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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백신 3차 접종자 한해서라도 영업시간 자정까지 늘려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6 17:40:1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3차 백신 접종자는 24시까지 영업제한 완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께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효과를 얻고 자영업자의 숨통도 어느 정도 틔울 수 있을 것이다.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해주길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극심합니다. 정치가 민생을 해결하지 못하면 존재 이유가 없다”며 “그동안 정부에 추경 확대를 포함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으나 여전히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피해보전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최소 50조 원의 재원 마련을 통해 피해보상에 나서줄 것도 촉구했다. 이 후보는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잡으면서 확진자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다행히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수는 서서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16.9%로 여유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2차 접종률은 85.9%, 3차 접종률은 54.9%”라며 “국민에게는 백신접종을 장려하고, 한편으로는 자영업자의 고통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가 3차 백신접종자에 한해서라도 영업시간을 24시까지 늘릴 것을 제안한다”며 “국민께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백신접종을 독려하는 효과를 얻고 자영업자들의 숨통도 어느 정도 틔울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한 만큼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해주길 당부드린다”며 “위기가 계속되고 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위기극복에 총력 집중하는 것으로 저도 위기극복 총사령관이라는 마음으로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
이양수 “이재명의 기후위기 대응방안 실현 불가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6 17:33:15국민의힘이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을 향해 “제대로 된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제시하라”고 비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무지한 탈원전으로 인해 원전 산업계, 나아가 국민경제가 입은 피해가 얼마인지 알고나 있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가 탈원전을 주장했다가 감원전으로 돌아서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기후위기에 대한 대책은 산업정책과 함께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지난 TV토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 후보에게 ‘신재생에너지만 가지고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면서 대한민국의 산업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고 물었지만 이 후보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말을 돌렸다”며 “원자력 발전을 배제하고 재생에너지만 고집해서는 산업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탄소중립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는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2020년 10월 탈원전을 강력히 주장했고 이제 다시 말을 바꿔 지난해 12월에는 감원전을 하겠다고 했다”며 “말이 감원전이지 신규 원전을 단 한 기도 짓지 않겠다고 천명한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국가 에너지 정책의 근간에 대해서조차 오락가락하는 이 후보야말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고민조차 해보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3일 첫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윤 후보를 향해 ‘RE100(Renewable Energy 100%·기업 전력 100% 재생에너지 사용 캠페인)’ 등 기후 위기 관련 질문을 던졌다. 윤 후보가 용어를 모른다고 하자, 민주당은 “윤 후보가 에너지 전환에 매우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공격에 나섰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의 기후위기 대응방안이 거짓과 이념에 기초한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면, 윤 후보의 기후위기 대응방안은 과학적 근거와 국민의 삶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기후위기 대응방안”이라며 “이 후보와 민주당은 거짓과 이념으로 가득 찬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
盧 묘소 찾아 흐느낀 이재명 "참혹한 순간 잊을 수 없어"
정치 정치일반 2022.02.06 15:36:4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뒤 "참혹했던 순간을 잊기 어렵다"며 눈물을 보였다. 이 후보는 이날 헌화와 분향을 한 뒤 묘역으로 이동해 너럭바위에 다가가기에 앞서 노 전 대통령의 연대기를 들을 때부터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다가 하늘을 보는 등 감정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그는 너럭바위 앞에서 무릎을 꿇은 뒤 두 손을 올리고 약 10초간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는 이 과정에서 몸을 떠는 것이 그대로 보일 정도로 소리 없이 흐느꼈다. 면장갑을 낀 채로 눈물을 한 차례 닦기도 했다. 안경에는 눈물 자국이 맺혔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선대위 대변인과 너럭바위를 한 바퀴 돈 뒤 묵념을 마쳤다. 이 후보는 이날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반칙과 특권 없는 사람 사는 세상, 제가 반드시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참배를 마친 뒤 지지자 등 약 300여 명에 둘러싸여 진행한 즉석연설에서 이 후보는 "이곳을 보면 언제나 그 참혹했던 순간을 잊어버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꿈은 노무현의 꿈이고 문재인의 꿈이고 이재명의 영원한 꿈이다"라며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증오나 갈등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함께 사는 세상,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향해 가는 세상, 과거와 정쟁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으로 가는 세상이 여러분의 도구로서 제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리는 서로를 통해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동지들이다. 도와주지 말고 함께 하고 함께 책임지자"며 "저는 자신 있다. 제게 힘내라고 하지 마시라. 여러분이 힘내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이어 4기 민주정부인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만들어내고, 3기 민주정부의 공과를 모두 온전히 떠안고 부족한 점을 채우고 잘못된 점을 고치면서 진화된 새로운 정부를 반드시 만들어낼 것"이라며 "반칙과 특권 없는 사람 사는 세상, 이재명이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이날 발표한 남부 수도권 구상과 관련해서도 "그것이 노 전 대통령이 꿈꾸신 자치와 분권, 지역균형발전의 꿈"이라며 "저 이재명이 그 꿈을 반드시 실천,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는 부산·울산·경남 민심과 관련한 질문에는 "간단히 말하면 노 전 대통령님께서 선거운동할 때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다"고 웃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전날 노 전 대통령의 뜻을 기리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분의 특이한 행동이나 발언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예의인 것 같다"고 했다. -
이재명 “영호남 묶어 초광역 단일경제권으로”…남부권 수도 구상 공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6 14:34:55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순회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남부 수도권’ 구상을 공개했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넘어 영호남과 제주를 하나의 초광역 단일경제권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이다. 남부권에 과감한 국가 투자를 통해 통해 국토 균형발전을 달성하면서 국가 신성장동력도 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이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억울한 사람은 물론 억울한 지역이 없는 나라, 자원과 기회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발휘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오늘날 국가가 해야 할 마땅한 책무”라며 “‘다섯개의 수도 하나의 대한민국’ 비전으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겠다. 이를 실현할 핵심 전략의 하나로 ‘남부 수도권’ 구상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남부 수도권 전략은 국토를 수도권과 충청·강원을 묶는 중부권과 영·호남과 제주를 묶는 남부권으로 나눠 각각 초광역 단일경제권인 메가리전(Mega-Region)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두 개의 초광역권은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쌍두마차가 될 것”이라며 “세계는 이미 도시와 광역권을 넘어 초광역권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 발상의 전환과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남부권은 싱가포르와 같은 독자적 글로벌 초광역 경제권으로 발돋움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싱가포르와 홍콩을 능가하는 선진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대만에 견줄만한 첨단 R&D와 생산 역량을 구축하겠다”며 “남부권을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경제구역으로 재창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3분의1 정도인 남부권의 GDP 대비 비중을 절반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제도·재정·금융을 망라하는 과감한 국가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남부 수도권 입주 기업에 인세 감면, 규제자유특구 확대 등 혜택을 주고 미래성장형 산업벨트를 조성해 산업생태계를 고도화한다. 이어 이 후보는 남부 수도권에 ‘신산업 특화수도’를 2곳 이상 조성할 계획이다. 신산업 특화수도는 4차산업혁명 중 한 분야에 특화돼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거점도시다. 이 후보는 초일류 대학타운과 첨단 산업단지, 메가시티와 신산업 특화수도를 연계해 발전시킬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교육·문화·의료·교통 시설을 수도권과 견줄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는 중부 수도권 역시 남부 수도권과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도록 병행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
이재명 "자동차세 기준, 배기량→가격·CO₂배출량으로"
산업 기업 2022.02.06 12:07:0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6일 자동차세 부과체계를 차량 가격과 이산화탄소(CO₂) 배출 기준으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기존의 배기량 기준의 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64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탄소 절감을 위한 공정한 자동차세 부과 체계를 제대로 만들겠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 후보는 새 자동차세 부과 체계는 탄소배출을 절감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목표다. 이 후보는 "소형차와 전기·수소차 세금이 지금보다 늘지 않도록 설계하겠다"며 "CO₂ 배출량을 반영하는 방식은 배출량 측정 설비가 충분히 신뢰성을 갖추는 대로 시행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유럽은 탄소 절감을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특히 차의 가격에 비례해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가의 외제차가 국산 차에 비해 세금이 낮게 부과되는 것을 두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공정'에 맞게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많은 국민들이 배기량 기준의 현행 자동차세 부과체계가 불공정하다고 느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례로 차량 가격이 3500만 원인 국내 G사의 3342㏄ 자동차세는 87만 원이지만, 유럽 P사의 1억4400만원 짜리 2894㏄ 차량의 자동차세는 75만 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부산을 해운산업·블록체인 메카로…2030 엑스포 유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6 10:56:4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부산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2030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고 이에 맞춰 가덕도 신공항을 개항하겠다는 내용이다. 부산을 해운산업의 메카로 키우고 블록체인 특구를 활성화해 핀테크·디지털 거래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교통 인프라 투자를 바탕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1시간대 생활권 구축도 재차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공약발표식을 갖고 “부산항과 경부선 철도를 따라 전국 방방곡곡을 오간 물류는 대한민국 경제의 혈액이었다. 부산은 그 피를 돌게 한 심장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전환의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부산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며 “부산을 제 2의 도시가 아니라 ‘부산’ 그 자체로 세계 속에 우뚝 서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우선 이 후보는 2030 엑스포를 부산에 유치하고 이에 맞춰 가덕도 신공항을 개항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개최지가 결정되는 2023년 11월까지 부산의 유치 경쟁력을 극대화하겠다”며 “국무총리를 추진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세계박람회 조사단이 부산을 찾을 때 제가 직접 영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덕도 신공항 개발을 조속히 추진해 2029년까지 24시간 운영되는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개항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가덕도 신공항에 저비용항공사를 유치하고 GTX급 광역철도망을 구축해 부·울·경 어디서나 가덕도 신공항에 닿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부산을 해운산업·블록체인 핀테크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운업계 위기관리와 해운정보 중심의 해운거래소를 설립하고 해양 데이터 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한다. HMM(현대상선)과 같은 해운기업 본사 부산 유치도 시도한다. 또 블록체인 진흥원을 설치하고 핀테크 연구단지를 조성해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이 부산에 자리잡도록 한다. 이 후보는 ‘부·울·경 1시간대 생활권 구축’을 재차 강조했다.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망을 구축하고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를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하단~녹산선 연장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가덕대교~송정IC 고가도로 △부전역을 부·울·경 메가시티 중앙역으로 강화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이 후보는 전날 발표한 경남 공약에서도 부·울·경 1시간대 생활권 구축을 약속한 바 있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부산국제영화제 등 부산의 콘텐츠·관광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경부선 도심구간은 지하화해 청년기본주택과 창업문화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 침례병원을 공공병원화 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病死(병사)’ 결론
사회 사회일반 2022.02.06 10:37:51경찰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보한 이모(54) 씨의 사인을 병사로 결론내렸다. 경찰은 이 씨 사건을 조만간 종결할 방침이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6일 이 씨의 사망 원인이 심장질환인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앞서 1차 구두 소견에서도 특이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혈액·조직·약독물 검사 등에서도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종 부검감정 결과가 병사로 나오면서 이 씨 변사 사건을 내사해 온 양천경찰서는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이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도 진행하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과수 소견 등 여러 가지 수사 결과를 종합했을 때 포렌식을 진행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됐다”고 전했다. 이 씨의 유족은 국과수 1차 소견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이의 제기를 하지도 않아 변사사건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씨는 지난달 11일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씨는 모텔에서 석 달가량 장기 투숙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시신에는 외상이나 다툰 흔적 등 사인을 가늠할 만한 단서가 없었고 유서도 나오지 않았다. 객실에서도 누군가 침입한 정황이나 극단적 선택에 쓰이는 도구, 약물 등도 발견되지 않았다. -
친문도 "이건 아니다"…故노무현 '이재명 지지' 영상 논란
사회 사회일반 2022.02.06 10:25:31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이 더불어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 등장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흉내내 제작된 해당 영상을 두고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이를 삭제했다.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에는 지난 5일 '두 번 생각해도 이재명입니다 #노무현의 편지'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을 보면 노 전 대통령이 직접 부른 노래 '상록수'로 시작한다. 영상 속 가상의 노 전 대통령은 "친애하시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입니다. 참 오랜만에 뵙죠. 코로나 시기에 안부를 묻고 인사하기도 참 힘듭니다"라고 인삿말을 건낸다. 이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며 "저 노무현은 사람사는 세상을 꿈꾸며 가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나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기득권과 싸워 이겨내는 정의로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 아내 권양숙 여사님도 저와 닮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합니다. 정말 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라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여러분, 이낙연 후보 지지자 여러분. 우리 민족의 후예 이재명 동지와 함께 서로 화합하고 협력해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주시고 노무현이 꿈꾸는 사람 사는 세상, 가장 살기 좋은 나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 믿습니다. 믿고요"라며 "두 번 생각해도 이재명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온라인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친문 성향 커뮤니티에서도 "이건 진짜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식 채널에 올라온 영상이라니 믿을 수 없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친문 성향으로 알려진 김남훈 UFC 격투기 해설위원은 소셜미디어(SNS)에 해당 영상을 공유하며 "딥페이크 AI 어쩌고 하더니 노무현 대통령님을 성대모사(?)로 이재명 지지선언? 와. 진짜 정말. 당신들"이라고 지적했다. 한상현 국민의힘 청년보좌역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엽기적인 강령술 정치를 멈추시라. 그저 경악스럽다"며 "고인의 목소리를 합성해 선거 캠페인에 쓴다니,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발상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두 번 세 번 생각해도 이재명은 아니라고 하셨을 거다"라며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자주국방을 이뤄내고자 했던 분이다. 영호남을 분열시키고 사드를 철회한다는 사람을 지지할 리는 없다"라고 밝혔다. 박민영 국민의힘 청년보좌역 역시 "민주당 선거 포기했나요"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해당 영상은 6일 오전 민주당 채널에서 보이지 않는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선닷컴에 "지지자분이 만들어서 보내주신 영상"이라며 "지지자분의 성의를 봐서 올렸던 건데 반응이 안 좋아서 내렸다"고 해명했다. -
TV토론 후 민심은…尹 37.2%, 李 35.1% 安 8.4% [KSOI]
정치 정치일반 2022.02.06 10:19:2720대 대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간 지지율 격차가 박빙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6일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지지율은 윤 후보 37.2%, 이 후보 35.1%로 나타났다.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2.1%포인트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8.4%,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은 2.2%로 집계됐다. 지난 3일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 이후 조사됐지만 지지율 변화가 거의 없었다.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대선에서 누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41.7%가 윤 후보를, 40.6%가 이 후보를 골랐다. 세대별 지지율은 20대에서는 윤 후보가, 30대에서는 이 후보가 앞섰다. 윤 후보는 20대에서 36.4%의 지지를 받아 이 후보(19.5%)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30대에서는 이 후보가 34.5%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윤 후보(26.5%)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60대 이상에서도 윤 후보는 52.0%의 지지율을 얻어 이 후보(30.2%)를 앞질렀다. 반면 이 후보는 40대에서 윤 후보(20.2%)보다 높은 53.3%의 지지율을 얻었다. 지역별로는 윤 후보는 서울에서 43.2%의 지지율을, 이 후보는 34.8%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인천·경기에서는 윤 후보가 34.3%, 이 후보가 33.6%로 조사됐다. 이 후보는 호남에서 54.5%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윤 후보는 대구·경북(TK)에서 52.9%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 같은 결과는 리얼미터가 지난 3~4일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를 설문한 결과에서도 비슷했다. 해당 조사에서 윤 후보 43.3%, 이 후보가 41.8%, 안 후보는 7.5%, 심 후보는 2.6%였다. 윤 후보와 이 후보 사이의 지지율 격차는 불과 1.5%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였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윤석열 후보는 영남, 이재명 후보는 호남에서 확고한 우위를 굳히고 있는 가운데, 승부처인 서울·수도권과 대전·충청권에서 '시소 게임'을 벌이는 구도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서울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47.5%로 이재명 후보(37.8%)를 앞선 반면, 인천·경기에서는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 후보가 45.1%로 윤 후보(40.9%)에 비해 우세했다. 대전·충청권에서는 윤 후보 44.7%, 이 후보 42.8%로 팽팽한 접전 양상이었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윤석열 후보는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에서, 이재명 후보는 40대와 50대에서 우세를 굳히고 있는 가운데, 30대를 둘러싸고 접전이 펼쳐지는 구도다.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3월 9일 대선일까지 계속 지지할 생각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자의 88.3%,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자의 83.8%가 계속해서 현재 지지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지지자의 55.0%가 지지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부산 찾아 ‘정치 교체’ 강조한 이재명 “선거 제도 바꿔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5 20:13:09“정치세력이 아니라 정치 자체를 바꿔야합니다. 우리 정치의 첫번째 문제는 거대 양당 두 곳만 있고 제3의 선택지가 없어서 국민들께서 울며 겨자먹기로 덜 나쁜 쪽을 찍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당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1박2일 일정으로 부산·울산·경남을 순회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양당 정치 개혁을 위한 선거제 개혁을 주장했다. 해운대 이벤트 광장에서 시민들을 만나 연설에 나선 이 후보는 “국민이 주인이다. 한 표의 가치는 같아야 한다”며 “51%의 표를 얻었다고 당선되고 49%는 배제되는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주권의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제3의 선택이 가능해야 발목잡기로 상대의 실수만 기다리던 구태 정치를 극복할 수 있다”며 “그래서 정치 제도를 바꿔야 한다.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소수정당도 자신의 정치 의지를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정치 교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의 ‘정권교체론’을 ‘정치교체’로 응수하겠다는 전략이다. 거대 양당 후보 본인이 ‘양당 기득권 타파’를 주장해 설 명절 전부터 시작된 ‘기득권 내려놓기’를 이어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단순다수대표제에서 발생하는 사표 문제와 소수정당 배제 문제를 언급하는 등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사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20대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석패율제’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한 바 있으나 결국 도입되지 않았다. 이 후보는 앞서 정치개혁 과제로 내세웠던 ‘책임총리제’를 재차 강조하며 ‘실용내각’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우리편 니편, 박정희 정책 김대중 정책을 가리지 말고 오로지 국민을 기준으로 국가 발전에 유용한지만 생각하고 인재와 정책을 써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통합정부”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헌법이 정한 바대로 총리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고 장관이 스스로 결정해서 각 부처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진정한 국민 내각이 필요하다”며 “유능한 인재들이 편 가리지 않고 국가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는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했다. 그는 “당대표가 다음 총선 출마를 포기했고 저와 가깝다고 평가되는 이들이 차기 정부의 주요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며 “초선 의원들이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출마 금지를 통해 정치 신인에게 기회를 주자고 했다. 이런 방향이 맞지 않겠느냐”고 외쳤다. 그러면서 “다 내려놓고 국민을 우선시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안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북한의 초고속 미사일 발사에 대해 ‘선제타격’을 언급한 데 이어 수도권 사드 배치를 주장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한 발언이다. 그는 “안보는 정쟁의 대상이어선 안된다”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심화시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려는 안보 포퓰리즘은 나라를 망치는 길”이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야당이) 북풍으로 선거를 이기던 맛을 못 잊어서 다시 전술핵 배치와 사드 배치, 선제 타격과 같은 말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그들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며 “안보와 평화가 곧 밥이고 경제”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 후보는 4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순회하고 있다. 이날 울산, 창원을 찾아 울산·경남 지역 공약을 발표한 이 후보는 5일 오전 부산항 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부산 지역 공약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이 후보는 경남 양산시 봉화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 -
'이재명 측면지원' 손혜원 "검은머리 한올 한올 심었다"
정치 정치일반 2022.02.05 17:51:47'더불어민주당' 당명 개정을 이끌었던 브랜드 네이밍 전문가 손혜원 전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부각시키는 다수의 콘텐츠를 선보이면서 적극적인 측면 지원에 나섰다. 손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울에 왔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우리 뭐라도 해 봅시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손 전 의원은 로고 '이재명명백백'을 제안한 뒤 "분명하고 똑똑한 이재명, 매사에 선명한 이재명, 청렴결백한 이재명을 알려 나가자"고도 했다. 손 전 의원은 또한 지난 경선 당시 이 후보의 프로필 사진을 보정해서 올린 뒤 "한 올 한 올 검은 머리를 심었다"면서 "10살 이상 젊어지신 것은 물론 명석함, 따뜻함에 추진력과 실천력을 정성스레 심어드렸다"고 했다. 또 다른 게시물을 통해서는 민주당 선대위의 공식 슬로건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의 장단점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기를 요청했다. 이같은 손 전 의원의 행보를 두고 손 전 의원의 선대위 합류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손 전 의원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선대위 합류는 아니다"라며 "거기 계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들어갈 일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손 전 의원은 "지지자들이 하도 저를 불러내서 이분들과 같이 야전에서 일하는 것"이라며 "대선에는 콘텐트가 아주 많이 필요한데 지지자들이 카드나 쇼츠(1분 미만 짧은 동영상)를 만들 수 있게끔 자료를 드리려는 차원"이라고 측면 지원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
中 올림픽 개막식 ‘한복’ 출연에 이재명 “문화공정 우리 자존심 훼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5 16:03:2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중국의 문화공정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중국 오성홍기를 전달한 56개 소수민족 대표 중 한 명으로 한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한 것을 겨낭한 발언이다. 이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시 현대로템 공장을 찾아 지역 공약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문화공정은 대국이 이렇게 해도 되나 의심이 들 정도로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과거에도 역사공정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훼손한 사례가 있다”며 “그 후에도 동·서해안 불법어로 행위를 방치해 어민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중국은 김치, 한복 뿐 아니라 세계적 연예인이 어디 출신이냐는 것까지 따지고 있다”며 “중국이 축제의 장을 문화공정의 수단으로 삼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저녁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화를 탐하지 말라. 문화공정 반대”라는 한 줄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다. 민주당에서도 중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찬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엔 우리의 한복이 중국 문화공정의 대상이 됐다”며 “한복 입은 여성이 중국 소수민족 대표로 등장할 때 중국 관영매체 CCTV는 길림성에 사는 조선족을 소개하며 상모를 돌리고 장구치는 모습을 방영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고유의 문화를 중국 전통문화인 것처럼 소개한 셈”이라며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때 노골적으로 문화공정을 벌이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 한복을 중국 전통복장으로 등장시킨 것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문화공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
이재명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에 부모 소득 안 본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5 14:38:0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3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한부모가정 증명서 발급에서 소득 기준을 없애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 후보는 주요 공약에 속하지 않지만 민생에 직결된 정책들을 ‘소확행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카드뉴스를 올리고 이같이 약속했다. 그는 “현재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한부모가정 중에서도 일정 소득 이하의 가정에만 발급된다”며 “저소득 가정이라는 것을 꼭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지원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증명서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지 않겠다”며 “한부모가정의 부양과 돌봄을 위해 지원 범위도 넓히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에 소득 기준을 없애고 한부모라면 누구나 법률지원, 한부모 복지시설 등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 후보는 “더 많은 한부모 자녀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돕겠다”며 “부모가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까봐 돈을 더 벌고 싶어도 벌 수 없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
이재명 “경남, 항공우주산업 거점으로…부·울·경 1시간 생활권 구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5 14:04:3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현대로템 공장에서 경상남도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경남을 항공우주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진해신항과 가덕도 신공항을 연계해 동북아 물류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경남의 제조업을 미래산업으로 전환하고 부·울·경 메가시티 1시간대 생활권을 만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시 현대로템 공장을 찾아 “기계·조선 산업이 발달한 수출자유지역 경남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는 심장이었다”며 이같이 공약했다. 그는 “경남을 다시 미래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며 “국방산업에 기초한 항공우주산업의 중심이자 우주 개척의 전진기지로 발돋움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메가시티는 국토 균형발전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부·울·경의 행정과 경제가 유기적으로 융·복합해 1시간대 생활권으로 발돋움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우선 경상남도를 ‘항공우주산업’ 핵심 거점으로 키운다는 구상을 내놨다. 그는 “경남은 국내 항공우주산업 생산액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거점”이라며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경남이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가 되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경남의 항공기 종합정비(MRO) 산업을 정비하고 항공우주 제조혁신타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이 후보는 “전 세계 산업 시장이 물류시장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진해신항은 가덕도 신공항 조성에 힘입어 해운 물류를 육상과 항공으로 연계하는 동북아 물류 플랫폼으로 새롭게 도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진해 신항을 초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고 초고속 하역이 가능한 메가포트로 개발하겠다”며 “이를 기반으로 미래형 배후 물류도시를 조성해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고부가가치 물류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울·경 메가시티와 관련된 공약도 제시했다. 각종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부·울·경 메가시티 1시간대 생활권’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진주~울산 준고속열차 부설 △광역급행열차 도입 △창원~김해~양산~울산 연결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사업 시행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재정사업 추진 △부·울·경 주요 거점 통합환승체계 구축 △창원 수소트램 설치 △남부내륙철도 임기 내 완공 △경전선 SRT 운행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 완공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경남의 제조업을 미래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상도 내왔다. 해상풍력설비 특화단지를 조성해 경남을 아시아 해상풍력산업 허브로 키우는 동시에 LNG 설비를 활용해 경남형 수소특화단지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조선 산업은 친환경 스마트 선박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한국형 스마트야드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경남 지역에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가야사 정비사업을 통해 가야 문화권을 관광자원화 하겠다고 밝혔다. -
RE100·택소노미… ‘이재명 장학퀴즈’ 정답을 공개합니다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2.05 14:00:00지난 3일 대통령 후보의 첫 TV토론회 화두는 ‘탄소중립’이었습니다. ‘RE100’ ‘택소노미’ ‘블루수소’ 등 생소한 용어가 쏟아졌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이와 관련한 질문을 한 뒤 윤 후보가 잘 모르면 설명하는 모습이 반복됐는데요 토론 이후 야당에서는 ‘이재명 장학퀴즈’냐고 반발했습니다. 어느새 핵심 쟁점 분야로 떠오른 탄소중립, ‘이재명 장학퀴즈’의 정답을 공개합니다. ◇R200? 이즈백?…재생에너지로 전력 100% 충당하는 RE100 RE100은 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2050년까지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는 국제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2014년 영국의 다국적 비영리기구인 ‘더 클라이밋 그룹’에서 시작된 것으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애플, 구글, 스타벅스 등 349개 기업이 등록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2020년부터 참여해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등 10개사가 가입했습니다. RE100은 자발적 협약인 만큼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이 해외 하청업체에 RE100 동참을 요구하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해당 업체를 바꾸고 있어 새로운 무역장벽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중 패권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의 약한 고리로 노동과 환경을 꼽고 이를 정밀 타격하는 상황인 만큼 재생에너지 환경이 열악한 우리로선 만만찮은 장벽이 생겼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1월 “더러운 중국산 철강 수입품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은 유럽연합(EU)과 철강·알루미늄 글로벌 협정을 공동 추진하고 있는데 협정의 핵심은 철강에 대한 탄소 배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이를 충족하는 제품만 미국에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중국산 철강이 EU를 경유해 미국에 들어오는 것도 막겠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열풍에도 국내 기업들의 참여는 아직 더딥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송전망 등 인프라 구축과 정부 차원의 유인책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은 2020년 기준 6.6%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1.6%와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입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팔을 걷어붙였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입니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말 5.6%에서 1%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일단 제조업 위주 산업구조를 가진 특성 상 전력 자체를 많이 씁니다. 태양광 발전설비를 급속도로 보급해도 전력사용량을 따라가기 버겁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 1만KWh로 OECD 주요국 중 3위 수준입니다. 영국,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일본,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 한국보다 적습니다. 아이슬란드와 미국 정도가 한국보다 높은 1인당 전력소비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정 부문 전력소비는 OECD 평균보다 적지만 산업부문의 사용량이 많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한 여건도 좋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는 넓은 땅, 풍부한 일조량, 강한 바람 등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습니다. 태양광 보급량을 늘리기 위해 좁은 산비탈을 깎아 억지로 공간을 만든 뒤 태양전지를 설치할 정도입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RE100 달성 난이도는 차원이 다르다”며 “솔직히 삼성전자도 텍사스로 공장을 옮긴 뒤 인근 사막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깔아버린다면 RE100 달성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풍력발전의 사정이 나은 것도 아닙니다. 풍력 발전은 바람의 세기가 너무 세도, 약해도 안 됩니다. ‘적절한’ 강도의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어야 하는데 유럽은 편서풍이 일정하게 불어 풍력발전에서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바람은 풍향과 풍속이 자주 바뀝니다. 주민 수용성이 낮아 풍력발전기를 지을 땅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나마 심해에 설치하는 부유식 해상풍력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심해에서 풍속은 육상보다 빠른데다 해상에서는 바람의 방향 변화도 육지에 비해 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해 먼바다는 수심 최대 200m, 바람이 8.16m/s로 풍력발전에 최적화된 환경이라는 평이 나옵니다. 조선업이 발전한 한국의 산업구조도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과 잘 맞습니다. 다만 아직 개발 초기 단계입니다. 개발 경험이 있는 국가는 영국을 비롯해 전세계 6개국에 불과합니다. ◇원전 포함된 EU 택소노미…원전 빠진 K택소노미와 차이점은? 이 후보는 유럽연합(EU) ‘택소노미(Taxonomy)’를 언급하며 윤 후보에게 “EU택소노미가 매우 중요한데, 원자력 관련된 논란이 있다.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라고 물었습니다. 택소노미는 어떤 산업이나 기업 활동이 친환경인지 구분해주는 일종의 지침입니다. 녹색분류체계라고도 하는데요, 택소노미에 포함될 경우 저리의 ‘그린채권’ 발행이 가능해지는 만큼 자금 확보가 쉬워집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막대한 민간투자가 필요하다”면서 “EU 택소노미는 민간투자를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활동으로 유도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열풍이 금융권에서 불고 있는 가운데 택소노미에 포함된 산업에 투자하면 ESG 평가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EU는 택소노미에서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으로 규정했습니다. 탈원전 기조 속 K택소노미서 원전을 원천 배제한 우리나라와 상반된 행보입니다. 지난해 12월 30일 우리 정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발표했습니다. 초안에 빠졌던 액화천연가스(LNG)와 블루수소는 포함됐는데요 원전은 빠졌습니다. 당시 환경부는 “(원전 포함과 관련) 국제 동향과 국내 상황을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틀 뒤인 지난 달 1일(현지시간), EU는 원전과 LNG를 포함하는 택소노미 초안을 발표했고 1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지난 2일 원전이 포함된 택소노미 규정안이 확정발의됐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EU 택소노미가 원자력 발전을 그린 에너지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아니다”, 이재명 후보는 “조건이 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EU 택소노미가 무조건 원자력을 친환경으로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EU는 ‘엄격한 조건’이 있다며 원전을 ‘조건부 친환경’으로 판정했기 때문입니다. EU 집행위 규정안에 따르면 신규 원전 투자가 녹색으로 분류되기 위해선 크게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2045년 전에 건설 허가를 받고 △원전 건설 계획과 조달 자금이 있어야 하며 △2050년까지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계획과 자금과 땅이 해당 국가에 있어야 합니다.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이 조건을 만족시킬 만한 국가가 사실상 없다고 주장합니다. 원전 폐기물을 묻을 땅을 확보할 나라가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EU 택소노미에 원자력 발전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2050년 전까지 원전을 원하는 국가들에 수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중동 국가는 지금껏 석탄 발전에 크게 의존하면서도 재생 에너지 발전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 석탄 발전을 줄여야 하는 이들 국가에는 원자력이 매력적입니다. 체코나 폴란드 등 동구권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원전이 EU 택소노미에는 포함되고 ‘K택소노미’에선 제외된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역점 과제였던 원전 세일즈에 악재입니다. 체코 등 동유럽에서 원전 수주를 두고 프랑스 같은 유럽 경쟁국에 비해 자금조달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아무래도 동구권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고 저리 자금 조달이 가능한 프랑스 원전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며 “정부는 원전 세일즈 과정서 자금 현지조달이 가능하다고 강변하지만 수익이 날 만한 사업에 우리 자본 대신 외국 자본만 받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소에도 색깔이 있다? 블루수소와 그린·핑크수소의 차이점은 당연히 수소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소를 생산 방식에 따라 그레이, 블루, 그린, 핑크수소로 구분합니다. 그레이수소는 수소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수소를 뜻하고 블루수소는 이 이산화탄소를 탄소 포집·저장(CCS)기술로 줄이며 생산한 수소를 뜻합니다.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이며 핑크수소는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생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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