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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준석, 리프레시하러 부산간 듯…당무 거부 아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1 15:59:3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일 잠적 중인 이준석 대표의 부산 방문과 관련, "좀 리프레시(재충전)하기 위해 간 것 같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충남 천안에서 상공회의소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제가 당으로부터 얘기 듣기로는 이 대표가 당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홍보미디어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데, 당 사무처의 홍보국장을 통해 부산에서도 선거운동 계획과 실행방안에 대해 계속 보내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일을 하고, 당무와 선대위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상태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선 후보와의 갈등으로 “그렇다면 여기까지”라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기고 공식 일정을 무기한 취소했다. 이후 부산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준석, 본인 저격한 장제원 사진 앞서 ‘찰칵’ 무슨 의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1 15:14:08윤석열 대선 후보와의 갈등으로 “그렇다면 여기까지”라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기고 공식 일정을 무기한 취소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부산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눈길을 끄는 것은 부산에서 간 곳이 장제원(부산 사상) 의원 지역구 사무실인 것으로 밝혔다. 장 의원은 윤석열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최근 당내 갈등을 일으키는 ‘익명 인터뷰’를 했다는 의심을 받기도 했다. 국민의힘 당대표실은 1일 이 대표가 부산 사상구 지역구 사무실을 격려차 방문했고, 당원 증감 추이 등 지역 현안과 관련해 당직자들과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진 6매도 배포했다. 이 대표와 관계자들이 장 의원이 웃고 있는 사진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등 6매 중 4매에서 장 의원 얼굴이 등장한다. 또 이 대표가 ‘국민의힘 장제원 국회의원 사무소’라는 팻말이 적힌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사진도 있다. 장 의원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이 대표의 잠행을 비판했던 인물이다. 장 의원은 전날 국회 법사위 참석 후 기자들에게 “지금 분란의 요지는 ‘왜 나 빼느냐’는 것”이라며 “이런 영역 싸움을 후보 앞에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달 29일 저녁 초선 의원 5명과 술자리를 갖던 도중 페이스북에 “그렇다면 여기까지”라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긴 데 이어 이날 오전 공개일정을 전격 취소했다. 당 대표의 잠적 사실이 언론에 일제히 보도되자, 오전 11시에는 ‘금일 이후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한다고 공지했다. 이후 이 대표는 11월30일 오후 김해공항에서 포착됐다. -
이수정 “남편이 윤석열 절친이라 임명? 유치찬란하다”
정치 정치일반 2021.12.01 14:19:30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에 합류한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남편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절친'이라는 주장에 대해 "잘못된 정보"라고 반박했다. 1일 이 교수는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남편이 윤석열 후보와 같은 법대 동기냐'는 진행자의 말에 "동기는 맞지만 절친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그는 "저희(부부)는 유학을 갔고 윤석열 후보는 검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다른 업무를 수행했다"며 "남편은 변호사를 평생 한 사람이고 윤 후보는 평생 검사를 한 사람인데 도대체 어디서 절친이라는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동기가) 200명이나 되는데 대학교 동기의 와이프라는 이유로 저를 선대위로 받았다는 이런 유치찬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제가 여성이 아니었다면 이런 종류의 댓글이 달리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댓글을 보고 굉장히 격분했다"며 "제가 남자였다면 제 아내가 누구의 동창이라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됐겠나"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아들의 직업도 검사가 아닌 변호사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저희 아들이 어제 전화가 왔다. ‘나는 검사를 사칭한 적 없는데 어디서 그렇게 검사라고 나오느냐. 엄마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 있느냐’고 불평하더라. 저희 애는 변호사다. 검찰과의 어떤 인맥이 있으니까 친검찰 인사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다. 또 '정치 욕심을 내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는 말에는 "저는 제 직업이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하찮은 직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원을 원하시는 분들이야 국회를 가는 게 소원이겠지만 저는 일단 제가 그런 소원을 갖고 있지 않아서 다음 학기 수업을 이미 다 등록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섯 개나 되는 교과목에 수강생을 받고 있는 와중에 그걸 다 내버리고 국회를 갈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
'청년 일자리' 강조한 윤석열 "中企 세제 혜택·재정 지원 늘리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1 13:51:22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일 청년 일자리 확대와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세제 혜택과 직접적인 재정 지출을 통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지난 2박 3일간의 충청 일정 중 중소기업을 찾아 지방 기업의 인력난 문제에 귀 기울여왔다. 이에 정부의 정책 지원으로 청년들이 지방에서도 질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충남 아산에 있는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를 방문해 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한데 임금과 사내 복지의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것이 한국 노동 현실의 가장 큰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지방 중소기업의 일자리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사내 복지 지원, 임금 보전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그는 “연구개발(R&D) 세제 혜택과 마찬가지로 기업이 사내 복지를 위해 쓰는 비용을 매칭해 세제 지원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환경에 기여하는 등 대기업들이 조세 혜택을 받는 경우가 더 많다. 막상 중소기업은 그런 것들이 많지 않다”고 집었다. 그러면서 “다만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다 하는 건 아니다”라며 “강소기업으로 클,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 국가가 계속 투자해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해양 과학, 우주산업 등 미래 기술에 대한 직업 훈련 기관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 후보는 “해양 과학과 해양 산업에 대해선 우리가 제대로 투자를 못 하고 있다. 이들 연구 자체가 하나의 산업”이라며 “이 부분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통해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 자라에서 또 한 번 청년의 정치 참여를 독려했다. 그는 “청년이 정책 대상, 수혜자 아니고 함께 국정 운영하는 파트너로서 위치를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
[단독] 기재부 반대 속 ‘반도체 특별법’ 소위 통과
산업 산업일반 2021.12.01 12:41:00반도체와 코로나19 백신, 2차전지 등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이 1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핵심 조항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지만 여야가 최종 합의하면서 법안은 소위 문턱을 넘었다. 법안이 정부 반대 속에도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연내 본회의에서 처리될지 주목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총리실 산하에 국가핵심전략산업 위원회를 신설하고 첨단산업 분야에 투자·세제·인프라·인력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도체 특별법은 여야 모두 발의했다. 여당에서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월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야당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달 ‘국가 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여야는 송 대표안을 중심으로 유 의원안의 주요 내용을 종합해 반도체 특별법을 논의해왔다. 이번에 통과된 위원회 대안은 반도체 등 산업 명칭을 송 대표안에 명시된 ‘국가핵심전략산업’이 아닌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정했다. 이는 유 의원안이 지원 대상 산업을 정의한 내용을 반영해달라는 야당의 요구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다. 이에 따라 법안명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으로 변경됐다. 대안에는 정부가 반도체 연구용 화학물질 사용을 신속하게 허가하도록 하는 조항도 새로 담겼다. 이 역시 유 의원안에 있던 내용으로, 야당 요청에 따라 대안에 들어갔다. 반도체 업계는 화학물질 허가를 위한 ‘패스트트랙’ 마련 조항을 꾸준히 요구해왔는데 이번 대안에 포함된 것이다. 이 외에도 △화학물질 안전 교육 특례 △해외 우수 인력의 발굴·유치 및 사증(비자) 특례 △특화단지 운영 성과 확산 등 유 의원안에 포함된 조항이 새로 담겼다. 핵심 조항과 관련해 계속 반대해온 기재부는 이날까지 반대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예타 면제와 대상 선정(반도체·코로나19 백신·2차전지) 의무화, 신속 처리 의무화 등 조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4일 의원총회를 열고 송 대표안의 당론 채택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당시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 중점 전략산업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라며 “이와 관련해 (세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도 권고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원내대변인이 언급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반도체 특별법의 부대법안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은 첨단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첨단산업 연구개발(R&D)에 40~50%, 시설 투자에는 10~2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
검찰, 김건희 계좌 관리한 '도이치 선수' 구속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1.12.01 11:43:55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인물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이른바 ‘선수’ 역할을 한 혐의를 받은 이정필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씨는 지난 2010~2011년 선수로 활동하며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모해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주가 조작 과정에서 ‘전주’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10억원 신한증권계좌를 관리한 인물이다. 앞서 이씨는 지난 10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잠적했다가 붙잡힌 뒤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 이 씨와 함께 주가 조작에 가담한 3명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지난달 16일 구속된 권 회장도 구속기한이 불과 나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르면 이번주 중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권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주가 부양을 위해 회사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주가 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두 사람의 공소장에 ‘김건희’라는 이름이 등장할 지 주목하고 있다. 권 회장과 이씨의 혐의 내용에 따라 검찰이 김씨를 불러 조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이준석 만난 정의화 전 국회의장 “후보 중심으로 힘을 모아달라” 조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1 11:16:21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무기한 당무 거부 중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만난 뒤 1일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전 의장은 이날 전날 부산에서 가진 이 대표와의 회동에 대해 서울경제에 “어제 밤 9시경에 (이 대표와) 단둘이 만났고 당과 나라 걱정을 나누고, 당 내분으로 비치지 않도록 유념하고 후보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해주었다”고 전했다. 정 전 의장은 이어 “후보가 정치경험이 많지를 않은 분이니 그 점을 이해하면서 노력하시라고 하였고 이 대표는 경청하였다”며 “오늘 (이 대표는) 상경할 것처럼 보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대위에서 윤 후보의 일정을 전달받지 못하는 등 ‘패싱’ 논란을 겪은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그렇다면 여기까지”라는 글을 남긴 뒤 모든 공개 일정을 취소하고 칩거 중이다. 정 전 의장과의 만남은 전날 측근들과 부산에 내려간 뒤 성사됐다. -
靑수석 "오미크론 확진자 늘면 대대적 방역조치"
정치 대통령실 2021.12.01 11:00:00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일 “오미크론 확진자가 늘어나면 대대적인 방역조치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박 수석은 이날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에 출연해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특별방역점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거론됐으며 이미 검토가 끝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위험성에 대해 예단하기 어려우며, 정보를 공유하며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신 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인과성을 지나치게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제껏 2,679건의 인과성을 인정했다. 일본 66건, 미국 1건 등의 사례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박 수석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정부의 ‘주 52시간 근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일과 휴식을 병행하며 인간의 존엄한 삶을 갖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라고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또 ‘정부가 내년 대선을 고려해 제대로 방역상황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야권에서 제기한다’고 묻자 박 수석은 “어떻게 선거와 연관시킬 수 있나. 창조적인 생각”이라고 답했다. -
적막감 흐르는 국민의힘 회의실
정치 정치일반 2021.12.01 10:56:41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인재 영입 및 운영과 관련해 윤석열 대선 후보측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대회의실로 당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1월 30일 '금일 이후 모든 공식 일정은 취소됐다'고 알린 뒤 당무를 거부하고 부산으로 떠났다./권욱 기자 2021.12.01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선거대책위원회 인재 영입 및 운영 관련해 윤석열 대선 후보측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1일 국회 국민의힘 사무실 복도에 붙여진 이 대표와 윤 후보의 포스터가 보이고 있다./권욱 기자 2021.12.01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선거대책위원회 인재 영입 및 운영 관련해 윤석열 대선 후보측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1일 국회 국민의힘 사무실 복도에 관계자들이 바쁘게 다니고 있다./권욱 기자 2021.12.01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인재 영입 및 운영 관련해 윤석열 대선 후보측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대회의실로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1월 30일 '금일 이후 모든 공식 일정은 취소됐다'고 알린 뒤 당무를 거부하고 부산으로 떠났다. /권욱 기자 2021.12.01 -
이수정 "나도 30대 아들 있다"…황교익 "꼰대 영입 축하"
정치 정치일반 2021.12.01 10:55:25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에 합류한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자신을 반대하던 이준석 대표와 대화하겠다며 “저에게도 30대 아들이 있다”고 말하자, 맛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꼰대 한 분을 영입했네요”라고 비꼬았다. 앞서 이 교수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자신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영입을 반대해온 이 대표를 만나 설득하고 대화해 볼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30대 아들이 있어 그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장했는지 옆에서 너무 잘 봐 왔다"며 "최근 20, 30대 남성들이 경쟁에서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만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 부분은 고쳐야 할 것이고 생각이 너무 과한 부분은 정정이 필요하기에 (이 대표와) 대화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교수가) 공개적으로 이준석을 '30대 철부지 아들'로 취급했다"고 비판했다. 황씨는 "꼰대가 싸울 때는 '야, 내가 임마, 너 같은 아들이 있어 임마. 어디다 대고'라고 한다"며 "국민의힘이 꼰대 한 분을 영입한 것을 축하한다"고 비꼬기도 했다. 또 다른 글에선 "자식은 집안에서만 자식이고 성인이 된 자식은 집 밖에선 철저하게 한 인격체로 대접해줘야 한다. 남의 집 자식에겐 말할 나위도 없다"며 "당 대표를 하는 유력 정치인이 단지 젊다는 이유로 애 취급을 당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에 대한 비판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 교수의 정책이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방향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윤 후보 캠프 영입을 반대해왔다. 그러나 결국 윤 후보가 이 교수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당 대표 패싱’ 논란이 일자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라는 글을 올린 뒤 모든 일정을 취소한 뒤 부산을 방문했다. -
윤석열 “이준석, 만나 얘기듣겠다” 갈등 봉합 시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1 09:50:42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일 선거대책위원회와 갈등으로 칩거에 들어간 이준석 대표에 대해 “직접 만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의 잠적 논란에 대해 “자세한 이유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어 “민주적 정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 차이와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의 합의점 찾아 나아가는 게 민주적 정당이 아닌가, 일사불란한 지휘명령 체계가 있다면 그게 민주적 정당이겠느냐”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와 직접 연락했느냐는 질의에는 “어제 제가 이야기듣기로는 본인 휴대폰을 다 꺼놨다고 들었기에 무리해서 연락하는 것보다 부산에 있다고 하니까 생각도 정리하고 당무에 복귀(하면 연락하겠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이어 “일정을 마치고 서울에 가면 저녁이니깐 (이 대표가)부산에서 당무로 바로 복귀할 지, 하루 이틀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같이 선대위를 해야 하고 선대위도 해야 하기 때문에 회의시간이나 그 전후로 해서 (앞으로)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후보는 전날 ‘주 52시간 제도 폐지’ 논란에 대해서는 “충북지역의 상공인 말씀은 주 52시간을 꼭 넘겨달라는 게 아니라 주 52시간을 평균으로 해서 그것이 3개월이든 1달이든 6개월이든 경우에 따라 업종에 따라 1년이든, 주 52시간을 유지하더라도 평균을 갖고 유연성있게 해달라는 말씀이었다”고 설명했다. -
김병준 “이준석 연락 안 돼…내가 무너지면 尹 권위 손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1 09:44:29김병준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이 1일 선대위 구성을 놓고 진통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자신이 상임선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날 가능성을 “제로(0)”라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제가 무너지면 지금 윤석열 대선 후보의 인사권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추후 선대위에 합류하더라도 자신의 역할이 바뀌진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는 “후보가 그 인사안을 발표한 이상 제가 싫든 좋은 인사안을 존중해줘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후보의 권위가 손상된다”며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은 후보의 권위와 지위, 지도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후보의 지위를 흔드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부터 잠적한 데 대해서도 “어디서 잘못됐을까 이런 것도 좀 생각해보고, 동행해야 한다는 심정”이라면서도 “매번 선대위가 출범할 때쯤 되면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고 특히 대선 후보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타나면 일종의 소요라든가 적응하는 기간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반발이 윤 후보라는 새로운 리더십의 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란 의미다. 김 위원장은 “제가 (이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해보고 그러지는 않았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잘 안 된다”며 “같이 간 분들 한테도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잘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전날 잠적한 이 대표는 현재 부산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윤창호법’ 위헌에도…‘음주 측정 거부’는 철퇴
사회 사회일반 2021.12.01 09:40:06대검찰청이 음주 측정 거부 재범, 음주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가 결합된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처분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헌법재판소가 두 차례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 내렸으나 대검은 음주 측정 거부가 위헌 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음주 측정 요구 불응 및 경찰관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21·본명 장용준)에게도 기존 윤창호법이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1일 대검은 “헌재 결정의 심판 대상과 결정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음주 측정 거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음주 측정 거부 재범 사건, 그리고 음주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가 결합된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처분하도록 추가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대검 지침에 따라 장 씨의 공소장은 따로 변경치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 씨는 올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 앞 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냈다. 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 머리를 들이받는 등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씨는 2019년 9월에도 마포구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대검은 이 사건들을 각각 음주 측정 거부와 음주 운전 사건으로 보고 형을 감경하지 않을 방침이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옛 도로교통법(2018년 12월 24일 개정된 뒤부터 2020년 6월 9일 다시 바뀌기 전까지의 도로교통법)’ 벌칙 조항인 148조의2 제1항에서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2회 이상 음주 운전자에게 2∼5년의 징역이나 1,000만∼2,000만 원의 벌금 부과는 과잉 처벌이므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헌재 결정에 따라 대검은 진행하고 있는 재판의 적용 법조를 모두 음주 운전 일반 규정으로 바꾸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원래 존재하던 음주 운전 규정을 적용한다. 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장을 변경하고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할 방침이다. 재판 결과가 확정된 사건은 처벌 당사자가 재심 청구를 하면 공소장 변경 등 조처를 한다. 다만 같은 조항에 음주 운전과 함께 처벌하라고 명시된 ‘2회 이상 음주 측정 거부’는 이번 위헌 심판 대상에서 빠지면서 동일한 처분이 이어지게 됐다. -
홍준표 "文, 대선판 그만 개입하고 하산 준비나 하시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1 09:32:59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1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제 그만 대선판에 개입하고 마지막 하산 준비나 하시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슨 대선이 이렇게 문 대통령 손아귀 속에서만 놀아나는가”라며 “여야 주요 후보들과 가족들에 대한 비리 의혹 사건들이 터진 지 수개월이 지났는데, 문 대통령은 수사를 하는 시늉만 하고 정작 주요한 부분은 회피하거나 정치논쟁에 미루어 버리는 정치공작 수사를 진행시킴으로써 안개 속 대선으로 가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장동 비리, 고발사주,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 사안 하나하나가 대선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주요한 사건들”이라며 “문 대통령은 이를 손아귀에 쥐고 질질 끌면서 여야 후보들을 농락하고 혼자서 느긋하게 즐기고 있다는 그런 인상마저 주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홍 의원은 문 대통령에게 “그렇게 처신하면 안된다”며 “조속히 이러한 수사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여야가 정당한 정책 대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히 결론을 내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제 그만 대선판에 개입하고 마지막 하산 준비나 하는게 옳다. 그래야 퇴임 후 안전도 보장된다”며 글을 마쳤다. -
저축은행 예대금리차, 시중은행 4배…"금리 점검·경쟁 유도해야"
경제·금융 제2금융 2021.12.01 09:06:33저축은행이 예대금리차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이 금리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해 금리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저축은행 예대금리차 및 예대마진 수익’ 자료를 보면 79개 저축은행의 지난해 예대마진 수익(이자이익)은 5조310억원으로 2018년보다 20.3% 증가했다. 2018년부터 3년간 예대마진 수익은 13조6,95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7월까지 3조3,809억원을 기록해 예대마진 수익이 지난해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대마진 수익 증가세는 상위권 저축은행에서 더욱 뚜렷했다. OK저축은행의 예대마진 수익은 2018년 5,979억원에서 지난해 8,301억원으로 38.8% 늘었고, SBI저축은행은 4,898억원에서 6,294억원으로 62.2% 급증했다. 올해 7월까지 OK저축은행과 SBI저축은행의 예대마진 수익은 각각 5,301억원과 5,262억원이다. 페퍼저축은행과 한국투자저축은행도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예대마진 수익이 각각 67.2%와 52.0% 증가했다. 79개 저축은행의 예대금리차 평균값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7.9%포인트(p), 2020년 7.6%p로 나타났다. 올해 7월까지는 평균 7.2%p로 파악됐다. 저축은행의 예대금리차는 3년 새 소폭 감소했으나 이 기간 시중은행(약 1.9%p) 비교하면 4배에 가깝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올해 7월까지 주요 저축은행의 예대금리차는 △OK저축은행 11.3%p △SBI저축은행 9.4%p △웰컴저축은행 10.3%p △페퍼저축은행 9.6%p △한국투자저축은행 6.1%p △애큐온저축은행 7.5%p △JT친애저축은행 9.5%p 등이다. 단 이는 각 저축은행 대출자의 신용등급 구성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전체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다. 강 의원은 저축은행 대출자 가운데 중·저신용자 비중이 시중은행보다 커서 예대금리차가 상대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지만, 예대금리차가 시중은행의 4배에 이르는 금리 운용이 적정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금리 운용 실태를 조사해야 하고 산정 근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며 “저축은행의 금리 운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공개해 금리 인하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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