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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 文 ‘李 쓰레기’ 트윗에 ‘좋아요’… 오비이락인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6.02 19:58:10▲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판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취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1일 트위터에서 네티즌 A 씨의 “그 쓰레기 때문에 부활한 국짐(국민의힘) 쓰레기들 때문인가 보다”라는 글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이 글에서 ‘쓰레기’는 이 위원장을 일컫는데요. A 씨는 네티즌 B 씨가 “이재명이라는 쓰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짓이니?”라고 쓴 게시물에 해당 글을 남겼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실수로 ‘좋아요’가 눌린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민주당의 참패를 놓고 이 위원장의 책임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나온 실수라니 오비이락일 뿐인지 모르겠네요. ▲방송인 김어준 씨가 2일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면서 6·1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힌 경기지사 선거에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승리가 유력해지자 “국민의힘에는 뼈아프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이라며 “국민의힘이 사실 압승이지만 경기도 때문에 반반 느낌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연이은 패배를 보면서도 편향된 인식과 선동적 행태에 대한 반성은커녕 억지와 자족의 발언을 하는 모습이 안타깝군요. -
갈수록 커지는 거대 양당 경쟁…'미풍' 그친 무소속
정치 정치일반 2022.06.02 19:30:00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를 양분하면서 무소속 후보들은 대부분 낙방했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1151명에 달하는 전체 무소속 후보자 중 당선자는 166명에 불과했다.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는 서울·경기·제주 세 곳에서만 무소속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강성 보수층의 표를 노렸던 강용석 무소속 후보는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치열한 경쟁 속에 0.95%를 기록하며 3위로 선거를 마쳤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으로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강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며 복당을 노렸지만 최고위에서 부결돼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김광종 서울시장 후보와 박찬식 제주도지사 후보는 각각 0.2%와 3.42%의 표를 얻어 당선권에 들지 못했다. 보궐선거에서는 전국 7개의 선거구 중 제주 제주시을의 김우남 후보만이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5.43%의 득표율로 낙선했다.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에도 지난 2018년 선거와 같이 무소속 후보들의 활약은 미진했다. 226곳의 기초단체장 선거구 개표 결과 2018년과 마찬가지로 17곳에서 무소속 후보들이 당선됐다. 2014년과 2010년 선거에서는 무소속 기초단체장이 각각 29명과 36명 탄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의 약진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무소속 후보들은 그나마 여야의 전통적 텃밭에서 승리를 거뒀다. 주요 정당의 공천 갈등으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영남에서는 영천시장, 의성군수, 하동군수 무소속 후보자들이 국민의힘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호남에서는 목포시장, 순천시장, 광양시장, 무주군수 선거 등에서 다수의 무소속 후보들이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아 전·현직 군수가 무소속으로 대결을 펼친 강진군수 선거는 강진원 전 군수가 이승옥 현 군수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
'경기도지사 도전 실패' 김은혜, 27년 '유리천장' 못 깼다
정치 정치일반 2022.06.02 19:20:00극적인 '막판 뒤집기'에 성공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를 꺾고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였던 경기도에서 승리를 거머쥐면서 김은혜 후보의 이른바 ‘유리 천장’ 깨기는 실패로 끝났다. 이번 선거에서 '철의 여인'을 표방하며 경기지사 도전에 나섰던 김은혜 후보는 김동연 후보와의 초박빙 접전 끝에 0.15%포인트차로 석패했다. 특히 경기도는 수도권을 무대로 활동할 수 있어 김은혜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 차기 '여성 대권주자'로의 첫발을 내딛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김은혜 후보와 함께 출마한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지사 후보와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경북지사 후보도 당선에 실패했다. 당초 국민의힘에 '험지'로 꼽혔던 전북과 경북 지역에 각각 출마한 조 후보와 임 후보는 여론조사에서부터 당선 가시권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는 점에서 '보여주기식' 여성 후보 공천을 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1995년 첫 번째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린 후 지금까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여성 후보들은 번번이 고배를 마셔왔다. 2018년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후보로 나선 71명 가운데 여성 후보가 6명(8.5%)에 불과했고 모두 낙선했다.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후보 55명 가운데 10명(18.2%)이 여성이었지만, 접전을 벌인 김은혜 후보를 포함해 10명 모두 고배를 마셨다. 한편 서울 내 여성 기초단체장은 4명이 당선됐다. 강동구청장에 이수희 국민의힘 후보, 용산구청장 박희영 국민의힘 후보, 강북구청장 이순희 민주당 후보, 은평구청장 김미경 민주당 후보가 전체 25곳 중 4곳을 차지했다. 4년 전 3명(민주당 김미경 은평구청장·김수영 양천구청장·자유한국당 조은희 서초구청장)보다 1자리 늘었다. 보궐선거에서는 대구 수성구을에 출마한 이인선 국민의힘 후보, 경남 창원 의창구 김영선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7개 지역 중 2곳에서 여성 후보가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
與 압승에 황교익 "촛불 영광 지워야…야성 채울 시간"
정치 정치일반 2022.06.02 19:10:00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하며 16년 만에 지방 권력을 탈환한 가운데 맛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야성을 찾아야 그나마 살아남을 것"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통렬한 반성과 야성의 회복을 주문하고 나섰다. 황씨는 이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70% 정도인데 투표율이 50.8%이니 20%포인트의 정치 고관여 유권자가 투표장에 나오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황씨는 "(이같은 상황을) 민주당 입장에서 말하면, 민주당 지지자임에도 투표장에 안 나온 분들이 많았다는 의미"라고도 했다. 황씨는 또한 "선거 때만 되면 중도층을 잡아야 되니까 강성 발언은 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민주당 내에서 득세를 한다"면서 "중도층이 중요할 수 있기에 일부 타당한 주장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기 정당의 지지자를 얼마나 많이 투표장에 오게 만드는가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 그러니 강성 발언으로 지지자의 충정심을 자극하는 것이 선거에 훨씬 유리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황씨는 "국민의힘은 어떻게 하면 선거에 이기는지 잘 알고 있다. 악착같이 지지자를 자극한다"며 "반면 민주당은 지지자를 끌어모을 수 있는 강성 발언을 좀처럼 들을 수가 없다. 조금 강한 발언이 등장하면 역풍 운운하며 내부 비판이 등장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덧붙여 황씨는 "심지어는 자기 정당에 큰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언론 앞에서 대대적인 자아 비판을 이어감으로써 지지자의 충정심을 닫아버린다"고 이번 선거를 앞두고 연일 민주장을 향해 쓴소리를 이어간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했다. 더불어 황씨는 "민주당은 이길 수 있는 길을 포기하고 싸운다. 각자 자신의 작은 지위라도 지키기 위해 몸조심을 하면서 싸운다. 적당히 싸운다. 싸우는 척 싸운다"며 "그렇게 해서 얻은 성적이니, 제가 보기에는 참으로 과분할 정도의 성적"이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황씨는 "보수 시민은 박근혜 탄핵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난 듯하다. 그러니 촛불은 더 이상 효력이 없을 것"이라며 "진보 시민은 촛불의 영광을 머리에서 지워야 한다. 야성을 가슴에 채울 시간이다. 다시, 진보다워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선 연장전'이라고 불린 이번 선거는 5년 만의 정권교체로 여당이 된 국민의힘의 승리으로 막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광역자치단체장 17곳 기준으로 경기·전북·전남·광주·제주 등 5곳을 뺀 12곳을 차지했다. 민주당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기준 '14대 3'(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당선된 제주도 포함)의 성적을 거두며 압승한 지 불과 4년 만에 지방 권력이 전면 교체됐다.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지난달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집권 초반 힘을 실어주려는 여론과 함께, 5년 만의 정권교체에도 선거 직전까지 내부 갈등상을 노출해 온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 대한 싸늘한 민심을 반영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
野, 선거패배 후폭풍에…친문 vs 친명 헤게모니전 본격화
정치 정치일반 2022.06.02 19:00:00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일 6·1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당분간 리더십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지도부 전원이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과 지선에 대한 평가와 전당대회를 준비할 당의 새 지도부는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중앙위원회를 통해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대선 패배 직후에는 윤호중 당시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았지만, 박홍근 원내대표는 차기 지도부가 선출되기 전까지 직무대행 역할만을 하기로 했다. 새 지도부 선출과 관련해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당겨 치르자는 주장이 두드러지지만, 대선과 지방선거 패인부터 따지고 넘어가자는 의견도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지방선거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리더십 진공 상태와 맞물려 계파 갈등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은 대선 패배 두 달 만에 이재명 상임고문과 송영길 전 대표가 나란히 등판한 것이 '패착'이었다고 말하며 소위 '명길 책임론'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던 전해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선거 패배에 책임 있는 분들이 필요에 따라 원칙과 정치적 도의를 허물었다"며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변명과 이유로 자기방어와 명분을 만드는 데 집중해 국민들이 기대하는 민주당의 모습과 멀어지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홍영표 의원도 "사욕과 선동으로 당을 사당화한 정치의 참담한 패배"라며 "대선 이후 '졌지만 잘 싸웠다'는 해괴한 평가 속에 오만과 착각이 당에 유령처럼 떠돌았다"고 비판했다. 신동근 의원은 "숱한 우려와 반대에도 '당의 요구'라고 포장해 송영길과 이재명을 '품앗이 공천'했고, 지방선거를 '이재명 살리기' 프레임으로 만들었다"면서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친문 진영의 지원에도 대선 경선에서 패했던 이낙연 전 대표도 "민주당은 패배를 인정하는 대신 '졌지만 잘 싸웠다'고 자찬하며 패인 평가를 밀쳐뒀다"며 "더 정확히 말하면 정략적으로 호도하고 왜곡했다"며 동조했다. 반면 친이재명계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완패를 명분 삼아 당내 세력 교체를 하려는 모습이 엿보인다. 원내에 입성한 이 상임고문을 중심으로 당내 헤게모니가 재구성돼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당권 도전을 염두에 둔 이 상임고문의 입지를 미리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계 수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국민들께서 다시 매서운 회초리를 내려치면서도 가느다란 희망은 남겨 놓았다"며 "국민의 호된 경고를 받고도 민주당이 기득권 유지에 안주한다면 내일은 없다"고 전했다. 차기 당권을 둘러싼 친문계와 친명계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계파색이 옅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3지대 원로급 인사가 당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의 '대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당권 싸움으로 당이 둘로 갈라지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이재명 고문이 전당대회에 등판하려는 순간 친명계와 친문계의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며 "차라리 중립지대 원로급 인사가 지도부를 이끄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비대위원인 조응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 종료와 함께 각료들이 대거 당에 돌아왔다. 그들을 중심으로 (친문) 세력이 뭉칠 것"이라며 "굉장한 내상을 입은 이재명 고문이 깔끔하게 전당대회에 출마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했다. -
[사진] 여야 지도부도 '희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02 18:17:43국민의힘 이준석(왼쪽 사진 오른쪽)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밝은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다. 같은 날 윤호중(오른쪽 사진 왼쪽)·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6·1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비대위가 총사퇴한다고 밝히고 있다. 성형주 기자 -
한강변 초고층 아파트 등 오세훈표 정책 탄력 받는다
부동산 주택 2022.06.02 18:11:18오세훈 서울시장이 6·1지방선거에서 4선에 성공하면서 그동안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1년간이 더불어민주당과의 불편한 동거 속 밑그림을 그리는 시기였다면 이번 임기는 윤석열 정부 및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한 자치구, 서울시의회와 발맞춰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이 본격적으로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재개발·재건축 등 주요 정비 사업 활성화다. 이를 통해 임기 내 25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윤 정부의 국정과제를 최일선에서 보조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민간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비 구역 지정 기간을 5년 이상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도입, 현재 서울 53개 구역에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도입 이후 현재까지 재건축·재개발 각 1곳씩만 정비 구역 지정이 완료돼 예상보다 진행이 더디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신통기획 주요 대상지인 압구정 2·3·4·5구역 및 여의도 시범, 송파구 장미·한양 2차는 설계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다. 한강변 35층 룰 폐지와 용적률 규제 완화를 명시한 ‘2040서울도시기본계획’도 올해 말 정식 고시되면 압구정 등 한강변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신통기획을 통해 지상 최고 60층 규모의 초고층 단지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신통기획 대상지로 지정됐던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철회를 검토하는 등 잡음이 나오는 것은 풀어야 할 숙제다. 최근 공모 절차를 끝낸 모아타운과 상생주택도 조만간 최종 후보지를 선정해 관리계획 수립 용역 등 후속 절차에 돌입하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표 주택 공급 정책 중 하나인 ‘역세권시프트’ 사업도 제도 개선 작업 중이다. 공약 사항이었던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도 도입된다. 오 시장은 주거 면적을 1.5배로 넓히고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60㎡ 이상 중형 주택 공급을 늘리고 민간 분양 아파트 못지 않게 고급 자재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강 르네상스 시즌2’도 이번 임기 내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한강변 공간 구상 용역 입찰 공고를 내면서 오 시장이 민선 4·5기 때 추진했던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재시작을 알렸다. 서울시는 지난해 수변 중심 도시 공간 구조 개편을 통해 수변 공간을 새로운 활력 거점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비전2030’을 발표한 바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도 조만간 가이드라인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약속했던 목동·상계동 등의 안전 진단 규제 완화는 답보 상태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연장에 따른 소유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토지거래 허가 구역 제도의 연착륙 내지 출구전략 역시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윤석열 정부가 재건축 안전 진단 규제 완화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서울시의회 과반을 국민의힘이 차지하는 등 서울시 자체적으로 공급 확대에 나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
서울중앙지검 '공안통' 부장검사 3명 전원 사의 표명
사회 사회일반 2022.06.02 18:07:36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안부를 이끄는 부장검사 3명이 전원 사의를 표명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최창민(사법연수원 32기) 공공수사1부장과 김경근(연수원 33기) 공공수사2부장, 진현일(연수원 32기) 산업안전범죄전담부장은 이날 일제히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은 검찰 내에서 ‘공안통’으로 평가받는 검사들로, 공교롭게도 관련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6·1지방선거 다음날 상부에 검찰을 떠날 뜻을 내비쳤다. 선거사건을 전담하는 공공수사2부의 김경근 부장은 전날에도 검찰에 출근했다. 공공수사1부는 대공·테러 사건을, 공공수사3부는 중대산업재해 등 노동 사건을 주로 맡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세 분 모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며 "통상적으로 부장검사급에서는 정기 인사를 앞두고 사직을 많이 한다. 지검 차장검사는 취업심사대상자인 만큼, 승진을 앞둔 부장검사들의 퇴직 행렬이 일반적이라는 취지다. -
[만파식적] JAL
정치 대통령실 2022.06.02 18:07:112011년 3·11 동일본 대지진 당시 우왕좌왕했던 일본 정부와 달리 일본항공(JAL)은 탁월한 위기 대응 능력을 보여줬다. JAL 경영진은 지진 당일에 비상 체제를 가동해 이튿날부터 후쿠시마 인근 지역에 임시 항공편을 투입했다. 퇴역이 임박한 항공기까지 총동원해 4개월간 피해 지역에서 20만여 명을 실어 날랐다. 부실기업으로 낙인 찍혔던 1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민한 대응이었다. 1951년 설립돼 ‘반관반민’ 형태로 운영되던 JAL은 경제 급성장과 엔화 가치 상승세를 타고 승승장구했다. 정부는 1987년 민영화 이후에도 국민 기업을 내세워 1% 이상의 대주주 지분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낙하산 인사’가 판쳤고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는 도를 넘었다. 2002년 재팬에어시스템(JAS)과의 합병도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했다. 누적 적자가 2조 3200억 엔(약 29조 원)에 달하자 급기야 2010년 1월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상장도 폐지됐다. 최대 항공사의 몰락을 두고 볼 수 없었던 일본 정부는 교세라그룹 창업주인 이나모리 가즈오 명예회장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나모리 회장의 JAL에 대한 평가는 ‘경영 철학도 전략도 없는 부실 덩어리 자체’였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혹독한 구조조정에 나섰다. 직원 4만 8000명 중 1만 6000명이 떠났고, 8개에 달하던 사내 노조도 정리됐다. 회사는 2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고 2012년 9월 증시에 다시 상장했다. 오니시 마사루 당시 JAL 사장은 “망해보니 무엇이 중요한지 가슴으로 깨달았다”는 소회를 밝혔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6·1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본 뒤 JAL의 극적인 회생 과정을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에 쓴소리를 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JAL이 방만한 경영으로 상장폐지되고 3년간 피나는 구조조정 후 다시 상장하며 회장(오니시 사장)이 ‘망(亡)하니까 보이더라’라고 했다”고 썼다. 박 전 원장은 “당생자사(黨生自死), 당이 살고 자기가 죽어야 국민이 감동한다”고도 했다. 기업이든 정당이든 뼈를 깎는 혁신과 처절한 반성이 없으면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운다. -
교육감, 진보·보수 '균형'…학력 신장 등 정책경쟁 예고
사회 사회일반 2022.06.02 17:38:396·1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후보가 약진함에 따라 교육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진보 교육감이 추진한 혁신 교육이 상당 부분 동력을 잃고 보수 후보들이 내세운 기초 학력 신장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진보·보수 간 균형을 이루면서 정책 경쟁을 통해 초·중등교육 발전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폐지 등을 놓고 이념·진영 간 대립이 이어지면서 학교 현장이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서울·인천·울산·광주·세종·충남·전북·전남·경남 등 9개 지역에서 진보 성향 후보가 승리했다. 보수 성향 후보는 부산·대구·대전·경기·강원·충북·경북·제주 등 8개 지역에서 당선됐다. 보수 정권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데 이어 ‘교육 소통령’으로 불리는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도 보수 후보가 대거 당선되면서 좌편향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초·중등교육 현장에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우선 보수 후보가 현직 진보 교육감을 꺾고 당선된 지역에서는 진보 교육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혁신 학교를 비롯, 학생인권조례 등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후보 시절 혁신 학교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혁신 교육의 목적과 취지부터 구체적 프로그램까지 살펴보겠다”며 “좋은 부분이 있다면 확산시킬 것이고 단순히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한 정책들은 과감하게 손질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 후보들이 진보 교육감 체제에서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됐다고 지적하면서 평가 강화를 주장한 만큼 학업 성취도 평가, 기초학력 진단 평가가 확대·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학업 성취도 평가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표집 조사하기 때문에 시기도 너무 늦고 전체 학생의 성취 수준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진보 후보들도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줄 세우는 과거 일제 고사식 평가만 아니라면 코로나19에 따른 학습 격차, 학력 저하를 극복하기 위한 평가 강화에 동의하는 만큼 각 시도 교육청에서 관련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 교육감이 늘어나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토대가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진보 교육감과는 고교 학점제 보완 및 도입 유예, 자사고·외고 폐지를 놓고 갈등이 불가피하다. 또 보수 교육감들이 혁신 학교를 축소하거나 일제 고사식 평가를 도입할 경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진보 교육계와 마찰을 빚으면서 자사고·외고 폐지를 둘러싸고 발생했던 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교육감들이 이념·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학교 구성원과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학생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을 정파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알게 됐다”면서 “교육감들이 노동시장 변화와 기술혁신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공통 아젠다와 정책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 이색 당선인들 화제…3수 시장·10대 시의원·소수정당 당선인 '0명' 등
사회 사회일반 2022.06.02 17:35:246·1 지방선거 결과 경기도 내 곳곳에서 이색적인 당선자 등이 나와 눈길을 끈다. 전임 시장이 내리 3선을 해 더불어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는 오산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이권재 당선인이 3수 끝에 당선됐다. 이 당선인은 2014년·2018년 지방선거에서 2차례 낙선한 후 3번째 시장 선거에 도전했다. 더불어 민주당 정명근 화성시장 당선인은 9급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해 4급으로 퇴직한 후 이번 선거에서 시장 자리에 올랐다. 경기도의원 선거에서는 거대 양당 구도 속 소수정당과 무소속 당선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78석씩 가져가 여야 동수가 되는 이색적인 상황이 연출됐다.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는 민주당이 71석, 국민의힘이 70석을 차지했으나, 비례대표는 민주당이 7석, 국민의힘이 8석을 나눠 가져 전체 의석수가 같게 됐다. 4년 전인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전체 142석 중 민주당이 135석, 한국당이 4석, 정의당이 2석, 바른미래당이 1석을 차지하면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한 바 있다. 10대 기초의회 의원도 나왔다. 고양시의회 의원 선거에서 19세의 천승아 국민의힘 후보가 비례대표 시의원으로 당선됐다. 도내 유일한 10대 당선인이다. 수원시의원 선거 팔달구 사선거구에서는 직업이 ‘타워크레인 조종사’인 국민의힘 정종윤 후보가 당선되기도 했다. -
檢, 6·1 선거 관련 878명 수사…"이재명·안철수·김동연 포함"
정치 정치일반 2022.06.02 17:32:15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선인 51명을 포함한 800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방선거일인 전날까지 지방선거사범 1003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입건된 이들 중 32명을 재판에 넘겼고, 93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나머지 878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입건된 사람 중에는 선거 기간 상대 후보로부터 고발을 당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등 광역단체장 당선인 3명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교육감 당선인 6명, 기초단체장 당선인 39명이 포함됐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 공표 등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사람이 339명(33.8%)으로 가장 많다. 금품수수(321명·32.0%), 기타(286명·28.5%), 공무원 선거 개입(38명·3.8%), 선거폭력(19명·1.9%) 등이 뒤를 이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도 당선인 3명을 포함해 총 41명이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발표된 수사 대상에는 이날 0시를 기준으로 검찰이 수사 중인 인물들도 있어 지난 대선에 연이어 고발 사건 등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안철수 국민의힘 당선인도 포함됐다. 한편 입건된 지방선거사범 수는 앞서 치러진 2018년 제7회 지방선거(2113명)와 비교해 52.5% 감소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지난 3월 대선을 치르면서 지방선거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투표율이 저조했고, 직접 통화 또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는 등 선거 관련 규제가 완화된 것이 선거사범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검찰은 상반기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연이어 치러지면서 선거사건 업무 부담이 커졌지만 지방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오는 12월 1일까지 비상 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9월 10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선거관리위원회 등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더라도 선거사범 처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경찰·선관위와 긴밀히 협력해 선거 부정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
선거 끝나고 정치적 부담 덜어 …공공요금 인상 본격화하나
사회 사회일반 2022.06.02 17:30:266·1 지방선거가 끝나고 7월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의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면서 서울에서 지하철을 비롯한 각종 공공 요금 인상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 주요 공공 요금은 장기간 동결돼 왔으나 올해 들어 전 세계적인 연료·식량 가격 급등의 여파가 국내 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데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정치적 부담을 덜게 돼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요금을 결정하는 주요 대상은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버스·택시와 수도 요금이다. 이미 수도 요금은 1톤당 565원인 판매 단가를 2023년 786원으로 3년 동안 39.1% 인상하는 방안이 지난해 시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결정됐다. 2012년 이후 9년 만이다. 대중교통 요금 역시 장기간 동결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운영사 재정 악화로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울 지하철 기본 운임은 2015년 6월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오른 후 7년째 동결됐고 버스 기본 운임 역시 2015년부터 1200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서울 지하철 1~4호선 운영사 서울메트로와 5~8호선 운영사 서울도시철도공사의 합병이 이뤄진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당기순손실은 3조 7289억 원에 달한다. 서울 지하철의 지난해 기준 평균 운임은 999원으로 수송 원가 1988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공사가 승객 1명당 평균 989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의미다. 평균 운임은 기본 운임에 각종 할인, 무임 승차 등을 반영한 금액이다. 서울 시내버스 역시 재정난이 지속된 가운데 4월 노조 파업 위기 직전 노사 합의에 이르렀다. 택시의 경우 2019년 기본 요금 인상이 이뤄졌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승객 감소로 기사 수가 줄어들면서 4월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 심야 승차 대란으로 이어졌다. 택시 업계와 노조에서는 줄어든 기사를 늘리기 위해 요금 인상을 통한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통정책 전문가는 “대중교통 요금은 지방선거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장기간 인상이 억제됐는데 선거가 끝났으니 인상을 위한 준비 작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지지율 높던 유승민 대신 '尹心' 김은혜 선택…민심 외면 불렀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02 17:29:24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에서 호남·제주 외에 광역단체장을 싹쓸이하면서도 경기지사를 놓친 데 대한 당내 아쉬움이 커지고 있다. 0.15%포인트 차의 패배라는 점에서 왜 이렇게 됐는지, 다른 시도를 했으면 경기도지사 탈환도 충분하지 않았는지 등의 자문도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패인으로 ‘윤심(尹心)’에 밀린 유승민 후보, 김은혜 후보 삶의 위화감, 강용석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 방치 등이 거론된다. ①민심 지지 유승민 대신 윤심 김은혜=김은혜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유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물리쳤다. 유 후보가 일반 여론조사에서 앞섰지만 김은혜 후보가 당원 투표에서 크게 이겼기 때문이다. 이는 김 후보가 ‘대장동 투사’로서 높은 인지도를 가졌으나 윤심 후광효과가 결정적이었다는 게 중론이다. 그는 대선 당시 선대본부 공보단장을 맡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당선인 대변인으로 활약하다 경기지사 경선에 전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당시 김 후보의 승리가 결과적으로 민심을 거스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민심의 지지가 높았던 유 후보가 중도 확장성도 가진 인사이기 때문이다. 또 이후 상대가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동연 후보로 낙점된 만큼 자타 공인 경제 전문가인 유 후보였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당시 여론조사에서도 유 후보는 김은혜 후보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리서치가 JTBC 의뢰로 지난 4월 15~17일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10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김은혜·김동연 후보의 양자 대결 시 41.2%, 43%로 김동연 후보가 앞섰다. 반면 유승민 후보는 양자 대결에서 41.3%의 지지로 김동연 후보(39.3%)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 국민의힘은 김은혜 후보 선거운동 과정에서 윤심 마케팅을 적극 활용했음에도 당선에 실패했다. 마지막 유세에서도 “윤 대통령이 가장 믿고 아끼는 후보(권성동 원내대표)” “윤핵관 중 최고 윤핵관(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 등의 발언이 나왔다. 집권 여당의 윤심 후보를 적극 내세웠음에도 결국 투표장에 나온 경기도민 과반의 선택도 받지 못한 것이다. ②화려한 이력·집안이 발목 잡았나=김은혜 후보가 노력으로 일군 화려한 이력과 집안이 되레 발목을 잡은 것 아니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 후보는 MBC 기자 시절 악바리 근성으로 승승장구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을 지내고 KT 전무에 오르기도 했다. 남편은 기자 시절 지인의 소개로 만난 유형동 변호사다. 그러나 김은혜 후보의 삶의 행적에서 악재가 불거지고 말았다. 시댁 재산인 건물·증권 가액을 축소 신고했다는 논란이 일었고 KT에 채용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후보의 삶과 논란이 서울에 비해 서민들이 많은 경기도에서 위화감을 조성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은혜 후보는 김동연 후보와 비교하면 평범한 사람들이 범접하기에 어려운 스타일의 인사”라고 말했다. 이는 결국 국민의힘 지지층 이탈로 이어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경기지사 선거는 최대 격전지로 여겨졌음에도 투표율이 50.6%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투표율이 유권자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라면 김은혜 후보 쪽에서 원인과 이유를 찾는 것이 맞다”며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도 일부가 투표하러 나오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③강용석 단일화 실패…전략적 미스도 한몫=국민의힘이 강경 보수인 강 후보와의 단일화를 사실상 방치한 것도 문제로 거론된다. 김은혜 후보는 김동연 후보에게 8081표(0.14%) 뒤졌는데 강 후보는 5만 4667표(0.95%)를 얻었다. 단순 계산하면 김은혜 후보가 강 후보 표의 15%만 가져왔어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라디오(YTN) 인터뷰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강 후보와 단일화를 이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다만 김은혜 후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단일화에 그다지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 또 강 후보와 악연이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강 후보와의 단일화는 없다고 못 박았다. 물론 강 후보와 단일화했어도 중도 표가 떨어져 나가는 등 오히려 악재로 작용했을 수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라디오(CBS)에 출연해 “인위적인 정치 공학으로 접근하게 되면 오히려 역풍을 맞는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보수 정당으로서 단일화 이슈를 해결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배 소장은 “대선 때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 담판을 지어 단일화 이슈를 해소했다”며 “그런데 ‘윤심 아바타’라는 이야기를 듣는 김은혜 후보는 왜 단일화 이슈를 해결하지 못했느냐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
경기남부경찰청,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103명 수사중…1명 구속 등 9명 송치
사회 사회일반 2022.06.02 17:26:06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일 시행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103명을 수사 중인 가운데 지금까지 1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혐의별로는 현수막 벽보 훼손이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 유포가 20명, 사전 선거운동이 17명으로 뒤를 이었다. 또 불법 인쇄물 배포가 9명, 금품수수와 선거 폭력이 각각 6명이었다. 안성에서는 술에 취한 A(58)씨가 시장 후보 선거운동원을 가위로 위협했다가 체포돼 구속됐다. 지난달 말에는 70대 B씨가 군포 주택가 우편함에 꽂힌 선거공보물 11부를 무단 수거해 폐지수거업체에 팔았다가 고발당하기도 했다. 경찰은 선거가 마무리된 만큼 유권자들의 비위행위뿐 아니라 후보자와 관련한 고소·고발 건에 대해서도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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