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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 구청장 4년전 1대24→17대8로 뒤집어…충청·강원도 탈환
정치 정치일반 2022.06.02 17:08:41국민의힘이 기초단체장의 64% 이상인 145곳을 차지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우위를 보였던 수도권과 충청권은 물론 전통적으로 지지세가 강했던 강원과 부산·울산·경남에서도 압승하며 권력 지형을 재편하는 데 성공했다. 4년 전 151명의 당선인을 배출했던 민주당은 ‘현역 프리미엄’과 ‘인물론’으로 승부했지만 정권 안정론의 바람을 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구·시·군의 장’ 개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전국 15개 시도 기초단체장 226곳에서 국민의힘 145명, 민주당 63명, 진보당 1명, 무소속 17명이 최종 당선됐다. 4년 전 제7회 지방선거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출신 당선인이 53명에 그쳤던 결과가 정반대로 뒤집힌 것이다. 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보수 진영이 압승을 거둔 것은 2006년 이후 16년 만이다. 국민의힘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전체 기초단체장 자리 중 서울 1곳, 경기 2곳, 인천 1곳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민주당은 현역 구청장과 시장을 투입해 승부수를 띄웠지만 정권 안정론의 바람을 탄 국민의힘은 예상보다 강했다. 국민의힘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를 포함해 종로·중구·용산·광진·동대문·도봉·서대문·마포·양천·강서·구로·영등포·동작·강동 등 17곳을 차지했다. 민주당은 강북·노원·성북·성동·중랑·은평·관악·금천 등 8곳에서 당선됐다. 민주당은 지난 서울 구청장 선거에서는 ‘24 대 1’ 압승을 거뒀다. 민주당 후보들이 수성에 성공한 곳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색채가 강한 지역으로 강북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현역 구청장이 후보로 출마한 지역이다. 경기도 31개 기초단체 가운데 국민의힘은 22곳(성남·의정부·양주·동두천·안산·고양·과천·의왕·구리·남양주·오산·군포·하남·여주·용인·김포·광주·포천·연천·양평·이천·가평), 민주당이 9곳(수원·안양·부천·광명·평택·화성·시흥·파주·안성)에서 승리했다. 국민의힘은 경기 동북부 지역은 물론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도 승리를 거머쥐었다. 특히 특례시 3곳 중에서 용인 이상일, 고양 이동환 후보는 민주당 후보를 큰 표차로 누르고 승리했다. 민주당은 현직 시장·군수 18명이 재도전했지만 5명만 자리를 지켰다. 3선에 성공한 최대호 안양시장, 재선에 성공한 박승원 광명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고배를 마셨다. 인천에서는 국민의힘이 7곳(동구·서구·미추홀·남동·연수·중구·옹진), 민주당이 2곳(계양·부평), 무소속은 1곳(강화)에서 승리했다. 무소속인 유천호 강화군수 당선인의 복당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인천 8곳에서 모두 승리한 셈이다. 캐스팅보터인 충청권에서도 국민의힘은 우위를 되찾았다. 대전(국민의힘 4, 민주당 1)을 비롯해 충남(국민의힘 12, 민주당 3), 충북(국민의힘 7, 민주당 4) 모두 국민의힘이 큰 격차로 승리했다. 특히 대전은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이 기초단체장 5곳을 석권했지만 1곳을 제외하고는 4년 만에 모두 국민의힘에 내주게 됐다.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이 11곳을 차지했던 강원에서도 국민의힘은 14곳에서 승리했다. 최근 전국 단위 선거에서 민주당이 세를 넓혀왔던 ‘부울경(PK)’ 역시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기초단체장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민의힘은 부산 16곳에서 모두 승리했으며 울산(국민의힘 4, 진보당 1)과 경남(국민의힘 14, 민주당 1, 무소속 3)에서도 민주당을 압도했다. 이런 결과는 정권 안정론이 현역 프리미엄과 인물론으로 승부한 민주당을 압도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방선거 전면에 등장하면서 여권의 전통적인 지지층의 투표 열기를 끌어올리는 역효과를 낳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특히 구청장이나 전국 시장·군수 선거에서 1~2%포인트 차이로 석패한 곳이 수두룩하다”면서 “당 지도부의 전략 실패가 아니었으면 충분히 당선될 곳이었다. 이번 지방선거를 이끌었던 인사들에 대한 책임론이 앞으로 거세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
국민의힘 ‘혁신’ 속도 붙이는데…3연패 민주 “서로 네탓”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02 17:07:106·1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국민의힘이 몸을 낮춰 ‘겸손’ 모드를 이어가는 것은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을 돌파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돼 자칫 국민에게 ‘오만’과 ‘독선’의 행태로 비쳐질 경우 2년 뒤 치러지는 총선에서도 여소야대를 극복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패배한 대선 평가 없이 지방선거까지 참패하며 내홍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백가쟁명식 당 쇄신을 주장하고 있지만 계파 간 신경전이 치열해지며 오히려 격랑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 2일 국민의힘이 공천의 투명성 제고와 정당 개혁을 목표로 한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선거 과정의 공약 이행 사항을 보고하기 위해 공약실천점검단을 꾸리겠다는 것도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지만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마저 민주당의 압도적인 의석수로 인해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킬 수 없자 장관을 임명한 상황이다. 대선과 지방선거의 승리를 바탕으로 총선까지 이겨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해나갈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이 지방선거 승리 다음 날 즉각 ‘겸손과 혁신’을 내세운 배경으로 꼽힌다. 실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을 우선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이 지난 2년 전 총선에서 큰 성과를 내고 그것에 도취돼서 일방적인 독주를 하다가 2년여 만에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며 “오직 국민만 보고 일하라는 교훈을 바탕으로 앞으로 일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 쥐여준 큰 권한과 신뢰를 절대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년 총선에 대한 각오 역시 내비쳤다. 이 대표는 “2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대비해서 저희가 혁신과 개혁의 기치를 내려놓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심은 국정 안정을 택했다”며 “여전히 국민의힘이 국회에서는 야당이지만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든든하다”고 했다. 유권자들이 ‘정권 안정론’에 힘을 실어준 만큼 구체적인 국정 운영 성과를 내놓고 원내 1당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계산이다. 선거에 승리한 여당이 야당보다도 먼저 ‘혁신’을 꺼내든 것도 공룡 정당으로 몸집을 키워 오만의 심판을 받은 민주당을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이 여소야대 국면을 풀어나갈 지혜를 발휘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입법부의 구도가 바뀐 것은 아니다”라며 “당분간 야당의 혼란상이 이어질 테니 (여당이) 정책을 추진해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당장 원 구성 협상부터가 난항”이라며 “(선거에서 패배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이 더 절실해졌다. 국회가 공전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전략적 겸손과 혁신 모드에 착수한 것과 달리 민주당은 선거 패배의 책임을 물으며 친문과 친명 간 잠복했던 갈등이 분출했다. 이날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총사퇴한 뒤 지도부 공백 상태에 들어간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를 두고 당권을 둘러싼 ‘친문 대 친명’ 간의 대립이 전면화됐다. 당분간 민주당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선거 패배 수습에 나설 예정이지만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두고도 계파 갈등은 멈추지 않을 기세다. 친명계는 ‘이재명 책임론’에 선을 그으며 이재명 상임고문의 당 대표 출마를 추진하고 있다. 당의 리더십 공백을 줄이기 위해 조기 전당대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친문계는 대선·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를 통해 책임을 묻고 전당대회를 열어도 늦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전해철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그는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변명과 이유로 자기방어와 명분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며 송영길 전 대표와 이 상임고문을 직격했다. 신동근 의원도 “숱한 우려와 반대에도 ‘당의 요구’라고 포장해 송영길과 이재명을 ‘품앗이 공천’했고 지방선거를 ‘이재명 살리기’ 프레임으로 만든 것”이라며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선거 패배 하루 만에 친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해오자 친명계는 이런 움직임을 ‘기득권’으로 규정하고 반격에 나섰다.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국민의 호된 경고를 받고도 민주당이 기득권 유지에 안주한다면 내일은 없다”며 “사심을 버리고 오직 ‘선당후사’로 단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파 갈등이 분출하자 당 안팎의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지난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이어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3연패에 빠졌지만 쇄신과 성찰은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당권에 민감한 것은 결국 총선 공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충청권의 한 중진 의원은 “승리한 여당은 혁신을 이야기하는데 민심의 심판을 받은 지 하루 만에 민주당은 공천을 염두에 둔 당권을 두고 계파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며 “이런 식이면 총선에서도 민주당은 대참패를 면치 못한다”고 우려했다. -
국힘 3인방+김동연, 대권가도 탄력…'책임론' 이재명·송영길은 가시밭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02 17:00:43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차기 대권 주자들의 명운이 갈렸다. 오세훈·안철수·홍준표 등 국민의힘 잠룡 3인방은 모두 선거에서 승리하며 차기 대권 도전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은 단숨에 유력한 대권 주자로 올라선 반면 이재명 상임고문과 송영길 전 대표는 선거 대패에 대한 책임론으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은 ‘최초의 4선 서울시장’ 고지에 오르며 여권 내 대권 주자 중 가장 안정적인 입지를 굳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4·7 재보궐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서울 전 지역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공적을 톡톡히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 당선인은 과반을 수복한 서울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서울 시정에서 성과를 만들어 전국적인 인기를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여의도에서 ‘하방’한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도 지역 정치를 기반으로 대권 삼수를 준비할 동력을 확보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밀려 패퇴한 그는 지역 정치를 통해 재기를 노릴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경남지사 시절 ‘이슈 메이커’로 전국적 인지도를 쌓았던 것처럼 강성 보수 정책이나 정부와 각을 세우는 방식으로 파란을 일으키는 행보가 예상된다. 3선 배지를 달고 5년 만에 국회로 돌아온 안철수 의원의 행보도 주목된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김병관 민주당 후보를 2배 가까이 많은 표로 이기면서 저력을 입증했다. 단일화 지분인 윤 대통령과의 공동정부 약속도 유효한 상태다. 당내 스킨십을 넓혀 당권을 잡은 뒤 대권으로 나아갈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에서는 김 당선인이 열세 전망을 깨고 선거에서 승리하며 단숨에 유력 대권 주자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당선인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대역전극을 써내며 유일하게 민주당에 위안을 줬다. 국민의힘의 ‘빨간 바람’ 앞에서 경기를 사수한 데서 선거운동 공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의 쇄신 변화 등을 약속했음을 감안하면 향후 당 개혁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며 구심점 역할을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반면 이 상임고문의 앞날은 불투명하다. 선대위 총사령탑으로 선거를 진두지휘했지만 민주당이 참패에 가까운 성적표를 받아든 만큼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상임고문은 올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권 도전으로 정면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데 당내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 상임고문이 앞으로 국회에서 ‘정권 견제’와 관련해 자신의 능력을 얼마나 입증하는지가 향후 미래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 전 대표 역시 오 시장에게 큰 격차로 패하면서 정치적 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송 전 대표는 ‘중량감 있는 후보론’을 내세워 연고도 없는 서울시장에 출마한 만큼 오롯이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대선 국면에서 ‘586 용퇴론’을 주장하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운신의 폭도 넓지 않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차기 대선은 지방단체장의 전성시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김동연·홍준표 등 대권 본선까지 갔던 유력 주자가 많아 과거 어느 때보다 대권 행보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의힘 61.6%…여대야소 된 광역의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02 16:56:47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뿐 아니라 ‘풀뿌리민주주의’로 불리는 광역의회 의석도 60% 넘게 가져갔다. 국회와 달리 광역의회에서는 ‘여대야소’가 구성된 셈이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광역의회 선거에서 전체 872명(비례대표 포함) 중 537명의 당선인을 배출하며 전체 광역의회 의석의 61.6%를 차지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325석으로 37.3%에 그쳤다. 이 밖에 진보당 3명, 정의당 2명, 무소속 의원은 5명이 당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에 이어 지방의회 권력에서도 우위를 점한 것이다. 4년 전인 2018년 제7회 지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전체의 16.53%(137석)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양당의 상황이 역전됐다. 과거 1~5대 지선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방의회의 대부분은 ‘여소야대’ 구도로 구성됐다. 정권에 대한 중간 심판 의미가 선거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2006년 제4회 지선에서는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전체 655개 광역의원 가운데 519석을 휩쓸었고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의 의석수는 33개에 머문 적도 있다. 그러나 2014년 제6회 지선부터는 이 같은 흐름이 바뀌었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416석(52.39%),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349석(43.95%)을 차지한 것이다. 여야가 뒤바뀐 2018년 제7회 지선에서도 전국 광역의회 구성은 민주당 652석(78.65%), 자유한국당 137석(16.53%)이었다. 올해도 대선 84일 만에 지선이 치러지면서 정권 안정론이 더 많이 반영됐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재선에 성공한 서울시의회의 경우 전체 112석 중 3분의 2가 넘는 76석을 국민의힘이 가져가면서 12년 민주당 독식 구조가 무너졌다. 반면 김동연 민주당 후보가 0.15%포인트 차 신승을 거둔 경기도에서는 도의회 사상 처음으로 거대 양당이 같은 의석수(78석)를 차지하는 결과가 나왔다. 첫 선출직 공직을 경기지사로 시작하는 김동연 당선인으로서는 여야 간 협치가 더욱 절실해진 상황이다. -
국민의힘 선거 압승 속…"尹 잘한다"도 54%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02 16:50:066·1 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압승을 거둔 가운데 2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과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크게 오르고 더불어민주당은 7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으면서 양당 간 지지도 격차는 20%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졌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회사가 5월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6월 1주 차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긍정 평가한 비율은 54%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와 잘모르겠다·무응답은 각각 27%, 20%를 기록했다. 취임 일주일 뒤였던 5월 3주 차와 비교해 긍정 평가는 6%포인트 상승하고 부정 평가는 2%포인트 감소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신뢰도 역시 59%를 기록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25%포인트 앞섰다.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결단력이 있어서(28%)’ ‘공정하고 정의로워서(18%)’ ‘국민과 소통을 잘해서(17%)’ 등을 이유로 들었다. 부정 평가의 이유로는 ‘독단적이고 일방적이어서(29%)’ ‘경험과 능력이 부족해서(21%)’ ‘적합하지 않은 인물을 내각에 기용해서( 21%)’ 등이 꼽혔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48%, 27%의 지지를 얻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2주 전보다 6%포인트 올라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민주당은 같은 기간 3%포인트 하락해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낮아졌다. 두 정당의 지지율 격차는 4월부터 계속 확대되면서 최근 21%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으면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지세가 모두 상승 흐름을 탄 것으로 보인다. 모든 연령층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높았다. 특히 민주당의 지지세가 강한 40대에서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35%를 기록해 민주당(34%)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 한미정상회담 직후 조사가 진행되면서 응답자의 55%가 지난 정부에 비해 윤석열 정부에서 한미 관계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외에 현재 국가 경제 상황이 ‘나쁘다’고 평가한 응답이 64%를 기록해 ‘좋다(32%)’는 답변의 두 배에 달했다. 향후 6개월 뒤 국가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는 인식은 21%로 바로 직전 조사인 지난해 12월 당시보다 7%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폰 가상 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15.8%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6·1 민심] 이념·세대·성별 갈라치기에 쇄신 부재…투표율 50.9%로 경고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02 16:38:506·1 지방선거 투표율이 50%를 가까스로 넘겼다. 절반에 가까운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다. 연이은 대형 정치 이벤트와 정치권의 잇단 극한 대립으로 인한 피로감, 여기에 대선 패배 이후 변화와 쇄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야당에 대한 실망감 등이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최종 투표율은 50.9%를 기록했다. 2002년 치러진 제3회 지방선거 이후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이다. 당시 2002 한일 월드컵 기간 중 선거가 치러지면서 대중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의견도 나온다. 지금까지 지방선거는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에 비해 낮은 투표율을 기록해왔다. 상대적으로 유권자들이 체감하는 중요도와 관심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민선 부활 첫 선거인 1995년 제1회 지방선거와 4년 전 남북·북미 정상회담 개최로 인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속에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 단 두 번만 투표율이 60%를 넘겼고 나머지는 50% 내외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과거보다는 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77.1%의 투표율을 기록한 제20대 대선을 치른 지 불과 84일 만의 선거인데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60%대 투표율을 기록한 탓이다. 지방선거 역대 최대 사전투표율 20.6%도 이 같은 기대감에 한몫했다. 이 때문에 여야는 투표율이 높을수록 본인들에게 유리하다는 기조하에 투표 독려 캠페인을 진행했다. 하지만 투표함의 뚜껑을 열어보니 이 같은 기대는 오히려 투표율 하락의 요인이 됐다. 대형 정치 이벤트가 이어지면서 생긴 피로감이 대선 때 투표장을 찾은 유권자의 3분의 1이 지방선거 투표를 포기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선관위 측은 “3월 대통령 선거 후 3개월 만에 실시돼 상대적으로 유권자의 관심도가 높지 않고 사전투표가 분산 효과로 이어지면서 사전투표율이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높았음에도 전체 투표율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연이은 선거를 치르면서 이념·세대·성별 등을 둘러싼 갈등이 정치권에서 고조된 것도 유권자들의 정치 무관심에 한몫했다. 선거 때마다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후보들 간의 흑색선전 경쟁 또한 반복됐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짧은 기간을 사이에 두고 치러지면서 유권자들이 정치적 갈등 등에 너무 피곤하고 지친 상태가 됐다”고 말했다. 과거 선거에서 전체 투표율 상승을 이끈 호남의 투표율이 낮았던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남은 58.5%의 투표율로 전국 최대를 기록했지만 광주는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37.7%에 머물렀다. 전북 또한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48.7%에 그쳤다. 호남을 주요 정치 기반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패배 이후 쇄신의 자세 대신 일부 팬덤에 기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망한 지지자들이 투표장을 찾지 않았고 이러한 흐름이 전국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며 정치를 하면서 중도층 민심과는 괴리가 있는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한 심판을 연속으로 두 번 받은 셈”이라며 “대선 패배 이후 자기 논리에 갇히면서 유권자들의 외면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
오세훈 "야당과 협치·약자와 동행 약속 지킬것"
사회 사회일반 2022.06.02 16:35:436·1 지방선거 승리로 사상 첫 ‘4선 시장’이 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거운동 기간에 드렸던 ‘약자와의 동행 특별시’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4년 동안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들과의 협치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2일 시청에 출근한 오 시장은 조인동 행정1부시장으로부터 선거운동을 위한 시장 직무 정지 기간 동안의 시정 보고를 받고 업무에 바로 복귀했다. 오후에는 '여름철 안전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노인·쪽방주민·노숙인 등 취약 계층 보호 대책과 폭염 저감 및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의 추진 사항 전반을 점검했다. 시 출입 기자들과도 만난 오 시장은 “지난해는 지난 10년 동안의 시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마음만 앞서 들어왔다”며 “올해는 10년 시정이 어떻게 막혀 있었고 어느 부분이 나아졌는지 파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는 “당분간은 시정 구상을 좀 더 가다듬겠다”며 구체적인 시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오 시장은 이번 선거에서 ‘약자와의 동행’을 앞세웠다. 특히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정 중장기 정책 ‘서울비전2030’에 포함된 복지 정책을 취약 계층을 위한 4대(생계·주거·교육·의료) 정책 공약으로 제시했다. 생계 분야는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 제도인 ‘안심소득’, 주거는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교육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 의료는 공공의료 기반 확충이 각각 주요 정책이다. 과거 시장 재임 기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면서 시장직을 사퇴했던 오 시장은 지난해 취임한 후 유치원 무상급식 도입을 비롯해 청년 대상 대중교통 요금 지원 등 복지 정책 추진에 적극 나섰다.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지형이 달라진 서울시의회는 각종 조례 개정을 통한 정책 추진에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는 전체 110석 중 민주당이 102석을 차지한 가운데 지난해 4월 보궐선거에서 오 시장이 당선된 후 사사건건 대립했으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112석 중 76석이 오 시장과 같은 정당인 국민의힘 소속으로 채워졌다. 구청장 역시 25명 중 24명이 민주당 소속이었으나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이 17명으로 늘어나고 민주당 소속은 8명으로 줄었다. 서울시 안팎에서는 그동안 정치 편향 논란을 빚어온 TBS(교통방송) 개편 작업이 하반기부터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 시장은 5월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교통방송이 제공하는 교통정보를 들으면서 운전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TBS의 본질적인 기능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받아 놓은 주파수를 반납하기는 아깝고 서울런이나 평생 교육 시스템을 가동하는 데 인터넷과 방송을 융합 활용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TBS의 사업 범위는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교육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브랜드 ‘아이 서울 유(I·Seoul·You)’ 변경과 시민 단체를 포함한 민간 보조·위탁 사업 예산을 줄이는 ‘서울시 바로 세우기’ 작업 등 전임 시장 시기 정책 변경도 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지원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
[6·1 민심] 광역단체장 '유리천장' 못뚫고…보궐선 女의원 2명 당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02 16:32:216·1 지방선거에서도 여성의 정치 문턱은 높았다. 경기도지사 당선이 유력했던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막판 역전을 허용하며 무릎을 꿇었다. 국내 첫 여성 광역단체장 탄생이 무산된 것이다. 기초단체장 역시 직전 선거와 비교하면 서울에서 여성이 1명 늘어난 데 그쳤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광역단체장 후보 55명 중 10명(18.2%)이 여성이었지만 김은혜 후보를 포함해 조배숙 전북지사 후보, 임미애 경북지사 후보 등 모두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기초단체장에서도 여성은 전체 226개 기초단체장 중 7명(3.1%) 당선되는 데 그쳤다. 직전 선거보다는 1명이 줄었다. 그나마 서울에서 여성 기초단체장이 전체 25곳 중 4곳을 차지하며 직전 선거보다 1명 늘었다. 강동구청장에 이수희 국민의힘 후보, 용산구청장에 박희영 국민의힘 후보가 이름을 올렸고 강북구청장에 이순희 민주당 후보, 은평구청장에 김미경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경기 지역에서도 3명이 당선됐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는 여성 당선인의 숫자와 비율이 약진했다. 지역구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가운데 여성 당선인은 각각 115명(14.8%), 650명(25.0%)을 기록했다. 직전 선거의 여성 광역의원(98명·13.3%), 기초의원(526명·20.7%) 당선 현황과 비교하면 좋은 성적을 냈다. 보궐선거에서는 대구 수성을에 이인선 국민의힘 후보, 경남 창원 의창구에 같은 당 김영선 후보가 당선되며 7개 지역 중 2곳에서 여성 의원이 배출됐다. -
반토막난 지선 투표율…“미투표로 의견표출”VS“국민의무 다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2.06.02 16:30:58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역대 2번째로 낮은 투표율인 50.9%를 기록한 가운데 투표참여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주어진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과 투표를 하지 않는 행위 자체로 자신의 목소리를 낸 것이라는 주장이 맞부딪히는 모양새다. 2일 서울경제가 만난 투표 미참여자들은 지방선거의 낮은 투표율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답답함을 호소했다. 정치권에 신뢰할만한 정치인이 부재한 상황을 지적하기 위해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서 모(39) 씨는 “여러 번 투표를 하면서 정치에 대한 피로감이 커졌다”면서 “양당 모두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투표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1일 전국 4430만 3449명 유권자 중 2256만 7894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50.9%로 집계됐다. 2002년 3회 지방선거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전라남도가 58.4%로 최고 투표율을, 광주광역시가 37.7%로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다. 투표 미참여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서 양당에 경고를 보내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처음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힌 박 모(32) 씨는 “여당이나 야당 모두 언제나 투표에 참여하라고 떠드는데 표를 받을만한 사람이 먼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투표소에 나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천 남동구에 거주한다는 김 모(60) 씨는 “높은 참여율을 보인 저번 대선으로 국민들의 정치관심은 이미 보여줬다고 생각했다”며 “누구도 뽑지 않음으로서 양당이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지지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투표 참여자들은 “정치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날을 세웠다. 충청북도 청주에 거주 중인 양 모(31) 씨는 “누가 누군지 몰라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말은 공약집조차 읽기 귀찮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지고지선의 정치인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없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투표를 하지 않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이 모(58) 씨도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면서 의무다. 최선이 없다면 차선이라도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낮은 투표율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할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높은 게 좋다고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이번 지방선거만큼은 시민들이 투표를 하지 않음으로서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했다고 본다”며 “특히 민주당에게 불만이 쌓인 진보 지지층이 회초리를 들고 나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선 이후 세 달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정치에 새로운 요소가 없어 시민들이 선거에 피로함을 느끼는 것으로 본다”며 “투표를 하지 않는 것도 정치적 의사표현의 일종으로 투표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비판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투표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신생 민주주의 국가며, 유럽 의회선거에서 50% 이하의 투표율이 나오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
[6·1 민심] 또…이대남은 국힘, 이대녀는 민주
정치 정치일반 2022.06.02 16:28:26지난 대선에 이어 6·1 지방선거에서도 성별·세대 간 표심이 극명하게 나뉘었다. 2030세대 남성은 국민의힘, 여성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이른바 ‘이대남’ ‘이대녀’의 표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가 1일 투표 종료 이후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20대 이하 남성의 65.1%는 국민의힘에 표를 줬다. 반면 20대 이하 여성 66.8%는 민주당을 선택했다. 30대에서도 남성은 58.2%가 국민의힘, 여성은 56.0%가 민주당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에 표를 던진 20대 이하, 30대 남성은 각각 32.9%, 39.6%에 불과했다. 국민의힘을 선택한 20대 이하, 30대 여성 역시 각각 30.0%, 42.2%에 그쳤다. 성별에 따라 표심이 크게 갈리는 현상은 지난 대선 당시 크게 부각됐다. 이른바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월급 200만 원 등의 공약으로 증폭된 2030세대 중심의 젠더 갈등이 이번 지방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친 셈이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 출구조사에서 2030세대의 정당별 투표 격차는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에 비해 크게 벌어졌다. 1년 전 보궐선거 출구조사에서는 20대 이하 여성의 박영선 민주당 후보(44.0%)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40.9%)에 대한 지지도는 엇비슷했다. 반면 이번 선거에서는 67.0%가 송영길 민주당 후보를 선택해 오 후보(30.9%)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20대 이하 남성은 24.6%가 송 후보를, 75.1%가 오 후보를 지지해 그 격차가 50%포인트를 넘어섰다. 세대별 표심 역시 확연하게 갈렸다. 60대의 64.1%, 70대 이상의 72.1%가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 반면 40대는 61.4%, 50대는 51.7%가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박창환 정치평론가는 이 같은 성별 표심 분리 현상과 관련해 “대선 이후로 바뀐 게 없으니 투표 성향도 같은 것”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양당이 정치적 프레임을 바꾸려는 상징적인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직전에 여성 장관들을 임명했지만,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냐”며 “또 민주당도 20대 남성을 영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尹 "선거결과, 경제 잘 챙기란 뜻…지방정부와 협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02 16:22:38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여당인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끝나자 “지방정부와 손을 잡고 어려움을 헤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윤 대통령은 ‘민생 살리기’와 교육 개혁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지방선거 압승으로 국정 운영의 추진력을 얻게 된 윤 대통령은 여당, 전국 지자체들과 함께 경제성장을 위한 대대적인 감세 법안과 사회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방선거 결과가 발표된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성숙한 시민 의식에 따라 지방선거가 잘 마무리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이번 선거 결과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더 잘 챙기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서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다”며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를 위해 앞으로 지방정부와 손을 잡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겠다”며 “윤석열 정부는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자세로 민생 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장 가운데 12곳에서 승리했다. 대구·경북(자유한국당), 제주(무소속)를 제외한 14곳에서 참패한 지난 7대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압승이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승리하며 국정 운영의 큰 동력을 얻게 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결과를 받아들이고 이날 대변인을 통해 지방정부와 손을 잡고 민생 개혁에 나서겠다는 뜻을 대외적으로 밝힌 것이다. 국정 운영에 커다란 추진력을 얻은 윤 대통령은 자신감을 숨기지 않았다. 지방선거 승리의 소식이 전해진 이날 윤 대통령은 곧바로 교육 개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고졸 인재 채용 엑스포 축사에서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지 않도록 교육 개혁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새로운 기술 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 거대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과학과 기술의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고 이를 이뤄내는 것은 교육의 힘에 달려 있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한 기업인들에게는 “미래 인재에 투자한다는 신념으로 청년 인재들의 인큐베이터가 돼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민간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도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부는 교육 개혁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교육 개혁 과제로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 혁명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 격차 해소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등 5가지 분야를 국정과제로 삼았다. 윤 대통령이 이날 기술 혁명을 강조한 만큼 인재 부족에 허덕이는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정원 규제 철폐 등이 개혁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르면 다음 주 초 전국 광역지자체장들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가 필수다. 지자체장들은 투자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권 등 행정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개편과 투자 인센티브 등 대대적인 지원책을 구상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용산에서 진행될 지자체장들과의 회동에서 ‘경제 살리기’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정무수석을 통해 축하 인사를 전달했고 이른 시일 내에 용산 청사로 당선된 지자체장들을 초청해 만남을 가지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
[6·1 민심] 무소속 돌풍 없었다…기초단체장 226곳 중 17곳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02 16:20:046·1 지방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들은 거대 양당의 벽에 부딪혀 대부분 고배를 마셨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1151명의 무소속 후보자 중 당선자는 166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광역단체장 중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지역은 한 곳도 없었고 226곳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17명의 후보만 당선됐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서울·경기·제주 단 세 곳에서만 무소속 후보가 출마했다. 경기도지사에 출마해 강성 보수층의 표심을 노렸던 강용석 후보는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의 치열한 경쟁 속에 0.95%의 득표율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서울시장과 제주도지사에 출마한 김광종 후보와 박찬식 후보는 각각 0.20%, 3.42% 득표율로 유권자의 관심을 끄는 데 실패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는 총 7개의 선거구 중 제주 제주시을의 김우남 후보만이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5.43% 얻는 데 그쳐 낙선했다. 226명을 뽑는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17곳의 무소속 후보들이 당선됐다. 4년 전 선거와 동일한 숫자지만 2010년과 2014년 선거에서 무소속 기초단체장이 각각 36명 29명 뽑혔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의 활약은 미풍에 그쳤다고 볼 수 있다. 영남권에서는 영천시장·하동군수·울릉군수 무소속 후보자들이 국민의힘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민주당의 표밭인 호남권에서는 목포시장·순천시장·광양시장·무주군수 등에서 무소속 후보들이 당선됐다. 여야의 안방에서 무소속 후보들이 활약할 수 있었던 것은 내부 공천 갈등과 더불어 후보 개인의 경쟁력이 높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동군수에 당선된 하승철 후보는 국민의힘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컷오프(공천 배제)되면서 독자 출마해 성공했고, 영천시장 재선에서 승리한 최기문 당선인은 현직 영천시장의 프리미엄을 제대로 발휘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번 선거로 지자체와 지방의회에서 양당 체제가 더욱 확고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원내 제3당인 정의당은 광역단체장 선거에 7명의 후보를 냈지만 2위 안에 누구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권수정 후보와 이정미 후보가 각각 서울시장, 인천시장에 도전했지만 득표율은 1.21%, 3.17%로 저조했다. -
선거 후폭풍…이긴 與 혁신위 띄울 때 패배한 野는계파갈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02 16:19:556·1 지방선거에서 압승과 참패의 결과를 각각 받아 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일 똑같이 고개를 숙였지만 양당의 향방은 극명하게 갈렸다. 대승을 거둔 다음날 국민의힘은 ‘혁신’을 앞세워 ‘겸손’하겠다고 약속했고 패배한 민주당은 지도부 총사퇴를 의결하며 사죄의 뜻을 밝혔지만 친문계와 친명계의 갈등과 대립이 분출하고 있다. 두 정당 모두 지방선거 2년 뒤 치러질 총선에 대비해 당을 쇄신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패배의 후폭풍에 시달리는 양상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혁신’을 강조하며 한껏 몸을 낮췄다. 12 대 5라는 대승을 거머쥐고도 ‘혁신’을 통해 2년 후 총선에서도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내세웠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는 ‘겸손’도 여섯 차례나 언급됐다. 이 대표는 “몰아주신 지지는 저희로서는 너무 감사하고 두려운 성적”이라며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 성과에 도취돼 일방적으로 독주하다 2년 만에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처럼 겸손하게 국민만 보고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특히 총선에 대비해 공천과 정당 개혁 등을 담당할 당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위원장은 전 감사원장인 최재형 의원이 맡게 된다. 이 대표는 “당원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공천에서도 수정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는, 정당 개혁을 목표로 하는 혁신위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방 권력을 거머쥐었지만 여전한 ‘여소야대’ 국면을 해소하기 위해 총선 앞으로 당력을 끌어모으는 모습이었다. 반면 민주당은 ‘친명’계를 향한 ‘친문’계의 집중 포화가 시작됐다. 친문계의 핵심인 홍영표 의원은 “사욕과 선동으로 (민주당을) 사당화한 정치의 참담한 패배”라며 이재명 상임고문과 송영길 전 대표를 정조준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가세했다. 이 전 대표는 “‘졌지만 잘 싸웠다’고 자찬하며 패인에 대한 평가를 밀쳐뒀다”고 했고 전해철 의원도 “선거 패배에 책임 있는 분들이 자기 방어와 명분을 만드는 데 집중하면서 국민의 기대에서 멀어지게 만들었다”고 쏘아붙였다. 비대위를 해산한 민주당은 당장 리더십 ‘진공’ 상태에 들어가게 됐다.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두고도 친명계가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해 리더십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친문계는 대선·지방선거 평가를 통해 패배의 책임을 따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혀 내홍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
[여명] 오만과 오판의 '반복'…선거 패배의 불변 공식이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02 16:13:58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후폭풍은 컸다. 지지율이 폭락한 한나라당은 수습책으로 박근혜 대표 주도로 천막 당사를 칠 정도로 국민들에게 다가섰다. 2004년 총선을 121 대 152석(열린우리당)으로 선방한 이유다. 겸손한 정치 권력에 국민은 잠시 노여움을 거뒀다. 이후 선거부터는 한나라당에 지지를 보냈다. 2006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까지 한나라당은 파죽의 3연승을 이뤄냈다. 2008년 총선은 범보수 진영의 당선자가 200명을 넘을 정도의 압승이었다. 소위 보수의 황금기였다. 중앙·지방정부는 물론 대권까지 거머쥐었다. 보수는 그러나 언제 그랬냐는 듯 오만이 넘쳤다. 천막의 기억은 사라졌다. 권력을 쥐려는 내부 분열에 세력은 휘청했다. 그래도 위세가 대단해 2012년 총선·대선을 모두 이겼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국민은 더 참지 않았다. 2014년 지방선거부터 이상 기미가 보였고 국민은 ‘전대미문’의 보복을 했다. “도무지 방법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다. 이대로 보수는 끝나는 줄 알았다”고 회고할 정도였다. 2020년의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압승을 한다. 2016년 총선을 시작으로 해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까지 내리 4연승이었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한 정당이 전국 단위 선거를 네 번 연속 이기기는 처음이었다. 21대 총선은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180석(더불어시민당 포함)을 확보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후 보수는 거의 자멸 수준이었고 민주당은 10년·20년 집권론을 공공연히 거론할 정도였다. 착각은 오만을 또 낳았다. 협치는 찾아볼 수 없었고 적폐청산을 기치로 독선의 정치를 이어갔다. 내로남불 속에 진보의 영양분인 도덕성마저 무뎌졌다. 당내 소수의견도 묵살됐다. 그런 정치권력을 국민은 역시 묵인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해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했다. 국민의 1차 경고였다. 말로만 혁신을 외칠 뿐 갑옷이 두꺼워진 민주당은 그래도 변하지 않았다. 팬덤과 양극단의 정치 세력이 정치를 좌지우지 했다. 합리적 비판은 설 자리를 잃었다. 그러자 국민은 더 큰 채찍을 들었다. 대선 패배. 그것도 0.73%포인트 차이에 불과했다. 당 내에서 86세대 퇴진 등 혁신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이른바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오죽하면 박용진 의원이 대선 직후 라디오에서 “5년 만에 정권을 다시 뺏긴 엄청난 실패, 중상을 입었는데 그만큼 아파하고 있진 않은 것 같다”고 직격했겠는가. 0.73%포인트 차이의 패배는 되레 부메랑이 돼 민주당을 흔들었다. 지방선거에서 질 수 있다는 숱한 경고에도 송영길·이재명 출마로 인한 논란, 청문회 망신, 지도부 자중지란 등 패배 공식에만 충실했다. 결과는 뻔했다. 17개 광역단체 중 12 대 5로 국민의힘이 압승했다. 피 말리는 접전 끝에 경기도지사를 0.15%포인트 차이로 역전승한 게 성과라면 성과일 뿐 완패다. 선거에서 대패를 한 뒤 여야는 대략 4가지의 이유를 공통으로 꼽아 왔다. 너무 뻔한 것이어서 평시에는 유령처럼 보이지도 않는 것들이다. ①대안 세력으로 신뢰감 부족 ②자만과 판세 오판 ③전략의 실패 ④리더십의 부재. 역으로 이를 피해가면 연패나 대패는 없다는 얘기인데, 실천이 어렵다. 권좌에 올라선 순간, 술처럼 취하는 권력의 마술 탓이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연승의 서막이 열린 것일까. 이번 선거에서도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도 슬며시 경고장을 심어 놨다. 50.9%에 불과한 투표율을 비롯해서 경기도지사에 대한 초박빙 패배, 지방정부 곳곳에 남겨둔 견제 세력들이 그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권력에 취해 혁신은 멀리하고 오만에 취하는 순간 2년 뒤 총선에서 다시 회초리를 들겠다는 신호다. 지방선거를 이끌었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결과를 받아 든 뒤 “감사하고 또 두려운 성적”이라고 평가했다. 결국 두려움을 기억 하느냐, 아니면 망각하느냐. 2년 뒤 총선에서 그 응징의 대상은 그 기억에 달렸다. -
강용석 측 "김은혜 진 게 왜 우리 탓? 단일화 개무시해 놓고"
정치 정치일반 2022.06.02 16:08:43극적인 '막판 뒤집기'에 성공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를 꺾고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였던 경기도에서 승리를 거머쥔 가운데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용석 후보가 김은혜 후보의 발목을 잡았다는 일각의 주장 관련, 차명진 전 의원이 "우크라이나 전쟁 원인을 대한민국 탓으로 돌리는 것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선거에서 강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차 전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김은혜 후보의 패배를 두고 '강용석 책임론'이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 "누가 김 후보 패배 책임인가? 강용석과 일당들? 국민의힘 내 자강론자들의 뇌피셜"이라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 전 의원은 "분명 강 후보는 일찍부터 김은혜 후보와의 단일화를 요구하고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개무시당했다"며 "최소의 타협안이나 그쪽 후보의 방문조차 없었다. 그때부터 남남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차 전 의원은 이어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단일화 얘기를 오래 끌어서 자유우파 지지자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있던 표도 빠져나가게 한 게 후회스러울 뿐"이라며 "근데도 아직까지 김은혜 패배 책임을 강용석에게 돌리는 사람이 있다면 아예 논쟁을 않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차 전 의원은 "대신에 다음 총선 때 자유우파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며 "이번에는 환경요인과 준비부족 때문에 1%에 머물렀지만 다음 총선 때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덧붙여 차 전 의원은 "그때를 대비해 지금 김은혜 낙선 책임을 강용석에게 돌리는 자들의 이름을 기억하겠다"면서 "강용석의 단일화 제안을 개무시한 자들을 기억하겠다"고 거듭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였던 경기도에서는 김동연 민주당 후보가 극적인 '막판 뒤집기'에 성공하면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를 눌렀다. 개표 직후 계속해서 1위로 치고 나가던 김은혜 후보는 날 새벽 5시32분 김동연 후보에게 역전을 허용했다. 그 뒤 격차는 계속 벌어져, 결국 8182표 차이로 경지지사 자리를 내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일 오전 7시40분 기준 개표가 99.68% 진행된 상황에서 강 후보는 5만4631표를 득표했다 이번 결과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강용석 후보의 득표율이 예상보다 미미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강 후보가 가져간 표가 결과적으로 뼈아픈 보수층 이탈표가 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강 후보는 지난 4월 국민의힘 후보로 지선에 나서겠다며 입당을 신청했지만,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투표 결과 강 후보의 입당안에 다수가 반대표를 던지며 불발됐다. 김은혜 후보와 단일화도 논의도 무산됐던 강 후보는 "제가 (득표율) 10%를 넘기게 되면 다음번 총선에 반드시 창당해서 절대로 돈 받지 않는 깨끗한 정당,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순수하게 도와서 만드는 정당을 만들어 대한민국 정치를 완전히 바꿔놓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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