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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윤석열, 달걀 후보냐…말만 하면 '에·그·저'"
정치 정치일반 2021.12.01 08:06:1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댤걀 후보냐”고 비판했다. 윤 후보가 말할 때 자주 사용하는 ‘에’, ‘그’, ‘저’라는 추임새를 지적한 것이다. 정 의원은 30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심리적으로 한번 보라. 자신감이 없으면 사람마다 ‘에, 그, 저’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스펠링을 따져 봤더니 E, G, G, EGG더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그래서 연습 좀 시키고 후보를 자주 등판시켜야 한다”고 쓴소리를 냈다. 또 정 의원은 윤 후보가 ‘반문 정서’에만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를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잘한 건 잘했다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묻지마 반대, 이것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은 정책과 인물 대결로 간다.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 대 후보, 후보의 매력, 후보에 대한 흡입력, 이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를 언급하면서 “김건희 씨가 등장하면 검찰에 먼저 등장할 거 같다”며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여러 의혹이 있는데 조만간 그쪽으로 등장할 것 같다”고 비꼬았다. 그는 후보 배우자의 자격을 논하면서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영부인이 돼야 하고 국가 예산이 들어간다. 그래서 후보뿐만 아니라 부인도 당연히 검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국민에 얘기해야 하는데, 며칠째 침묵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함께 출연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다른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꼭 이야기하자면 우리 후보 물론 부족하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솔직히 ‘민주당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뽑았나’ 싶다”라며 “우리 후보가 불안하다고 그러셨는데 이재명 후보는 불안한 게 아니고 위험하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도 문제고 대통령이 된다면 정말 나라가 걱정스럽다”고 맞받아쳤다. -
[김성현 칼럼]시장이냐 정부냐 그것이 문제로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1.12.01 07:00:00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전방위적인 활동이 심상치 않다. 본인의 치부를 털어버리려는 사과와 눈물, 큰절을 연이어 시연하더니 ‘디지털 대전환’과 같이 야당 공약처럼 들리는 신선한 정책 공약을 선보이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으로 진통을 겪으면서 제대로 된 공약을 내놓지 못하는 틈을 타 핵심 주제들을 선점하고 현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지지율을 높이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제시하는 정책들의 특징은 국민이 듣기에 혹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실제 지방정부를 경영해본 경험과 노련한 정치꾼의 감에서 나오는 정책들은 많은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 이 후보의 여러 공약 중 대표적인 것이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기본’ 자가 붙어있는 것들이다. 기본소득은 청년에게 연 200만 원, 그 외 전 국민에게는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기본주택 공약은 무주택자를 위해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에서 장기 거주가 가능한 공공주택을 약 100만 호 공급한다는 것이다. 기본금융은 신용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기본적으로 1,000만 원 정도를 저리로 장기 융자해준다는 것이다. 언뜻 서민들을 위한 반가운 정책들로 들린다. 실제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게 되면 민주당과의 조율을 거쳐 바뀌거나 완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러한 공약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기본 시리즈 공약들에 대해 야당 또는 학자들은 주로 정책의 실효성이나 재원 조달에 관해 비판한다. 실제 연간 100만 원의 기본소득은 기본 자를 붙이기도 어려울 정도로 최저 생계 유지에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이고, 대부분 사람에게는 효용가치가 거의 없는 액수다. 100만 호 공공주택도 누구 코에 붙일지 턱없이 모자란 숫자다. 표를 얻기 위한 생색내기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재원 조달은 더 큰 문제다. 기본소득 공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50조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100만 호 공공주택 공급도 어디에, 무슨 돈으로 지을지에 대해 전혀 실질적인 대책이 없는 상태다. 늘어나는 국가 부채를 생각하면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정책들이다. 이러한 기본 시리즈 공약을 비롯한 많은 이재명표 정책 공약들에는 실효성이나 재원 조달보다 더 큰 위험성이 존재한다. 시장의 기능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 만능 주의라는 위험성이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는 남들보다 잘살고 싶은 욕구가 있다. 이러한 개인의 욕구를 수요공급의법칙에 따라 제때 해소해주는 것이 시장경제다. 내가 은행에서 몇 퍼센트의 이자율로 얼마를 빌릴 수 있는지, 우리 식구가 어디에 몇 평짜리 집에 살 건지는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결정돼야 한다. 정부 주도 경제는 시장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과거 소비에트연방이 아직도 건재해야 하고, 북한이 우리보다 잘살아야 한다. 당장 이번 정부만 봐도 시장을 이기려던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지 않은가. 일자리 정책도 그 많은 돈을 쏟아붓고도 세금으로 만든 단기성 일자리만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대부분의 이재명표 정책들은 많이 걷고 많이 퍼주는 정부 만능 주의라는 현 정부 정책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 감성에 호소하고 국민을 갈라 쳐서 소수의 있는 자에게서 뺏어 다수의 없는 자를 도와주겠다는 홍길동 적인 전략은 선거에서 성공하기 쉽다. 재벌이나 서민이나 일인당 한 표기 때문이다. 포퓰리즘 정책, 정부 만능 주의 정책 공약이 난무하는 이유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경제에서만큼은 성공하기 어렵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기 때문이다. 야당이 길을 보여줘야 한다. 이번 정부에서 다 죽어버린 시장을 되살리는 정책, 수요공급에 입각한 경제 원리를 따르는 정책을 내세워야 한다. 국민이 혹한다고 듣기 좋은 정책, 실패할 게 뻔히 보이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워서는 안 된다. 시간이 걸렸지만 문재인 정부를 통해 국민도 많이 배웠다. 포퓰리즘 정책은 결국 우리를 패망으로 이끈다는 것을. 시장이 정부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
정부 "연말 확진 8,000명 갈수도"…하지만 대책은 '검토중'[코로나TMI]
사회 사회일반 2021.12.01 07:00:00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 연말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8,000명대로 치솟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중증 환자 수가 다시 역대 최다치를 기록하고 10세 미만에서도 첫 사망자가 나왔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을 가능성에도 정부가 강력한 방역 대책 시행을 주저해 사태를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입수한 코로나19 확진자 단기 예측에 따르면 26일 기준 유행 악화 시 12월 말에 신규 확진자가 7,000~8,000 명대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유행 규모가 이어질 경우 신규 확진자 규모는 4,700~5,9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지난 26일 기준 방역 상황을 반영하고, 감염전파율과 백신 접종률 등을 감안해 나온 수리 모형 예측치다. 확산세는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신규 확진자는 총 3,857명으로 집계됐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12월 1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 4,000명을 훌쩍 넘겨 역대 최다 수치를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 기존 하루 최다 확진자는 지난 24일 0시 기준 발표치인 4,115명이다. 문제는 확진자 수의 급증하면 중증 환자수와 사망자 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 수는 661명으로 다시 최다치를 갈아치웠고, 사망자는 44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내에서 10세 미만 소아 확진자 가운데 첫 사망 사례가 확인됐다. 사망자는 기저질환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국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미 심각한 빨간불이 켜졌는데 정부가 강력한 방역강화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지난 29일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같은 거리두기 조치는 당장 나오지 않았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은 “추가접종만으로 상황을 안정시킬 수 없다”며 “방역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실내 시설에 대한 이용 제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에서도 코로나19의 새 변이 오미크론에 감염됐다고 의심되는 사례가 처음으로 나오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지난 14~23일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 거주 부부가 오미크론 변이 감염으로 의심돼 검사를 받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부부 확진 뒤 40대 남성 지인 1명과 10대 동거 가족 1명이 추가 확진돼 이들도 검사를 받았다. 이들의 최종 오미크론 감염 여부는 12월 1일 오후에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새로운 변이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향후 코로나 대응에 중대 국면이 될 수 있다”며 “즉각 입국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잠적 이준석, 부산에 나타나…제2의 옥새 파동?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1 05:56:26윤석열 후보와의 갈등으로 "그렇다면 여기까지”라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기고 공식 일정을 무기한 취소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부산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KBS 보도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11월30일 오후 김해공항에서 포착됐다. 영상에서 이 대표는 김해공항 출구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 또 부산에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과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등과 만나 대화를 나누며 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 대표는 취재진에 부산을 방문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달 29일 저녁 초선 의원 5명과 술자리를 갖던 도중 페이스북에 “그렇다면 여기까지”라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긴 데 이어 이날 오전 공개일정을 전격 취소했다. 당 대표의 잠적 사실이 언론에 일제히 보도되자, 오전 11시에는 ‘금일 이후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한다고 공지했다. 공개 활동을 무기한 접고 사실상 당무를 내려놨었다. 일각에서는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김무성 대표가 친박계의 당 대표 흔들기와 이른바 ‘진박공천’에 반발해 대표 직인을 들고 부산으로 내려가 버린 ‘옥새 파동’을 떠올리게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사퇴설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면서 당은 하루 종일 술렁였다. 이 대표가 당 대표직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자 당의 중진 의원들은 “차·포 다 떼고 이길 수 있는 판이 아니다. 당 대표까지 설 자리를 잃으면 대선은 어떻게 치르려는 건가(김태호 의원)” 등 선대위를 향해 성토를 쏟아냈다. 초선 의원들 역시 긴급히 총회를 열고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
'쥴리 벽화' 옆에 김부선 추정 벽화…여·야 아트 배틀?
정치 정치일반 2021.11.30 22:24:54이른바 '쥴리 벽화' 논란이 일었던 서울 종로구 관철동의 한 중고서점 외벽에서 여·야 대선후보를 겨냥한 '아트배틀'이 벌어졌다. 기존에 있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풍자한 벽화 옆에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벽화가 등장한 것이다. 이 중고서점 외벽에는 영화배우 김부선과 은수미 성남시장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대장동 의혹을 풍자한 탱크시 작가의 벽화가 새로 그려졌다. 그 옆에는 윤 후보의 장모로 추정되는 중년 여성과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 보이는 남성의 그림, 무속 논란을 일으켰던 손바닥 '王(왕)'자, 사과 희화화 논란이 일었던 '개 사과' 그림이 그려진 그래피티 아티스트 '닌볼트'의 벽화가 나란히 공개됐다. 현재 이 외벽은 문화·예술 매니지먼트 굿플레이어 김민호 대표가 내년 6월까지 건물주에게 돈을 지불하고 빌려 이용하고 있다. 이 건물 외벽에는 지난 7월 '쥴리의 남자들'이라는 문구와 윤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의 얼굴을 본뜬 듯한 여성의 얼굴 그림, '쥴리의 꿈! 영부인의 꿈!'이라는 글 등이 담긴 벽화가 게시되면서 논란이 됐다. 서점 측은 이후 논란이 확산하자 흰 페인트를 덧칠해 그림을 지웠다. -
윤석열 디스? 이재명 "주가 조작이나 하고.."
정치 정치일반 2021.11.30 19:19:5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청년 창업가들과 만나 “자본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를 염두한 듯 "(국내 스타트업) 콘텐츠는 매우 가능성이 큰데 (이를 지원해야 할) 자본시장이 주가조작이나 하고 말이에요"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30일 서울 중구의 창업 지원 창작공간인 메이커 스페이스 N15(엔피프틴)에서 열린 벤처 창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창업 초기 단계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연결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 활성화에 관심이 많은데 이 부분은 아주 큰 고민은 없는 것 같다”며 “누구나 자유롭게 투자 기회를 갖고 창업자들은 투자 자금 수급에 불편을 느끼지 않게 연결만 잘하면 될 것 같다”고 제안했다.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 처리해야 할 문서나 각종 절차가 많다는 하소연에 대해서는 “공문서 쓴다고 세월을 다 보내야 한다”며 공감대를 보였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거론하며 “200억 투자해서 조 단위 수익 내는 게 한 개만 나와도 다른 것을 상쇄하는 것 아니냐”며 “결국 그릇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우리가 취약한 것 같다”고 지목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우회 저격하기도 했다. 그는 "정상적인 투자와 수익이 가능한 사회로 가야 하는데, 사기나 치고 그러니 누가 무서워서 투자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자본시장 주가조작'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연루 의혹을 우회적으로 거론한 것이다. 한 맥주 사업가가 "맥주는 온라인 판매가 안 돼 창업자 입장에서 부담"이라고 하소연하자 이 후보는 "원칙적으로 주류는 홍보하지 말라는 것인데 전통주는 보호차원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돼 있다. 그런데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
신재생 손실규모 '火電 수익 30배' 달하기도…"에너지믹스 다시 짜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11.30 18:20:49정부는 오는 2050년까지 석탄 발전을 모두 중지한다는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석탄 발전을 빠르게 줄이는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작 전력 생산을 담당할 발전 공기업들은 LNG와 신재생 발전의 높은 단가에 적자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공기업의 적자를 담보로 한 탄소 중립은 지속 불가능한 만큼 정부가 원전을 포함해 에너지믹스를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30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서부발전은 석탄 발전으로 843억 원의 수익을 냈으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697억 원, LNG 발전으로 674억 원의 손실을 봤다. 남동발전 역시 신재생에너지로 1,302억 원의 손실을 냈다. 석탄 발전으로 낸 수익 45억 원의 30배에 달한다. 발전 공기업의 실적은 현재의 에너지믹스 구조라면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석탄 발전소 폐쇄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동발전은 지난 4월 삼천포화력발전소 1·2호기를 폐지했고 중부발전은 지난해 말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를 조기 폐쇄했다. 내년부터는 그동안 흑자를 보던 석탄 발전에서도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석탄발전상한제를 포함한 ‘전력산업의 석탄발전량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발전 공기업과 민간 발전사 모두 연간 석탄 화력 발전량에 제약을 받게 된다. 석탄발전상한제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상 연도별 감축 목표에 따른 석탄 발전량 상한을 설정해 온실가스 발생을 제한하는 제도다. 내년부터는 민간 발전사까지 포함해 석탄발전상한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석탄발전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석탄 발전소가 고정 비용 회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동률을 떨어뜨려야 한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발전 공기업의 적자를 줄이려면 한국전력이 전력을 비싸게 사줄 수밖에 없는데 막대한 영업손실을 보고 있는 한전이 전력을 비싸게 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발전 공기업의 전력을 사들이는 한전은 3분기까지 연결 기준으로 1조 1,298억 원의 적자를 냈다. 특히 3분기에만 9,367억 원의 막대한 손실을 봤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8월 여름철이 포함돼 전력 판매량과 수익성이 올라가는 3분기에 한전이 적자를 기록한 것은 2011년 분기별 영업실적을 공시한 이래 처음이다. 한전의 적자를 개선하려면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하지만 내년 3월과 6월 대선과 지선을 앞두고 전기료를 올리기에는 사회적 압력이 크다. 한전은 지난해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며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지만 물가 안정과 각종 규제 탓으로 국내 전기요금은 요지부동이다. 정부는 올 1분기 국내 전기요금을 전년 대비 1㎾h당 3원 인하했으며 그간 계속 같은 시세를 유지했다. 그러다가 4분기에 원자재 인플레이션이 극심해지자 다시 1㎾h당 3원을 인상해 겨우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이 와중에 최근 전기 생산의 연료가 되는 국제 원자재 가격은 급등세다. 전기요금에 큰 영향을 끼치는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지난해 10월 2.5~3달러 사이를 오가던 수준에서 올해 5.5달러 수준까지 2배 가까이 올랐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이 발전소에서 구매하는 전력 도매 가격인 SMP도 지난해 11월 ㎾h당 49원 80전에서 올해 10월 107원 76전으로 치솟았다. 한전은 이에 정산 조정 계수를 낮추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 계수가 낮아지면 발전 공기업에 돌아가는 전력 구매 비용은 더 줄어든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정부가 탈석탄·탈원전 정책을 이어나가려면 환경 비용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통보하고 이를 전기료에 반영해야 한다”며 “한전과 발전 공기업의 적자를 담보로 탄소 중립에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탈석탄 드라이브는 과속을 멈추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차 전력수급계획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 발전량 중 신재생발전의 비중을 20.8%까지 올렸다. 최근에는 탄소중립위원회가 나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을 발표하고 신재생 발전 비중을 30.2%로 늘렸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비율도 올해 9%에서 2026년부터는 2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원전을 포함해 에너지믹스를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탈원전 기조하에서 석탄 발전마저 제외한 무탄소 전력 생산 계획은 전기요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향후 획기적인 전기 저장 장치 기술이 개발돼 대량의 전기를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저장할 수 있게 된다면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처럼 원전 비중을 대폭 낮추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에너지믹스가 가능해질지 모른다”며 “현재로는 원전을 최대한 안전하게 적정 수준으로 사용하면서 탄소 중립에 대처하는 길이 유일해 보인다”고 밝혔다. 한전 전력속보통계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원전 발전 단가는 ㎾h당 41원 6전으로 가장 낮았다. 같은 기간 LNG는 ㎾h당 142원 23전, 신재생에너지는 108원 67전으로 각각 원전 발전 단가의 3배, 2배를 훌쩍 웃돌았다. 저렴한 발전 단가를 바탕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원자력발전으로만 8,125억 원의 이익을 봤다. -
‘문고리’ 지목된 장제원 “선대위 관여 안 해…내가 당사도 못 들어가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30 18:11:55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최근 자신에게 제기된 ‘윤석열 캠프 문고리’ 의혹에 대해 “사람을 음해한다”며 일축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잠적까지 하면서 불거진 당 선거대책위원회 불협화음에 대해서는 “후보 앞에서 영역 싸움은 부적절하다”고 윤석열 대선 후보의 편을 들었다. 장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퇴장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선대위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모든 논란과 분란이 ‘나 중심으로 선거운동 하겠다’, ‘나한테 더 큰 권한 달라’, ‘나는 왜 빼느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 후보 캠프 총괄실장을 맡았다. 아들 장용준씨의 음주운전 사건이 벌어지자 장 의원은 백의종군 하겠다며 총괄실장직에서 사퇴했지만 여전히 장 의원이 윤 후보의 최측근이라는 평이 적지 않다. 장 의원은 백의종군을 선언한 이후 지난 26일 당사에 나와 실무진 회의에 참석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나는 여의도 의원회관에 방이 있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인데 당사에도 못 들어가느냐”며 강한 불쾌감을 표했다. 그는 당시 윤 후보와 권성동 사무총장을 당사에서 만난 건 맞지만 회의에 참석하진 않았다고 부인했다. 특히 자신이 윤 후보의 ‘문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등 일부 인사의 주장에 대해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비롯해 어떤 인선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을 모시는 데 역할을 하거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반대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선대위 구성을 놓고 이 대표와 윤 후보 측이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후보는 다 같이 하자는 것인데 후보가 잘못됐느냐”며 “누가 잘못했나.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 했다. 그는 “지금은 무조건 후보의 조그만 흠이라도 감싸고 후보의 진정성과 정의로움을 극대화해 국민에 소구해야 한다”고 윤 후보를 두둔했다. -
정부는 '탈탄소' 외치지만…정작 수익은 석탄·원전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11.30 18:04:49정부의 ‘탈석탄·탈원전’ 드라이브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작 지난해 발전 공기업에서 수익을 얻은 전력원은 석탄과 원자력발전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에서는 4,000억 원을 넘는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다. 이대로라면 탈원전 기조에 석탄발전 감축까지 더해지며 발전 공기업의 대규모 적자가 불 보듯 뻔하다. 30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남부발전·동서발전·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 등 발전 공기업 5사는 신재생 발전에서 2,067억 원 적자, LNG 발전에서 2,354억 원 적자를 봤으나 석탄 발전에서 2,815억 원의 순이익을 내 적자 폭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력원자력 역시 같은 기간 원자력발전으로 8,125억 원의 이익을 내 양수 발전에서 발생한 1,398억 원의 손실을 벌충했다. 브레이크 없는 탈석탄·탈원전 정책이 발전 공기업의 수익 구조를 짓누르고 있다. 한수원 등 6개 발전 공기업들은 최근 공시에서 현 정부의 탈석탄·탈원전 정책 등에 따른 불확실성을 투자 위험 요소로 지적했다. 발전 공기업의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력을 독점 판매하는 한국전력이 이들 발전 공기업의 전력을 비싸게 사줘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전이 3분기에만 9,367억 원의 막대한 영업손실을 기록한 만큼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의원은 “급진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발전 공기업의 영업 실적은 더욱 악화할 것이 자명하며 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탄소 중립 시대에 석탄 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향은 맞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국내도 오미크론 뚫렸나…阿서 입국한 부부 감염 의심
사회 사회일반 2021.11.30 18:03:32국내에서도 코로나19의 새 변이 오미크론에 감염됐다고 의심되는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 거주 부부가 오미크론 변이 감염으로 의심돼 검사를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한 입국 방역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4~23일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 거주 부부가 오미크론 변이 감염으로 의심돼 검사를 받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부부 확진 뒤 40대 남성 지인 1명과 10대 동거 가족 1명이 추가 확진돼 이들도 검사를 받았다. 이들의 최종 오미크론 감염 여부는 12월 1일 오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아직 새로운 변이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향후 코로나 대응에 중대 국면이 될 수 있다”며 “즉각 입국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미크론 변이 판별을 위한 진단 키트를 조속히 개발하고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방역 전략을 신속히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국내 코로나19 확산세는 좀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 같은 시간대보다 1,216명 늘어난 3,857명으로 동시간대 최다를 기록했다. 서울과 인천의 경우 각각 1,803명, 326명으로 동 시간대 역대 최다를 나타냈다. 국내에서 10세 미만 소아 확진자 가운데 첫 사망 사례가 확인된 것도 주목된다. 특히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질 경우 연말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8,000명대로 치솟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입수한 코로나19 확진자 단기 예측에 따른 것이다. -
'우주항공전문가' 앞세운 이재명 "미래산업의 핵심"
정치 정치일반 2021.11.30 17:40:16“국방 우주항공 방위산업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고민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인재 영입 1호인 조동연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 겸 미래국방기술창업센터장이 내년 대선과 관련해 던진 발언이다. ‘국방·우주 전문가’로서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30일 공동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된 조 교수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맞이하며 직접 브리핑까지 했다. 인재 영입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는 얘기다. 여성·안보 부문에 대한 정책 보강과 함께 ‘워킹맘’인 조 교수의 합류로 민주당의 취약층인 여성층의 지지를 끌어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졌다. 조 신임 위원장도 “항공우주·안보 분야 등 기술 개발에 도움을 주고 싶어 민주당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경제 대통령’을 주창한 이 후보는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 영입을 통해 기존 경제성장 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피력했다. 그는 “제가 제일 관심을 갖는 부분은 조 교수가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라는 사실”이라며 “우리가 앞으로 성장하는 경제를 추구해야 하고 핵심은 미래 산업인데 그 중심에 항공우주 산업이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도 각오를 다졌다. 그는 “저에게 정치가 무엇이냐, 올바른 정책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적어도 자녀 세대가 저희 세대보다는 조금 더 낫게 살아가는 방법, 안정적인 안보 환경을 물려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어른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까지 군복을 입었다”며 “전투복과 제복, 안전이나 국방에 계신 분들은 지금도 하루하루 힘들게 일하고 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항상 걱정하는 가족들이 있다. 제복과 군복이 좀 더 자랑스러운 국가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1982년생 워킹맘인 조 위원장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국방 전문가다. 국내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혁신을 지원하며 국방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국방 과학자로 활동했다.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이자 30대 워킹맘을 당 대표와 나란히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전격 배치한 민주당은 쇄신의 속도를 더 낼 것으로 보인다. 선대위 주요 보직에도 외부에서 영입한 청년층을 대거 배치할 계획이다. 선대위 인재영입위원회는 이미 영입 작업을 마무리하고 명단 발표만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이수정 경기대 교수 영입으로 이 후보의 조카 (교제 살인 사건) 변호 문제와 욕설 파문 등을 부각시키려 한다면 민주당은 안보와 과학기술 비전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맞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도 다음 달 2일 선대위 조직 개편 및 인선안을 최종 발표하며 ‘이재명표’ 선대위를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쇄신 선대위의 명칭은 ‘전 국민 선대위’로 확정됐다. -
'尹선대위' 점입가경…"차-포 떼고 어떻게 이기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30 17:34:50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면서 당은 하루 종일 술렁였다. 이 대표가 당 대표직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자 당의 중진 의원들은 “차·포 다 떼고 이길 수 있는 판이 아니다. 당 대표까지 설 자리를 잃으면 대선은 어떻게 치르려는 건가(김태호 의원)” 등 선대위를 향해 성토를 쏟아냈다. 초선 의원들 역시 긴급히 총회를 열고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보이콧은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인적 구성에 대한 이견에서 시작됐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조기 영입에 실패한 데다 ‘대표 패싱’, 윤석열 대선 후보를 둘러싼 비선 실세 논란까지 불거졌다. 또 이 대표가 영입을 반대했던 이수정 교수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전격 발탁했다. 실무진 인선을 두고도 의견은 갈렸다고 한다. 여기에 윤 후보가 선대위 공보단장으로 임명한 조수진 수석최고위원이 “선대위가 닻을 올리면 최고위원 등 직함은 활동이 중단된다고 봐야 한다. 저뿐만 아니라 이 대표를 비롯해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말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 급기야 이 대표는 이날 휴대폰을 끄고 잠행하면서 윤 후보와의 갈등을 공론화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선대위가 처음 구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고 있다”며 “대표가 더 이상 역할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당내 여론은 이 대표 쪽에 더 우호적이다. 윤 후보의 독주와 당권파의 자리 욕심이 내홍으로 번졌고, 결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지지율까지 추격당하는 형국으로 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내의 한 관계자는 “윤 후보가 지난 3주간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는지 아무런 기억도 없다”면서 “혁신도, 참신함도 없고 초심마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보이콧이 맞다는 얘기다. 하태경 의원은 “최근의 이 대표 패싱 논란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번 대선에서 우리 당의 정치 혁신과 청년 정치를 상징하는 이 대표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준표 의원도 이 대표를 거들고 나섰다. 홍 의원은 자신의 플랫폼 ‘청년의꿈’에서 ‘윤 후보가 당 대표를 내치려 한다’는 질문에 “당 대표를 겉돌게 하면 대선을 망친다”고 답했다. 또 “지난 당 대표 선거에서 떨어진 중진들이 몰려다니며 당 대표를 저렇게 몰아세우니 당이 산으로 간다”고 비판했다. 그는 “패싱당할 바에는 자기들끼리 선대위를 운영하라고 하면서 상임선대위원장을 사퇴하고 당 대표로서 당만 지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자 권성동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윤 후보를 대신해 이 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 당원협의회 사무실을 찾기도 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없어 발길을 돌렸다. 윤 후보 측은 일단 패싱 논란과 관련해 절차상 ‘착오’를 인정했다.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은 라디오에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흠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충북 청주 방문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대위 내 잡음과 관련해 “후보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뿐”이라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갈등을 봉합할 윤 후보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태호 의원은 “후보가 리더십을 발휘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경태 공동선대위원장도 “우리 모두 겸손하게 한마음이 돼 오로지 정권 교체를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양수 수석대변인도 “비서실장이 공석이어서 발생한 해프닝”이라며 “앞으로 당 대표 예우를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예상치 못한 카드로 판을 크게 뒤흔드는 ‘김종인식 정치’를 구사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
'이준석 패싱' 가슴 아프다는 홍준표 "선대위원장 사퇴도 방법"
정치 정치일반 2021.11.30 17:33:57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패싱’ 논란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선거대책위원장을 사퇴하는 방법도 있다” 조언했다. 홍 의원은 2030세대와 소통하기 위해 제작한 플랫폼 '청년의꿈'에서 당내 이 대표 패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나서달라는 한 지지자의 질문에 답변했다. 이 지지자는 청년의꿈 ‘청문홍답(청년이 묻고 홍준표가 답한다)’ 코너에 “이준석 대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민의힘 내 이준석 패싱 논란으로 참 가슴이 아픕니다. 거기에다 사퇴설까지 난무하니 준표형이 나서서 당내 기강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라는 글을 남겼다. 이에 홍 의원은 “패싱당할 바에는 자기들끼리 선거대책위원회를 운영하라고 하면서 상임 선대위원장을 사퇴하고 당 대표로서 당만 지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답했다. 당 대표는 당원과 국민이 부여한 직책으로 사퇴할 경우 ‘당을 버렸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든데, 백의종군을 선언하며 선대위에서 물러날 때는 대놓고 비판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생각인 것으로 읽힌다. 홍 의원은 또 ‘윤석열이 와서 당을 망치고 있다’는 다른 지지자의 말에는 “당 대표를 겉돌게 하면 대선 망친다”며 “지난 당 대표 선거에서 떨어진 중진들이 몰려 다니면서 당 대표를 저렇게 몰아세우니 당이 산으로 간다. 밀려난 중진들이 대선보다 자기 살길 찾기에 정신 없다”고 현재 선대위 상황을 비판하기도 했다. -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 손준성 측 법원에 준항고
사회 사회일반 2021.11.30 16:56:43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검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했다. 사건은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가 심리한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그간 손 검사 등을 대상으로 이메일, 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검색 내역 등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은 피의자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위법하게 확보한 증거에 기초해 공수처가 손 검사로부터 받은 진술 자체의 증거능력도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지난 9월 10일 손 검사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이달 들어서는 대검 감찰부와 수사정보담당관실, 정보통신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준항고는 9월 10일 압수수색을 제외하고 손 검사를 피의자로 한 모든 압수수색에 대해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손 검사 변호인이 청구한 준항고와 관련해 향후 법원으로부터 준항고장을 송달받으면 검토 후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법원은 지난 26일 ‘고발 사주’ 의혹의 또 다른 피의자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낸 압수수색집행에 대한 준항고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이번 인용으로 영장의 효력이 무효가 돼 공수처가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물을 재판에서 쓰지 못하게 됐다. -
여야정 예산 이견 속…與野 후보 ‘소상공인 지원 50조’ 드라이브
경제·금융 정책 2021.11.30 16:26:50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당정 협의가 불발된 가운데 여야 대선 후보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50조 원 지원’ 방안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은 당정 간 이견이 있는 부분 중 하나지만 후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구호를 외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내년도 예산안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예산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정도였다.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다시 만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로 소상공인 지원 문제와 관련해 액수에 대한 입장 차가 조금 있다”며 “보정률과 하한액과 관련해 업종별 지원이나 비대상 업종 지원 등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정 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1일까지 합의해 수정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50조 원을 놓고 여야 대선 후보 간에는 미묘한 줄다리기도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손실보상 50조 원 지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당장 추진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 후보는 전날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전 국민 선대위 회의에서 “윤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면 50조 원을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때(당선 후)까지 미룰 필요 없다”며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을 생각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윤 후보는 이 후보의 ‘역제안’에 “적극 추진하자”고 응답했다. 윤 후보는 충청 지역 일정을 소화하던 중 기자들과 만나 50조 원 손실보상과 관련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며 “야당 입장에서도 여당이 추진한다면 적극 추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당정 협의와 별도로 예산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 정부 측은 이날 당정 협의가 종료된 후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을 놓고 협의 중이다. 여야는 일단 2조 4,000억 원 규모의 감액에 잠정 합의한 후 증액 규모에 맞춰 추가 삭감 규모를 논의하고 있다. 여당은 이 후보 공약대로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편성된 예산 6조 원을 21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야당은 난색을 표했다. 여당이 요구한 만큼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한다면 1조 5,000억 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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