보는 양측의 인식이 너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 인선, 이수정 경기대 교수의 공동선대위원장 영입 등을 대표 사례로 들며 '결론을 정한 뒤 통보를 했다'며 윤 후보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익명 인터뷰를 통해 자신에게 날선 비판을 쏟아낸 이른바 '윤핵관'(윤 후보 측 핵심 관계자)를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자신을 향해 '홍보비 해 먹으려 한다'고 언급한 인사에 대해서도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윤 후보는 이에 대해 이 대표에게 '패싱'은 커녕 '파격 대우'를 해 줬다며 억울해하는 입장이다. 최근 논란이 된 소위 '문고리 3인방'이나 '윤핵관'은 실체가 없으며 '이 대표가 홍보비 해 먹으려 한다'는 얘기는 아예 듣지 못했다고 참모들에게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
‘책사’ 윤여준이 본 이재명·윤석열…“기초 소양 부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3 16:41:02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3일 내년 대선과 관련해 “누가 당선되더라도 혼란은 불가피하다”며 후보들이 공인 의식 등 기초 소양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한꺼번에 비판한 발언으로 읽힌다. 윤 전 장관은 정치권의 대표적인 ‘책사’로 통한다. 양기대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이 주최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통령 리더십 세미나’에서 윤 전 장관의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윤 전 장관은 통화에서 “대통령 당선자의 민주주의에 대한 소양 부족이 문제가 될 것 같다”며 “당선자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며 투철한 공인 의식을 갖추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절실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윤 전 장관은 “앞으로 외부 세계로부터 엄청난 충격과 도전이 올 것”이라며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감당할 역량이 있는 대통령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세미나는 ‘성공할 대통령, 실패할 대통령’을 주제로 진행됐다. 당초 윤 전 장관은 발표자로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에 공개된 윤 전 장관의 발표문에 따르면 그가 언급한 ‘소양’은 투철한 공인 의식과 민주적 가치의 내면화 등 두 가지다. 대통령은 공공성을 상징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공인 의식을 갖고 의회정치를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또 윤 전 장관은 대통령이 이 같은 소양과 별개로 비전과 정책, 제도 관리, 인사, 외교 능력, 한반도 평화 관리 등 여섯 가지 능력도 갖춰야 한다고 봤다. 그는 발표문에서 “대통령의 여섯 가지 통치 능력은 각료나 참모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두 가지 기초 소양은 불가능하다”며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은 기초 소양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주요 정당의 후보가 통치 자질을 갖추는 데는 각 정당의 오랜 의회 경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도 ‘비전의 부재’를 꼬집으며 여야 후보를 모두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미래는 불투명하고 국민의 삶은 어려워진 가운데 지도자들이 어떤 리더십을 구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李-尹 지지율 36% 동률…이준석 갈등 장기화땐 '골든크로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3 15:57:2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36%로 동률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2주 전 11%포인트 앞서 있던 윤 후보는 주저앉았고 이 후보는 상승하며 결국 같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전날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이 후보는 윤 후보를 1%포인트 차로 바짝 뒤쫓았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발생한 잡음이 장기화하면서 윤 후보 지지율이 눈에 띄게 하락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후보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이 이어지면 이 후보의 ‘골든크로스’ 상황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모두 3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난 11월 3주 차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 42%, 이 후보 31%로 격차가 11%포인트였는데 2주 만에 격차가 사라졌다. 윤 후보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6%포인트 떨어졌고 반대로 이 후보 지지율은 5%포인트 올랐다. 전날 발표된 12월 1주 차 전국지표조사(NBS)에서는 이 후보 33%, 윤 후보 34%를 각각 기록했다. 윤 후보는 지난주 조사보다 1%포인트 내렸고 이 후보는 1%포인트 올랐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후보 선출 직후인 11월 초부터 한 달 동안은 선대위 구성과 인재 영입에 대한 여론 주목도가 가장 높은 시기”라며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준석 갈등’이 빚어지며 윤 후보의 지지율에 직접적 타격이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반성과 쇄신 모드로 전환한 이 후보는 취약 지역과 계층에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다. 이 후보는 보수의 아성 대구·경북(TK)에서 직전 조사보다 19%포인트 상승한 28%의 지지율을 얻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 지역 출신이 처음 선출됐다는 이점이 작용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물론 윤 후보는 TK에서 49%를 얻어 우위를 유지했지만 두 후보 간 격차는 45%포인트에서 21%포인트로 크게 줄었다. 이 후보는 열세를 보였던 여성 지지율도 34%로 지난 조사(29%)에 비해 5%포인트 올랐다. 반면 윤 후보의 여성 지지율은 8%포인트 하락해 35%로 주저앉았다. -
원희룡, 이재명 ‘조국 사과’에 “매표 위한 거짓말” 비난 폭격
정치 정치일반 2021.12.03 15:53:18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이 3일 ‘조국 사태’에 공개 사과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사과조차 매표를 위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원 본부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 스스로가 조국 수호를 외친 기억은 ‘선택적 망각’을 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과거 이 후보가 조 전 장관을 옹호한 사실을 꼬집은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 2019년 8월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등 의혹이 쏟아지자 “비이성의 극치인 마녀사냥에 가깝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작년 3월에도 이 후보는 “검찰수사 과정에서 당하지 않아도 될 잔인한 인신공격과 마녀사냥을 당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했으며, 같은 해 7월에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선택적 정의를 행사했고 조국 전 장관은 선택적 정의에 당한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원 본부장은 “현재 민주당 선대위는 선거를 위한 조직인지, 조국 수호대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의 인물들로 가득 차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표를 위한 사과라니, 이재명 후보에게 부끄러움은 사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의 ‘선택적 사과’가 ‘거짓’임은 국민 모두가 알 것”이라며 “사과에 진정성을 눈곱만큼이라도 보이려면 최측근에 배치한 조국 수호대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해선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비판받는 근원 중 하나”라며 “민주개혁 진영은 더 청렴해야 하고 작은 하자조차 책임지는 게 맞다”라고 밝힌 바 있다. -
손실보상 4,000억 증액에 싸우더니…與野, ‘균특’은 6,000억 늘렸다
경제·금융 정책 2021.12.03 15:38:20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를 당초 정부안에 비해 6,200억여 원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3개년 예산안 수정안의 균특 증액분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이에 4,000억 원대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증액 등을 두고 긴 줄다리기를 벌인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지역 퍼주기’ 예산 확대에는 소리 없이 합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따르면 여야는 균특을 정부안(10조 7,870억여 원)에 비해 6,210억여 원 증가한 11조 4,080억여 원으로 합의했다. 균특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투입하는 예산이다. 낙후지역 개발이나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지원하는 데 주로 쓰인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자율계정, 정부가 지역 사업 공모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등 4개 계정으로 구성된다. 내년도 예산안의 균특 증액 규모는 이전 예산안과 비교하면 확연히 크다. 2019년도 수정안의 균특 규모는 정부안에 비해 2,090억여 원, 2020년도는 2,660억여 원, 2021년도는 2,630억 원 가량 증액됐다. 3개년도 평균을 내면 2,460억 원으로, 내년도 증액분은 이의 2.5배가 넘는다. 이번 증액은 지자체들이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4월 공개한 ‘균특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균특 일부를 ‘지역균형 뉴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자체의 우수사업 발굴 노력을 평가하고 차등 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쓰도록 했다. 올해 예산안 편성 당시에는 없었던 주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공기관 설립에 비수도권 지역 입지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처리됐다. 개정안에는 시·도 발전 계획에 지역균형 뉴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지역 표심을 의식해 증액에 합의했다는 평가도 있다. 대선 후보들이 국가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만큼 여야가 가시적인 지역 투자 의도를 드러내려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따뜻한 지역사회와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달 28일 전남 영광을 찾았을 때도 “경제를 살리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공언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지난달 30일 청주공항을 방문해 “내가 정부를 맡게 되면 중앙정부는 모든 지역을 지원하고 각 지역이 자기 책임 하에 균형 발전을 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며 “(지역의) 경쟁력 있는 분야에 중앙정부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앞서 예산협의 과정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 등을 놓고 대치를 이어가다 결국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다. 이날 처리된 수정안에는 하한액 상향안이 반영된 손실보상 예산 2조 2,000억 원이 담겼다. 이는 정부안보다 4,000억 원 증액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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