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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이준석 맹비난 "준빠들에게…김어준이 칭찬할 듯"
정치 정치일반 2021.12.03 15:28:49국민의힘 대전시당 시정감시단장을 맡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국민의힘 대전시정감시단장)가 이른바 '당대표 패싱' 논란 속에 여의도를 떠나 사흘째 지방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김 변호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준빠들에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김 변호사는 "감히 우리 당대표를 모욕한 닝겐(사람) 누구냐"며 "어떤 틀딱(노인을 비하해 부르는 말)이냐, 고려장 마렵노 이러면서 부들부들 거리는 자칭 2030 대깨준들 보세요"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너님들 아이돌 준스톤(이준석)의 과거 행적을 잘 살펴보라"며 "당대표 모욕은 기본이고, 안철수 대표께 XX 욕설은 워낙 유명하죠. 박근혜 대통령 뒤통수 친 것도 뭐"라고도 적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이 대표의 지난 행적들을 열거한 뒤 "우리 2030 대깨준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 '우쭈쭈' 우리 준스톤(이준석) 잘 돌봐주시고 심기 관리 잘 해주세요"라고 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부하 논란은 윤석열 후보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이에 있었던 논란인데 청년 타령 하는 자가 따라쟁이나 하고"라면서 "창의성의 한계가 보인다"고 이 대표를 정조준했다. 이같은 김 변호사의 언급은 윤 후보와의 갈등을 표면화 한 뒤 공식 일정을 모두 접고 잠행에 들어간 이 대표의 행동을 지적한 것으로 읽힌다. 김 변호사는 3일 올린 게시물에서도 "우리 이 대표는 꼭 민주당과 청와대에 치명적인 사건이 터지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난동을 피워 시선을 자신에게 돌리도록 해왔다"면서 "방송인 김어준씨가 칭찬해줄 듯"이라고 비꼬았다. 여기에 덧붙여 김 변호사는 '친구랑 장난감 나누지 않는 아이, 욕심이 아니라 불안감 때문이죠'라는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의 언론 기고문을 공유한 뒤 "우리 당 이준석 대표의 어머님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기고문"이라고도 했다. -
이준석 “사전에 의제 조율? 검열 거쳐 尹 만날 생각 없어”
정치 정치일반 2021.12.03 14:45:09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선 후보 측이 만남을 제안하며 의제를 사전 조율하자고 했다면서 "검열을 거치려는 의도라면 절대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3일 오전 제주 시내 한 카페에서 기자들에게 “윤 후보 측에서 만나자는 제안을 하면서 의제를 사전 조율해야 만날 수 있다고 전했다”며 “굉장한 당혹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누군가에게 왜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하느냐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이 있다"며 "사전 조율은 상당한 불신을 갖고 협의하자는 것이고 외교 문서 날인하듯 하면 선거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 대표와 만나는 자리에 후보가 직접 나오지 못하고 핵심 관계자 검열을 거치려는 의도라면 절대 만날 계획이 없다"며 "후보와 만난 뒤 저와 후보가 합의했던 일 또는 상의해서 결정했던 일을 전혀 통보 받지 못한 상황에서 나중에 뒤집히는 일이 꽤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후보가 직접 연락이 오면 만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는 "의제 조율할 생각이 없고, 후보가 만나자고 하면 제가 올라가겠다"며 "후보 주변에 많은 잘못된 조언하는 사람들이 많다. 제가 후보 만나러 갈 수도 있다. 지금까지 피상적 대화는 아닐 것이라는 확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
공수처의 '김웅 압수수색'은 위법?…대법 판단 받는다
사회 사회일반 2021.12.03 14:23:52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위법했는지 여부가 대법원에서 가려진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법원의 압수수색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장과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가 김 의원이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준항고를 인용하면서 지난 9월 10일과 13일 김 의원 의원실과 부속실을 상대로 집행한 압수수색 일체가 취소됐다. 법원은 공수처가 일부 보좌진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김 의원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으며, 압수할 물건인지 판단하기 위한 정도를 넘어서 위법하게 수색했다고 봤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 직전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부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받아 조성은 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에게 건넨 의혹을 받는다. -
윤석열 장모, 징역1년 구형에 “너무 억울…무속인에 속은 것”
정치 정치일반 2021.12.03 13:59:44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300억대 가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75)씨가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일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박세황)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또 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44)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땅을 전 동업자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너무 억울하다”며 “무속인 안모씨에게 속아 금전적 피해를 본 과정에서 너무 힘들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안씨는 사기 전과자였고 계획적으로 잔고증명서를 요구한 뒤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엄청난 위조를 해서 횡령한 것처럼 알려졌는데, 너무 억울하고 표현할 길이 없어 힘들다”며 토로했다. 그러면서 "나는 도촌동 땅이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인간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왜곡보도를 통해 힘든 상태"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고 송구스럽다. 판사께서 잘 배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지인 안모씨의 거짓말에 속아서 잔고증명서를 제출했고 공모한 사실은 없다. 위조 사문서행사 혐의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최씨)은 등기권리증을 본 적도 없고 명의신탁자도 아니다. 명의신탁에 대한 추측만 있을 뿐이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조 행위는 (전 동업자의) 집요한 부탁에 의한 것이며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다”라고도 주장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책임을 감당하겠다.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
이재명에 '뿔난' 추미애 "조국 사과는 인간의 존엄 짓밟아"
사회 사회일반 2021.12.03 13:22:0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인 것을 두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여론을 좇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과를 반복했다"며 "대통령 후보의 사과를 이용해 다시 '조국은 불공정하다'로 한번 더 낙인 찍게 됐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추 전 장관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조 전 장관과 사과를 입에 올리는 것은 두 부류"라며 "한 쪽은 개혁을 거부하는 반개혁세력이고 다른 한 쪽은 반개혁세력의 위세에 눌려 겁을 먹는 쪽"이라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조국사태'는 '검찰의 난'이었고, 정치검찰 '윤석열의 난'이었다"면서 "표창장 위조 혐의로 징역 4년이라는 희귀한 중형을 선고했는데, 수십억원의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윤석열의 장모의 3년형과 비교할 때, 도저히 '공정'한 형량이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정조준했다. 추 전 장관은 또한 "개혁이 기득권 유지와 확장에 걸림돌이라고 여기는 세력들이 조국을 통해 겁을 주는 것"이라면서 "누구든 함부로 개혁을 하고자 하면 조국처럼 만신창이로 만들겠다고 본보기 삼은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추 전 장관은 "조국과 그 가족에 가한 서슴없는 공포는 언급하지 않고 사과를 말한다. 참 무섭다"면서 "윤석열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는 명분으로 스스로를 영웅화시켰다. 그러나 그 뒤에 가려져 있는 가혹한 수사와 기소권 남용, 무리한 공소장 변경 등 검찰이 저지른 인권침해에 대해 비판도 없고 침묵한다"고 적었다. 여기에 덧붙여 추 전 장관은 "결국 조국은 개혁을 거부하는 세력이 시시 때때로 불러내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그럴 때마다 물러설 것이 아니라 불공정의 원인이 무엇인지 조국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해야 한다"고 상황을 짚었다. 이와 함께 추 전 장관은 "악을 구분하고 악을 다스릴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자신의 권력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을 지키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조국에 대한 사과는 인간 존엄을 짓밟는 것"이라고도 했다. 더불어 추 전 장관은 "지도자가 옳고 그름에 대해 '예, 아니오'를 분명하게 가르마 타지 않고,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짚어주지 않고 애매하게 흐리면 국민이 희망을 갖지 못한다"면서 "그것으로 중도층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무기력한 국민이 의지를 거두고 지지를 거둘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한국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서 조 전 장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이 후보는 "조국 전 장관 사태는 여전히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또 비판 받는 문제의 근원 중 하나"라고 진단한 뒤 "민주개혁 진영은 사실은 더 청렴해야 되고 작은 하자조차도 더 크게 책임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공정성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기대를 훼손하고 아프게 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고 못박았다. 이 후보가 조국 사태에 공식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집권세력의 일부로서 작은 허물도 책임져야 한다”는 원론적 유감 발언을 한 적은 있지만 당내 강성 지지층의 정서를 고려해 공개적으로 고개를 숙인 적은 없었다. 내로남불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조국 사태에 비판적인 중도층 민심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
윤석열 "이준석 100년에 한번 나올까말까…굉장히 만나고 싶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3 12:23:35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3일 사실상 당무를 중단하고 제주에 머무르는 이준석 대표를 향해 "굉장히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제주 회동이 불발될 가능성이 커지자 현재 심정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선대위 회의를 한 후 기자들과 만나 "아침에 인터뷰한 것도 제가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가 제주를 방문하더라도 만나지 않겠다'는 이 대표의 언론 인터뷰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저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언제든 만나서…"라며 "제가 오늘도 사실 일정을 좀 정리하고 제주도를 가려고 했는데, (이 대표가) 장소를 또 옮긴다고 그러고 안 만나겠다고 선언을 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이 대표에 대해 "만날 때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감탄했다"며 "만날 때마다 아주 공부도 되고 많은 정보도 됐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이 대표를 비판하는 분들한테도 '나는 만날 때마다 참 새로운 걸 배운다', '나이는 젊어도 당 대표 맡을 자격이 있다'고 얘기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당사에 정말 가장 최연소고,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젊은 당 대표를, 제가 대선 후보로서 함께 대장정을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가 전날 기자들에게 "이준석이 홍보비를 해 먹으려고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인사를 후보가 누군지 아실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윤 후보는 "그런 얘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는 "제가 인선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상의를 하려는 과정에서 홍보미디어 부분을 맡을 전문가를 추천해달라 했더니 이 대표 본인이 직접 하겠다고 해서 '하십시오' 하고 즉석에서 그 일을 맡겼다"고 강조했다. -
앞으로 상속·증여세 최대 10년 간 쪼개 낸다…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3 11:33:21연부연납 기한이 10년으로 늘어나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상속·증여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행 5년으로 정해진 연부연납 제도를 10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연부연납이란 상속세나 증여세로 내야 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 유가증권 등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세금을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다.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된다. 태 의원은 앞서 지난 8월 “문재인 정부 들어 발생한 집값 폭등으로 최근 상속세 규모나 과세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에 연부연납 기간 역시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며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속세의 경우 5억원까지 일괄공제하며 배우자까지 합치면 10억원까지 공제를 적용한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이 10억원을 돌파하면서 더 이상 상속세가 부자들의 전유물이 아니게 됐다는 것이 태 의원의 지적이다. 우리나라 연부연납 기한이 다른 나라에 비해 짧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미국은 경영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분이 상속재산의 35%를 초과하는 경우 10년간 연부연납을 허용한다. 우리와 상속세제가 가장 비슷한 일본도 부동산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태 의원은 “애초에 발의한 대로 연부연납 기간이 최대 15년까지 연장되지는 않고 10년까지만 연장돼 100% 만족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국민들의 납세 부담이 다소나마 경감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 대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 문화재·미술품에 대한 물납을 허용하는 내용 등도 담았다. -
이재명 오르고, 윤석열 내리고…지지율 36% 동률[갤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3 11:01:3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두 자릿수 지지율 격차를 단숨에 좁혔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두 달 만에 역전했다. 윤 후보가 최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놓고 벌이고 있는 ‘집안 싸움’에 실망감을 느낀 중도층 표심이 이탈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이 후보와 윤 후보는 각각 36% 응답을 얻어 동률을 이뤘다. 직전 조사(11월 16~18일)에서 윤 후보가 11%포인트 차이로 우세한 모습을 보였지만 2주 만에 다시 접전세로 돌아선 것이다. 윤 후보는 지난 조사 보다 6%포인트 떨어졌다. 이념별로는 보수층(67%→60%), 중도층(38%→33%)에서 지지율이 하락했고, 연령별로는 30대(38%→26%)에서 급락했다. 서울(46%→36%)과 인천·경기(44%→32%)에서도 두 자릿수 지지율 하락을 보였다. 반면 이 후보는 서울(25%→31%), 40대(41%→57%) 등에서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민주당이 35%를 기록하며 국민의힘(34%)를 오차 범위 내에서 소폭 앞섰다.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3%포인트 오르며 10월 첫째주 이래 두 달 만에 국민의힘을 앞질렀다. 특히 수도권 표심 이탈이 두드러졌다. 서울에서 41% 지지 응답을 받았던 국민의힘은 이번 조사에서 34%로 내려 앉으며 민주당과 동률을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중도층에서도 전주 대비 5%포인트 하락한 29%로 민주당(34%)에 역전 당했다. 20대에서는 7%포인트 떨어진 21%로 집계됐다. 한편 내년 대선에 대해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36%,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53%로 나타났다. 한 달 전보다 ‘정권 교체론’은 4%포인트 하락했고, ‘정권 유지론’은 3%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5%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윤석열, 이준석 만날지에 “현재로선 계획 없다”… 당사서 긴급 회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3 10:52:59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3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준석 대표를 만나겠다는 마음을 굳힌 건가’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는 윤 후보 측이 아직 이 대표와 논의할 사항을 조율하지 못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권성동 사무총장은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나면 해결이 돼야 한다”며 “의견 조율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가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선대위 인선·전략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을 원하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날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선대위 인선과 선거 캠페인 전략에 대한 파격적 변화가 없다면 6일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윤 후보는 당사에서 긴급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회의에는 권성동 사무총장과 이양수 수석대변인,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 조수진 공보단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
윤석열, 오늘 일정 취소…이준석은 "만날 계획없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3 10:12:31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일 일정을 모두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국민의힘 중앙선대위는 일일 브리핑에서 “윤 후보가 금요일인 오늘 일정을 모두 취소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전날 저녁 윤 후보의 일정을 ‘통상 일정’으로 공지했다. 이는 공개 일정이 없다는 뜻이다. 윤 후보는 일정 취소를 주문하며 이 대표를 직접 만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선대위 관계자는 “어떤 형태든 (후보의) 모든 결정은 이준석 대표와 관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윤 후보와 만찬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만나기 위해 내일 제주를 간다고 합니다”라고 쓰기도 했다. 다만 윤 후보와 이 대표의 만남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윤 후보를 만날 계획에 대해 “없다”고 말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후보 역시 이날 이 대표를 만나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 측이 아직 이 대표와 논의할 사항을 조율하지 못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 측은 이 대표 측과 대화 주제 등에 대해 물밑 조율을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만약 만남이 성사되면 이 대표가 지적하는 선대위 인선·전략을 수정하는 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솔루션을 윤 후보 쪽에서 만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후보 의중에 따라 이뤄진 선대위 인선과 그들이 주도하는 캠페인 전략을 보면 내가 구상한 대선 전략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선대위 인선과 선거 캠페인 전략에 대한 파격적 변화가 없다면 6일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
이재명 ‘조국 사과’에 윤석열 “文대통령 사죄도 설득하라”
정치 정치일반 2021.12.03 10:04:22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조국 사태' 사과에 대해 "혼자 사과하고 넘어갈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국 사태는 이재명 후보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현 집권 세력 모두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9년 가을 우리 사회는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분열됐다"며 "온 나라가 몸살을 앓았다. 지금까지 후유증이 가시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당시 많은 국민이 '제발 공정과 상식의 관점에서 장관 임명을 철회해달라'고 외쳤다. 하지만 대통령은 묵묵부답이었다"며 "정권은 오히려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검찰 죽이기'를 강행하면서 끝내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대선이 채 100일도 남지 않은 지금, 여당 대선 후보의 무미건조한 사과 한마디가 뜻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일시적으로 고개를 숙여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한 사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을 향해 "잘못을 인정한다면 마땅히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를 향해서는 "진정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느냐"며 "그렇다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도록 설득하고 민주당 전체가 엎드려 용서를 구하도록 하라. 그 정도의 용기를 보이지 않는 한 이 후보의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전날 이 후보는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조국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
지역화폐, 선심 SOC 예산 막무가내 증액... 내년 608조 초슈퍼예산 확정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12.03 09:35:10내년 정부 예산이 정부가 지난해보다 8.9% 늘어난 607조 7,00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통상 국회는 매년 심사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난해부터는 되레 정부에 예산을 더 늘리라고 요구해 2년 연속 정부 제출 예산보다 국회 수정 예산안이 더 늘어나게 됐다. 내년 대선을 앞둔 여야가 소상공인 손실 보상 확대 등 선심성 ‘돈 풀기’에 큰 틀에서 합의한 결과다. 하지만 지역화폐 예산처럼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예산이 대거 증액된 데다 코로나19 위기와 별다른 연관이 없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크게 늘어나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여야 모두 내년 대선을 겨냥한 지출 사업 예산을 늘렸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초슈퍼’ 수정 예산안을 단독으로 의결·확정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논란이 된 경항모 예산 등을 두고 막판까지 여당과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에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은 민주당안(案)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내년 예산 총액은 올해 본예산(558조 원)보다 8.9% 증가한 약 608조 원이다. 여당은 소상공인 손실 보상 및 지원, 방역 의료 지원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크게 증액했다. 손실보상금은 현재 보상금 하한액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여 잡아 관련 예산을 3,000억 원 늘리는 등 총 2조 원을 늘렸고 최근 코로나19 변이 확산에 따라 방역·의료 지원 예산도 1조 4,000억 원 증액했다. 최근 코로나19 중증 환자 급증에 따라 중증 환자 병상 1만 4,000개를 확보하는 한편 경구용 치료제 40만 회 구입 예산도 이번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야당은 보상금 하한액을 100만 원까지 늘리자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손실 보상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도 대폭 확대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손실 보상 비(非)대상 업종이더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00만 명을 대상으로 1%대 초저금리 자금 10조 원을 공급하겠다”며 “택시·버스 기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대상으로 1.5% 생활안정자금 1,000억 원을 추가 공급하고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1.6%대 저리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당초 6조 원에서 30조 원 규모로 늘려 정부가 15조 원 규모의 발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가 지원해야 할 몫은 발행 금액의 4%인 6,000억 원이다. 그러나 최근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를 모두 발행하면서 소비 진작 효과가 상쇄됐고 카드 사용 금액이 클수록 더 큰 혜택을 받는 ‘역진 효과’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코로나 위기와 별다른 연관이 없는 SOC 예산도 4,000억 원 늘었다. 이른바 ‘끼워넣기’, ‘민원 예산’이 올해도 대거 반영된 결과다. 여야 의원들은 그동안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닌 총 사업비 500억 원(정부 지원금 300억원) 이하 사업들을 늘려 지역구 관리 용도로 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야가 가뜩이나 빠른 재정 지출 증가 속도를 더 늘리면서 재정 건전성에는 빨간불이 들어왔다. 더구나 내년 대선에서 어느 쪽이 승리하든 정부 출범 직후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돈 뿌리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실질 지출 증가율은 10%를 넘긴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 대선 이후 추경 편성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윤석열 두 대선 후보는 각각 기본소득, 소상공인 보상 50조 원 등 대규모 예산 사업을 대통령 당선 이후 공약으로 내건 상태다. 정부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내년 세입 여건이 개선되면서 국세 수입이 예산 증가분보다 더 늘어 재정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총수입 전망치는 기존 548조 8,000억 원보다 4조 7,000억 원 늘린 553조 6,000억 원이다. 수입 증가분(4조 7,000억 원)이 지출 증가분(3조3,000억 원)보다 1조 4,000억 원 더 많아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도 본예산 기준 55조 6,000억 원 적자에서 수정 예산 기준 54조 2,000억 원으로 다소 개선된다는 것이 정부의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경기회복세에 급제동이 걸렸다는 점이 변수다. 실제 공급망 충격에 오미크론 확산이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10월 전산업생산지수는 전달 대비 1.9% 감소해 지난해 4월(-2%)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나타냈다.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 판매도 같은 기간 0.2% 늘기는 했지만 전달(2.4%)보다 오름세가 꺾였다. 여기에 더해 거리 두기 규제까지 다시 강화될 경우 올해 세수 과소 추계로 곤욕을 겪었던 정부가 내년에는 세수 펑크를 걱정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장담한 대로 세수가 늘어날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
이준석 "'^_^p' 의미? '윤핵관 당신들이 이겼다' 백기 든 것"
정치 정치일반 2021.12.03 08:31:27이른바 '당대표 패싱' 논란 속에 여의도를 떠나 사흘째 지방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여러 해석과 궁금증을 낳았던 '^_^p'의 의미를 언급했다. 이 대표는 2일 전파를 탄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분들이 그 이후에 제가 올렸던 웃는 표정과 함께 피(P)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하시는데 백기를 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윤핵관들과 당대표가 익명으로 다투면서까지 제 의견을 개진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백기로 표현한 것"이라며 "'윤핵관', 파리떼 당신들이 이겼다고 선언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윤핵관'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 핵심 관계자'의 줄임말로 지난달 중순부터 익명의 '윤 후보 측 핵심 정무 관계자'가 특정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이 대표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난하거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배제하려는 발언을 연일 보도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윤핵관이라는 분이 한 분이 저러고 다닌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익명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다"면서 "대부분이 상대 후보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 후보는 영입 대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라고 상황을 짚었다. 여기에 덧붙여 이 대표는 "제가 가장 참기 어려운 부분은 제 선의로 당 대표가 직접 관례에도 맞지 않는 (홍보)본부장 직위를 맡아가면서까지 의지를 밝혔는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준석이) 홍보비를 해 먹으려 한다'는 말로 프레임을 씌운다"면서 "모욕적인 언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나올 경우에 구체적으로 지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3일째 지방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는 이날 오임종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등을 만난 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을 참배했다. -
윤석열-홍준표, 3시간40분 만찬…무슨 이야기 나눴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3 00:44:59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일 경선에서 맞붙었던 홍준표 의원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만찬을 가졌다. 윤 후보가 홍 의원을 따로 만난 것은 지난달 5일 경선 후 27일만이다. 선대위 출범(6일)을 나흘 앞두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합류 보류,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등으로 총체적 난국에 처한 와중에 이뤄진 회동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만찬은 홍 의원의 검찰 선배가 동석한 자리에서 오후 7시 10분부터 오후 10시 50분까지 장장 3시간 40분간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 인선 난맥상과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등을 거론하며 홍 의원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우선 이준석 대표가 있는 제주도로 가서 이 대표와의 갈등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는 이 대표와의 꼬인 실타래를 먼저 푼 뒤, 홍 의원과도 추후 공식적인 만남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이 대표를 직접 찾아가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가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도울 수는 없다. 그러나 윤 후보를 도와주려면 명분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니 (선대위 합류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우선 이 대표와 푸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윤 후보의 이야기를 들으니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SNS 글에서 "윤 후보께서 검사 출신 선배와 식사하는 자리에 와서 세시간 정도 듣기만 했다"며 "이 대표를 만나기 위해 내일 제주를 간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아직은 시간이 많으니 윤 후보가 하는대로 선대위 구성을 새롭게 다시 해보라고 조언만 했다"고 덧붙였다. -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두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사회 사회일반 2021.12.03 00:17:48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청구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조계에서는 연이은 영장 기각에 ‘고발사주’ 수사 차질은 물론 ‘공수처 존폐’ 논란까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3일 손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지난해 4월 전후로 소속 검사 등에게 여권 인사·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해 신병 확보를 시도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로 앞서 지난 10월 20일 체포영장, 23일 구속영장을 각각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당시 법원은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이 연달아 기각되며 수사는 사실상 종결 국면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존립 이유에 대한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전날 오전 10시께 법원에 출석한 손 검사는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영장실질심사에는 주임 검사인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직접 참석해 손 검사 측과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영장을 재청구하며 지난번 ‘성명불상’으로 돼 있던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성모(당시 수사정보2담당관) 검사, 임모(당시 수정관실 파견 검사) 검사, 수사관 1명 등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찰공무원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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