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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고속도로 졸음쉼터에 태양광 패널 그늘막 설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31 16:42:5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8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고속도로 졸음 쉼터에 태양광 발전 패널을 설치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졸음 쉼터 이용자들에게 그늘을 만들면서 재생에너지도 생산하겠다는 내용이다. 설 명절 귀성·귀경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주요 공약은 아니지만 민생에 직결되는 정책들을 ‘소확행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내놓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카드뉴스를 올리고 이같이 공약했다. 그는 “고속도로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상 권장 시설인 그늘막을 ‘기본시설’로 바꿀 것”이라며 “주차면에 햇빛을 막아주도록 설치해 운전자들이 더욱 편안하고 안락하게 졸음쉼터로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설치 지역에 따라 시야가 트인 경우 태양광 발전 패널을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그는“태양광 발전패널을 그늘막으로 이용하면 큰 예산이 들지 않으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들일 수 있다”며 “생산되는 전력은 쉼터 내 화장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번 소확행 공약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시작된 ‘소확행 국민제안 캠페인’에서 선정된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약 3주 동안 6,300여 건의 국민제안 소확행 공약이 접수됐다”며 “이번 공약은 소확행 취지에 가장 잘 부합한다는 의견이 많아 제안자 아이디어를 그대로 반영해 공약으로 설계했다”고 부연했다. -
이재명 설 메시지 “민생 살피고 경제 살리는 데 온 힘 쏟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31 15:07:2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민생을 살피고 경제를 살피는 데 온 힘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설 인사 동영상을 올리고 “이념과 진영 논리보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즐거워야 할 설 연휴에 코로나로 마음이 무겁다”며 “특히 오미크론 확산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걱정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정치인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 죄송스럽기만 하다”며 “내년 설에는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돌고 위기 극복과 일상 회복에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크고 작은 불공정과 불합리를 시정해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함께 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진다’는 메시지가 담긴 나이키 광고를 공유하며 국민 통합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의 힘을 믿어’라는 제목의 글을 함께 올리며 “그 과정이 고되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나이키 광고가) 던지는 메시지의 힘도 있지만 무엇보다 인종과 성별, 장애를 넘어 하나의 우리가 되는 과정을 이어 붙인 영상 편집이 큰 울림을 남긴다”며 “세대 갈등부터 성별 갈등, 지역 갈등까지 우리를 가르고 나누는 수많은 갈등을 넘어 ‘우리’를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또 얼마나 치열한 노력을 수반해야 하는 일인지 자문해본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어렵다고 포기했다면 소년공 이재명이 집권여당 대통령 후보로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라며 “단 한 번도 순탄한 과정이 없었고 단 한번의 쉬운 싸움도 없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악착같이 온 힘을 다해 한 순간 한 순간 살아왔다”며 “개혁이란 늘 저항을 수반하고 효율적인 개혁일수록 저항은 더 거세진다. 저 혼자만의 여정이 아니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
이재명, 사드 추가배치 ‘尹’에 “전쟁 나면 죽는 건 청년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1.31 10:29:2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추가 배치”를 주장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미국 측도 필요 없다는 사드를 중국의 보복을 감수하며 추가 설치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사드 추가 배치 필요 없다’(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는 지난 2020년 11월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를 패트리엇 등 다른 미사일방어체계와 통합해 운용하면 사드를 추가로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한 것을 인용한 것이다. 이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전쟁이 나면 죽는 건 청년들이고, 군사 긴장이 높아지면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는 더 악화한다”며 “전작권 환수는 반대하면서 선제타격 주장으로 군사적 긴장만 높이는 건 대통령 후보가 할 일이 못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수백만이 죽고 다친 후 이기는 것 보다, 지난할지언정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노력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후보의 주장은 앞서 윤 후보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이어지자 전날 페이스북에 “사드 추가 배치”라는 6글자로 된 ‘한 줄 공약’에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
노무현이 폐지했는데…이재명 “사법고시, 부활시키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31 09:25:5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사법시험을 부활시켜 로스쿨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사시 부활 △정시 확대 △공정 채용을 ‘청년 3대 공정정책’으로 거론했다. 그는 “청년들간의 지역갈등 젠더갈등을 없애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청년을 위한 3대 공정정책으로 계층 이동 사다리를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사시를 일부 부활하겠다며 “로스쿨에 병행하여 예외적으로 학력 제한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또 대입 정시 비율 조정과 관련해 “수시 비중이 과도한 학교 학과는 정시 비중을 충분히 늘리겠다”고 말했다. 공정 채용 확대에 대해서는 “학력·출신·성별·신체조건·가족관계 등을 이력서에 기재할 수 없도록 하는 공정채용제도를 공공영역부터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간에 공정 채용 시행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어 확산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
해병대 간 이재명, 군복 입고 '입수보행'에 갑론을박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1.30 19:09:17“미필이라 몰라서 그렇다 치자,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감히 주머니에 손 못넣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군부대 방문 당시 군복 차림으로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걸어 이른바 '입수보행' 논란에 휩싸였다. 이 후보는 지난 28일 경기 김포 소재 해병대 2사단을 찾아 대북 강경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1월에 여러 차례 발사한 사례가 없는데 하필 대한민국의 선거가, 대통령 선거가 이뤄지는 시점에 이와 같은 집중적인 미사일 발사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한반도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한 데 이어 ‘내정간섭’ ‘국론 분열용’ 등 수위를 높여 비판을 이어갔다. 논란은 2사단에 방문해 사단장의 안내를 받으면서 이동하는 모습에서 터졌다. 군복 차림의 이 후보가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서 걷는 게 취재진의 카메라에 찍힌 것이다. 또한 이 후보는 군관계자들과달리 군복 상의 옷깃을 세운 모습이었다. 국방부령인 '부대관리훈령' 제26조에는 "군복을 입고 보행할 때 우산을 사용하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거나 주머니에 손을 넎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으며 ‘외투·우의·장갑 및 군모는 실외에서 착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군필자 네티즌들은 복수의 커뮤니티를 통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네티진들은 "태연하게 군복 착용 상태에서 입수 보행이라니 이런 모습은 실망이다", “단순히 옷이 아니라 '국방'인데 군복을 입고 저런 자세에 저런 표정을 짓다니 나라를 지키는 군인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없다” 등 비판 댓글을 달았다. 이 후보는 소년공 시절 공장에서 일하다가 왼쪽 팔 장애 판정을 받아 군 복무를 면제 받았다. 한편 비판 여론에 반박하는 글들도 여럿 보였다. 일부 네티즌들은 '공장에서 다쳐 장애 얻어서 군대를 못 간 것인데 걷는 행동을 갖고 조롱하는 게 더 이상하다' '완전히 군복을 차려입은 것도 아닌데 문제 삼기 어려워 보인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대선 후보들이 군부대에 방문 할 때 군복을 입는게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재명 “尹, 한번도 경험 못해본 상대…정권심판론은 프레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30 11:23:1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0일 차기 대선에 대해 “누가 더 유능한가를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권심판론은 일종의 프레임이며 국민의 삶을 개선할 실력을 겨뤄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양자 토론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대여서 시나리오를 몇 개 놓고 준비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MBN ‘시사스페셜’에 나와 “평소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을 통한 경로, 과거 해왔던 일들의 자질, 역량, 실천 정도를 토론에서 국민에게 한 번 보여드리자고 마음 편하게 생각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대선에서 ‘정권심판론’이 부각되는 데 대해 경계했다. 이 후보는 “정권심판론이냐 정권유지냐 하는 것은 일종의 프레임”이라면서 “누가 더 유능한가, 경험과 실력이 뛰어난가, 약속을 잘 지키는가 이런 것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또 “국회의원이 재선 출마한다면 회고적 투표 경향이 강하겠지만 지금은 대선이기에 미래의 삶을 누가 맡을지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국정을 맡았던 분이 다시 (선거에)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는 결국 국민 각자의 삶을 통째로 책임질 사람을 뽑는 것”이라면서 “이 나라 미래를 위해 누가 더 능력 있고 실천할 수 있고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 수 있겠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양자토론 못하나…이재명 “주제제한 ” 윤석열 “무제한” 줄다리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30 09:32:5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측은 30일 사흘째 양자토론 규칙을 위한 협상에 돌입한다. 이날도 양측이 룰 협상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설 명절 양자토론의 개최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양자토론 룰협상을 벌인다. 양당은 오는 31일 예정된 양자 토론의 세부 규칙을 놓고 연이틀 실무협상을 벌였다. 일단 31일 저녁 6시부터 9시 시간대 가운데 2시간 동안 토론을 진행하는 데는 합의했다. 하지만 토론 방식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경제와 외교·안보, 도덕성 검증 등 범위를 정한 ‘분야별 토론’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주제 제한 없는 ‘자유토론’을 하자고 맞서는 상황이다. 이날 협상에서 양측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토론 개최가 불발될 수 있다. -
이재명 vs 윤석열 31일 토론 불발? 실무협상 또 결렬
정치 정치일반 2022.01.29 17:41:1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간 양자토론의 실무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어렵사리 오는 31일 양자토론 실시에는 합의했지만 토론 주제와 진행방식을 놓고 진통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토론회가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토론회가 실제 개최될지 여부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두 후보 측은 29일 국회에서 이틀째 양자토론 실무협상을 이어갔지만, 토론 룰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정치·경제·도덕성 등 국정 전반을 다루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자유 토론으로 진행을 고집하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주제 없이 하자고 하면 각자 하고 싶은 분야, 상대방이 약하다는 분야만 해서 국정 전반을 다루기 어렵다"며 "실제로 국민 여러분은 경제나 민생이나 부동산, 청년에 나름대로의 관심사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주제를 제한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한정돼 국민이 묻고 싶어하는 대장동, 성남FC 같은 것들이 시간이 아주 적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에 대해 검증할 시간을 축소하려는 의도"라고 맞받았다. 이에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박찬대 의원은 “윤석열 후보가 ‘조건 없는 양자토론을 피하지 말라’며 뜬금없는 공세를 취하고 나섰다”며 “국정 전반에 걸쳐 토론하자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입니다. 합의도 그렇게 한 것”이라고 재반격했다. 그러면서 “국정 전반을 다루자는 것이 어떻게 조건과 제약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그것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몰상식한 말 뒤집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건 없는 양자토론은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바”라며 “하지만 최소한의 형식도 없이 하고 싶은 말만 하자니 대통령 후보 토론이 아무 말 대잔치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윤석열 후보는 괜한 억지 부리지 말고 공부가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솔직히 인정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측은 토론회 개최 시간에 대해서는 31일 오후 6~8시로 잠정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방송사 황금시간대인 오후 7~9시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TV공동중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토론시간대를 앞당기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0일 다시 실무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
이준석 “이재명, 정신나간 정치인” 막말… 李측 “자기소개하나”
정치 대통령실 2022.01.29 17:00:00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정신나간 정치인”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이 후보 측은 “자기소개하는 것이냐”며 응수했다. 이 후보 측 대변인인 전용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신나간 정치인? 자기소개가 아니라면 이 대표는 국민의힘 당대표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공당 대표가 상대당 대선후보에게 ‘정신이 나갔다’는 표현을 SNS에 올리는 건 대체 무슨 경우인가. 팩트를 찔려 당황하니 말이 험해졌나”라며 “이 후보를 싫어하는 건 알겠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껏 이 대표를 향해 평론가라고 평가를 절하했지만, 적어도 이 정도일줄은 몰랐다”며 “정치도 예의와 정도가 있다. 국민들은 예의와 존중이 사라진 이 대표의 실망스러운 모습에 기가 찬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 망언을 쏟아냈던 국민의힘 되레 호남을 무시한 것 아니냐고 저격했다. 그는 “자꾸 지역감정 부추긴다 그러는데, 호남의 아픈 상처를 무시하면서 호남의 마음을 얻겠다고 말하는 것이 호남 무시아닌가”라며 “5·18 망언자들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집단이 호남의 마음을 얻을 자격이나 있나. 열심히 한다 말만하지 말라. 다도해 섬 하나하나 찾아가는지 진짜 지켜보겠다”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광주를 찾아 “박정희 정권이 자기 통치 구조를 안전하게 만든다고 경상도에 집중 투자하고 전라도를 소외시켰다”고 발언했다. 이에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선은 5년마다 국민들이 국가 운영방향을 설정해주시는 중요한 선거”라며 “이 선거에 지역감정을 끌어들이는 ‘정신나간 정치인’을 이번 선거에서 심판해야 다시는 이런 황망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해당 표현에 대한 ‘막말 논란’이 이어지자 재차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막말이 아니라 ‘맞말’”이라고 받아쳤다. 또 “경상도가서는 역차별 이야기하고 전라도 가서는 호남소외론 이야기하고 충청도가서 한말씀만 하시면 트리플 크라운 되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이재명 "전국 지하철·버스에 5G 공공 와이파이 도입"
정치 정치일반 2022.01.29 10:30:5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 전국 대중교통에 5세대 이동통신(5G) 기반의 공공 와이파이(Wi-Fi)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56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2023년까지 전국 3만여 대에 달하는 시내버스를 비롯해 마을버스·광역버스·시외 고속버스까지 5G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는 통신사 평균 속도의 15% 수준에 그치는 등 공공 와이파이의 높은 이용 빈도에 비해 질이 현격히 떨어져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후보는 일부 구간에서 시범 추진했던 지하철 '5G 백홀'(상위 기간망과 이동통신 기지국 주변부 하위망을 연결해 와이파이 속도를 향상해주는 전송망)을 공항철도를 포함한 광역 지하철 전반으로 확대하고, 와이파이 혼선에 따른 데이터 끊김 현상도 개선할 방침이다. 선대위 측은 "버스와 지하철 와이파이를 '빵빵' 터지는 '5G 슈퍼와이파이'로 업그레이드해 국민들의 편리한 데이터 이용을 지원하고 이용자 누구나 대중교통에서도 마음껏 동영상, 드라마, SNS 등을 즐길 수 있는 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이재명 "중고차 허위매물 뿌리뽑는다…상시 단속"
산업 산업일반 2022.01.29 10:17:1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소비자를 기만하는 중고차 허위매물 사이트에 대한 면밀한 단속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내 돈 내고 내 차 사는데 사기당할 걱정부터 해야 하는 중고차 시장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거래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해당 공약을 올리고 "중고차 허위매물 등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거래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자동차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한 민주당 청년 당직자가 "중고차 정책에 대해 소통해달라"고 제안하면서 이 후보가 공약을 제시하게 됐다. 그러면서 “중고차 거래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이라며 “허위매물을 올려놓고 고객을 유인한 다음, 다른 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강매하고 계약 철회를 요구하면 협박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지요”라고 했다. 그는 “경기지사 시절 한 달 이상 중고차 매매 사이트를 표본 조사한 결과 전체의 95%가 허위매물일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다”고 떠올렸다. 이 후보는 경기도에서 빅데이터를 분석해 중고차 허위매물을 걸러내는 상시적 감시시스템을 구축, 총 34개 사이트 74건을 적발해 형사 고발한 바 있다. 그는 “경기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중고차 허위매물 사이트에 대한 면밀한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현재 중고차 시장이 워낙 불법으로 점철돼 있다 보니 차라리 대기업에 중고차 사업을 맡기자는 의견도 나온다”면서도 “대기업의 시장 진출이 완전한 해결책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고차와 판매자에 대한 신뢰성 확보, 중고차 성능 담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등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정치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고, 공동체의 규칙이 잘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주요한 책무”라며 “‘생활 적폐’ 해소로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것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된다는 점, 늘 잊지 않겠다”고 했다. -
이재명, 사도광산 세계유산 추진에 "인권유린의 추악한 민낯을 감추기 위한 꼼수" 비판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1.28 20:17:0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佐渡)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강행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도광산은 일제 강제동원의 생생한 현장이며 참혹한 제국주의 침탈의 결과물"이라며 "그런데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것은 인권유린의 추악한 민낯을 감추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추진은 군함도에 이은 또 하나의 역사 만행"이라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사죄조차 하지 않는 일본의 심각한 역사 부정이며 피해자에 대한 씻을 수 없는 모욕"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를 왜곡, 미화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일제 피해국, 국제사회와 협력해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를 막기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를 계기로 "이재명 정부는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일본의 역사 침략은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는 외교 방침도 밝혔다. 일본 니가타현의 사도섬에 자리한 사도광산은 에도 시대부터 금광으로 운영되던 곳으로 태평양 전쟁 기간에는 1000명 이상의 조선인이 강제노역에 동원됐다. -
허경영 "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 4자 TV토론 안돼"…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
사회 사회일반 2022.01.28 17:25:06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4개 정당의 대선 후보만 참여하는 TV 토론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법원에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허경영 후보가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언론기관은 모든 후보자를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 선거권자의 관심도, 유력한 주요 정당의 추천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참작해 필요한 범위에서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후보자 일부만을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도할 수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혁명당은 국회에 의석을 1석도 갖고 있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 허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5%에 미치지도 못한다”며 허 후보를 TV 토론에서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토론회 개최 기회와 방송시간이 한정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선 가능성이 있는 일정 범위의 후보자로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인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유권자들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허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후보 양자뿐 아니라 안철수·심상정 후보를 초청해 4자 간 토론회를 방송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전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
李-尹, 31일 첫 양자 토론…내달 3일엔 4자 토론 가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8 16:45:0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간 양자 토론이 오는 31일 열린다. 설 연휴 직후인 2월 3일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포함된 4자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8일 이·윤 후보가 참여하는 양자 토론을 위한 실무 협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산 가능성이 커졌던 설 연휴 때의 이·윤 후보 간 토론을 유권자들이 방송 또는 온라인을 통해 볼 수 있게 됐다. 박주민 민주당 방송토론콘텐츠단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31일 양자 토론과 2월 3일 4자 토론을 위한 각각의 실무 협상을 시작하겠다”며 “이 후보가 31일 양자 토론 참여 의사를 명확히 했으니 윤 후보도 더 이상 조건을 달지 말고 4자 토론에 참여하라”고 말했다. 이에 성일종 국민의힘 토론협상단장이 입장문을 내고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곧바로 실무 협상 개시를 요청드린다”고 밝혀 토론은 성사됐다. 양자 토론이 끝나면 4자 TV토론도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지상파 3사가 주최하는 방송 토론 실무 협의 결과 다음 달 3일 오후 8시에 4자 토론을 벌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실무 협의에는 민주당과 정의당·국민의당이 참석했다. 다만 국민의당이 양자 토론은 법원의 결정에 배치된다고 반발하고 있어 TV토론 최종 성사까지 변수는 남아 있다. -
이재명, 대선직후 '코로나극복 긴급재정명령' ‘추경’…또 한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1.28 16:36:5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8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대선 직후 긴급재정명령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통해 50조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현재 정부가 제안한 14조 원의 추경 규모도 “35조 원까지 (늘려)확보하겠다”고 밝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전폭적인 재정지원을 공언했다. 다만,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이끌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가뜩이나 야당은 국가채무 증가를 이유로 정부 재정확장 정책을 비판을 하고 있고, 대선을 앞둔 현금살포라며 추경에도 소극적인 입장이라 현실화까지는 적지 않는 공방이 오고갈 전망이다. 이 후보는 이날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로 하여금 여야 협의를 통해 최하 35조 원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다할텐데 결과와 관계없이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에 50조 원 정도는 긴급재정명령 또는 추가 추경을 통해서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방역과 경제활성화에 국민 경제적 피해 보전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다”며 “의료인도 여야 정치권을 믿고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을 우려하며 방역체계 전환도 언급했다. 그는 “과거 엄격하게 통제, 신속한 역학조사, 완벽한 검사, 전원 격리치료, 이런 엄격한 방식을 앞으론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유연화된 방역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유연하고 스마트하고 과학적인”방역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 가운데 의료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동네병원 중심으로 진단 치료하는 시스템 도입해야하고. 그러려면 의료인 위험도 감수해야하고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보완대책도 만들것인지도 고민해야 된다”며 “국가가 해야할 일들을 민간에 떠넘기는 모양새 결코 만들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방역은 공무원이나 의료인만이 하는게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하는 것”이라며 “별로 맞고 싶지 않은 백신 수차례 맞아 이게 다 희생이고 기여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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