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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경 생각없나' 이준석…이번엔 배타고 제주도 갔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2 09:59:21국민의힘 선대위를 둘러싼 갈등으로 중앙 무대에서 사라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제주도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이 대표 측은 서울경제에 이 대표가 제주 일정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여수에서 배를 타고 제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날 4.3평화공원 참배 후 4.3유족들과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전날 여수에서 여순사건 유족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돌연 중앙 일정을 취소한 뒤 지역을 순회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부산을 찾은 데 이어 전날엔 순천과 여수를 방문했다. 이 대표는 내일도 지역 순회 일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오늘 상경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역 순회 예정이며, 상경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
이재명 "국민 반대하면 기본소득 안해"…정책 '유연성'에 되찾은 지지율 1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2 09:57:2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일 “기본소득 정책도 국민들이 끝까지 반대해 제 임기 안에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검토된 국토보유세 철회도 가능하다고 밝힌 뒤 사실상 기본소득 철회 수준을 밟지 않겠냐는 예상대로 기본소득도 한 발 물러서는 모양세다. 이를 두고 정책의 유연성을 보여줬다는 평가와 함께 일각에서는 지지율만 지나치게 쫓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공개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책을) 공론화하고 토론을 한 뒤에도 국민들이 끝까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회나 유턴이 아니라 유연하고 실용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기본소득 정책을) 설득할 자신이 있다"고 했다.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나 나름 없는 기본소득을 국민들에게 설득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만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내려놓겠다는 유연성을 부각시킨 셈이다. 그는 최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계획을 철회하고 국토보유세(기본소득 토지세)에 대해서도 국민이 반대하면 도입하지 않겠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후보가 국토보유세 공약에서 한 발 물러서면서, 기본소득 공약 역시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었다. 이미 민주당 내부에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 대신, 청년·노인 등 특정 계층에 지급하는 ‘부문별 기본소득’만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책 유연성에 지지율 尹에 역전…"다만 잦은 정책 선회는 안돼" 기동성을 높인 선거대책위원회 쇄신과 함께 정책 유연성을 보이면서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이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지난달 대선 대진표가 확정된 이후 첫 이 후보가 윤 후보를 앞서는 첫 여론조사 결과였다. 채널A 의뢰로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달 27~29일 전국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내년 대선에서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지' 물었을 때 이재명이라는 답변이 35.5%를 기록했고, 윤석열이라는 답변은 34.6%를 기록했다. 두 후보 지지율 격차는 0.9%포인트로, 오차범위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안이다. 한편 이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와 윤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에 대한 비호감도 조사에서는 김혜경 씨가 38.7%를 기록했고, 김건희 씨가 56.7%를 기록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다만, 이 후보가 지나치게 자기 공약과 정책 뒤집기에 나설 경우 역풍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정책은 설득과정이 필요하다”며 “야당이 반대하면 타협하는 안을 만들기도 하는데 너무 표만 의식해서 설득과정을 포기해 버리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는 유연성으로 평가 받을 수 있지만 지나칠 경우 ‘표(票)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전 尹 청년특보 "준석이형, 한 번만 尹에 주인공 양보하면 안 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2 09:34:20장예찬 전 윤석열 캠프 청년특보가 2일 선거대책위원회와의 갈등으로 3일째 잠행에 들어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이번 한 번만 형의 정치에서 주인공 자리를 후보에게 양보할 수 없느냐”며 “곧바로 당무에 복귀해달라”고 호소했다. 장 전 특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준석 대표님. 아니, 준석이 형.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형한테 공개편지를 쓴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그는 “그동안 윤석열 후보의 참모라는 이유로 하고 싶은 말을 누르며 6개월을 보냈다”며 “형의 팬들에게는 배신자로, 우리 후보님의 팬들에게는 형의 동생으로 낙인 찍혀 양쪽에서 욕을 먹는 상황이 이어졌다. 그래도 오직 정권교체를 위해, 갈등을 키우기보다 봉합하기 위해 참고 또 참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부산에서 순천, 여수를 오가는 형을 보며 더는 안 되겠다 싶었다”며 “어쩌면 이 편지 때문에 선대위에서 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해도, 그래도 이 말은 꼭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장 전 특보는 “지금처럼 취중 페북으로 폭탄발언을 하고, 갑자기 칩거에서 부산-순천을 오가는 행보를 하는 것은 정권교체를 목전에 둔 제1야당 당 대표다운 행동이 아니다”라며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면 정면돌파로 들이받는 게 이준석 스타일 아닌가. 지금처럼 (SNS에) ‘^_^p’만 남기고 어떤 연락도 받지 않는 것은 이준석답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 전 특보는 이어 “당초 형이 구상했던 그림과 다른 방향으로 대선이 흘러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후보의 뜻을 존중하며 정권교체의 밀알이 되어야 할 조연”이라면서 “이번 한 번만 형의 정치에서 주인공 자리를 후보에게 양보할 수 없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후보께서 출구 전략을 열어주길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비전을 설파하며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후보가 당내 갈등 때문에 형을 찾아 부산, 순천, 여수, 다음 어딘가를 찾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장 전 특보는 이어 “이번에는 정권교체를 위해 형이 자존심을 꺾어야 할 때”라며 “형은 이제 37살의 청년 정치인이 아니라 제1야당 당 대표이기 때문이다. 곧바로 당무에 복귀하고, 오직 정권교체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선포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형은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다. 고래를 밀어주는 파도”라면서 “지금 당장 파도의 역할을 하라고, 정권교체를 간절하게 열망하는 국민들을 대신해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한 文, 이재명·윤석열 만남은 불발
정치 대통령실 2021.12.02 09:15:47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윤석열 여야 대선후보가 2일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했는데 시간이 엇갈려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자리를 떠나 대통령과 대선후보 간 조우가 불발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는 길이 순탄치 않고, 신종변이 ‘오미크론’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방역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과 이 후보,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53회 국가조찬기도회에 각각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2부 행사 시간인 오전 7시 30분에 맞춰 도착했는데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문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인 오전 6시 50분께 자리를 떠났다. 문 대통령과 윤 후보의 참석 시간대가 겹쳤다면 윤 후보가 선출된 뒤 첫 대면이 이뤄질 수 있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이 후보와는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첫 회동을 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도회에서 방역 상황의 엄중함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덜어드리고 더 나은 일상으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일상회복의 마지막 고비를 넘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남북 평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의 남북 역시 하나의 생명 공동체”라며 “함께 살아야 하고 협력해야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비핵화 속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실현은 또 하나의 공의와 회복”이라며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해주시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한목소리로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인사말에서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며 “앞으로도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윤 후보 역시 “공정과 상식으로 나라를 바로 세워 나라의 균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반목과 갈등으로 분열과 대립이 심각한데 사회 통합과 국민 통합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을 받아 국민에게 단비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리기를 소망한다”고 기원했다. -
조찬기도회서 만난 李·尹 “공정한 나라 만들겠다” 한목소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2 08:35:2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제53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함께 참석해 한목소리로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의 한 호텔에서 ‘공의와 회복’을 주제로 열린 조찬기도회에 참석했다. 이 후보는 인사말에서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며 “작년에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니도 권사님이었고, 아내도 어릴 적부터 교회 반주한 독실한 성도여서 저도 분당우리교회에서 열심히 주님을 모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님의 은혜로, 인도로 이 자리까지 왔다”며 “앞으로도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뒤이어 단상에 오른 윤 후보도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공정과 상식으로 나라를 바로 세워 나라의 균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 사회가 반목과 갈등으로 분열과 대립이 심각한데 사회 통합과 국민 통합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오늘 기도 주제인 공의와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쪼록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을 받아 국민에게 단비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리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도 기도회에 참석했지만 두 후보와 참석 시간이 엇갈려 3자 대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난 2년 전대미문의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이웃과 함께 격려하며 이겨나가고 있다”며 “정부는 오미크론 위협속에서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교회와 목회자 성도도 코로나 극복을 위해 힘을 보탰다”고 격려했다. -
'이 XX야'…與 공유했다 삭제한 윤석열 '욕설 영상' 진실은
정치 정치일반 2021.12.02 08:15:49공개된 장소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자신의 수행원에게 '욕설'을 퍼부었다는 내용의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윤 후보 측이 "실제 대화와 다른 스크립트(대본)가 입혀져 퍼지고 있다"면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은 1일 윤 후보와 관련된 영상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뒤 "윤석열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욕"이라면서 "(윤 후보의 발언이) '야 이새X야 그건 차안에서 챙겼어야지' 이건 꼰대라는 표현도 아깝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 부대변인은 "김영삼 전 대통령 6주기 추모식 참석 중 검정 넥타이 안 챙겼다고 본인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이렇게 대하나"라며 "아랫사람이면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건지. 대통령이라도 된다면 끔찍하겠다"라고도 적었다. 문제가 된 영상은 지난달 22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내 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6주기 추모식 상황을 촬영한 것으로 전날 한 유튜버가 자신의 채널에 이 영상을 올린 뒤 다수의 국내 온라인커뮤니티에 빠르게 확산됐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윤 후보 측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이용 의원에게 확인한 결과 "실제 내용과 다른 스크립트”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윤 후보 옆에 있는 남성이 넥타이를 손으로 가리키며 "아, 이 색깔…"이라고 하자 윤 후보는 "아, 검은 넥타이를 (가져왔어?) 차 안에서 바꿨어야지"라고 말했다고 이 매체에 말했다. '아, 이 색깔'이라는 발언이 "야 이 새X야'로 잘못 해석됐다는 주장이다. 한편 논란이 확산하자 이 부대변인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
尹 “공약 영양가 없으면 찍지 말라”…충청서 자신감 드러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2 07:00:0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박 3일간의 충청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 윤 후보는 일정 내내 문재인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20·30세대와 소상공인, 기업인들의 마음 얻기에 주력했다. 하루에도 두 차례 이상씩 간담회 일정을 진행하며 적극 소통 행보를 이어갔고, 당내 경선 토론회 때 우려를 샀던 모습과 달리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다음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윤 후보는 1일 오후 충남 천안 신부동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청년간담회에서 “제가 하는 공약을 보고 영양가도 없는 데 돈 쓴다고 판단되면 찍지 말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선거에서는 당장 얼마 준다고 하면 표가 나오니 포퓰리즘으로 흐른다”며 “정치인들이 표 받는 데 세금을 쓰고 나면,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쓸 수 있는 세금이 없다. 선거 때 잘 판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실제 그는 이날 청년들과 주 52시간 근무제, 소득주도성장, 창업 지원, 저출산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면서도 문제에 대한 공감과 정책 방향성을 설명하는데 막힘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 현장에서는 이 같은 윤 후보의 모습에 “진정성이 보인다”, “준비를 많이 한 것 같다”는 호평도 나왔다. 특히 충청 지역의 경우 지역 연고자가 아닌 직장 등을 따라 유입된 인구가 많아 ‘충청대망론’을 띄우기보다는 정책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청년·기업인과 8차례 만남…“기탄없이 말해달라” 윤 후보는 충청에서의 3일 동안 총 8차례에 달하는 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매번 기업인·청년을 향해 “전 들으러 왔다. 기탄없이 말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특히 청년들과는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도 돋보였다. 윤 후보는 이날 청년간담회에 참석해 “청년 앞에서 기성세대는 다 죄인”이라며 청년 세대와 기성세대 사이의 자산·소득 양극화를 지적하기도 하고, 결혼을 앞둔 청년에는 “결혼을 앞두고 걱정되는 것을 물어봐도 된다”고 민생에 귀 기울이는 모습도 보였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파악해 정책·공약에 반영하려는 후보의 의지로 보인다. 윤 후보는 기업인들로부터 주 52시간 근무제·상속세·중대재해처벌법 등과 관련한 애로 사항을 전달받았고, 청년들로부터는 취업·창업부터 출산·주택 등 민생 관련 의견을 모았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탁상공론하는 식의 정책수립은 없을 것”이라며 “어떤 정책이든 그 효과가 미칠 수 있는 이들에게 물어보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지·스타일 변신…‘친근함’ 강조 윤 후보는 기존의 ‘권위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친근함’을 강조했다. 특히 시민들과의 스킨십에도 거침이 없었다. 일정 둘째 날 청주공항을 찾은 윤 후보는 수많은 인파에 둘러싸인 와중에도 식당가에 들러 점원에게 덕담을 건네거나 아기를 안아 들고 몇 살이냐고 묻는 등 자연스럽고 친근한 모습을 연출했다. 같은날 찾은 청주 서문시장에서도 상인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버실 수 있게 잘 하겠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겉모습에도 변화를 줬다. 먼저 앞머리를 넘기고, 피부 화장을 하는 등 깔끔함을 강조했다. 의상 역시 옅은 회색이나 블루 계열의 정장으로 밝은 이미지를 더했다. 윤 후보의 최근 일정에는 헤어·메이크업 등을 담당하는 스타일링팀이 동행하고 있다. 윤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나는 아침에 나올 때 얼굴에 로션도 잘 안 바르고 다니는 사람이지만, 많은 분이 보기에 괜찮다고 해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52시간 등 親기업 정책…구체화는 ‘아직’ 윤 후보의 공약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윤 후보는 현장에서 문재인 정부가 당·정·청 협의에서 실무자들을 부르지 않아 정책이 실패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 수립은) 정책의 대상에게 물어보고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먼저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공약을 구체화하겠다는 의미로 들린다. 그는 현재 주 단위로 적용되는 52시간 근무제를 3개월·6개월·1년 등 단위로 유연하게 적용하거나, 상속세의 납부 방법과 면세 항목을 개선하는 등 정책의 방향성을 주로 제시했다. 다만 정책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 후보는 청년 창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탄없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잘 정리를 해서 공약에도 반영하고,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세세하게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의견 수렴 의지를 강조했다. -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 "난 지원금 받아도 된다고 생각"
문화·스포츠 문화 2021.12.02 06:01:24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이자 미디어아트 작가 문준용 씨가 논란이 됐던 예술가 지원금에 대해 “받아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씨는 지난달 28일 경기도 파주 스튜디오 '끼'에서 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원금 신청은 모든 작가가 다 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터뷰에서 문 씨는 "내용을 잘 모르고, 오해해서 불쾌하신 분들도 있고, 다 설명해 드려도 불쾌한 분들이 있다"며 "그런 분들은 ‘문준용은 아무것도 받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 눈높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어쩔 수 없다. 생각이 다른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심사위원의 편파적 판정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경험해보니 나한테 알아서 기는 분들이 없다. 세상이 그렇게 혼탁하지 않다”며 “오히려 (나를) 더 미워하는 사람도 있다. 심사위원들 정치성향이 다 다른데, 정치적 호불호가 개입되면 반대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또 문씨는 정치인들과 지원금 문제를 둘러싸고 SNS에서 설전을 벌인 것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 6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 사업에 문씨가 선정된 것에 “국민세금으로 지원금을 주는 일은 뉘집 자녀 용돈 주듯 마음 편하고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결국 본질은 ‘작품이 안 좋은데 지원금을 왜 주느냐’다. 그게 밑바닥에 깔려 있다. 이건 영업 방해고 직업 활동 방해”라며 “내 입장에선 기분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최소한의 자기방어 차원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문씨는 ‘대통령 아들’이자 예술가로서 살아온 지난 5년을 돌아보며 “난 내가 누구라고 밝히지 않으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
[속보]'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전 의원 구속영장 기각
사회 사회일반 2021.12.01 23:26:16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출신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곽 전 의원이 성균관대 후배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구속기소) 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금융그룹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한 곽 전 의원이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 병채(31)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키고 이후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9일 곽 전 의원에 대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세금을 제외한 25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는 구체적인 알선의 내용은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진행된 영장 심사에서도 검찰은 알선 상대방이 누구인지 묻는 재판부의 말에 ‘아직 특정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행법상 실제 알선 행위가 없었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면 알선 수재 혐의로 처벌은 가능하다. 곽 의원은 이날 오후 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오면서 취재진에 “심문 과정에서도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청탁받은 경위나 일시, 장소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며 “검사는 제가 김정태 회장에게 부탁했다고 생각하는데, 과거 김만배씨가 남욱에게 (이러한) 얘기를 한 적이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다. -
"李캠프 간 MZ 김윤이, 전날까지 尹캠프 합류 타진"
정치 정치일반 2021.12.01 20:57:05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에 MZ세대 전문가로 합류한 김윤이(38) 뉴로어소시에이츠 대표가 전날 오후까지도 윤석열 캠프 합류를 타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김 대표가 윤 후보 선대위에서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타진해 왔다”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영입 발표 전날인 지난 30일 오후 김 대표를 의원회관에서 만났다고 밝혔다. 또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 대표가 자신에게 이력서를 전달했다고 했다. 하버드대 출신인 김 대표는 박 의원의 대학 후배다. 박 의원은 “(이재명 캠프 합류) 전날 오후에 나에게 찾아와 윤 후보 선대위에 추천해달라고 이야기해놓고, 다음날 민주당으로 가는 게 과연 맞는가”라며 “심지어 전화 한 통 없었고 내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1일) 오전 당 대외협력위원장이자 선대위 총괄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권영세 의원에게 김 대표의 이력서를 보냈다가 (이재명 캠프 합류 소식을 듣고) 급하게 철회했다”라고도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청년이라고 다 청년같지 않다는 걸 알게 됐다”면서 “자리 사냥꾼과 다를 게 뭔가”라고 김 대표를 비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측은 김 대표가 국민의힘과 합류를 타진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없다고 했다. 현재 김 대표는 언론에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민주당은 2001년생 AI(인공지능) 개발자를 포함해 뇌과학자, 데이터전문가 등 청년 과학인재 4명을 전격 영입했다. 이 후보 직속기구인 국가인재위원회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대표를 비롯해 김윤기(20) AI 개발자, 송민령(37) 뇌과학자, 최예림(35) 딥러닝 인공지능 연구자 등 4명을 '1차 국가인재'로 영입을 발표했다. -
내년 세입 343조로 늘려잡아...돈 더 쓰려고 전례없는 수정
경제·금융 정책 2021.12.01 19:13:27내년 국세 수입이 343조 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가 국회에 내년 예산안을 제출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당정은 유례없이 세입을 4조 원 늘려 잡았다. 동시에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604조 4,000억 원에서 3조 원 순증한 총 60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다. 올해 19조 원의 초과세수를 만든 ‘역대급’ 세수 추계 오류에다 이례적으로 국회에서도 고무줄처럼 늘리면서도 확장 재정을 위해 수입을 확대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예산 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내년 국세 수입 예산은 기존 338조 6,000억 원에서 4조 원 상향돼 343조 원이 된다. 이 회의에 참석한 핵심 관계자는 “세입 예산을 4조 7,000억 원 증액하고, 세출 예산을 정부 제출 범위 내에서 5조 6,000억 원 감액하기로 했다”며 “총지출은 정부 제출안보다 3조 원가량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 하반기 4조~5조 원 정도의 세정 지원 효과를 반영해 내년 세입 예산을 짰다고 밝힌 바 있어 내년으로 넘어가는 세수가 크게 더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익명의 한 관계자는 “예상보다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주세 등의 납부 유예 규모가 많아졌고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크게 늘면서 분할 납부하는 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세수 규모는 더 커지지만 증가율은 낮아진다. 애초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 314조 3,000억 원보다 7.8% 많게 짰는데 올해 333조 원까지 걷히면서 3%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납부 유예를 고려해도 3개월 만에 세입을 고친 적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논란도 뒤따른다.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등장 등으로 내년에도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당장 지출을 늘리려고 무리하게 세입을 건드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경우 종소세와 부가세 등의 납부 유예 규모를 6조 2,000억 원으로 추산하면서 내년 국세 수입을 340조 9,000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올해는 323조 원으로 10조 원이나 낮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내년에 들어올 세수가 올해 들어왔는지, 올해 초과세수를 반영해 내년 세수를 재추정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증액한 규모가 얼마나 현실적인 숫자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12월 2일)을 앞두고 세입을 확대하면서 세출도 늘렸다. 통상적으로 국회에서 예산 심의는 대개 삭감하고 줄인 범위 내에서 증액했는데 수입을 늘린 만큼 더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에 올해 예산을 처리할 때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0년 만에 순지출을 2조 원 늘린 바 있다. 2년 연속 정부 제출안보다 총지출 규모가 커지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내년에도 77조 6,000억 원의 적자 국채를 찍을 예정인 만큼 세입을 높이더라도 나랏빚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약 2조 원을 지방교부세 교부 등에 활용하고 △국채 발행 축소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대상 업종에 대한 저리 융자, 금융 지원 △방역 의료 예산 △보육 취약 계층에 대한 민생 현안 지원 등에 우선 사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대 쟁점이었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요구한 대로 올해 수준(21조 원) 이상인 총 30조 원어치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15조 원은 국비와 지방비, 나머지 15조 원은 지방비로 충당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는 약 6,000억 원의 관련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손실보상지원금 하한액은 현재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이는 데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한액 인상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약 70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야는 2일 본회의를 개의해 예산안과 17개 세입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법정 시한 이내에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전망이다. -
부산 찾은 이준석, 서울행 아닌 순천행…"오늘 상경 안 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1 19:03:50공식 일정을 전면 취소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일 부산에 이어 1일 전라남도 순천시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잠행에 나선 이 대표는 지역 현안을 파악하는 등 잠행에 나서고 있어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전국일주를 통해 장외투장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순천을 방문해 지역 당협위원장인 천하람 변호사를 만나 지역 현안을 청취했다. 이 대표는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 김용태 청년최고위원과 순천 방문에 동행한 것으로 알렸다. 당대표실 관계자는 “이 대표가 이날 천하람 변호사를 만난 것이 맞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이후 ‘패싱 논란’을 겪던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라는 글을 남기고, 이후 모든 연락이 두절됐다. 이후 이 대표는 부산에서 깜짝 등장했다. 전일 이 대표는 윤 후보의 측근인 장 의원의 부산 사무실을 방문해 “사무실을 격려차 방문했고, 당원 증감 추이 등 지역 현안과 관련해 당직자들과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정의화 전 국회의장도 만났다. 정 전 의장은 “당 내분으로 비치지 않도록 유념하고 후보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해줬다”며 “윤 후보가 정치 경험이 많지 않으니 당 대표로서 힘을 주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다만 정 전 의장이 이 대표가 오늘 상경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던 것과 달리 이 대표는 순천으로 향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이번 지방 행보를 둘러싸고 선대위 업무 분담과 인사 등을 놓고 윤 후보 측과 갈등이 있었다는 소문이 흘러나왔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홍보본부의 업무 분담 및 인사와 관련하여 시중에 떠도는 루머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말했다 다만 “관련해 논의나 의견 교환 자체가 없었다”고 설명해 ‘패싱’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충청 일정 중 ‘이 대표가 부산행으로 불만을 표시한 것이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대표는 당무 거부 상태가 아니다. 현재 홍보 총괄 본부장 맡고 있는데 선거 준비와 운동에 대해 사무처 홍보국장 통해서 부산에서도 계획과 실행방안 보내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당무를 거부하고 있다는 논란을 일축했다. -
李 35.5% vs 尹 34.6%…송영길 "드디어 골든크로스"
정치 정치일반 2021.12.01 18:38:5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 박빙 승부를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당 대표가 전례 없는 내분 양상에 빠지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일 채널A가 개국 10주년을 맞아 지난 달 27~29일 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 3월 9일 ‘누구에게 투표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응답자는 35.5%, 윤석열 후보를 선택한 응답자는 34.6%를 기록했다. 0.9%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 내 박빙의 결과다. 그 다음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6%), 심상정 정의당 후보 (4.9%),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1.6%)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달 27일부터 29일까지 유무선 전화면접으로 전국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조사 결과를 두고 "골든크로스"라고 자평했다. 송 대표는 이날 저녁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서 "드디어 골든크로스가 이뤄졌다, 기쁜 소식"이라며 "일희일비할 것은 아니나 이 후보의 진면목이 알려지고 민주당이 스스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을 국민들이 평가해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尹에 안 가셨으면 좋겠다"…김종인에 러브콜 보낸 與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1 18:26:57“김종인 전 위원장의 지혜가 앞으로도 매우 필요합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인사들로부터 환대를 받았다. 5년 전 김 전 위원장이 민주당 비대위원장이던 시절 자신의 비서실장이었던 박용진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였다. 일각에서는 김 전 위원장의 민주당 합류설까지 제기됐지만 김 전 위원장은 “쓸데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 교보타워에서 열린 ‘박용진의 정치혁명’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우리가 늘 유행어처럼 공정과 정의를 많이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정치권에서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이 보다 훌륭한 지도자의 길로 가는 데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과 정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대표적인 표어로 정치 참여 자체를 공정과 정의에 둔 윤 후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놓고 윤 후보 측과 갈등을 빚은 김 전 위원장이 이번 행사에 참여해 윤 후보를 향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왔다. 여당의 ‘러브콜’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재벌 개혁에 대한 거친 생각을 하나하나 정리할 수 있도록 구체성을 심어준 가르침에 대해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며 “한 말씀 드리자면 (국민의힘 선대위에) 안 가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김 전 위원장을 향해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했고,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이런 자리에 나온 지 한참 됐는데 김 전 위원장도 나와 있어 반갑다”고 덕담을 건넸다. 그 외에 다수 여당 인사들도 김 전 위원장에게 환영 인사를 했다. 김 전 위원장의 국민의힘 합류가 불발된 뒤 여권 일각에서는 김 전 위원장을 재영입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김 전 위원장은 20대 총선 당시 문재인 당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한 민주당의 선대위원장으로서 300석 중 123석을 당선시켜 민주당을 제1당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송 대표 역시 지난달 24일 김 전 위원장 영입설을 공식적으로 부인했지만 “상대 당 내부가 정리되는 것을 봐야 한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취재진이 ‘대선에서 민주당을 도울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박 의원과는 민주당에서 비대위 대표를 할 당시 비서실장으로 보좌해준 인연이 있다”며 참석 배경을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 또 최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 후보 간 갈등 상황에 대한 질문에는 “나에게 그런 것을 물어보지 마라. 전혀 뭐가 돌아가는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이 대표와 따로 통화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전혀 아무 연락도 (없다)”고 답했다. -
[무언설태] 외교원장 “北 미사일 문제 삼지 말아야”…귀를 의심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12.01 18:16:23▲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과 관련해 “우리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개발하는데 (북한이) 그에 상응하는 사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땐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11월30일 미국 싱크탱크 윌슨센터 주최로 워싱턴에서 열린 북미 관계 전망 포럼에 참석해 이런 말을 했는데요. 홍 원장은 지난달 국내에서 개최된 한 포럼에서도 “(미국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정도 실험은 묵인할 수 있는 관용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위배됩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국립 외교원장이 김정은 정권을 감싸는 발언을 하니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네요. ▲문재인 정부가 연말연시를 앞두고 마지막 특별 사면의 대상을 검토 중인 가운데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집회, 사드 배치 반대 집회 등 시위 사범 중심으로 연말 특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그동안 이뤄진 네 차례의 특사 때도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 및 광우병 촛불 집회 참가자 등이 다수 포함돼 지지층을 고려한 ‘보은 사면’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지지층이라는 이유로 매번 사면시켜주니 공권력을 우습게 보는 민주노총의 불법 시위가 되풀이되는 게 아닐까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전날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이 폐쇄된 데 대해 “‘반(反) 이재명’을 주장하는 분들이 이 후보에 대해 거칠게 공격하니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에서 문을 닫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름이 ‘민주’인 당 소속 의원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안 의원은 “당원의 발언권은 기본권으로 보장돼야 하고, 언로는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한다”며 게시판 폐쇄를 비판한 같은 당 신동근 의원으로부터 한 수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일 언론과의 대담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국민의 2%인 부자들에게만 때리는 세금이라고 생각해서는 많은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부채가 많은, 순자산이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을 가정해 보면 이 세금은 그야말로 고문”이라고 했습니다. ‘고문’ ‘폭탄’ 등으로 불리는 세금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은 ‘K세금’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말하니 실제 세금 폭탄을 맞은 국민들의 속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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