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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윤석열 겨냥 “무능·무식·무당 ‘3무’” 비판…“국정 모르는 것 범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7 13:35:32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7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해 “무능·무식·무당의 3무”라며 “3무는 죄악”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남 장흥 토요시장을 찾은 자리에서 “국가 책임자가 국정을 모르는 것은 범죄”라며 “몇 달 공부해서 드러난 실력이 정말로 문제가 있으면 다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슨 이상한 스승님 찾아다니면서 나라의 미래를 무당한테 물으면 되겠나”라며 꼬집었다. 이는 윤 후보와 역술인 천공스팀과 관계를 둘러싼 논란을 거론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어 “무능도 자랑이 아니다. 다른 사람 물러다 시키겠다는 것 안 된다”며 “자기가 실력이 있어야 실력 있는 사람을 골라낸다”고 윤 후보를 거듭 비판했다. 이 후보는 또 “옛날에 누가 어떻게 했느니 저랬으니 찾아내서 보복이하 하고 원수나 갚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나”라며 “정치는 내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잘못을 찾아내서 침소봉대해서 처벌하고 보복하는 게 아니라, 국민 삶을 더 낫게 지금보다는 더 나은 미래로 만들기 위해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 본인에 대해서는 실력과 실적, 실천이 있는 ‘3실(實)’ 후보라면서 “국가 정책은 전문가들 불러모아서 1주인이면 가장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 헛된 약속이나 장밋빛 미래가 아니라 정말로 실천해서 실적을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자신 과거 가족 논란 등에 대해서는 “출신의 미천함과 나름 세상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오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들을 여러분 비난하면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이 수없이 제 가짜 흠을 만들어서 공격하고 없는 사실 만들어서 의심을 만들어내고 스스로 온갖 의혹을 만들어서 퍼뜨린 다음에 ‘너는 의혹이 많아서 안 돼’라는 얘기를 듣고 있다”며 “여러분이 가짜를 구별해서 지적해 달라"고 당부했다. -
김성태 尹 선대위서 전격 사퇴…“당 승리 위해 백의종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7 13:17:15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본인 딸 KT 채용 청탁 문제로 비판이 나오는 데 따른 결정이다. 청년층 표심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윤 후보도 부담을 덜게 됐다. 김 전 의원은 27일 본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소임에서 물러나 선당후사의 자세로 우리당 승리를 위해 결연히 백의종군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시절, 보수혁신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며 “민주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드루킹 특검’에 당력을 집중시켰고, 무기한 단식투쟁으로 결국 정부 여당으로부터 드루킹 특검을 받아내어 문재인 정권이 댓글 조작 정권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는 성과도 이뤄냈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권과 싸워온 제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임하고자 했다”며 “아직 법원의 최종판결은 나지 않았지만 저의 부덕과 불찰로 인해 일어난 일로 국민들은 여전히 우려하고 계시고, 무엇보다 국민의 희망을 안고 가는 윤석열 후보의 큰 뜻마저 저로 인해 오해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하기에 더는 머뭇거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권을 창출하는데 보탬이 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국민의힘 “이재명 ‘적폐팔이’…대한민국 장애물될 것”
사회 사회일반 2021.11.27 11:13:16국민의힘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신인규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날 전남 목포를 방문한 이 후보가 국민의힘을 ‘복수혈전에 미쳐 있는 세력’, ‘전두환의 후예’라고 지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부대변인은 “분열적 사고와 시대착오적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검찰을 장악해 적폐팔이로 지지율을 관리해온 문재인 정부의 계승자다운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도 독재와 반독재 프레임을 팔아 ‘표 장사’를 해보려는 노력이 측은할 뿐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운 발언”이라며 “이 후보는 대한민국의 발전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후보를 “다시 또 5년간 대한민국을 둘로 나누고 시계를 40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수구 세력 대표 주자”라고 불렀다. 한편 홍준표 의원은 이날 자신이 만든 플랫폼 ‘청년의꿈’에서 ‘제가 누구를 뽑아야 합니까. 윤석열입니까, 이재명입니까. 참 답이 안 나옵니다’라는 지지자 글에 “아무리 그렇다 해도 살인자 집안 출신에 포악한 후보는 대통령 해선 안 되지요”라고 답했다. -
홍준표 "살인자 집안 출신은 대통령 해선 안 되죠"
정치 정치일반 2021.11.27 10:07:16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살인자 집안 출신에 포악한 후보는 대통령 해선 안 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판했다. 이 후보의 조카는 지난 2006년 서울 강동구에서 전 여자친구 A씨와 A씨의 어머니를 각각 19번, 18번 찔러 살해했다. 지난 26일 홍 의원이 만든 청년 플랫폼 ‘청년의꿈’의 한 게시판에는 “제가 누구를 뽑아야 합니까. 답을 알려주세요”라는 질문이 올라왔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후보가 아닌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올바르지 못한 후보를 내세우는 오만방자한 당이 승리하는 꼴을 못 보겠다”며 “윤석열입니까, 이재명입니까. 참 답이 안나옵니다”라고 적었다. 이에 홍 의원은 “아무리 그렇다 해도 살인자 집안 출신에 포악한 후보는 대통령 해선 안 되지요”라고 답을 달았다. 이 후보는 당시 조카의 재판에서 직접 변호를 맡아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 후보의 조카는 2007년 2월 무기징역이 확정된 바 있다. 당시 A씨의 아버지는 아파트 5층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
"가짜 일자리 정부" vs "통계 해석 잘못"…윤석열-대통령 직속위, 공방
사회 사회일반 2021.11.27 09:35:35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를 두고 온라인 상에서 공방을 펼쳤다. 일자리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김 부위원장은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윤석열 후보께서 21일 '문재인 정부는 가짜 일자리 정부'라는 주장의 글을 올렸다"며 "팩트체크한다"고 썼다. 김 부위원장이 지적한 윤 후보의 페이스북 글은 정부가 단기 일자리만 늘려 일자리의 질이 악화됐다는 비판이 담겼다. 당시 윤 후보는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 조사를 근거로 "한 해 동안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 수가 1,084만명으로 무려 521만4000명이 급증했다"며 "또 단기일자리 중에 일주일에 17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222만1,000명으로 작년보다 15.6%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전일제 취업자 수가 1년 간 444만명 감소한 점도 지적하면서 문 정부에 '일자리 화장술' '일자리 파괴 정부'라고 날선 비유를 했다. 10월 고용동향 조사 결과에 대해 윤 후보의 지적과 같은 해석을 내놓은 언론매체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김 부위원장은 이 지적에 대해 "고용동향 조사에 대한 이해 부족에 근거한 잘못된 주장"이라고 맞섰다. 고용동향 조사는 전일제, 단기근로와 같이 취업자의 계약 형태가 아니라 실 취업시간을 집계한다. 김 부위원장은 "그런데 10월 조사 기간(10~16일)에서 일요일(10일), 토요일(16일) 이외 대체휴일(11일 월요일)이 포함됐다"며 "주 5일 8시간 근무자의 경우 대체휴일 때문에 32시간을 근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사 기간 근로자가 쉬는 날 수로 결과가 크게 엇갈린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작년과 올해 4월 통계를 예로 들면서 재차 반박했다. 작년 4월 조사기간에는 휴일 3일, 올해 4월 조사기간에는 휴일이 2일이었다. 김 부위원장은 "그 결과 올해 4월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작년 4월 보다 576만명 증가했다"며 “그럼 (윤 후보 논리대로라면) 정부가 좋은 일자리는 576만개나 늘린 건가”라고 반문했다. 고용노동부도 10월 고용동향 조사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 김 위원장과 같은 취지의 설명을 내놨다. 고용부는 최근 5년 간 20~30대의 시간제 취업자 규모를 비교했다. 연도별로 선거, 광복절, 대체휴무(올해)를 제외한 취업자 수 평균이다. 그 결과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추세적으로 증가했지만, 올해 1~10월 148만명으로 작년 141만명 대비 7만명 차이다. 예년 보다 증가폭이 줄었다. 또 공휴일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때는 차이가 7만명에서 29만명으로 벌어졌다. 김 부위원장이 SNS에서 자신의 소신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달 8일에도 “일자리위원회를 맡은 지 1년 8개월동안 페이스북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며 “이제 매월 고용동향 분석은 하겠다”고 전했다. -
2년새 주가 무려 50배나 뛴 대선 테마주… 그 끝은 [코주부]
증권 국내증시 2021.11.27 07:26:11정치 테마주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경선 단계부터도 들썩거렸지만, 내년 3월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더 심해지겠죠. 대선 시즌, 총선 시즌마다 그래왔으니까요. 기억을 되살려보면 16대 대선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충청권 수도이전 계획’을 근거로 충청권 기업의 주가가 치솟았고, 17대 대선 때는 대운하 공약으로 중소 건설사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대선 후보의 지연·학연에 따른 테마주가 활개를 친 건 18대 대선부터고요. 정말 가느다란 연결고리 하나만으로도 상한가를 친 테마주가 많았습니다. 2년 동안 주가가 50배 넘게 오른 써니전자의 사례도 있었는데 이유가 어이없었습니다. 안철수 대선 후보가 창업한 안랩 출신의 인사가 재직중이란 이유가 전부였거든요. 써니전자는 대선 직후 최고가 대비 88%나 하락했습니다. 16~18대 대선 당시 상위권 후보 2명과 관련된 테마주를 살펴보면, 언론에 보도된 테마주 수는 60개 정도였고 이 중 5일 이내에 정상수익률을 20% 이상 초과해 단기 급등한 종목은 43개에 달했습니다. 그럼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수익률도 희비가 갈렸을까요? 선거 다음날만 그랬다고 합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당선자와 관련된 테마주는 선거 이튿날 주가가 오르고 패자 테마주는 주가가 내렸지만 선거가 끝나고 5일이 지나면 양쪽 모두 하락세를 보이면서 그동안의 상승분이 소멸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테마주 손실 평균 77만원 대선의 열기가 가라앉으면 테마주도 시들해지기 마련입니다. 18대 대선 후에는 정치인 테마주로 분류된 150개 종목이 반토막 났고, 17조3,000억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제19대 대선 시즌(2016년 2월~2017년 2월)에 조사한 데 따르면 테마주(정치 테마주 비중은 76.9%)는 높은 주가변동률, 거래량변동률을 보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테마주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은 계좌당 평균 77만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결말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비이성적인 이유로 정치 테마주에 돈이 몰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난 23일 주가가 전일보다 10.8%나 오른 '신원종합개발'은 이 회사 회장+사외이사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같은 서울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급등했습니다. 경영진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란 이유만으로 '윤석열 테마주'로 분류되는 기업은 이밖에도 서연, 서연탑메탈, 덕성, 위즈코프 등이 있습니다. NE능률은 최대 주주가 윤 후보와 같은 ‘파평 윤씨’라는 이유로 테마주에 포함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엮인 테마주도 근거가 부실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성남시장을 역임했던 이재명 후보와 연이 닿을 것 같아서(ex. 대표이사가 성남창조경영 CEO포럼 운영위원인 에이텍티앤), 대표이사가 이재명 후보와 동문이라(ex. 토탈소프트, 프리엠스)...이런 식입니다. 하지만 이유야 어쨌든 많은 투자자가 단숨에 몰려들어 주가가 급등하니 기회를 노리는 이들이 달려드는 겁니다. '테마주'로 찍힌 기업들은 부지런히 '대선 후보와의 사업적 관련성이 없음', '친분 관계 없음' 같은 공시를 내놓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불확실한 정보가 퍼진 종목의 주가·거래량이 급변했을 때 '풍문관여과다종목'으로 분류해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제도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등 투기성·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지정해 공시.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 으로 점점 경고 수위가 높아집니다. 위탁증거금 100% 납부(투자주의종목), 신용융자 금지(투자경고종목) 등의 페널티도. 허수성 주문을 자꾸 제출하거나 시세에 과다 관여하는 투자자들의 계좌에 대해서도 감시(심하면 거래 중단까지)하고, 이상거래 혐의가 있는 종목은 별도로 샅샅이 분석해 감시하기도 합니다. 테마주 투자 정보를 내세운 오픈채팅방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단타로 대선테마주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긴 할 겁니다. 하지만 그 타이밍을 맞추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불확실한 운에 독자님의 소중한 자금을 맡기시겠습니까? 코주부 뉴스레터 구독하기 이 기사는 서울경제의 재테크 뉴스레터 ‘코주부’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코인, 주식, 부동산까지 요즘 가장 핫한 재테크 소식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코주부 레터. 아래 링크에서 구독신청하시면 이메일로 매주 월, 목요일 아침 8시에 보내드립니다.(무료!) 구독 링크와 아카이브 → -
檢, '50억 클럽' 의혹 수사 본격화…박영수·홍선근 소환
사회 사회일반 2021.11.26 21:10:04검찰이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박 전 특검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을 상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의 관계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당시 역할 등 그간 제기된 의혹 전반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고문변호사로 일했으며, 그의 딸도 화천대유에 근무한 바 있다. 박 전 특검의 딸은 화천대유가 분양한 아파트 잔여분 1채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 받아 논란이 됐다. 박 전 특검은 2009년 대장동 민영 개발 업자 이강길 씨의 시행사에 1,000억 원대 대출을 알선한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가 2011년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을 맡아 대장동 사업에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검찰은 이날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머니투데이 홍 회장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회장은 김만배 씨의 언론사 선배로 2019년 무렵부터 차용증을 쓰고 김 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수십억 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측은 대장동 사업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앞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홍 회장과 김 씨의 금전 거래 경위, 대장동 개발업자들과의 관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50억 클럽’의 또 다른 관계자인 국민의힘 출신 곽상도 전 의원도 이번 주말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곽 전 의원이 이를 막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 씨가 그 대가로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에게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챙겨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병채 씨와 하나은행 관계자 등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졌고 50억 원을 한도로 병채 씨의 은행 계좌 10개가 동결된 상태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50억 원을 약속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관계 인사 명단이다. 앞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명단에는 박 전 특검, 곽 전 의원, 홍 모 씨(홍 회장),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이름이 올랐다. -
법원 "공수처, 김웅 압수수색 절차 위법해…전부 취소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1.11.26 20:50:55법원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실시한 압수수색을 전부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김 의원이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불복해 제기한 준항고를 인용했다.재판부는 “공수처 검사가 서울중앙지법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한 수색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올해 9월 10일과 13일 이뤄진 김 의원 의원실과 부속실에 대한 압수수색 일체가 모두 취소된 것이다. 재판부는 “9월 10일 압수수색과 13일 압수수색은 하나로 이어지는 처분일 뿐 특별히 구분할 수 있는 개별적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공수처가 보좌관 1명 외에 다른 의원실 직원들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그들이 보관하는 서류를 수색하고 준항고인(김 의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준항고인이 사용했거나 사용·관리한다고 볼 사정이 있던 보좌관의 컴퓨터(PC)에 대해 압수할 물건인지 판단하기 위한 정도를 넘어서 곧바로 범죄혐의 관련 정보가 있는지 수색해 절차를 위반했다”며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과정에 영장주의 등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하고 국민 기본권 보장을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손준성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가지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하고 있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가 김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에게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공수처는 지난 9월 10일과 13일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김 의원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보좌관 1명에게 겉표지만 보여줬으며 김 의원의 참여권도 보장하지 않았다. 이에 김의원은 9월 11일 첫번째 압수수색에 대해 위법한 진행을 문제 삼으며 준항고를 청구했다. 공수처는 이날 결정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아본 뒤 대법원에 재항고할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재명, 목포 찾아 '반성·실천'…"앞으로 나아가겠다"[르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6 17:55:50“얼마전까지 해도 저는 제가 잘했다 생각했습니다. 부패하지 않고 노력을 인정받아 대선후보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국민들께서) 그 정도로 부족하다. 네가 성과를 냈을지라도 우리 기대에는 못 미쳤다. 국민의힘이 방해했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더 해라’는 말 저는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목포 최대 전통시장인 동부시장을 찾아 ‘반성문’을 읊었다. 시장 교차로의 동화식육점 앞에서 즉석 연설에 나선 이 후보는 “이만큼 했으면 잘 하지 않았느냐고 하지 않겠다”며 “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국민들이 괜히 다수석을 준 것이 아니다. 맡긴 일이 있다”며 “방해를 탓하지 않겠다. 발목을 잡으면 그 잡은 손을 차고 앞으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 반발짝이라도 나아가고 1분 1초라도 세상을 바꾸는 일에 헌신하겠다”며 “희망을 가지고 전진하도록 도와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총탄 때문에 평생 반신불수가 돼서 고통 속에 살던 광주 시민군 고 이광영 씨가 하필이면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한 그 순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국민을 살상하고 주권을 찬탈한 자는 마지막까지 사과 없이 천수 누리고 떠났는데 그 자의 명령으로 생긴 총상 속에서 고통받은 산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민주당은 호남에 빚지고 있다”며 “여러분들의 희생 덕에 이 나라에 민주주의가 찾아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전날 밤 광주에 마련된 고 이광영 씨 빈소를 찾아 조문하기도 했다. 이날 이 후보는 광주·전남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첫 날 첫 일정으로 동부시장을 찾았다. 오전 10시 40분께 이 후보가 동부시장 북문에 도착하자 미리 모여있던 지지자와 시민 수백명이 이 후보를 반겼다. 지지자들은 ‘공정 시대’, ‘디지털 대전환 합니다’ 등이 쓰인 피켓을 들고 이 후보의 이름을 연호했다. 지역 주민들과 시장 상인들까지 몰린 탓에 이 후보가 100m 남짓 되는 시장 거리를 이동하는데 50분 가까이 소요됐다. 이 후보를 만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시장을 찾았다는 한 시민은 “이 후보가 서민들의 마음을 제일 잘 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 이후 개천에서 용 난다는 믿음을 접었는데 이 후보를 보면 다시 희망이 생긴다”고 말했다. 시장 상인·지지자와 인사도 나누고 사진도 찍은 이 후보는 꽈배기와 맛탕 등을 지역화폐로 구입하기도 했다. -
'황제 수사·尹수처' 등 잇단 논란…출범 300일만에 개혁 대상 전락
사회 사회일반 2021.11.26 17:46:02“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정치적으로 권력 실세의 바람에 굴종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을 거쳐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신평 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 그는 대표적인 공수처법 찬성론자이자 참여정부 시절 초대 공수처장으로 거론됐던 인물이다. 하지만 공수처에 대한 그의 생각이 바뀌었다. 신 이사장은 아직 첫돌도 지나지 않은 공수처에 대해 “너무나 실망스러워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공수처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지 18년 만에 진보 진영의 염원으로 출발했다.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만큼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할 지렛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지만 출범 300일 만에 오히려 ‘개혁 대상’으로 전락했다. 법조계 안팎에서 공수처는 양과 질 모두에서 낙제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우선 수사 실적이 크게 저조하다. 지난 19일 기준 공수처에 고소·고발, 진정, 이첩에 따라 접수된 사건은 총 2,579건이고 처리된 사건은 단 1건이다. 공수처가 유일하게 마무리 지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의혹 사건.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권도 없고 감사원에서 이미 사실관계 파악이 끝난 사건을 상징성이 있는 ‘1호 사건’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뒷말이 무성하다. “일단 쉬운 사건부터”라는 계산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이다. 현실이 이 같은데 공수처는 내년에 45건의 직접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법조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뿐더러 목표치로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직 대통령, 대법원장 및 장관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할 때는 40~100명가량의 인원이 동원되는데 공수처는 조직 규모상 사건 하나를 제대로 담당하기 어렵다”며 “처리 건수가 아니라 얼마나 큰 사건을 처리했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사 과정에서도 수사기관이라고 보기에는 어처구니없는 수많은 빈틈을 보였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을 압수 수색했지만 빈손으로 철수하는가 하면 대검 감찰부가 전·현직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폰을 포렌식한 뒤 공수처가 대검을 압수 수색하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해 ‘하청 감찰’을 시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 출신이 없어서 이 같은 논란이 벌어졌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공수처는 일단 수사 역량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검사도 뽑은 뒤 몇 년을 훈련시켜야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데 수사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무슨 수사를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수사력 논란에 이어 공정성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수처가 직접 수사 중인 11건의 사건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한 사건만 4건이다. 야권에서 ‘윤(尹)수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성윤 황제 조사’ '공수처 차장-여(與) 의원 접촉’ 등 굳이 나서서 시빗거리를 던져주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에 대한 불신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라는 인식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고발 사주는 수사하면서 제보 사주와 같은 현 정권을 둘러싼 수사에는 적극적이지 않고 되레 여권 관계자들과 만남을 갖는 등 빌미를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공수처가 성과를 내기에는 시간과 인력이 부족했던 만큼 스스로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국민 소통을 늘려 쌓인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들의 수사 경력이 짧은 점을 고려할 때 지금은 시행착오 기간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성과를 내려면 당분간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잘못된 점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김종인 합류 거부에…김병준, 윤석열 선대위 '원톱' 맡는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6 16:31:30김병준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원톱’으로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 총괄선대위원장이 유력했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윤 후보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합류가 불발됐다. 같은 상임선대위원장인 이준석 대표가 전권을 양보하며 ‘김병준 선대위’가 순항할 수 있게 길을 터줬다. 미래 비전 제시와 추가 인선, 야권 통합 등 산적한 과제를 앞둔 윤석열·김병준 선대위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진단도 나온다. 윤 후보와 김 상임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 면담을 가졌다. 이후 김 상임위원장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선대위 합류를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김 상임위원장은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식 임명됐지만 김 전 위원장과의 역할 분담 문제로 인해 활동을 자제해왔는데 이날 윤 후보와 회동한 후 공개 활동을 시작한다고 알린 것이다. 김 상임위원장은 “시대에 뒤떨어진 권력 구조와 국정 운영 체계를 과감하게 바꿔야 할 때”라며 “그런 일을 하겠다는 분을 혼자 뛰게 두는 것은 도리가 아닌 것 같아 무엇을 하든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부터라도 당장 여기 마련된 상임선대위원장실에 나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선대위 인선을 두고 김 전 비대위원장을 총괄인 ‘원톱’으로 해 김 상임위원장, 김한길 전 민주통합당 대표를 새시대준비위원장으로 하는 ‘삼각축’ 선대위를 구상했다. 하지만 김 전 비대위원장이 거부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 인선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합류를 일축했다. 이에 따라 선대위는 사실상 김 상임위원장이 전면에서 이끌게 됐다. 윤 후보도 김 상임위원장 체제에 힘을 실었다. 윤 후보는 “굳이 조정할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자꾸 말씀드리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상임위원장이 공개 선임되면서 이 대표도 2선 후퇴를 선언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제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돼 있지만 제가 맡은 실무 분야(홍보미디어본부장)가 따로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관리, 이런 부분은 김 상임위원장이 하도록 제가 공간을 비워드릴 생각”이라며 “상당한 주도권을 갖고 선대위를 운영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선 이후 21일 만에 선대위가 진용을 갖췄지만 앞에는 험로가 펼쳐져 있다. 당장 선대위 인선을 둔 당내의 불만부터 설득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자녀 취업 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김성태 직능총괄본부장을 문제 삼고 있다. 또 지난 총선에서 탈당해 기독자유통일당 비례대표로 나선 이은재 전 의원이 종교특보로 거론되고 있는 점도 논란거리다. 국민의힘이 선대위 컨트롤타워 인선을 마무리했지만 이어질 실무진 인사에서 또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선대위가 인사에 다시 발목을 잡히면 윤 후보와 당의 지지율에 악재가 될 수 있다. 정책 비전 제시와 국민의당과의 야권 통합 논의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윤 후보가 확정한 김 상임위원장의 정치적 역량에 민심의 흐름이 달려 있다”고 내다봤다. -
‘장특공제 차등화’ 없애나…여야, 주말 최종 담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6 15:52:56여야가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차등화 않는 방안에 조만간 최종 합의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번 주말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대한 막판 의견 조율을 거친 후 다음주 초 조세소위원회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위 여야 간사는 28일 ‘소소위’에서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장특공제를 차등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양도세 개편안을 둘러싼 최종 협상에 들어간다. 소소위는 상임위 여야 간사와 정부 측이 참여하는 담판의 장이다. 비공개로 진행되며 속기록도 남지 않는다. 여야 간사가 주말 동안 합의하는 내용은 오는 29일 소위에서 정식으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의 한 관계자는 “기재위 여야 간사가 28일 만나 양도세 개편안을 포함한 비합의 법안에 합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기재위 관계자도 개편안과 관련해 “이번 주말 소소위에서 마지막 협의 후 다음주 월요일 소위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여야는 비과세 기준 상향에는 합의했지만 장특공제 차등화와 관련해서는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여당은 장특공제 차등화를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해왔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이 개정안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1주택자에 적용되는 장특공제 비율(최대 80%, 보유 40%+거주 40%)를 보유 기간과 양도차익 따라 차등 적용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야당은 1주택자 매물 증가에 큰 효과를 가져다줄지 의문이라는 이유 등으로 장특공제 차등화에 반대해왔다. 장특공제를 개정하는 법안은 야당에서도 발의 됐다. 야당안은 차등화가 아닌 공제율 인상에 방점을 찍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월 보유 기간별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고 10년 이상 거주 시 거주 기간별 공제율도 40%에서 50%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10년 이상 보유·거주 시 공제율 100%를 적용해주자는 것이다. 한편 여야는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하자는 데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현행 250만 원인 가상자산 소득공제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소소위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관련 내용도 다뤄질 전망이다. -
김제동, 이준석에 대놓고 물었다…"저 싫어하죠"
정치 정치일반 2021.11.26 15:27:31연일 국민의힘 인사들과 신경전을 벌여온 방송인 김제동씨가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의 대타 진행자로 마지막날인 26일 이준석 대표와 만났다. 이날 인터뷰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화기애애 했다. 김씨는 이 대표에게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구성에 관해 당내 청년 인사들 사이에서 비판이 나온다"며 "신선하지 못하다, 올드보이, 이래서 되겠냐,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 나오는데 이게 부풀려진 얘기라고 보느냐"라고 질문했다. 이 대표는 “충분히 평가할 만한 시각이다”고 대답했다. 이어 "김제동씨를 놓고 비유하자면, 김제동씨가 방송을 진행해도 잘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못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정치 성향에 따라 갈리기도 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김제동 씨는 이런 평가에 익숙하시죠?”라고 물었다. 그러자 김씨는 “저 싫어하죠?”라며 웃었다. 이에 이 대표는 “나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맨날 댓글 보면 욕하는 사람 있다. 그런데 그게 국민의 사랑을 받고 사는 방송인과 정치인의 숙명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말에 김씨는 “또 이렇게 위로를 받는다”면서 “고맙다”고 화답했다. 인터뷰 말미 김씨는 "어떤 프로그램에 나가서 '다음에 또 보자'고 했더니 '싫어요. 안 나올 거예요'라고 했다는데 우리 프로그램은 어떤신가"라며 질문을 던졌다. 이 대표는 "김제동 씨가 다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건가"라고 물었고, 김 씨는 "이건 제가 말할 수 있다. 싫어요. 안 볼 거예요"라며 웃었다. 김씨는 이어 "사실 보고 싶어도 못 본다"고 덧붙였고 이대표는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2일부터 자리를 비운 황보선 앵커의 대타로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았다. -
이재명, 조카 '교제살인'에 "변호사라 변호" 野 "사죄 배상계획 있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6 15:24:5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6일 조카 교제 살인에 대해 "변호사라서 변호했다"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호남을 찾은 이 후보는 전남 신안군 압해읍 전남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을 찾아 '섬마을 구호천사 닥터헬기와 함께 하는 국민 반상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후보에게 울분을 토한 피해자 유족의 인터뷰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모든 범죄 피해자들은 억울한 것"이라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뭐 멀다고 할 수 없는 친척의 일을 제가 처리할 수 밖에 없었는데 그 아쉬움과 억울함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슴 아픈 일이고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 마음 아픈 일"이라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양주에서 발생한 데이트폭력 피해자 유가족과 간담회를 가진 사실을 전하며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며 "그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한 바 있다. 이후 논란은 커지고 있다. 피해자와 모친까지 2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인데도 '살인'이란 언급 없이 '데이트폭력 중범죄'라고만 두루뭉술하게 표현했으며 심신미약 감형을 주장한 데 대한 언급도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김씨에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부친 A씨는 이날 보도된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 가정을 망가뜨린 살인 범죄에 대해 데이트 폭력이라니"라며 "이 후보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 어찌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는지"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조카 살인 사건을 변호했던 것에 대해 “사죄할 계획이 있냐”라며 공개 질의를 던졌다.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이재명 특위)는 이날 질의서를 통해 “이 후보가 자신을 인권변호사로 지칭하며 정치적 홍보를 한 것과 관련해 조폭 출신의 연쇄살인범죄자를 변호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 아무런 배상조치를 하지 않는 부분에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
이준석 "국공합작" 발언에…강민진, "기득권 세력의 자백"
정치 정치일반 2021.11.26 14:52:57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의 '제3지대 여대 움직임' 관련, "거의 국공합작 수준으로 깨질 수 밖에 없다"고 평가절하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을 두고 정의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의당 내 조직인 청년정의당의 강민진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국공합작은 일제에 맞서기 위한 저항의 수단이었다"면서 "양당 기득권이 마치 일제의 만행과 같다는 자백이냐"고 이 대표를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강 대표는 "기득권 지키기에 골몰해온 국민의힘과 민주당 두 당의 갑질과 행패를 일제지배에 빗댄 이 대표의 말은 희한하게도 정확하다"면서 "정치가 최악으로 치닫게 한 가장 큰 책임은 '거대양당 기득권'에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강 대표는 "그 기득권에 맞서기 위한 진정성 있는 연대와 결집이 필요한 때"라고 거듭 이 대표를 정조준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전파를 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지금 와서 안 후보가 심 후보와 연대한다면 이건 거의 국공합작"이라면서 "어차피 깨질 수밖에 없다. 이념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분들"이라고 했다. 국공합작은 중국을 지배하려는 일제 등 제국주의에 맞서 장제스의 국민당과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이 손을 맞잡은 일을 말한다. 지난 1924년 1차에 이어 1937년 2차 국공합작이 있었다. 1차는 공산당 영향력 확대를 두려워 한 장제스의 반공쿠데타로 깨졌고, 2차 국공합작 역시 내분을 거듭한 끝에 2차 세계대전 이후 양측간 내전으로 완전히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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