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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신건강정책 대전환"…100만명에 심리상담 제공

[정신건강정책 혁신위 1차회의]

尹 "정신건강 돌보는 게 중요 국정과제"

치료뿐 아니라 예방부터 회복까지 지원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치료 중심의 정신건강정책을 예방·치료·회복 등 전주기 지원으로 대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임기 내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금의 세 배 수준인 32개소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 문제는 국가 어젠다로 삼고 적극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의 정신건강정책 혁신위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라고 말문을 연 윤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사람이 산 이래 물질적으로는 가장 풍요로운 시절을 누리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마음을 정신건강을 돌보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에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예방, 치료, 회복이라는 세 가지 큰 방향에서 이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먼저 ‘예방’과 관련해 정부는 7월부터 ‘전 국민 마음투자사업’을 시행한다. 일상에서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는 국민들이 언제든 전문가의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내용으로, 윤 대통령의 임기 동안 총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가 제공된다.

내년 1월부터 청년들의 정신건강검진 주기가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윤 대통령은 “검진에서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전문의 진료와 첫 진료비를 지원하고, 청년 마음건강센터 서비스와 전문가 심리 상담도 연계하겠다”며 “감정노동자 등 고위험자에 대해 맞춤형 검사와 상담치료를 진행하고 ‘직업 트라우마센터’ 10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치료’ 체계도 보강 및 개선된다. 빠른 정신응급대응을 위해 당장 올해 위기개입팀 인력이 50% 확충한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도 2028년까지 현재의 3배인 32개소까지 늘리고, 퇴원 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지속 관리받을 수 있는 ‘외래 치료지원제’도 활성화된다.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을 온전하기 회복하기 위해선 치료를 넘어 재활, 고용, 복지 서비스가 패키지로 제공돼야 한다”며 ‘회복’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일정 수준 이상의 재활시설을 설치하고, 정신 장애인에 특화된 고용 모델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매년 50호 이상씩 주거를 지원하고, 임기 내 단계적으로 두 배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신질환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도 바꿔야 한다며 위원회와 관계 부처에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월드뱅크에 따르면 정신질환 치료에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사회적 낙인”이라며 “일반 질환과 마찬가지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낫는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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