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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초격차 강조 안철수 "미래 먹거리 대선 화두 돼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0 16:54:22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0일 핵심 공약인 ‘5-5-5(5개 초격차 기술·5개 글로벌 기업·5대 경제 강국) 전략’을 강조하며 ‘과학기술 대통령’ 행보를 이어갔다. 특정 기술 분야에서 2등과의 격차를 벌려 경쟁력을 유지하고, 5대 강국 안에 들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등 정부 조직 개편을 방안 등을 재차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더좋은나라전략포럼에서 ‘G5를 향한 과학기술중심국가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열고 “지금은 과학기술 패권 전쟁인 ‘미중 신냉전’이 우리나라의 운명, 세계의 권력 지도를 바꿀 것”이라며 “기술 전쟁의 승자를 모르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생존전략, 어떻게 하면 미래 먹거리·일자리를 만들 것인가가 대선의 화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의 우주전쟁 등을 거론하며 “지금 조그만 공약들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시대를 과학 기술 패권을 가진 자가 지배하고 국가지도자는 그의 사령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5-5-5 전략’을 제시하며 “메모리 반도체처럼 초격차 기술 5개 확보하면 삼성전자 급 5개 글로벌 기업을 가질 수 있고, 그럼 5개 강국 중 하나를 제치고 세계 5등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초격차 기술 확보가 가능한 분야로는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원전 △수소 산업 △바이오 산업 △콘텐츠 산업을 꼽았다. 구체적인 실행방법으로는 △정부 조직 개편 △혁신적 과학 기술 체계 구축 △미래 인재 양성·확보 △규제 혁신을 제시했다. 그는 “정책에서는 실행계획, 즉 액션플랜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며 “정부 조직 개편 전에 청와대 조직을 반으로 줄이고, 장관에게 권한 주고, 국정 결정은 국무회의에서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기술패권전쟁 컨트롤타워로 과학기술부총리·과학기술비서관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규제 혁신을 강조하며 “규제 혁신의 원칙은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는 것”이라고도 했다. -
박영선 “안철수 대통령감인가”…安측 “이재명보다 낫다”
정치 정치일반 2022.01.10 09:57:44국민의당은 9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대전환위원장이 안철수 대선 후보를 겨냥해 '대통령감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한 것을 두고 "상식 이하의 삶을 살아온 이재명 리더십에 비하겠나"라고 맞받았다. 홍경희 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박영선 디지털대전환위원장의 정신전환이 필요해 보인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홍 대변인은 박 위원장을 향해 "눈과 귀를 막고 있어도 사실관계는 알고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아무리 안 후보의 리더십에 대해 근거 없는 마타도어로 일관해도 무상연애와 대장동 의혹 및 가족 문제로 상식 이하의 삶을 살아온 이재명 리더십에 비할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같이 일해본 사람으로 안 후보에게서 어떤 큰 조직을 끌고 갈 수 있다는 리더십은 느끼지 못했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2014년 안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공동대표였을 당시 원내대표를 지냈다. 박 위원장은 이른바 ‘제3지대 연합론’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해야 하나, 안 후보의 경우 이분이 지향하는 목표가 뭔지 알 수가 없다”면서 “시작은 진보에서 했으나 한때 극우까지 갔다가 다시 중도로 오는 듯한 느낌인데, 이분이 무엇을 향해 걸어가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연 대한민국을 맡길만한 리더십이 있느냐에 대한 국민적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대변인은 "민주당의 선거전략이 '안모닝'으로 결정된 듯하다"면서 "박 위원장은 비방에 앞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주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어제 이해찬 민주당 상임고문은 선거 기간 중 '겸손'을 당부했다"며 "분수를 모르고 떠드는 박 위원장을 염두에 둔 이해찬 고문의 혜안이 아닐까 싶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서울시장에 낙선한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 후보에 대한 사실무근 네거티브보다는 겸허한 자세로 백의종군해 주길 바란다"며 "정신이 전환돼야 다가오는 지방선거에도 일말의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안철수 "李 포퓰리즘, 한국 정치의 새로운 망국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0 09:50:27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0일 전국민재난지원금·탈모 치료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그동안 한국 정치의 망국병이 정치인들의 지역주의 선동과 진영정치인데, 이제는 이런 포퓰리즘이 새로운 망국병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후보의 정책 행보가 현란(眩亂)하다. 정신을 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어수선하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후보의 최근 정책 행보에 대해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못한다고 했다가, 다시 증세하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말을 바꾼다. 고갈 위기에 처한 건강보험 재정을 털어 탈모 치료를 지원하겠다고 하고, 표가 되는 듯싶은지 이제는 소속 의원들까지 나서서 공약 홍보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케어 때문에 건강보험료 왕창 올리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이 2~3년 내 고갈 위기에 빠진다. 이런 것은 외면하고 표 받으려 막 내지르면 암 환자·치매·난치병·기타 중증으로 고통받고 시달리는 환자와 그 가족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며 “왜 복제약 약가 인하라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은 생각 못 하고, 오로지 국고에 있는 돈을 박박 긁어 쓰자는 생각밖에 없느냐”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서도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그는 “하기야 모든 것을 빚내서 하자는 사람들이니, 텅 빈 나라 곳간이나 청년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무슨 관심이 있겠느냐”며 “이런 것이 바로 임기 동안 해 먹고 튀면 그만이라는 ‘먹튀 정권’의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더 좋은 정권교체, 더 나은 정치와 미래를 위한 우리의 첫 번째 정치개혁 과제는 포퓰리즘을 추방하는 것”이라며 “이번 대선에서 인기 영합 정치를 극복해내지 못한다면 정권이 교체돼도 대한민국 정치는 결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저 안철수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개혁과 국민통합을 하자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번 대선에서 그동안 금기시되던 우리 사회 곳곳의 기득권 깨기에 나서야 한다. 기득권이 판을 치는 사회에서는 기회균등과 과정의 공정을 담보할 수 없고, 당연히 결과의 정의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재난에 가장 큰 피해를 보신 분들께 우선적이고 집중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그분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드려야 한다는 것이 제 일관된 주장”이라며 “재난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은 생각 자체가 틀렸다. 아무리 표가 급해도 나랏돈을, 국민의 혈세를, ‘문재인 정권 시즌2 제작비’로 쓰려 한다면,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께서 절대 용납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
대선에 부는 ‘安風’…단일화 땐 안철수 42.3%>이재명 28.9%
정치 정치일반 2022.01.10 06:30:00야권이 대선 후보를 단일화하면 안철수·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모두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특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로 단일화 때는 이 후보와의 격차가 두 자릿수로 벌어졌다. 당내 내홍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사이 안 후보가 약진하면서 야권 단일화 요구도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민주당의 안 후보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여론조사 회사인 서던포스트가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를 물은 결과 △이 후보 34.1% △윤 후보 26.4% △안 후보 12.8% △심상정 정의당 후보 3.1% 등을 기록했다. 직전 조사(지난해 12월 29~30일)와 비교해 이 후보는 1.6%포인트 하락했고 윤 후보는 1.2%포인트 상승했다. 윤 후보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극적 화해에 성공한 6일 이후 조사라는 점에서 갈등 봉합으로 윤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 반전한 것으로 해석됐다. 6%에 그쳤던 안 후보의 지지율은 2배 이상 뛰어올랐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이날 발표한 조사에서도 안 후보의 지지율은 15%를 웃돌았다. 단일 후보로서의 경쟁력도 안 후보가 높았다. 두 가지 경우의 야권 단일화 결과는 △안 후보 42.3% 대 이 후보 28.9% △윤 후보 34.4% 대 이 후보 33.6%의 결과였다. KSOI의 야권 단일화 적합도에서도 안 후보는 37.3%로 윤 후보(35.5%)를 소폭 앞섰다. 대선판 흐름 좌우할 4대 변수…설까지 3주에 달렸다 야권 대선 후보 단일화 요구가 갈수록 커지며 60일도 채 남지 않은 20대 대통령 선거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지율 1위를 되찾으며 반색하고 있지만 40%벽을 시원하게 뚫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역시 극심한 선대위 갈등을 봉합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확실한 반전을 이뤄낼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탄력을 받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결국 세대와 지역 민심이 뒤섞이는 설 명절에 확고한 ‘대세론’을 형성하기 위해 앞으로 3주 동안 후보 간 절체절명의 진검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①달궈지는 야권 단일화…尹-安주도권 다툼 안 후보 약진은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설 전 윤 후보 지지세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후보의 지지율 상승은 고정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단일화 압박도 더 강해지고 있다. 여론조사 회사 서던포스트가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안 후보로 단일 후보가 확정되면 이 후보를 13.4%포인트 격차로 따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윤 후보가 단일 후보 때는 이 후보와 0.8%포인트 차이에 그쳤다. 안 후보 우위 상황이 이어지면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는 안 후보가 주도권을 차지할 수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국민의힘 내홍이 깊었던 기간 동안 하락한 윤 후보 지지율이 안 후보에게 흘러갔다”며 “특히 김건희 씨 이슈가 커지며 도덕성에서 리스크가 없는 안 후보가 부각된다는 점은 눈여겨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안 후보 주도권을 가장 경계하는 것은 역시 윤 후보다.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 단일화가 필수라고 보면서도 주도권을 놓치면 단일화 피로감만 높여 대선 필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단일화를 위해서는 제1야당이 중심이 되면서도 안 후보를 자극하지 않아야 한다”며 “제3당에 끌려가는 단일화는 피로감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안철수·윤석열 공동정부’ 구상에 대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야권 단일화 주도권 다툼은 이미 시작됐다. ②다시 부는 安風…안철수, 미풍일까 태풍일까 당내 갈등으로 윤 후보가 흔들리는 동안 안 후보의 지지율은 10%선을 돌파했다. 윤 후보에서 빠진 지지율이 고스란히 안 후보에게도 옮겨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안 후보가 이·윤 후보와 달리 사법·가족 리스크가 없고 국회의원, 정당 대표, 대선 후보를 거치며 10년여간 검증을 받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는 얘기다. 다만 윤 후보가 리더십을 회복할 경우 현재의 바람은 미풍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후보 개인 역량도 다시 검증대에 오를 수 있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에도 10%에 불과했던 지지율이 3주 만에 37%까지 고점을 찍었지만 TV 토론에서 ‘MB 아바타’ 발언 등으로 스스로 무너졌다. 심상치 않은 안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에 여권의 견제구도 강해지고 있다. 박영선 민주당 디지털·혁신대전환위원장은 “지난 10여 년 동안 안 후보의 행보는 순간의 신기루 같은 지지율을 좇아가는 ‘갈지(之)자 행보’”라고 혹평했다. ③박스권 갇힌 이재명…지지율 끌어올릴까 이 후보는 안 후보를 견제하는 동시에 야권 단일화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5~38% 박스권 지지율에 고심도 짙어지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7~8일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는 직전 조사보다 3.4%포인트 하락한 37.6%를 기록했다. 35.2%의 지지율을 보인 윤 후보와는 겨우 2.4%포인트 차이였다. 한국갤럽이 4~6일 실시한 조사에서도 36%에 머물렀다. 1위에 안주하기에는 이르다는 당내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이 후보의 문재인 정부 차별화 행보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권 교체 여론이 55.3%로 정권 유지(39.2%, 글로벌리서치)보다 월등히 높은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출범이 정권 교체와 맞먹는 효과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다. 다만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는 점은 이 후보의 보폭에 장애가 되고 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은 이 후보 지지율보다 높은 41%를 기록했다. ④갈등 봉합 윤석열…하락세 멈춰 세울까 윤 후보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극적 화해로 한숨을 돌렸다.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과 함께한 ‘잃어버린 33일’을 보상이라도 받겠다는 듯 연일 정책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최대 관심사는 윤 후보가 반등할 수 있을지 여부다. 5~6일 실시한 글로벌리서치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선대위를 해체, 선거본부로 개편한 것에 대해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51.7%,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32.7%로 앞섰다. 선대위 쇄신에 합격점을 받은 만큼 단기필마의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이 대표를 포용한 것도 리더십 회복의 일환이라는 해석이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당내 갈등을 신경 쓰느라 선보이지 못했던 정책이 하나둘씩 발표되고 안정감을 찾게 될 경우 집권 능력으로 인식돼 얼마든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인용된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野 단일후보 땐…안철수 42.3%>이재명 28.9%
정치 정치일반 2022.01.09 16:49:00야권이 대선 후보를 단일화하면 안철수·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모두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특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로 단일화 때는 이 후보와의 격차가 두 자릿수로 벌어졌다. 당내 내홍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사이 안 후보가 약진하면서 야권 단일화 요구도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민주당의 안 후보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여론조사 회사인 서던포스트가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를 물은 결과 △이 후보 34.1% △윤 후보 26.4% △안 후보 12.8% △심상정 정의당 후보 3.1% 등을 기록했다. 직전 조사(지난해 12월 29~30일)와 비교해 이 후보는 1.6%포인트 하락했고 윤 후보는 1.2%포인트 상승했다. 윤 후보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극적 화해에 성공한 6일 이후 조사라는 점에서 갈등 봉합으로 윤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 반전한 것으로 해석됐다. 6%에 그쳤던 안 후보의 지지율은 2배 이상 뛰어올랐다. 단일 후보로서의 경쟁력도 안 후보가 높았다. 두 가지 경우의 야권 단일화 결과는 △안 후보 42.3% 대 이 후보 28.9% △윤 후보 34.4% 대 이 후보 33.6%의 결과였다. 단일화 적합도 安 37.3% 尹 35.5%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이날 발표한 조사에서도 안 후보의 지지율은 15%를 웃돌았다. 지난 한국갤럽 조사에 이어 ‘마의 15%’라고 불리는 지점을 넘은 것이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10.5%포인트 오른 수치다. 지난 한 달 간 추이를 살펴보면, 안 후보는 20대 이하(22.3%포인트), 서울(16.2%포인트), 중도층(16.4%포인트)에서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KSOI의 야권 단일화 적합도에서도 안 후보는 37.3%로 윤 후보(35.5%)를 소폭 앞섰다. 두 후보 간 격차는 1.8%포인트다. ‘기타 후보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11%,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6.1%였다. (인용된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野 단일화하면 이재명 진다…안철수 되면 13.4%p 앞질러
정치 정치일반 2022.01.09 16:47:04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한 경우를 가정한 가상 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1위 자리를 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서던포스트가 CBS의 의뢰로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무선 100%)을 실시한 결과, ‘내년 3월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34.1%가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26.4%를 얻어 이 후보와 격차는 오차범위(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 3.1%p) 밖인 7.7%p로 나타났다. 안철수 후보는 12.8%를 얻어 직전 조사(12월 29~30일) 6.0% 대비 2배가 넘는 지지율 상승세를 보였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3.1%로 직전 조사 4.1%보다 1.0%p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보수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한 찬반을 묻는 문항에는 찬성 44.3%, 반대 37.8%, 모름·무응답 18.0%로 나타났다. 지지층별로는 보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지지층에서는 각각 78.5%, 66.1%로 높게 나타난 반면 민주당 지지층은 15.0%만 단일화에 찬성했다. 윤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경우를 전제로 심상정 후보 등을 포함한 가상 대결에서 윤 후보가 34.4%를 얻어 33.6%인 이 후보에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를 보였다. 안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경우에는 안 후보가 42.3%의 지지율을 기록, 28.9%에 그친 이 후보에 오차범위 밖인 13.4%p차로 앞섰다. 안 후보는 광주·전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이 후보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CBS노컷뉴스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안철수 “촉법소년 연령 14세→12세로…소년 강력범죄 엄벌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09 15:46:11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9일 촉법소년 기준을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촉법소년이란 형법을 어긴 10세 이상 14세 미만 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법 처벌 대신 소년법 처분을 받는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제는 청소년들의 육체적, 정신적 성장 상태가 성인과 큰 차이가 없고 범죄 수법과 잔혹성이 성인 못지않은 경우가 많아 국가 사회적으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며 이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2018년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 2017년 부산 중학생 집단 폭행 사건 등을 언급하며 “범죄의 악랄함과 잔혹성이 조폭 뺨치고 있다. 이런 범죄에 관용을 베풀 어떤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으로 정한 것은 1958년이었다”며 “63년이 지났다. 그때의 14세와 지금의 14세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촉법소년 소년원 송치 인원이 2020년 기준 9,606명으로 4년 전 6,576명에 비해 3,030명 늘어났다며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나아가 소년법상 소년 연령 또한 현행 19세 미만에서 18세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 연령이 18세로 하향 되어 권리를 갖게 됐다면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의무도 함께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처벌 강화 뿐만 아니라 회복적 사법에 기반한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안 후보는 “가해 청소년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 받는지 깨닫게 해주고, 피해자도 가해자에게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해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죄를 통해 상처를 회복하도록 도와야 한다”며 “법무부 산하에 교화 전문가 중심으로 ‘청소년의 회복적 사법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촉법소년 범죄 처벌 강화 여론이 높아지면서 정치권도 이에 발을 맞추고 있다. 국회에는 촉법소년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촉법소년 연령 기준 만 13세 또는 12세로 하향 등을 담은 소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지난해 10월 촉법소년 연령을 12세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
윤석열 지지율 반등은 아직…안철수 홀로 급상승[KSOI]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09 14:43:43국민의힘이 최악의 내홍을 수습하고 난 뒤 실시된 첫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상승폭이 가장 큰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라는 결과가 9일 나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030세대에서 지지율 반등에 성공했지만 60대 이상의 낙폭이 커 전체 지지율은 떨어졌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직전 조사 보다 3.4%포인트 하락한 37.6%로 4주째 오차 범위 내 우위를 지켰다. 해당 조사는 국민의힘이 윤 후보와 이준석 당 대표 간 갈등을 극적 봉합한 6일 이후 실시됐지만, 윤 후보의 지지율은 직전 조사 보다 1.9%포인트 하락한 35.2%였다. 윤 후보의 경우 하락세를 보이던 2030세대에서 지지율 반등에 성공했다. 20대 이하와 30대에서 윤 후보 지지율은 직전 조사 보다 각각 0.5%포인트, 5.5%포인트 오른 30.4%, 31.8%로 나타났다. 하지만 60대 이상에서 7.9%포인트 크게 하락한 46.2%로 과반 지지율이 무너졌다. 안 후보는 지난 조사 보다 5.9%포인트 오른 15.1%로 같은 조사에서 처음으로 두 자리수 지지율을 얻었다. 지난 한국갤럽 조사에 이어 ‘마의 15%’라고 불리는 지점을 넘은 것이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10.5%포인트 오른 수치다. 지난 한 달 간 추이를 살펴보면, 안 후보는 20대 이하(22.3%포인트↑), 서울(16.2%포인트↑), 중도층(16.4%포인트↑)에서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안 후보가 윤 후보와의 단일화 상황에서도 오차 범위 내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로 적합한 후보를 물은 결과 안 후보는 37.3%, 윤 후보는 35.5%로 집계됐다. 두 후보 간 격차는 1.8%포인트다. ‘기타 후보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11%,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6.1%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ARS 자동응답 조사 방식(무선 100%)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8.7%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KSOI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안철수 “촉법소년 만 12세로 낮추겠다…소년법 연령도 18세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09 10:26:51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9일 촉법소년 기준을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청소년들의 육체적, 정신적 성장 상태가 성인과 큰 차이가 없고 범죄 수법과 잔혹성이 성인 못지않은 경우가 많아 국가 사회적으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며 이 같은 공약을 내놓았다. 안 후보는 촉법소년 범죄의 심각성과 관련해 촉법소년 소년원 송치 인원이 2020년 기준으로 9,606명으로 4년 전 6,576명에 비해 3,030명 늘어난 수치를 제시했다. 그는 “과거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나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을 보면 범죄의 악랄함과 잔혹성이 조폭 뺨치고 있다”며 “이런 범죄에 관용을 베풀 어떤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촉법소년 기준 하향은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10월 청년정책 공약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안 후보는 나아가 소년법상 소년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18세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 것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안 후보는 “선거 연령이 18세로 하향되어 권리를 갖게 되었다면,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의무도 함께 해야 한다”고 했다. 소년법은 소년의 최대 형량을 제한하고 가급적 구속을 하지 말도록 하고 있다. 안 후보는 청소년 범죄에 대해 ‘회복적 사법’에 기반한 프로그램 의무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안 후보는 “가해 청소년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 받는지 깨닫게 해주고, 피해자도 가해자에게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해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죄를 통해 상처를 회복하도록 도와야 한다”며 “법무부 산하에 교화 전문가 중심으로 ‘청소년의 회복적 사법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안 후보는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에서 인성·윤리·사회성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자신의 이기심으로 인해 주변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 범죄나 나쁜 짓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사회적 고립이 뒤따른다는 점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며 “지난해 8월25일 여주에서 발생한 ‘노인 담배 셔틀 사건’ 같은 패륜적 행위는 법적 처벌 이전에 초기 인성과 사회성 교육을 통해서 방지하겠다는 교육적 차원의 고민을 국가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안철수 15% 첫 돌파··이재명 36%·윤석열 26%
정치 정치일반 2022.01.07 10:47:06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약 3주 만에 10%포인트 급락한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9%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직전 조사와 동일한 지지율을 기록했다. 7일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상대로 차기주자 지지도를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는 36%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직전 조사에서 35%를 기록해 이 후보와 오차범위 내 격차를 보였던 윤석열 후보는 25%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국민의힘이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사퇴, 윤 후보의 선대위 쇄신안 발표, 이준석 대표 사퇴 결의안 추진 등으로 갈등이 절정에 이르렀던 시기에 실시됐다. 안철수 후보는 기존 5%에서 10%포인트 상승한 15%를 기록, 지지율이 급등하는 추세를 보였다. 안 후보는 최근 실시된 주요 여론조사에서 상승 흐름을 일관되게 나타내고 있다. 안철수 후보가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한 데 이어 15%고지도 넘어서면서 야권 단일화 가능성은 한층 올라갔다는 평가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5%,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는 3%를 각각 기록했다. 안철수 후보는 호감도 조사에서도 38%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은 이 후보 36%, 심 후보 30%, 윤 후보 25%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이재명 지지도는 40·50대에서 50% 안팎, 윤석열은 60대 이상에서 40%를 웃도는 지지율을 얻었다. 20대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23%로 집계돼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었고 그 다음은 이재명 14%, 윤석열 10% 순이었다. 해당 여론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다. 조사의 응답률은 14%였고, 조사원과 직접 대화하는 유·무선 전화 인터뷰로 실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단일화 없다던 안철수 "尹이 제안하면 만날 수 있다"
정치 대통령실 2022.01.07 09:43:56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지난 6일 ‘단일화’를 주제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만나자고 하면 응하겠느냐는 질문에 “정치인들끼리 만나자고 하면 만날 수는 있다”고 했다. 안 후보는 이날 KBS 뉴스9에 출연해 “거기서 협의하느냐 안 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 같이 만나서 밥만 먹고 헤어질 수도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안 후보는 자신을 지지하는 응답자의 55%가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여론조사에 대해 “(단일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분들도 저렇게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 저도 (여론조사 내용을) 미리 보고 왔는데 국민의힘 쪽에선 단일화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쪽이 굉장히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며 “사실 이건 다 국민의 선택”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국민들께 선택권을 드려서 과연 후보들 중 누가 도덕적으로 또 가족 문제가 없는지, 비전이 정확한지, 글로벌 시각을 갖고 있는지, 문제를 해결할 전문적 역량이 있는지 등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권교체가 우선인가 아니면 본인이 후보로 나서는 것이 우선인가’라는 질문에 “저는 제가 정권교체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대선 완주’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
야권 단일화 지지··安 43.5 VS 尹 32.7 [알앤써치]
정치 정치일반 2022.01.06 19:42:09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야권 단일화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후보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조사(NBS)에서도 지지율이 일주일 전보다 6%포인트 상승했다. 6일 알앤써치가 매일경제·MBN 의뢰로 지난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만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한다면 어느 후보를 지지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윤석열 32.7%, 안철수 43.5%를 기록, 안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를 보였다. 특히 안 후보는 20대에서 57.2%의 지지를 기록해 전 연령대 중 20대에서 가장 지지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후보를 포함한 가상 4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8.5%를 기록했으며, 그 다음은 윤석열 후보 34.2%, 안철수 후보 12.2%, 심삼정 후보 3.3% 순이었다. 지난 조사(지난달 16일) 대비 윤 후보는 8.1%포인트 하락한 반면 안 후보는 8.8%포인트 상승했다. 이 후보는 0.1%포인트 올랐다. 정권 창출 지지와 정권 교체 지지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정권 창출가 36.5%, 정권 교체가 50.3%를 기록했다. 전 연령대에서 정권 교체 지지 여론이 정권 창출 지지 의견을 앞섰다. 가장 큰 격차를 보인 연령대는 20대(정권 창출 22.8%, 정권 교체 51.3%)로 조사됐다. 이날 공개된 NBS의 조사(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에서도 안 후보의 지지율은 크게 올랐다. 안 후보의 지지율은 일주일만에 6%p 상승해 12%가 됐다. Eh 주요 4개 정당 대선 후보 중 안 후보가 도덕성 측면에서 가장 호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후보가 가장 도덕적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5%가 안 후보가 가장 도덕적이라고 답했다. 심 후보를 꼽은 비율은 17%였다. 그 뒤로 윤 후보가 14%, 이 후보가 13%였다. NBS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2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이재명 36%-윤석열 28%…안철수 12%로 6%p 껑충[NBS]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06 11:49:54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를 둘러싼 내홍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2주 연속 오차범위(±3.1%) 밖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은 6%포인트 상승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주요 대선 후보의 도덕성 평가에서는 안 후보가 1위에 올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은 3%포인트 하락한 36%로 조사됐다. 윤 후보의 지지율은 일주일 전과 같은 28%로 집계돼 이 후보가 2주 연속 윤 후보에게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11%에서 8%로 좁혀졌다. 안 후보의 지지율은 일주일만에 6%포인트 상승해 12%가 됐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은 3%포인트 하락해 2%포인트가 됐다. 국민의힘 내홍으로 안 후보가 주목받자 제3지대를 원하던 이 후보와 심 후보 지지층 일부가 안 후보에게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지후보가 없거나 모른다는 답변은 20%였다. 지지하는 후보와 무관하게 누가 당선될 것으로 전망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0%가 이 후보를 꼽았다. 12월 2주차 조사에서 39%로 집계됐던 것에서 꾸준히 상승한 결과다. 같은 기간 윤 후보의 당선가능성은 12월 2주차 당시 39%에서 3주 연속 하락해 26%까지 떨어졌다. 한편 주요 4개 정당 대선 후보 중 안 후보가 도덕성 측면에서 가장 호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후보가 가장 도덕적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5%가 안 후보가 가장 도덕적이라고 답했다. 심 후보를 꼽은 비율은 17%였다. 그 뒤로 윤 후보가 14%, 이 후보가 13%였다. 이 후보와 윤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후보 지지자들은 △후보 개인의 자질(38%) △정책·공약(25%) △다른 후보가 싫어서(12%)라고 답했다. 윤 후보 지지자들은 72%가 “정권교체를 위해”라고 답해 정권교체론이 윤 후보 지지율을 지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2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3강 구도' 굳히는 安 "다윗이 골리앗 이길 수 있게 해달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06 11:40:11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6일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 상승세에 대해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이라면서 “한편 두렵기도 하다”고 전했다. 안 후보는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높아지는 지지율보다 몇 배나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후보는 “민심은 정치인이라는 배를 띄울 수도 뒤집을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지난 10년간의 정치 경험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부분의 역대 정권이 높은 지지율에 취해 국민이 원하고 대한민국에 필요한 일 대신 자신들이 하고 싶고 강성지지자들이 원하는 대로 밀어붙이다가 몰락의 길을 걷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며 “선거도 마찬가지다. 교만하면 국민들은 금방 눈치를 채신다. 민심의 거센 파도 앞에 정치인은 한낱 작은 돛단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무조건 옳다는 교만, 우리가 정의라는 독선 대신, 언제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원하고 미래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말씀드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거대 양당 구도를 깨뜨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도 촉구했다. 그는 “헌정사 전체를 통해 보면 그동안 우리 국민은 기득권 거대 양당의 후보들 중 한 사람을 선택할 것을 강요당해 왔다”며 “여의도 정글에서 강자들이 펼치는 힘의 논리가 우리 정치를 지배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주권자인 국민은 표를 찍는 순간에만 이 나라의 주인으로 대접받고 나머지 기간 내내 무시당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 정치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이 필요하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제 국민의 저력으로 대한민국의 정치를 송두리째 뒤집어 달라”며 “승리한 자가 옳은 자라는 비정한 힘의 논리 대신에 국민의 저력으로 옳은 자가 승리하고, 도덕적으로 선하고 오직 국민만을 위하는 후보가 승리한다는 진짜 정의를 증명해 달라”고 호소했다. 안 후보는 “힘과 진영논리가 아닌 합리와 상식이 선택받는 선거를 만들어 달라”며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 낡은 기득권 정치를 무너뜨려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만이 국민을 진정한 이 나라의 주인으로 세우는 길이라고 저는 확신한다”고 했다. -
‘탈모 건보 적용’ 李에 맞서는 ‘의사·과학자’ 안철수…“탈모 카피약가 인하·신약 개발 지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05 17:43:56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5일 탈모약 제네릭(복제약) 가격을 낮추고, 탈모약 신약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을 내놓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표를 찾아다니는 데는 재능이 있어 보입니다만, 국정을 책임지려는 입장에서는 해결 방법이 건보 적용밖에 없느냐”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곧 고갈될 건보재정은 어디서 만들어 오겠습니까. 결국 건강보험료의 대폭 인상밖에 더 있겠습니까”라며 “이제 탈모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에 따르면 2020년 탈모 증상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약 23만 3,000명에 달한다. 그는 건강보험의 재정문제와 보험료 인상률을 지적하며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은 2018년 적자로 돌아섰다. 이전 정부 때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1%였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3배 가까운 2.7%”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4년에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렇다고 이 돈을 이재명 후보가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안 후보는 “저는 실현 가능한 다른 두 가지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며 제네릭 가격 인하와 연구·개발 지원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첫째는 탈모약 카피약의 가격을 낮추는 것”이라며 “탈모약 제네릭 가격을 낮추어서, 저렴한 카피약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대표적인 탈모약 프로페시아는 1정당 1,800~2,000원인데, 첫 번째 카피약(first generic)인 모나드는 1정당 1,500원이다. 카피약의 경우에는 연구개발비가 들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 인하 여력이 있다”고 예로 들었다. 또 “카피약의 가격을 오리지널 약의 30~40%까지 떨어뜨리면, 1정당 600~800원 수준이 되고,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지 않아도 탈모인들의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참고로 미국의 경우는 카피약이 19개면 오리지널 약의 6%까지도 가격이 떨어지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는 “탈모에 대한 보건산업 연구개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전 세계 탈모 관련 시장은 56조 원으로 연평균 4% 이상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WHO에 의하면 전 세계 77억 명 중 16억 명이 탈모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탈모 문제는 매우 중요한 헬스케어 시장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렴하고 효과 좋은 탈모신약 개발에 대한 연구개발을 대폭 지원하여 신약을 개발하면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이 보다 싼 가격으로 치료제를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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