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금보장' 벗어나 TDF 등 공격운용…수익 높여 '노후 안전망' 강화
증권 증권일반 2021.12.01 18:08:18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에서 여야 간사가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을 합의함에 따라 퇴직연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까지 거쳐야 할 난관이 많지만 3년여를 끌어온 여야 쟁점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미국처럼 금융 취약 계층이 노후에는 연금 백만장자로 거듭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원금 보장 상품 위주로 운용되다 보니 오랜 기간 1%대 수익률에 갇혀 있다. 연평균 6~8% 수준인 미국과 호주·영국 등의 퇴직연금 수익률과 비교해도 크게 뒤처졌다. 실질 노후 소득 대체율도 15% 수준에 그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노후 소득 대체율인 55.2%와 비교하면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어서 수익률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디폴트옵션 도입을 계기로 퇴직연금 시장이 저금리 시대의 벽을 넘어 높은 수익률을 올릴 근거와 기반을 다질 첫발을 내디뎠다는 분석이다. 퇴직연금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낮은 수익률에 그쳐 노후 안전판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었지만 이번 여야 합의로 미국의 401K 같은 적극적 운용이 가능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어떤 내용으로 합의했나=1일 국회 환노위 소위에 따르면 여야 합의로 도입되는 디폴트옵션에서는 가장 큰 논란이었던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투자일임형 상품’은 뺐다. 이에 따라 적격 투자 상품은 △타깃데이트펀드(TDF) △혼합형펀드 △머니마켓펀드(MMF) △부동산인프라펀드 △원리금보장형상품으로 구성한다. 그동안 안호영·김병욱 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퇴직연금 운용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원리금보장상품도 디폴트옵션에 포함해야 한다는 야당 측 주장과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디폴트옵션에 실적배당형 상품만 넣자는 여당 측 주장이 맞서며 평행선을 달렸다. 결국 여당이 원리금보장상품을 추가하는 윤 의원 안을 받아들이면서 극적 합의를 이뤘다. 윤석명 한국연금학회장은 “은행과 보험 업계가 주장하는 디폴트옵션에 원리금보장형 제품을 넣게 되면 일본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지만 일단은 서둘러 제도 시행을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1%대 ‘쥐꼬리 수익률’ 개선되나=그동안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대부분은 원리금보장상품 위주로 운용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퇴직연금의 연 환산 수익률은 1.65%에 그쳤다. 수수료 0.42%를 빼고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성적표다. 더욱 심각한 것은 퇴직연금 수익률은 연금 선진국과 비교해 턱없이 낮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06년 연금보호법(PPA)을 제정해 디폴트옵션을 활성화했다.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사업자에게 디폴트옵션 투자 손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해줘 근로자들이 디폴트옵션에 참여할 기회의 문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1981년에는 401K제도를 도입해 10년 가입자에게 연 8.3%의 수익률을 주는 등 연금 백만장자도 탄생하기 시작했다. 박종원 서울시립대 교수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 실현을 제한하고 가입자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인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은 지금도 늦었다”며 “여야가 디폴트옵션 도입에 합의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했다. ◇“원금보장상품 포함은 아쉬워” 지적도=연금학회는 디폴트옵션에 원리금보장상품을 편입해 수익률이 크게 떨어진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디폴트옵션에 원리금보장상품이 포함되면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다. 2018년 확정기여연금법 개정을 통해 디폴트옵션인 지정 운용 방법을 도입한 일본은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편입하면서 오히려 도입 전인 2017년 70.7%보다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비중이 커졌다. 기대 수익률을 높이려는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 어찌됐든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금융 투자 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상무는 “각 업권별 이해관계가 있지만 일단은 미국과 호주 같은 연금 선진국이 도입하는 디폴트옵션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에도 금융 취약 계층이 노후에는 중산층 부럽지 않게 안정적인 생활을 하도록 디폴트옵션 제도를 계속해서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
여야, 내년 예산 607조 잠정합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1 18:06:12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 제출안인 604조 원에서 3조 원가량 늘린 607조 원 규모로 증액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은 30만 원 이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을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합의한 내년 예산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것보다 3조 원가량 늘어난다. 세입 예산이 4조 7,000억 원 증액되고 세출 예산은 5조 6,000억 원 감액된다. 또 총지출은 정부 안보다 3조 원가량 확대돼 전체 예산안은 604조 원에서 607조 원으로 증가한다. 여야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30만 원 이상으로 한다는 데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세정 지원 효과를 고려해 세입 예산은 4조 원 이상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법상 의무 반영하는 교부세와 국채 발행 축소 등을 제외한 재원은 소상공인 손실 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저리 금융 지원, 농어민 보육 취약 계층 등 민생 현안 지원에 우선 활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여야는 다만 지역화폐 예산 증액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정부는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2,402억 원으로 올해(1조 2,422억 원)보다 77.2% 삭감했다. 이 때문에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올해 21조 원에서 내년에는 6조 원으로 줄어든다. 여야는 지역민의 반발을 고려해 이 예산의 증액 규모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여당은 발행액 기준 최대 25조~30조 원을 주장하고 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
여야, 내년 예산안 604조→607조 순증 잠정 합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1 17:58:22여야가 정부 제출안 604조 원에서 3조 원가량 늘어난 총 60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진행한 예산 협의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세입 예산을 4조 7,000억 원 증액하고, 세출 예산을 정부 제출 범위 내에서 5조 6,000억 원 감액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총지출은 정부 제출안보다 3조 원가량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
기재위 'CBDC 법제화' 급제동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12.01 17:55:21국회에서 추진 중인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입법화 작업에 제동이 걸렸다. CBDC 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는 있지만 사회적 합의와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 국회의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도 신중론을 펼친 가운데 한국은행은 해당 개정안이 CBDC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1일 정연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통해 “CBDC 법제화는 다른 국가의 법제화 상황, 사회적 합의, 구체적 CBDC 도입 방안 등을 종합해 입법정책적으로 적정 시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시점에 법제화부터 추진할 경우 사회적인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추가적인 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서 의원은 지난 9월 CBDC에 법제화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한은법에 구체적인 발행 근거를 명시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CBDC는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새로운 화폐로 현금과 달리 익명성을 제한하거나 이자 지급, 보유 한도, 이용 가능 시간 등을 정책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한은은 지난해 2월 CBDC 연구 추진 계획을 수립한 뒤 현재 가상 환경에서 모의실험을 진행 중이다. 향후 2년 만에 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만큼 실제 도입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CBDC 운영과 관련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 많은데 법 개정이 선행되면 추후 재정비가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익명성 보호 범위부터 이자 지급 등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공론화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또 한은법 이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대한 검토도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기재부도 한은이 모의실험 등을 통해 CBDC를 연구 중인 만큼 도입 여부나 도입 시 발행 방식 등 구체적 방안이 마련된 이후에 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은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CBDC 발행 근거를 중앙은행법에 명문화해 화폐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CBDC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필요한 해석상 논란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냈다. -
尹 러브콜 '쌀집 아저씨' 김영희PD, 이재명 선대위 합류
정치 정치일반 2021.12.01 17:53:2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나는 가수다' 등을 연출한 김영희 전 MBC 콘텐츠총괄 부사장을 영입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오는 2일 오전 이 후보가 여의도 당사에서 직접 이 전 부사장 영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전 부사장은 이른바 '쌀집 아저씨'라는 별명으로 대중에게 인기를 얻은 스타 PD다. 1986년 MBC에 입사한 그는 몰래카메라와 양심 냉장고로 '일요일 일요일 밤에' 등 MBC 예능의 전성시대를 열었다. 이후에는 '칭찬합시다', 책을 읽읍시다', '나가수' 등을 연출했다. 김 전 부사장은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에서도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
내년 국세수입 343조로 높여 잡아...3개월만에 전례없는 수정
경제·금융 정책 2021.12.01 17:53:05내년 국세 수입이 340조 원을 넘어 역대 최고액을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가 국회에 내년 예산안을 제출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당정은 유례없이 세입을 4조~5조 원 늘려 잡았다. 올해 19조 원의 초과세수를 만든 ‘역대급’ 세수 추계 오류에다 이례적으로 국회에서도 고무줄처럼 늘리면서 확장 재정을 위해 수입을 확대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일 당정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 예산은 기존 338조 6,000억 원에서 4조~5조 원 상향돼 343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익명의 한 관계자는 “예상보다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주세 등의 납부 유예 규모가 많아졌고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크게 늘면서 분할 납부하는 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올 하반기 4조~5조 원 정도의 세정 지원 효과를 반영해 내년 세입 예산을 짰다고 밝힌 바 있어 내년으로 넘어가는 세수가 크게 더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세수 규모는 더 커지지만 증가율은 낮아진다. 애초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 314조 3,000억 원보다 7.8% 많게 짰는데 올해 333조 원까지 걷히면서 3%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납부 유예를 고려해도 3개월 만에 세입을 고친 적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논란도 뒤따른다.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등장 등으로 내년에도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당장 지출을 늘리려고 무리하게 세입을 건드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경우 종소세와 부가세 등의 납부 유예 규모를 6조 2,000억 원으로 추산하면서 내년 국세 수입을 340조 9,000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올해는 323조 원으로 10조 원이나 낮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내년에 들어올 세수가 올해 들어왔는지, 올해 초과세수를 반영해 내년 세수를 재추정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증액한 규모가 얼마나 현실적인 숫자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12월 2일)을 앞두고 이처럼 세입을 확대하면서 세출도 늘리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기자 간담회에서 “예산은 큰 틀에서 정부가 짜서 보낸 정부 안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국회에서 예산 심의는 대개 삭감하고 줄인 범위 내에서 증액했는데 수입을 늘리면 더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에 올해 예산을 처리할 때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0년 만에 순지출을 2조 원 늘린 바 있다. 여야는 앞서 2조 4,000억 원 규모의 감액에 잠정 합의했으나 증액 규모에 맞춰 추가 삭감 규모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역화폐 예산 등을 늘려 확장 재정을 추진하는 민주당과 긴축 기조로 소상공인 직접 현금 지원 등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맞섰다. 여당은 증액 심사를 통해 5조~6조 원가량을 반영해 감액분을 고려하더라도 정부가 짜온 604조 원 규모보다는 늘어난 예산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재명 대선 후보가 요구한 대로 지역화폐를 올해(21조 원) 이상으로 확대 발행하기 위해 최대 1조 5,000억 원가량의 예산을 추가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총 1조 원 수준까지 확대하고, 손실보상 지원금 하한액을 현재 10만 원애서 30만~50만 원으로 높이는 데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예결위 활동 시한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며,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한 경우 여야는 본회의에 올릴 예산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에도 77조 6,000억 원의 적자 국채를 찍을 예정인 만큼 세입을 높이더라도 나랏빚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위기로 일부 세금 납기 연장을 해준 것들이 내년도 추가 세수로 잡힐 수 있어 세입 예산이 늘어나는 요인”이라며 “그만큼 세출을 늘릴지, 적자 국채를 일부 줄일지를 다 감안해서 심의가 될 것이고 국민적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
배현진,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2년 연속 수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1 17:52:10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 1일 배현진 의원실은 2021년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선정 이유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한 합리적 정책 대안 제시를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배현진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불법적 대북 지원 의혹 감사 △22조원의 대북 지원 계획 지적 △김포 장릉 아파트 사태에 정부 책임 추궁 △동북공정 전시한 국립중앙박물관장 대국민 사과 △체육계 공정 잣대 스포츠윤리센터 부정채용 의혹 감사 △국내 게임 산업 방치하는 정부 책임 촉구 등의 역할을 했다. 배현진 의원은 “초선 국회의원으로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아낌없는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송파을 주민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윤석열 "이준석, 리프레시하러 부산간 듯…일하고 있다"
정치 정치일반 2021.12.01 17:30:32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일 잠행 중인 이준석 당 대표의 부산 방문에 대해 "좀 리프레시(재충전)하기 위해 간 것 같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충남 천안에서 상공회의소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제가 당으로부터 얘기 듣기로는 이 대표가 당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이 대표가 홍보미디어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데, 당 사무처의 홍보국장을 통해 부산에서도 선거운동 계획과 실행방안에 대해 계속 보내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일을 하고, 당무와 선대위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상태로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충청 방문 기간에 스포트라이트가 다른 쪽으로 쏠린 데 대한 아쉬움은 없나'라는 질문에 "많은 분을 만나고 좋은 시간을 가졌다"며 스스로 상당히 만족스러웠다고 평했다. 또 이 대표와 향후 소통할 계획이 있는지 묻자 "글쎄 서울에 좀 올라가 봐야 한다"고 모호하게 답했다. 그는 "많은 분을 만나 얘기를 듣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이 일을 마무리하고 나서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
MZ·여성만 몰두…'전문성·철새·철학'엔 눈감는 與野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1 17:27:41정치권의 인재 영입 경쟁이 이번 20대 대선에서도 불을 뿜기 시작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인재 영입의 키워드는 ‘청년’ ‘여성’이다. 지지율에서 열세를 보이는 여성과 청년 표심을 겨냥한 포석의 성격이 짙다. 문제는 인물 검증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인재 영입으로 당의 체질과 역량을 강화하기보다는 이미지에 치우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후보는 1일에도 여성·청년·과학 인재 4명의 영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영입한 김윤이 뉴로어소시에이츠 대표가 전날까지만 해도 윤 후보 캠프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였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신의 이력서를 박 의원에게 전달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인 나에게 찾아와 윤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추천해달라고 이야기해놓고 다음 날 민주당으로 가는 게 과연 맞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입 인재 1호로 신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에 임명된 조동연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에 대해서는 전문성 시비가 붙었다. 민주당은 우주항공 전문가로서의 조 교수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치켜세웠지만 정작 관련 전공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은 “(조 교수를) 우주항공 전문가라고 소개하던데 어떤 경력과 논문 등의 학위가 있는지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조 교수의 사생활과 관련된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열린 ‘광주 대전환 선대위’ 출범식에서 고3 여학생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내세운 것에 대해서도 역풍 우려가 나오고 있다. 10명으로 구성된 공동선대위원장 중 9명을 모두 청년들로 채우고 그중 고등학교 3학년생을 포함시켰지만 공정한 경쟁을 통한 선임이 아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지역 선대위원장 열 명 중 한 명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박성민 청와대 비서관 임명 당시와 같은 20대 남성들의 반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해 ‘이대녀(20대 여성)’ 공략에 나섰다. 이 교수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에 대한 엄벌과 여성·아동 인권 보호 등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온 인물이다 보니 20대 여성의 표심을 끌어 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다만 이 교수가 자신의 선대위원장 임명에 반대한 이준석 대표와의 협력 가능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저에게도 30대 아들이 있다”는 발언이 또 다른 논란을 일으켰다. 당 대표를 ‘30대 아들’로 본다는 식으로 해석돼 20대 남성들의 반감만 키우게 됐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동선대위원장에 함께 이름을 올린 ‘스트류커바 디나’ 씨는 ‘워킹맘’으로 사할린 강제 이주 동포의 손녀로 알려졌다. 여성 표심을 겨냥한 셈인데, 워킹맘을 내세운 것 외에 뚜렷한 경력을 찾을 수 없다. 지나친 이미지 영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윤 후보가 청년을 국정 파트너로 삼겠다고 내세운 ‘청년보좌역’도 뒷말이 나왔다. 윤 후보는 “청년을 선거용 장식품으로 잠깐 쓰고 버리지 않고 국정의 파트너로 삼겠다는 약속”이라고 강조했지만 모집 공고에 청년보좌역 활동 기간을 선대위 활동 종료 시기로 못 박았다. 국민의힘은 활동 기간이 유동적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학력을 상세히 기재해야 하는 칸까지 있어 반발을 키웠다. 이런 잡음이 계속되자 인재 영입 자체가 이미지만 의식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정치도 소명을 가진 직업군”이라며 “적어도 선거 1년 전에 당에 들어와 당에서 육성하고 정치에 익숙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선거 두세 달 전에 인재 영입이라며 보여주기식 이미지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이런 식의 인재 영입은 구태 정치일 뿐”이라며 “과거 영입된 인사를 더 크게 키울 생각은 없이 일회용으로 버려지는 행태가 반복돼서는 정당도, 정치도 발전할 수 없다”고 혹평했다. -
잠행 이준석, 부산 찍고 순천…'尹 갈등' 봉합될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1 17:09:55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과 갈등을 빚다 중앙 무대에서 잠적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일 부산 지역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기존에 예정된 일정은 취소했지만 지역에서 당무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휴대폰 전원을 끄고 윤 후보 측의 연락을 받지 않는 등 냉각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전날 잠행에 들어간 뒤 부산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 등 측근들이 동행했다. 이 대표는 이성권 부산시 정무특보와 식사하며 부산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후 저녁 9시께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단독 회동했다. 이 대표는 정 전 의장에게 선거대책위원회 관련 갈등에 대한 고민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의장은 서울경제에 “당 내분으로 비치지 않도록 유념하고 후보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며 “후보가 정치 경험이 많지 않으니 그 점을 이해하면서 노력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지역 행보를 이어갔다. 그는 부산 사상 당원협의회 사무실을 찾았다. 이곳은 윤 후보의 측근인 장제원 의원의 지역구다. 이 대표 측은 “이 대표가 사무실을 격려차 방문했고 당원 증감 추이 등 지역 현안과 관련해 당직자들과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다만 전날 장 의원이 이 대표를 공개 비판한 만큼 우회 저격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 대표는 이후 순천으로 이동해 천하람 당협위원장과 만났다. 이 대표는 당분간 지역에 있으면서 중앙과 거리를 둘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도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관계자는 본지에 “(오늘) 상경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 후보 측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다만 윤 후보로부터의 연락은 없었다고 한다. 윤 후보는 이 대표와의 만남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적 정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 차이와 문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며 “무리해서 연락하기보다 (이 대표가) 생각을 정리하고 당무에 복귀하면 (연락해보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 대표가 당무를 거부한 상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부산에서도 선거운동 계획과 실행 방안을 계속 보내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당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당내 분위기는 갈등 봉합으로 기울고 있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은 모임을 갖고 두 사람이 화합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 재선 의원은 “이 대표가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다. 초선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제발 정권 교체라는 대의만 생각하자”며 “부디 후보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달라”고 주문했다. 중진 의원들은 이 대표의 당무 거부 사태를 논의하려 긴급 회동을 했는데 이 대표의 행적을 전해 듣고 의견을 낼 상황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회의에는 정진석 국회 부의장과 김기현 원내대표, 주호영·서병수·권영세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2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취소했다. 이 대표의 지방 순회 일정을 고려한 조치다. -
뿔난 김부선 "난 이재명·윤석열의 아내 아냐…고소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1.12.01 17:09:41이른바 '쥴리 벽화' 논란이 일었던 서울 종로구 관철동의 한 중고서점 외벽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벽화가 새롭게 등장했다. 해당 벽화에는 배우 김부선씨로 추정되는 모습이 그려졌는데, 김씨는 “벽화 예술가를 민·형사 고소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씨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천박한 정치 예술가의 타락한, 예술을 빙자한 폭력 행위는당사자인 나와 내 가족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인격에 심각한 모욕을 줬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에 대해 김씨는 “초상권 및 모욕, 명예훼손으로 민?형사 고소하겠다”며 “난 이재명의 아내도, 윤석열의 아내도 아님을 분명히 알린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도 아니며, 부정부패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공직자 선거에 출마하지도 않는 그저 힘없고 무고한 시민”이라며 “이게 무슨 조폭, 깡패 같은 짓인가. 대한민국에 마이너리티 여성 연예인 인권은 없는가”라고 호소했다. 그는 또 다른 글에서도 “예술을 빙자한 폭력행위 범죄자를 고발한다”라며 불쾌한 심경을 재차 드러냈다. 김씨는 “나는 그냥 배우 김부선이다. 누군가의 엄마이고 가족이다”라며 “힘없고 빽없는 대중문화 예술가일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 관련 벽화가 그려진 곳 바로 옆에는 윤 후보를 겨냥한 벽화가 그려져 있다. 윤 후보의 장모로 추정되는 중년 여성과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 보이는 남성의 그림, 무속 논란을 일으켰던 손바닥 '王(왕)'자, 사과 희화화 논란이 일었던 '개 사과' 그림이 그려진 그래피티 아티스트 '닌볼트'의 벽화 등이 나란히 그려져 있다. 해당 건물은 지난 7월 ‘쥴리의 남자들’이라는 문구와 함께 한 여성의 그림 등이 담긴 벽화가 게시되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던 곳이다. 해당 벽화는 논란이 커지자 흰 페인트로 덧칠돼 지워졌다. 현재 이 외벽은 문화·예술 매니지먼트 굿플레이어 김민호 대표가 내년 6월까지 건물주에게 돈을 지불하고 빌려 이용하고 있다. -
"尹정부에선 '탁상공론' 없다"…윤석열, 상속세·주52시간 등 손보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1 16:48:32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일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 상속세,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적극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대표적인 법안들이다. 윤 후보는 이날 충남 천안시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의 기업인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에선 규제가 많고 사업하기가 힘들다. 이것을 일괄 해 문제를 줄이고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은 우리 경제 전체가 성장을 하고 기업이 성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업인들은 주 52시간 근무제, 상속세,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 화학물관리법 등을 지적하며 경영 환경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윤 후보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공약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높은 상속제가 기업 매각과 고용 불안정을 초래하다는 지적에는 “상속세 면제는 아니더라도 납부 방식이나 면세 항목을 조정하겠다”며 “이는 결국 기업인만을 위한 것 아니라 근로자의 고용보장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기업 영속성을 위해 촘촘하게 설계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경영자가 다음 세대의 자녀에게 상속을 안정적으로 해서 기업의 영속성이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는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주 52시간 제도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주 52시간 제도를 경직되게 운영한다”며 “중소기업에서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지는 않더라도 현재 주 단위에서 3개월, 6개월, 1년까지 유연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많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 문제는 일단 법상으로 볼 때 굉장히 기업인들의 경영의지를 위축시키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법”이라며 “다만 많은 내용들이 대통령령에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을 촘촘하게 합리적으로 설계하면 기업 경영을 하시는데 큰 걱정이 없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산재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예방에 초점을 맞춰 하는 것이다. 사후 수습하는 것을 위주로 하기 보다는 예방에 맞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도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시설 되어있고, 안전점검 이뤄지고 있는지 감독해야 한다”며 “처벌에 대해서도 규칙 등을 잘 설계해 국가와 기업인 모두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들이 안전할 수 있게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탁상공론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다”며 “저는 검사 출신이다. 전문가, 관련자 이야기를 들어보고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오래된 습관”이라고 강조했다. -
與野 '표심 눈치'에 지역화폐 증액 공감하지만…'규모' 놓고 파열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1 16:46:49604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 시한(2일)이 임박했지만 여당과 야당·정부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대 쟁점은 소비의 약 10%를 보조하는 지역화폐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역 식당과 학원 등에 주로 쓰이는 지역화폐 예산이 올해보다 줄어들면 민심이 요동칠 수 있다. 여야정 모두 지역화폐 예산을 늘리는 데는 동의하지만 증액 규모를 두고는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다. 표심에 민감한 정치권이 결국 지역화폐 예산을 대거 증액하는 쪽으로 협상을 마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도출을 위한 회의를 이어갔다. 여야는 앞서 604조 원 규모의 예산 가운데 2조 4,000억 원을 감액하는 데 합의했다. 여야는 감액한 금액 수준 또는 1조~2조 원 더 많은 예산을 증액해 코로나19의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등에 지원한다는 데도 의견 일치를 봤다. 다만 소상공인 지원 예산 가운데 핵심인 지역화폐가 예산안 합의에 발목을 잡고 있다. 증액 규모를 두고 여야의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예산을 2,402억 원으로 올해(1조 2,422억 원) 대비 77.2% 삭감했다. 이 때문에 지역화폐 발행 규모도 올해 21조 원에서 내년 6조 원으로 줄어든다. 지역화폐는 각 지자체별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카드 또는 모바일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상품권 금액의 10%를 지자체가 추가로 충전해주는 대신 소상공인 업종 등으로만 사용처가 제한돼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2020년 1~5월)에 따르면 지역화폐의 대부분이 일반 휴게 음식점(30.5%), 슈퍼마켓 등 유통업(19%), 음료 식품(9.9%) 등 생활 업종에 사용됐다. 대전세종연구원의 조사(2020년 6~8월)에서는 지역화폐 결제 건수 가운데 학원(4만 8,567건)이 가장 많았다. 이 때문에 정부의 예산안대로 올해 지역화폐 발행액이 대폭 줄어들면 정치권이 지역민들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여야는 이에 지역화폐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증액 규모다. 여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조 원으로 늘려주겠다”는 발언에 맞춰 발행액을 정부 예산(6조 원)의 5배로 늘리자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이에 대해 “이재명 예산”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증액 규모가 이보다 훨씬 작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직접 지원을 더 확대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여야가 지역화폐 예산을 합의하지 못하면 내년도 예산안은 여당과 정부의 합의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발행액을 30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낮추는 당근책을 정부에 제시했다. 정부도 수용을 검토하고 있다. 야당만 동의하면 지역화폐 예산은 약 2,4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7,600억 원 늘어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지역화폐 예산을 늘리는 데 끝까지 반대할 수는 없다”며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된다…與野 합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1 16:33:52여야가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에 합의했다. 원리금보장상품을 디폴트옵션에 포함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여당에서 받아들인 결과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디폴트옵션 도입을 골자로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지난 6월 개최된 법안소위에서 통과가 불발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환노위 관계자는 “핵심 쟁점이었던 원리금보장상품의 디폴트옵션 포함 여부에 대해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 방식을 명시적으로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사전에 지정한 상품으로 운용하게 하는 제도다. 앞서 안호영·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퇴직연금 운용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디폴트옵션에 실적배당형 상품만 넣자는 여당 측 주장과 근로자의 원금 손실을 막기 위해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상품도 디폴트옵션에 포함해야 한다는 야당 측 주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결국 원리금보장상품을 디폴트옵션에 추가하는 윤 의원 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이면서 극적 합의를 이뤘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원회 대안을 의결해 이번 주 중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여야 간 이견이 조율된 만큼 개정안은 무리 없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이르면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핵심규제 완화 빠진 채…반도체특별법 소위 통과
산업 산업일반 2021.12.01 16:26:34첨단 기술의 보호·육성을 골자로 한 소위 반도체 특별법은 인수합병(M&A) 때 사전 승인 의무, 긴급한 화학물질 사용 허가 등이 담겼지만 주 52시간 적용이나 수도권 관련 학과의 대학 정원 완화 등은 빠졌다. 업계가 법안 마련을 반기면서 못내 아쉬워하는 이유다. 그래도 반도체·2차전지·백신 등의 산업을 더 키우고 기술 보호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 계단은 넘었다는 평가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문턱을 넘은 반도체 특별법 대안과 기존 법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원 대상 산업의 정의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안에는 첨단 산업이 ‘국가핵심전략산업’으로 명시돼 있지만 대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정의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안 내용을 반영해 달라는 야당의 요구를 따랐다. 법안명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으로 정해졌다. 여야는 송 대표안과 유 의원안을 함께 놓고 반도체 특별법을 심사했다. 대안 심사를 거쳐 정부가 반도체 연구용 화학물질 사용을 신속하게 허가하도록 하는 조항도 새로 담겼다. 유 의원안에 있던 내용이다. 반도체 업계는 화학물질 허가를 위한 ‘패스트트랙’ 마련 조항을 꾸준히 요구해왔는데 이번 대안에 포함된 것이다. 대안에는 또 △화학물질 안전 교육 특례 △해외 우수 인력의 발굴·유치 및 사증(비자) 특례 △특화 단지 운영 성과 확산 등 유 의원안에 있던 조항이 새롭게 포함됐다. 송 대표안에 있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신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술 수출이나 M&A 시 사전 승인 의무화 △기술 유출 우려 시 M&A 중지 가능 등 조항도 그대로 담겼다. 하지만 업계가 요구한 수도권 대학 정원 완화와 주 52시간 근로제 탄력 적용 관련 조항은 이번에도 제외됐다. 업계는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수도권 대학 정원을 늘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수도권 대학은 ‘인구 집중 유발 시설’로 분류돼 정원을 늘릴 수 없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탄력 적용하는 조항도 노동계의 반발이 큰 만큼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달 4일 의원총회를 열고 송 의원안의 당론 채택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 중점 전략 산업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라며 “(세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도 권고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원내 대변인이 언급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반도체 특별법의 부대 법안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은 첨단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첨단 산업 연구개발(R&D)에 40~50%, 시설 투자에는 10~2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https://img.sedaily.com/Html/common/footer_logo.png)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