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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대선·지선 달렸는데…취임식 좌석 하나 못 받아"
정치 대통령실 2022.06.03 08:14:18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3·9 대통령선거와 6·1 지방선거까지 열심히 뛰었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때 좌석 한 자리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지방선거도 이제 끝났다. 3월9일 대선에 이어 정권교체의 완성을 위해 쉼 없이 달렸다"며 "나 스스로 나의 노고를 고맙게 생각한다. 어제부터 드디어 온몸은 두들겨 맞은 듯 아프고 모든 뼈마디는 사근사근 쑤시기 시작한다"고 적었다. 이어 "당연한 엄중한 책무라 생각하기에 다보스포럼에 다녀와서는 허겁지겁 그동안 못한 것을 벌충이라도 하는 것처럼 뛰어다녔다"며 "건강 생각도 하라고 권유하는 분들도 있지만 현장에서 마주하는 절박한 눈물 또는 뜨거운 응원을 외면할 수 없어서 늘 남은 마지막 에너지까지 쏟아붓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서운한 감정도 드러냈다. 그는 “난 좀 미련한가보다. 로텐더홀의 리셉셥은 물론 (취임식) 단상 1000명 중 하나의 좌석 한 장도 배정받을 수 없었던 나는 텔레비전으로 취임식을 보면서 ‘그래 새 정부 출범이 고맙지’하며 스스로 위로했으니…”라며 씁쓸함을 나타냈다. 이어 "하긴 정몽준 전 당대표께서도 초청장 한 장 못 받으셨다 하니 우리 당은 이것도 문제다. 역사가 있는 정당인데 역대 당대표는 흔적도 없으니"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끝으로 나 전 의원은 "선거기간 동안 입은 선거용 점퍼를 벗으면서 나는 잠시 책무를 내려놓고 싶다"고 밝혔다. -
'4선' 오세훈에 시의회도 장악…김어준 마이크 내려놓나
정치 정치일반 2022.06.03 08:11:02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상 첫 4선 ‘서울시장’이 된 가운데, 서울시 의회도 12년만에 여당인 국민의힘 위주로 새판이 짜여졌다. 이에 정치 편향성 논란을 일으켜온 TBS(교통방송) 개편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시의회 전체 112석 중 68%에 해당하는 76석을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6석을 차지했다. 민주당 계열 정당이 서울시의회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것은 2010년 이후 12년 만이다. ‘나꼼수’ 출신 방송인 김용민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간밤에 서울시의회가 국힘 7, 민주 3으로 바뀌었다”며 “시장은 오세훈. tbs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내년초에 tbs사장 임기가 만료되는데”라고 우려했다. 앞서 오 시장은 시의회 구도가 달라지면 TBS 핵심 콘텐츠를 교통?시사에서 교육으로 전환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해소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 같은 구상을 실현하려면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이 시의회 주도권을 쥐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민 TBS 노조가 "방송 편성에 관한 간섭을 금지한 방송법 위반"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교사 '정치 편향' 폭로한 3년 전 인헌고 학생, 구의원 됐다
정치 정치일반 2022.06.03 07:51:563년 전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인헌고등학교 재학생 당시 교사들의 '정치 편향' 교육을 폭로했던 최인호(20)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관악구 구의원에 당선됐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 후보는 28.59%를 득표해 당선됐다. 최 당선인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만 20세 최연소 관악구의원으로 당선됐다"면서 "자유 민주 성평화 관악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앞서 최 당선인은 지난 2019년 10월 인헌고 재학생으로 교사들의 정치 편향적 교육을 폭로한 바 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국내에서 반일 분위기가 고조되던 당시 인헌고 교사들이 교내 마라톤행사에서 학생들에게 '반일 구호'를 외치도록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자신의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에 올려 교사들의 정치 편향 교육 실태를 고발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최 당선인은 '인헌고등학교 학생수호연합' 결성을 주도하고 대변인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교사들이) 마라톤 행사 때 '일본 경제침략 반대한다. 자민당 아베 망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도록 시켰다"며 "정치적 선언문을 몸에 붙이지 않은 사람은 결승선에 못 들어오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11월 인헌고 특별장학을 한 뒤 특정 정치사상 주입이나 강제, 정치편향 교육 활동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최 당선인은 지난해 국민의힘 토론배틀 '나는 국대다'에 참여해 16강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국민의힘과 인연을 맺은 이후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서 청년본부 양성평등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등을 맡았다. -
김진애, '선거 완패' 野 직격 "당권 싸움 재는 모습 역겹지 않나"
정치 정치일반 2022.06.03 07:30:25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하며 16년 만에 지방 권력을 탈환한 가운데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 "오늘은 덕담만 하자"며 "벌써 나서서 당권 싸움 재는 모습이 역겹지 않나"라며 패배 후 내부 이권 다툼 움직임이 일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김 전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김동연 후보와 민주당에 희망을 걸어주신 경기도민 여러분, 감사하다"며 "김동연 후보 축하드린다. 박빙 선거에 전력을 다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간발의 차이로 이긴 수원시장과 파주시장, 안성시장 등. 선거는 끝까지 해봐야 하는 것"이라면서 "기초단체장에서 패배한 여러 후보들, 최민희 후보를 비롯해서 구청장 후보들, 위로 드린다"고도 했다. 김 전 의원은 이어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면서 "세종시와 대전시의 패배가 많이 애석하다. 강원도지사 이광재 후보의 용단에도 불구하고, 깊은 위로를 전하고 싶다"고 썼다. 아울러 김 전 의원은 "말을 아껴야 될 사람들은 말을 아껴야한다. 새로 등원하게 된 이재명 후보·김한규 후보의 활약에 기대를 키울 것"이라며 "선거 대패에 민주당 지도부는 깊은 고민을 할 것이다. 저도 오늘 하루만 아끼고 생각을 정리해서 의견을 올리겠다"고 적었다. 여기에 덧붙여 김 전 의원은 "경기도지사 이겨서, 무척 기쁘다. 역전으로 이겨서 더 기쁘다"라며 "선거 패배는 현실 정치의 한 부분. 이제 또 건투"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선 연장전'이라고 불린 이번 선거는 5년 만의 정권교체로 여당이 된 국민의힘의 승리으로 막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광역자치단체장 17곳 기준으로 경기·전북·전남·광주·제주 등 5곳을 뺀 12곳을 차지했다. 민주당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기준 '14대 3'(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당선된 제주도 포함)의 성적을 거두며 압승한 지 불과 4년 만에 지방 권력이 전면 교체됐다.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지난달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집권 초반 힘을 실어주려는 여론과 함께, 5년 만의 정권교체에도 선거 직전까지 내부 갈등상을 노출해 온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 대한 싸늘한 민심을 반영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
‘압승’ 與 '혁신위' 띄우며 총선 정조준…‘참패’ 野 ‘책임론’ 제기하며 계파 갈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03 07:00:006·1 지방선거에서 압승과 참패의 결과를 각각 받아 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일 똑같이 고개를 숙였지만 양당의 향방은 극명하게 갈렸다. 대승을 거둔 다음날 국민의힘은 ‘혁신’을 앞세워 ‘겸손’하겠다고 약속했고 패배한 민주당은 지도부 총사퇴를 의결하며 사죄의 뜻을 밝혔지만 친문계와 친명계의 갈등과 대립이 분출하고 있다. 두 정당 모두 지방선거 2년 뒤 치러질 총선에 대비해 당을 쇄신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패배의 후폭풍에 시달리는 양상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혁신’을 강조하며 한껏 몸을 낮췄다. 12 대 5라는 대승을 거머쥐고도 ‘혁신’을 통해 2년 후 총선에서도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내세웠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는 ‘겸손’도 여섯 차례나 언급됐다. 이 대표는 “몰아주신 지지는 저희로서는 너무 감사하고 두려운 성적”이라며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 성과에 도취돼 일방적으로 독주하다 2년 만에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처럼 겸손하게 국민만 보고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특히 총선에 대비해 공천과 정당 개혁 등을 담당할 당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위원장은 전 감사원장인 최재형 의원이 맡게 된다. 이 대표는 “당원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공천에서도 수정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는, 정당 개혁을 목표로 하는 혁신위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방 권력을 거머쥐었지만 여전한 ‘여소야대’ 국면을 해소하기 위해 총선 앞으로 당력을 끌어모으는 모습이었다. 반면 민주당은 ‘친명’계를 향한 ‘친문’계의 집중 포화가 시작됐다. 친문계의 핵심인 홍영표 의원은 “사욕과 선동으로 (민주당을) 사당화한 정치의 참담한 패배”라며 이재명 상임고문과 송영길 전 대표를 정조준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가세했다. 이 전 대표는 “‘졌지만 잘 싸웠다’고 자찬하며 패인에 대한 평가를 밀쳐뒀다”고 했고 전해철 의원도 “선거 패배에 책임 있는 분들이 자기 방어와 명분을 만드는 데 집중하면서 국민의 기대에서 멀어지게 만들었다”고 쏘아붙였다. 비대위를 해산한 민주당은 당장 리더십 ‘진공’ 상태에 들어가게 됐다.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두고도 친명계가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해 리더십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친문계는 대선·지방선거 평가를 통해 패배의 책임을 따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혀 내홍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국민의힘이 몸을 낮춰 ‘겸손’ 모드를 이어가는 것은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을 돌파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돼 자칫 국민에게 ‘오만’과 ‘독선’의 행태로 비쳐질 경우 2년 뒤 치러지는 총선에서도 여소야대를 극복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패배한 대선 평가 없이 지방선거까지 참패하며 내홍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백가쟁명식 당 쇄신을 주장하고 있지만 계파 간 신경전이 치열해지며 오히려 격랑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 2일 국민의힘이 공천의 투명성 제고와 정당 개혁을 목표로 한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선거 과정의 공약 이행 사항을 보고하기 위해 공약실천점검단을 꾸리겠다는 것도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지만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마저 민주당의 압도적인 의석수로 인해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킬 수 없자 장관을 임명한 상황이다. 대선과 지방선거의 승리를 바탕으로 총선까지 이겨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해나갈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이 지방선거 승리 다음 날 즉각 ‘겸손과 혁신’을 내세운 배경으로 꼽힌다. 실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을 우선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이 지난 2년 전 총선에서 큰 성과를 내고 그것에 도취돼서 일방적인 독주를 하다가 2년여 만에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며 “오직 국민만 보고 일하라는 교훈을 바탕으로 앞으로 일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 쥐여준 큰 권한과 신뢰를 절대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년 총선에 대한 각오 역시 내비쳤다. 이 대표는 “2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대비해서 저희가 혁신과 개혁의 기치를 내려놓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심은 국정 안정을 택했다”며 “여전히 국민의힘이 국회에서는 야당이지만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든든하다”고 했다. 유권자들이 ‘정권 안정론’에 힘을 실어준 만큼 구체적인 국정 운영 성과를 내놓고 원내 1당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계산이다. 선거에 승리한 여당이 야당보다도 먼저 ‘혁신’을 꺼내든 것도 공룡 정당으로 몸집을 키워 오만의 심판을 받은 민주당을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이 여소야대 국면을 풀어나갈 지혜를 발휘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입법부의 구도가 바뀐 것은 아니다”라며 “당분간 야당의 혼란상이 이어질 테니 (여당이) 정책을 추진해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당장 원 구성 협상부터가 난항”이라며 “(선거에서 패배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이 더 절실해졌다. 국회가 공전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전략적 겸손과 혁신 모드에 착수한 것과 달리 민주당은 선거 패배의 책임을 물으며 친문과 친명 간 잠복했던 갈등이 분출했다. 이날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총사퇴한 뒤 지도부 공백 상태에 들어간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를 두고 당권을 둘러싼 ‘친문 대 친명’ 간의 대립이 전면화됐다. 당분간 민주당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선거 패배 수습에 나설 예정이지만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두고도 계파 갈등은 멈추지 않을 기세다. 친명계는 ‘이재명 책임론’에 선을 그으며 이재명 상임고문의 당 대표 출마를 추진하고 있다. 당의 리더십 공백을 줄이기 위해 조기 전당대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친문계는 대선·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를 통해 책임을 묻고 전당대회를 열어도 늦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전해철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그는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변명과 이유로 자기방어와 명분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며 송영길 전 대표와 이 상임고문을 직격했다. 신동근 의원도 “숱한 우려와 반대에도 ‘당의 요구’라고 포장해 송영길과 이재명을 ‘품앗이 공천’했고 지방선거를 ‘이재명 살리기’ 프레임으로 만든 것”이라며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선거 패배 하루 만에 친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해오자 친명계는 이런 움직임을 ‘기득권’으로 규정하고 반격에 나섰다.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국민의 호된 경고를 받고도 민주당이 기득권 유지에 안주한다면 내일은 없다”며 “사심을 버리고 오직 ‘선당후사’로 단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파 갈등이 분출하자 당 안팎의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지난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이어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3연패에 빠졌지만 쇄신과 성찰은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당권에 민감한 것은 결국 총선 공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충청권의 한 중진 의원은 “승리한 여당은 혁신을 이야기하는데 민심의 심판을 받은 지 하루 만에 민주당은 공천을 염두에 둔 당권을 두고 계파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며 “이런 식이면 총선에서도 민주당은 대참패를 면치 못한다”고 우려했다. -
4선 단 오세훈, 정부·의회 업고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 펼친다[집슐랭]
부동산 주택 2022.06.03 07:00:00오세훈 서울시장이 6·1지방선거에서 4선에 성공하면서 그동안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1년간은 더불어민주당과의 불편한 동거 속 밑그림을 그리는 시기였다면 이번 임기는 윤석열 정부 및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한 자치구, 서울시의회와 발맞춰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이 본격적으로 실현될 전망이다.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재개발·재건축 등 주요 정비 사업 활성화다. 이를 통해 임기 내 25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윤 정부의 국정과제를 최일선에서 보조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민간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비 구역 지정 기간을 5년 이상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도입, 현재 서울 53개 구역에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도입 이후 현재까지 재건축·재개발 각 1곳씩만 정비 구역 지정이 완료돼 예상보다 진행이 더디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신통기획 주요 대상지인 압구정 2·3·4·5구역 및 여의도 시범, 송파구 장미·한양 2차는 설계 작업에 착수했다. 한강변 35층 룰 폐지와 용적률 규제 완화를 명시한 ‘2040서울도시기본계획’도 올해 말 정식 고시되면 압구정 등 한강변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신통기획을 통해 지상 최고 60층 규모의 초고층 단지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신통기획 대상지로 지정됐던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철회를 검토하는 등 잡음이 나오는 것은 풀어야 할 숙제다. 최근 공모 절차를 끝낸 모아타운과 상생주택도 조만간 최종 후보지를 선정해 관리계획 수립 용역 등 후속 절차에 돌입하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표 주택 공급 정책 중 하나인 ‘역세권시프트’ 사업도 제도 개선 작업 중이다. 공약 사항이었던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도 도입된다. 오 시장은 주거 면적을 1.5배로 넓히고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60㎡ 이상 중형 주택 공급을 늘리고 민간 분양 아파트 못지 않게 고급 자재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통기획과 모아타운 등에 힘을 싣는 만큼 이전 정부에서 추진됐던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은 추진력을 상실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선거결과로 신통기획과 모아타운 등은 향후 4년간의 정책지속성을 얻었다”며 반면 종전의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은 더욱 추진력을 상실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강 르네상스 시즌2’도 이번 임기 내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한강변 공간 구상 용역 입찰 공고를 내면서 오 시장이 민선 4·5기 때 추진했던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재시작을 알렸다. 서울시는 지난해 수변 중심 도시 공간 구조 개편을 통해 수변 공간을 새로운 활력 거점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비전2030’을 발표한 바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도 조만간 가이드라인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구 을지로 일대 세운지구 재정비 사업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은 지난해 11월 시정질의에서 “세운재정비촉진지구를 보면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전임 시장의 도시재생 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다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약속했던 목동·상계동 등의 안전 진단 규제 완화는 답보 상태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연장에 따른 소유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토지거래 허가 구역 제도의 연착륙 내지 출구전략 역시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윤석열 정부가 재건축 안전 진단 규제 완화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서울시의회 과반을 국민의힘이 차지하는 등 서울시 자체적으로 공급 확대에 나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
박용진 "'이재명 효과' 없어…민주 참패, 야구방망이로 맞은 것"
정치 정치일반 2022.06.03 06:45:39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하며 16년 만에 지방 권력을 탈환한 가운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거 참패를 두고 "회초리가 아니라 야구방망이로 맞았다는 느낌"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박 의원은 2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보통 선거에서 지고 나면 국민들의 '질책과 회초리'로 표현하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미 4·7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들이) 회초리를 내리신 거고 '좀 변해라', '좀 달라져라', '민주당은 이래선 안 된다'고 하셨는데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라면서 국민들의 질책과 평가를 회피했다"면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또한 "이재명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자가 너무 빨리 복귀하는 건 당이나 본인에게도 좋지 않을 것이라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대선 패배 책임자들이 다시 지방선거 전면에서 선거를 지휘해 대선 연장전으로 선거를 끌고 들어간 것"이라면서 "대선 연장전으로 민주당이 스스로 끌고 들어가 놓고 구도는 지역일꾼론으로 하자고 했으니 이게 잘 안 먹힌 것"이라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기대했던 '이재명 효과'를 두고는 "기대했던 건 우리가 얻지 못 했다고 본다"면서 "낮은 투표율이 주는 의미를 되새겨봐야 될 것 같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느꼈지만 '민주당 지지층'이 안 움직였다. 모이지를 않았다. 이 때문에 겨우 이긴 데들이 많았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여기에 덧붙여 박 의원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얻은 표와 각 자치단체장들과 구청장들이 얻은 표, 시·구의원들이 얻은 게 제각각"이라면서 "서울시장 찍고 줄줄표 할 줄(줄줄이 표를 받을 줄) 알았더니 서울시장(송 후보)은 안 찍고 민주당 후보들은 찾아 찍는 일들이 벌어졌다. 중앙당과 선거 지휘부가 후보 선택이나 구도 확정, 전략을 짜는 데 있어 실패한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편 '대선 연장전'이라고 불린 이번 선거는 5년 만의 정권교체로 여당이 된 국민의힘의 승리으로 막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광역자치단체장 17곳 기준으로 경기·전북·전남·광주·제주 등 5곳을 뺀 12곳을 차지했다. 민주당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기준 '14대 3'(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당선된 제주도 포함)의 성적을 거두며 압승한 지 불과 4년 만에 지방 권력이 전면 교체됐다.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지난달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집권 초반 힘을 실어주려는 여론과 함께, 5년 만의 정권교체에도 선거 직전까지 내부 갈등상을 노출해 온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 대한 싸늘한 민심을 반영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
송영길, 개딸들과 눈물의 해단식…"너무 감동"
정치 정치일반 2022.06.03 05:13:136·1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일 아쉬움 속에 캠프 해단식을 가졌다. 송 후보의 이날 해단식에는 ‘개딸’들도 함께 했다. 송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무교동 캠프사무실에서 가진 해단식에서 “더운 날 에어슈트를 입고 뛰어주신 ‘개혁의 딸’ 여러분이 함께 해줘서 너무나 고맙다”며 “여러분의 편지를 밤마다 일일이 읽어보면서 너무 감동을 느꼈다”고 개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는 “서울 시민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부동산 문제 해법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출마를 결심했지만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을 만한 시간이 부족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송 후보는 “8명의 구청장, 36명의 시의원, 200여명의 구의원들이 당선돼 그나마 위안이 됐다”면서 “제가 다른 구청장 후보들 당선에 누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죄송함과 아쉬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을 알게 되고 소중한 에너지를 잘 받아서 앞으로 소중하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서울 시민으로 살면서 현안을 챙겨보고, 특히 서울의 어려운 삶의 현장을 찾아보겠다”며 “주거문제 해결 방안을 심화 발전시켜서 다음에 우리 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향후 행보를 내비쳤다. 송 후보는 감사의 말을 전한 뒤 마지막으로 선거유세 노래였던 ‘질풍가도’를 불렀다. 노래가 끝난 뒤 개딸들은 송 후보에게 꽃다발을 건넸고 일부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송 후보는 해단식이 끝난 뒤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포옹을 하면서 다음을 기약했다. -
[사설] 尹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다짐 지키길
오피니언 사설 2022.06.03 00:01:01윤석열 대통령이 2일 6·1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더 잘 챙기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자세로 민생 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의 말대로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광역단체장 17곳 중 12곳에서 이기는 대승을 거둔 데는 국민의 생활고를 해결하고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데 집중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염원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우리 경제는 고물가로 몸살을 앓는 와중에 실물 경기마저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에 육박할 정도로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2%대 초중반으로 내려앉았다. 고물가 속에 경기가 하강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무역수지는 5월에도 17억 1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고 재정 적자는 올해도 7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여 ‘쌍둥이 적자’의 고착화가 우려된다. 물가·성장·무역·재정의 경제 복합 위기는 코로나19 등 외생 요인도 있지만 정부 주도의 반시장 정책을 밀어붙인 문재인 정부의 정책 탓이 크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우격다짐으로 추진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한계 상황에 내몰았으며 친노조·반기업 정책으로 노동시장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고사시키고 ‘세금 알바’가 넘쳐나게 했다. 시장 원리를 무시한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은 사상 초유의 집값 폭등과 전세 대란을 초래했다. 뒤틀린 경제 정책들을 서둘러 바로잡지 않으면 민생을 되살리기 어렵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는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 몰아붙인 이전 정부와 달리 경제 위기 해결의 주체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모래주머니를 달고 글로벌 시장에 나가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고 의지를 밝혔다. 최근 기업들이 내놓은 ‘5년간 1040조 원 투자 약속’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혁신의 청사진을 내놓고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
[사설] 심판받은 민주당, 몽니 버리고 실용 야당으로 거듭나라
오피니언 사설 2022.06.03 00:01:01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6·1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모두 물러났다.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지지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사죄드린다”며 비대위원 전원 사퇴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중 12곳을 국민의힘에 내주고 불과 5곳을 가져가는 데 그쳤다. 7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5 대 2로 국민의힘에 완패했다. 지난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올해 3·9 대선에 이어 3연패다. 일각에서는 진보 진영의 몰락이 시작되는 변곡점에 이르렀다는 가혹한 평가까지 나온다. 민주당의 참패는 스스로 초래한 일이다. 전 국민적 반대에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밀어붙였다. 절대 의석으로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비리 수사를 막아보겠다는 속셈이었다. 대선 패배에 대한 제대로 된 성찰도 없이 이 후보는 당선 가능성만 따져 연고도 없는 곳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강행했다. ‘586 용퇴론’을 꺼냈던 송영길 당시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에 나섰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반복되는 성범죄, 팬덤 정치 등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자 지도부는 오히려 옳은 말을 한 박 전 위원장을 배신자로 몰아붙였다. 결국 야합과 다수 의석을 무기로 이념 몰이를 하다가 20년은커녕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되풀이해 철퇴를 맞은 셈이다. 민주당은 우선 새 지도부를 이념·포퓰리즘 몰이에 나선 인물들을 배제하고 합리적인 인사들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제 새 정부에 대한 발목 잡기와 몽니를 멈추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 국회의장을 갖겠다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약속대로 여당에 넘겨주며 조속한 국회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민주당이 원내 1당답게 처신하며 실용적인 야당으로 거듭나지 못할 경우 2년 후 총선에서 또다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
[사설]‘장기 저성장’ 경고…체질 개선 없이 땜질로는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2.06.03 00:01:01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세계 경제의 장기 저성장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 총재는 2일 열린 한은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한국과 태국·중국 등 인구 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일부 신흥국에 저물가·저성장 환경이 도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위기 경고는 해외에서도 들려온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는 1일 “경제 허리케인에 대비하라”며 당장 몰아닥칠 경제 충격을 우려했다. 그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전례 없는 긴축 전환,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론하며 충격의 수위를 먹구름에서 허리케인으로 높였다. 유가가 배럴당 150~175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밀려오는 경제 파고를 헤쳐나가려면 일시적 땜질 대신 체질 개선으로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뉴딜, 공공 일자리 등 재정 투입을 통한 성장을 노렸지만 실패했다. 새 정부도 성장 동력 재점화를 위한 구체적인 구조 개혁 로드맵을 아직까지 제시하지 못한 채 현금 지원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지방선거를 마무리한 집권 초기야말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구조 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공공·교육·연금·금융 등의 개혁 작업을 서둘러 성장 엔진을 되살리고 잠재성장률을 높여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갖춰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고졸 인재 채용 엑스포 축사에서 “반도체·인공지능(AI)과 같이 첨단 미래 산업을 포함한 산업 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들을 키워내겠다”며 “교육 개혁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언급대로 고급 두뇌 육성을 위한 교육 개혁은 국가 경쟁력 향상의 출발점이다. 이를 통해 초격차 기술로 세계를 주도할 핵심 인재를 키워나가고 신발 속 돌멩이를 제거해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새 정부가 주창하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도 실현 가능할 것이다. -
손혜원 "野 패배, 이낙연으로부터…이재명은 희망의 불씨 살려"
정치 정치일반 2022.06.02 22:19:521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한 가운데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이 책임지지 않고 남탓으로 돌리는 짓을 계속했다"며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당선인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것과 관련,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 이 전 대표를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손 전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전 대표 발언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민주당 패배는 바로 당신, 이낙연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본인만 모르는 듯"이라고 적었다. 손 전 의원은 앞서 올린 글에서는 '이재명 책임론'을 들고나온 박용진 민주당 의원을 겨냥, "이 분 혹시 8월에 당대표 출마하려나요?"라며 "그렇다면 전당대회 때 이 의원을 공격할 밑자락 필요하겠죠"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손 전 의원은 "이재명 당선자가 대선에서 실패한 것, 지방선거 참패 모두 백프로 더불어민주당 책임"이라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을 저쪽 편을 들며 덩달아 떠들어 대는 저 분. 원래 제 잘난 맛에 사는 그렇고 그런 사람"이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손 전 의원은 또한 "계속되는 민주당의 오만과 뻘짓 속에서 그나마 경기지사 성공, 인천 계양에 실낱 같은 희망의 불씨를 살린 것이 이재명 당선자"라면서 "또한 계산없이 자신을 던져 최선을 다 했던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눈물 나는 헌신을 통해 보석 같은 정치인을 재발견한 것도 큰 소득"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손 전 의원은 "대선, 지선에서 아무 도움도 안된 당신 같은 사람이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며 제 얼굴에 침 뱉는 꼴이 민주당과 어찌 이렇게도 흡사한지"라고 박 의원을 향한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아픈 패배'라고 규정하면서 민주당을 향해 쓴소리를 내놨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책임자가 책임지지 않고 남을 탓하는 건 국민께 가장 질리는 정치행태"라며 "민주당은 (대선) 패배를 인정하는 대신에 '졌지만 잘 싸웠다'고 자찬하며 패인 평가를 미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이재명 위원장 등 지도부를 겨냥한 듯 "대통령선거를 지고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방선거를 치르다 또 패배했다"며 "패배의 누적과 그에 대한 이상한 대처는 민주당의 질환을 심화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대표는 이어 "광주 투표율 37.7%는 현재의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탄핵"이라며 "국민은 민주당에 광역단체장 5대 12보다 더 무서운 질책을 줬다"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선거) 패자가 할 일은 대체로 이렇다. 패배를 인정하고, 패배의 원인을 분석해 받아들이며, 그 원인이 된 문제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민주당은 그런 과정을 정략적으로 호도하고 왜곡했다"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덧붙여 이 전 대표는 "그런 방식으로 책임자가 책임지지 않고 남을 탓하며, 국민 일반의 상식을 행동으로 거부했다"며 "출발부터 그랬으니, 그 다음 일이 제대로 뒤따를 리 없었다. 그러니 국민의 인내가 한계를 넘게 됐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한편 '대선 연장전'이라고 불린 이번 선거는 5년 만의 정권교체로 여당이 된 국민의힘의 승리으로 막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광역자치단체장 17곳 기준으로 경기·전북·전남·광주·제주 등 5곳을 뺀 12곳을 차지했다. 민주당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기준 '14대 3'(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당선된 제주도 포함)의 성적을 거두며 압승한 지 불과 4년 만에 지방 권력이 전면 교체됐다.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지난달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집권 초반 힘을 실어주려는 여론과 함께, 5년 만의 정권교체에도 선거 직전까지 내부 갈등상을 노출해 온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 대한 싸늘한 민심을 반영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
코로나19 확진자 오후 9시 1만2092명…어제보다 2400여명 늘어
산업 바이오 2022.06.02 21:35:402일 오후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만 2000여명 발생했다.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만 2092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동시간대(9693명)보다 2399명 늘어났다. 보통 신규 확진자 수는 주말과 주 초반 저점을 찍고 주 중반에 접어들면서 다시 증가해왔다. 전날은 주 중반 수요일이었지만 지방선거 공휴일이라 검사 건수가 줄어 확진자 수가 적게 집계됐다. 이날 오후 9시까지 신규 확진자 수는 1주일 전인 지난달 26일 동시간대(1만 6895명)보다 4803명 적다. 2주일 전인 지난달 19일(2만 4554명)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인 1만 2462명 줄었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3일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총 1만 명 초·중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권역별로 이날 9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5543명(45.8%), 비수도권에서 6549명(54.2%) 나왔다. 지역별로는 경기 2672명, 서울 2442명, 대구 903명, 경북 842명, 경남 826명, 강원 586명, 전북 448명, 충남 434명, 인천 429명, 전남 429명, 충북 414명, 부산 375명, 울산 362명, 대전 354명, 광주 330명, 제주 135명, 세종 111명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일주일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만 6580명→1만 4397명→1만 2651명→6135명→1만 7191명→1만 5797명→9898명으로, 일평균 확진자 수는 1만 3235명이다. -
이준석 "내가 언제 이재명 표정봐라 했나…아무 말 만든다"
정치 정치일반 2022.06.02 20:15:49“어이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아무 말이나 만들어 내는 상황까지 왔네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자신이 6·1 지방선거 출구조사 발표 직후 "이재명 표정 봐라"고 말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대체 어느 장면에서, 언제 제가 '이재명 표정 봐라'라고 했다는 것인지 명시하지 않고 이런 기사를 내는가"라며 "이제는 기자들 자리에서 마스크 뒤 입모양도 보이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선이 끝냈을 때도, 지선이 끝났을 때도 한결 같다"며 "이런 것좀 그만합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조롱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방송 3사는 전날 오후 7시30분 투표 종료와 함께 국민의힘이 10곳, 민주당이 4곳에서 앞서고 3곳이 접전이라는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대표는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이를 지켜보고 환호했다. 일부 언론은 이 대표가 방송화면에 이 위원장의 침통한 표정이 나오자 "이재명 표정을 보라"고 웃었다고 보도했다. 당시 개표 상황 방송 화면에는 이 대표의 발언이 정확히 들리진 않는다. 이 위원장 지지자들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이재명이 당신 친구냐", "정치인의 언어가 아니다. 예의도, 품격도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
"개딸들이 해낸 것"…김동연 대역전극에 2030 여성 '환호'
정치 정치일반 2022.06.02 20:06:456·1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힌 경기지사 선거에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극적인 ‘막판 뒤집기’에 성공하며 당선된 가운데 김 후보를 중심으로 결집했던 2030 여성들이 “개딸(개혁의 딸)들이 해냈다”는 반응을 보였다. 2일 국내 최대 여초 커뮤니티 '여성시대'에는 경기도지사 당선인 '김동연'의 이름이 포함된 게시물이 수천건 공유되고 있다. 경기도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회원 A씨는 ‘김동연이 경기도지사로 당선돼 다행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기도로 이사와 신나는 건 처음”이라며 “역전승 짜릿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회원들은 "솔직히 경기도지사는 개딸들이 해낸 거라고 생각해" "경기 아니고 심지어 우리 지역 빨간색 됐는데도 김동연 때문에 힘이 난다" “어제 그냥 너무 우울했는데 뭔가 희망이 보이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를 단 0.15%포인트(8913표) 차로 이겼다. 앞서 지난달 26일 김 당선인은 영상을 통해 여성시대 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김 당선인은 “여성시대 회원 여러분, 김동연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직접 촬영한 영상을 게시했다. ‘김동연입니다’라는 아이디로 글을 작성한 김 당선인은 당시 “현재 경기도에서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다. 오차범위 안 초박빙으로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여성시대 회원님들이 도와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선도 ‘이대녀(20대 여성)=민주,이대남(20대 남성)=국민’라는 투표 공식이 되풀이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지상파 3사(KBS·MBC·SBS) 공동 출구조사 결과에서 두 후보에 대한 표심은 20대 이하에서 극명하게 갈렸기 때문이다. 20대 이하 여성의 66.4%가 김동연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데 반해 20대 이하 남성의 66.3%는 김은혜 후보에게 표를 몰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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