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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국힘 2석→26석 대약진…의석 65% 탈환
사회 전국 2022.06.02 15:35:38국민의힘이 인천시의회에서 다수당 지위를 탈환했다. 2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인천시의회 40석 가운데 26석(65%)을 차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14석(35%)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국민의힘은 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강화군·옹진군 등 인천 10개 군·구 가운데 6개 지역 의석을 싹쓸이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계양구에서 4석을 쓸어 담는 등 부평구·계양구에서만 강세를 보였다. 재선에 도전했던 16명 현역 시의원 중에서 민주당 이오상(남동3)·임지훈(부평5)·박종혁(부평6)·김종득(계양2) 등 4명만 생환했고, 나머지는 모두 고배를 마셨다. 새로 출범하는 제9대 시의회에서는 이들 의원과 국민의힘 허식(동구·5대 시의원) 의원 등 5명만 재선 의원이고 나머지 35명은 초선이다. 9대 시의회는 4년 만에 인천시장으로 복귀하는 국민의힘 유정복 당선인의 민선 8기 집행부의 정책을 견제·감시하게 된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9대 시의회는 민주당이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을 독식한 8대 시의회와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2018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은 전체 37석 중 34석(91.9%)을 석권하며 압도적 우위를 점했다. 자유한국당은 2석(5.4%), 정의당은 1석(2.7%)을 건지는 데 그쳤다. 앞서 2014년 지방선거 땐 전체 35석 중 새누리당 23석(65.7%), 새정치민주연합 12석(34.3%)으로 나뉘었다. -
경찰, 6·1지방선거 사범 132명 송치…공소시효 전까지 엄정 수사
정치 정치일반 2022.06.02 15:30:00경찰은 전날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 1517명을 수사해 132명을 송치하고 9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구속한 9명을 혐의별로 분류하면 금품수수 4명, 선거폭력 3명, 현수막 훼손 1명, 사위등재(투표인 명부에 거짓으로 등재하는 행위) 1명이다. 전북에서는 시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에게 시청 과장급 인사권과 사업권 등을 요구한 선거 브로커 3명이 검거돼 그중 2명이, 군수 선거와 관련해 받은 현금을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피의자 1명이 구속됐다. 경북에서도 군수 선거와 관련해 선거인들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현금을 차량으로 운반한 피의자가 구속됐다. 인천 계양에서는 국회의원 후보 거리유세 일행을 향해 철제 그릇을 던진 피의자가, 경기 안성에서는 시장 후보 선거운동원을 가위로 위협한 피의자가 구속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430명으로 전체의 28.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가 338명(22.3%), 현수막이나 벽보 훼손이 217명(14.3%)으로 나타났다. 입건된 선거사범 중에는 광역단체장 당선인 3명, 교육감 당선인 6명, 기초단체장 당선인 39명도 있다. 경찰은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공소시효가 12월 1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검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9월 10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선거관리위원회 등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더라도 선거사범 처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경찰·선관위와 긴밀히 협력해 선거 부정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선거 결과에 따른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 한편 입건된 지방선거사범 수는 앞서 치러진 2018년 제7회 지방선거(2113명)와 비교해 약 2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두 달 전에 대선을 치르면서 지방선거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투표율이 저조했고, 직접 통화 또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는 등 선거 관련 규제가 완화되어 선거사범 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유정복호' 4년만에 재출항…인천시정 대변화 예고
사회 전국 2022.06.02 15:29:316·1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에 출마한 국민의힘 유정복(사진) 후보가 당선되면서 향후 인천 시정운영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4년 만에 인천시장직에 복귀하는 유 당선인은 '새 정부와 함께 인천 발전'이라는 슬로건을 기치로 내걸고,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의 민선 7기 시 정부와는 차별화한 정책 구현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우선 인천 내항을 중심으로 하는 원도심 활성화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 당선인은 제1공약으로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제시하며, 해양수산부 소유 내항 일대 182만㎡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아 역사·문화가 어우러지는 해양관광과 레저문화 중심의 '하버시티'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시도가 다양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인고속도로·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은 10여년 전부터 선거 때마다 여야 각 정당의 단골 공약으로 제시됐지만 막대한 사업비로 인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이들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지난달 19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회의에서는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유 당선인이 경인고속도로·경인전철 지하화 사업 등 지역 현안을 위한 '공약실천 서약'에 서명한 바 있다. 유 당선인은 특별법 제정,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세부 사업 추진전략 수립을 통해 경인고속도로·경인전철 지하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지역 현안인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 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현직 시장인 박 후보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영흥도 자체 매립지 조성을 추진했지만, 유 당선인은 자체 매립지 조성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 왔다. 유 당선인은 2015년 6월 서울·인천·경기·환경부 등 매립지 4자 협의체 합의의 제1원칙이 대체 매립지 확보였다며, 자체 매립지보다 대체 매립지를 구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강조한다. 그는 당선이 확정 된 후 "윤 대통령께서도 대체 매립지 확보를 공약했고 환경부도 후보지를 몇 군데 물색한 것으로 안다"며 "임기 중 반드시 대체 매립지 확보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 "매립지 문제는 2015년 합의대로 3-1공구를 다 채울 때까지 사용하면 된다"는 입장이어서 지자체 간 이견 조율에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현 매립지 3-1공구는 2015년 4자 합의 당시 2025년 포화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쓰레기 매립량 감소로 2042년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는 추산도 나왔다. 2015년 합의 당사자로서 3-1공구 연장 사용에 동의한 유 당선인의 협상력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밖에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투명성 확보 장치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앞서 유 당선인 선대위는 지난달 주민참여예산이 지금까지 900억원에 이르는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민간에게만 맡기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선대위는 "시 예산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자는 취지로 시행한 주민참여예산제가 오히려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야 하겠는가"라며 "제도와 시스템을 점검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금배지보다 단체장…체급 낮춘 전직 의원들 지자체 입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02 15:22:25이번 6·1 지방선거에서는 국회의원 출신이 기초자치단체장에 대거 당선됐다. 통상 국회의원이 1급 공무원 대우를 받는 기초자치단체장에 도전하는 것은 체급을 한 단계 낮추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서울·경기 등 수도권의 경우 예산·인구 증가로 기초자치단체장의 행정 권한이 강화되면서 이 같은 ‘하향 지원 현상’이 연출됐다. 서울에서는 17대·19대(강원 속초·고성·양양) 국회의원 출신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지낸 정문헌 전 의원이 종로구청장에 당선됐다. 서대문구청장에는 16대·18대(서울 서대문갑) 국회의원을 지낸 이성헌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의정 활동 경험을 인정받으며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돌아왔다. 다만 성북구청장에 도전장을 던졌던 정태근 전 국민의힘 의원은 현역 이승로 구청장에게 0.53%포인트 차이로 석패했다. 경기도에서도 전직 의원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시장 선거에서는 17대부터 20대(경기 성남 중원)까지 내리 4선을 지내고 20대 국회 전반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신상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의 배국환 민주당 후보를 꺾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며 무려 12년 만에 국민의힘이 지역 탈환에 성공한 것이다. 평택시장에도 16대부터 18대(경기 평택을)까지 내리 3선을 지낸 정장선 전 민주당 의원이 재신임을 받았고 하남시장으로는 19대·20대(경기 하남) 국회의원 출신으로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에서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았던 이현재 전 의원이 당선됐다. 남양주시장 선거에서는 국회의원 출신의 여야 후보가 맞붙었다. 18대(경기 구리)·20대(경기 남양주병) 국회의원을 지낸 주광덕 전 의원이 선택을 받았다. 주 당선인은 서울동부지검 검사 출신으로 지난 대선 윤석열 당시 후보 캠프에서 상임전략특보로 활동한 경력이 주목받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원사격을 받은 19대(비례대표) 국회의원 출신의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을 꺾었다. 용인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지낸 이상일 전 의원이 19대(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낸 백군기 전 용인시장에게 승리를 거뒀다. -
#이재명 살리자고 민주당 죽었다…'李 나혼자 산다' 패러디 봇물
정치 정치일반 2022.06.02 15:18:386·1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하자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을 향한 책임론이 당 안팎으로 확산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이재명 살리자고_민주당 죽었다’ 등의 해시태그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2일 트위터에는 해당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인기 검색어)에 올랐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해당 해시태그로 “이재명의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 이재명을 버려야 민주당이 살 수 있다” “이재명은 탈당하라” “이재명이 자산이면 민주당은 파산이다” “이재명 때문에 국민의힘이 살아났다” 등 이 위원장을 비판하는 글을 공유하고 있다. 이재명 위원장 책임론을 부각시키기 위한 패러디 사진들도 쏟아지고 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포스터에 이 위원장 사진을 합성해 ‘이재명 1명 구하기’라고 패러디한 사진과 MBC 예능프로그램인 ‘나 혼자 산다’ 로고에 이 위원장의 사진을 합성한 사진 등이 게시됐다. 심지어 영정사진에 민주당 로고를 합성해 ‘더불어민주당 장례식’이라고 제목을 붙인 게시글도 있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 강성 지지층인 ‘친문’ 누리꾼 사이에서 이 위원장 책임론이 거센 상황이다. 이들은 4년 전, 문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제19대 대선 직후 실시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했던 결과와 이번 지선 결과를 비교하며 “문재인 효과 vs 이재명 효과”라고 주장했다. 4년 전 경상도 지역을 제외하고는 파랗게 물들었던 대한민국 지도와 전라도 지역을 제외하고는 빨간색으로 물든 대한민국 지도를 비교하는 사진도 지지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위원장은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당선되고도 마음 편히 웃을 수 없는 상태다. 민주당 텃밭으로 꼽히는 지역구에서 8403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이긴 데다 민주당 당내에서 조차 이 위원장에 대한 비판은 쏟아지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전략공천위원장을 맡았던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친구, 상처뿐인 영광! 축하합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이 위원장과 가까운 의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조응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조차 이날 오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상처뿐인 영광”이라 비판했다. 친문재인계인 홍영표 의원은 “사욕과 선동으로 당을 사당화시킨 정치의 참담한 패배”라고 했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를 지고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방선거를 치르다 또 패배했다. 책임자가 책임지지 않고 남 탓으로 돌리는 그 짓을 민주당이 계속했다”며 이 위원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
"투표소 직원 불친절해"…선거안내문 찢은 50대 검거
사회 사회일반 2022.06.02 15:10:3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진행된 지난 1일, 선거사무원이 불친절하다며 선거안내문을 찢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전날 A씨(55)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1일 오후 12시30분쯤 성북구 석관동주민센터 투표소에서 벽에 부착된 선거안내문을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자신의 착오로 다른 투표소로 온 A씨는 이를 설명하는 선거사무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벽에 부착된 선거안내문을 찢고 소란을 피웠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개표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김어준 "이재명·김동연 살아 반반 느낌…국힘 뼈아플것"
정치 정치일반 2022.06.02 14:08:556·1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손 꼽힌 경기지사 선거에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방송인 김어준씨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뼈아프고 민주당은 천만다행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씨는 2일 '뉴스공장'에서 이날 오전 개표가 99.67% 진행된 시점에 "지금 현재 남은 표수를 보면 결과는 뒤집어지지 않을 것 같기는 하다"며 "국민의힘 지지층도 (투표하러) 다 안 나왔다. 민주당 지지층이 더 많이 안 나왔는데 초박빙으로 이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른 지역들은 대체로 예상됐던 곳이기 때문에 흥분도가 낮은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아무도 몰랐다"며 "여기가 여론조사상으로도 가장 박빙인 지역이었는데, 엎치락뒤치락했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의힘이 사실 압승이다. 지난 4년 전 지방선거를 거의 정확히 뒤집어 놓은 것과 똑같은 양상인데, 경기도(에서 김 당선인이 이겼기) 때문에 반반 느낌이 난다"고 말했다. 이에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광역단체장에서 민주당이) 13대 4로 지는 것과 12대 5로 지는 것은 확연한 차이"라며 "11대 6이나 12대 5까지는 나름 선방했다는 사전 평가들이 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13대 4가 되고, 경기도까지 빼앗기면 민주당은 사실 재기가 어려울 정도의 타격을 받는 것"이라며 "일단 재기할 수 있는 표를 우리 국민들이 경기도민들이 주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어준씨는 "이재명 후보도 살아났지만 김동연 후보도 살아난 것이기 때문에 여러 의미가 있을 것 같다"며 "(국민의힘의 단체장) 싹쓸이가 될 뻔했는데, 여기(경기)가 상징성도 큰 지역"이라고 맞장구 쳤다. 그러면서 "(김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도를 이어받았고, 그 지역에 소위 '윤심'이 가득 담긴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왔다"며 "전력 투구했는데 거기서 어쨌든 (김동연 후보가) 이겼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뼈아프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
경기도교육감에 임태희 당선…첫 보수 교육감 탄생
사회 사회일반 2022.06.02 14:00:356·1 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보수성향 임태희(65) 후보가 당선됐다. 2일 오전 10시 10분께 개표가 모두 마무리된 결과 임 후보는 308만1,100표(54.79%)를 획득해 254만1,863표(45.20%)를 얻는 데 그친 진보성향 성기선(58) 후보를 53만9,237표 차이로 제쳤다. 그는 이날 오전 1시께 성 후보와 득표 격차가 벌어지며 당선이 확실시되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선거캠프에서 관계자들과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축하와 꽃다발을 받고 “경기 교육을 자율과 균형, 미래지향형으로 바꾸겠다”는 당선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보수와 진보 진영 간 일대일 구도로 치러진 것은 직선제로 전환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임 후보는 직선제 이후 경기도의 첫 보수 교육감으로도 이름을 올리게 됐다. 경기도민은 그동안 김상곤 전 교육감과 이재정 현 교육감 등 진보성향 후보들을 내리 세 차례 선택한 바 있다. 임 후보는 경기 성남 분당을 지역구에서 16∼18대에 걸쳐 3차례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이명박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통령비서실장, 국립 한경대 총장 등을 지냈다. -
경찰 “지방선거 범죄 당선 여부 불문 철저 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2.06.02 14:00:00경찰이 2일 지방선거 관련 수사 상황을 발표하고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방선거 관련 총 1030건 1517명을 수사해 132명을 송치했고 1191명을 수사 중이다. 이 중 9명은 구속됐다. 금품수수 4명, 선거폭력 3명, 현수막 훼손 1명, 사위등재 1명 등이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739명(48.7%) ?신고 393명(25.9%) ?첩보 255명(16.8%) 순이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430명(28.3%)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338명(22.3%) ?현수막·벽보 훼손 217명(14.3%)이 뒤를 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범죄에 대하여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라며 “공소시효가 당해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을 고려하여, 검찰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
경실련 "지방선거, 3월 대선의 연장선…'국민의힘 압승' 놀랍지 않아"
사회 사회일반 2022.06.02 13:35:46지난 1일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압승’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란 분석이 나왔다. 주요 정당의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에 큰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6·1 지방선거 평가와 향후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제20대 대선과 구분되는 의미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3월 치러진 대선과 시기적으로 매우 가까워 사실상 대선의 연장선에 있었다는 지적이다. 하 교수는 "대통령 취임 후 1개월도 안 돼서 윤석열 정권을 평가한다는 것은 무리"라며 "5년 동안의 문재인 정권을 지선에서 다시 평가한다고 해석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재명, 안철수, 김동연, 오세훈 등 굵직한 정치인들이 지선에 출마한 것은 눈여겨봐야 한다“며 ”이런 분들은 다시 중앙정치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한국 정치에 주는 파장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요 정당 후보들의 정책에 대해서는 돌봄정책의 구체성이 떨어졌고, 부동산 분야 공약들은 정당 간 큰 차이가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허수연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후보자들의 돌봄정책에 대한 구체적 비전이나 구체성이 없었다"면서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지방정부에 권한과 책임을 넘겨줬는데 우리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정흔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로 언급되고 있지만 공약을 검증 평가 해보면 거대 양당의 두 후보 간 공약이 크게 차이가 없다”면서 “이름과 정당을 가리고 보면 어느 당의 어느 공약인지 모를 정도로 비슷한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대해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족해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에 영향을 크게 받아 유권자들의 관심도를 떨어뜨린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의 지방정부는 연방정부나 주정부와는 완전히 상관없이 재산세나 보유세를 책정할 수 있는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이에 반해 우리 지방정부는 이 정도로 독립성을 갖는 게 아니고 갖고 있는 권한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지방선거가 중앙 정부와 중앙정치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지방 여건에 맞는 공약이나 정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지역정당 창당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언급되기도 했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대리전 양상으로 흐르면서 지방공약이 없는 선거로 지방이슈가 부각된 경우가 거의 없다"면서 "지역정당 창당을 위해 정당법에 명시된 정당 창당 요건을 완화해 지역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기초단체장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광역단체장 선거 17곳 중 12곳에서 승리했다. 구·시·군 등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145석을 얻었다. -
이낙연, 이재명 저격? "책임자 남 탓만…질리는 정치행태"
정치 정치일반 2022.06.02 13:31:26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한 가운데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픈 패배'라고 규정하면서 "민주당이 책임지지 않고 남탓으로 돌리는 짓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책임자가 책임지지 않고 남을 탓하는 건 국민께 가장 질리는 정치행태"라며 "민주당은 (대선) 패배를 인정하는 대신에 '졌지만 잘 싸웠다'고 자찬하며 패인 평가를 미뤘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이재명 위원장 등 지도부를 겨냥한 듯 "대통령선거를 지고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방선거를 치르다 또 패배했다"며 "패배의 누적과 그에 대한 이상한 대처는 민주당의 질환을 심화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대표는 이어 "광주 투표율 37.7%는 현재의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탄핵"이라며 "국민은 민주당에 광역단체장 5대 12보다 더 무서운 질책을 줬다"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선거) 패자가 할 일은 대체로 이렇다. 패배를 인정하고, 패배의 원인을 분석해 받아들이며, 그 원인이 된 문제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민주당은 그런 과정을 정략적으로 호도하고 왜곡했다"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덧붙여 이 전 대표는 "그런 방식으로 책임자가 책임지지 않고 남을 탓하며, 국민 일반의 상식을 행동으로 거부했다"며 "출발부터 그랬으니, 그 다음 일이 제대로 뒤따를 리 없었다. 그러니 국민의 인내가 한계를 넘게 됐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한편 '대선 연장전'이라고 불린 이번 선거는 5년 만의 정권교체로 여당이 된 국민의힘의 승리으로 막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광역자치단체장 17곳 기준으로 경기·전북·전남·광주·제주 등 5곳을 뺀 12곳을 차지했다. 민주당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기준 '14대 3'(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당선된 제주도 포함)의 성적을 거두며 압승한 지 불과 4년 만에 지방 권력이 전면 교체됐다.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지난달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집권 초반 힘을 실어주려는 여론과 함께, 5년 만의 정권교체에도 선거 직전까지 내부 갈등상을 노출해 온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 대한 싸늘한 민심을 반영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
경기도의회 여야 의석 '78 대 78' 동수…여야충돌 등 험로 예고
사회 사회일반 2022.06.02 13:24:286·1 지방동시선거 경기도의원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78석을 차지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앞으로 도의회와의 관계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선거관리위위원회가 최종 집계한 경기도의원 득표현황을 보면 지역구는 민주당 71석, 국민의힘 70석, 비례대표는 민주당 7석, 국민의힘 8석으로 의석수가 여야 동수가 됐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를 초접전 끝에 누르고 당선됐지만, 도의회 선거에서는 동률에 가까운 도지사 후보들 득표율(0.15%p 차)처럼 양분된 것이다. 경기도의회 사상 거대 양당이 같은 의석수를 차지한 것은 처음이다. 소수정당은 득표율이 기준(5%)에 미치지 못해 비례대표조차 배출하지 못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전체 142석 중 민주당 135석, 한국당 4석, 정의당 2석, 바른미래당 1석으로, 민주당 압도적인 다수의석을 차지했다. 4년 전과 비교해 도의회 지형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당시 지역구 129석은 민주당 128석, 한국당은 1석을 차지했고, 비례대표 13석은 민주당 7석, 한국당 3석, 정의당 2석, 바른미래당 1석으로 배분됐다 따라서 당시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은 교섭단체조차 구성하지 못했고, 민주당 주도로 의회가 운영됨에 따라 야당과 충돌 없이 이재명 집행부가 추진한 정책들이 순조롭게 의회 문턱을 통과했다. 하지만 7월부터 시작되는 민선 8기에서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 단계부터 각종 조례와 안건 의결까지 사사건건 대립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때문에 표 대결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협치를 통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회의 규칙을 보면 의장과 부의장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는데,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2차 투표에서도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2명이 결선투표를 해 다수 득표자가 당선된다. 결선투표에서도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
이재명, 계양을 당선에 경찰 성남FC 후원금 수사 영향 받나
사회 사회일반 2022.06.02 13:14:09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으로 정치권에 ‘컴백’하면서 이 국회의원 당선인을 둘러싼 경찰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선주자 출신의 현직 국회의원을 소환 조사 하는 것은 부담이 클뿐더러 증거 확보 등 사전 준비 작업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당선인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2016년 두산 등 대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하고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줬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 2일에는 성남시청, 17일에는 두산건설과 성남FC를 압수수색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당선인에 대한 소환 조사 등인데 불체포 특권을 가진 이 당선인을 소환 조사하기에는 경찰로서는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사건을 한 차례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를 받아 재수사를 착수한 것인데 압수물 분석 결과 이 당선인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단서가 없다면 이 당선인을 소환하기엔 야권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경찰은 이보다 앞서 지난 4월 이 당선인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위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단행한 지 두 달이 다 돼가는 만큼 이달 내에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 등 관련자에 대해 소환 통보를 하리란 예측이 우세하다. 소환 대상에는 김씨도 거론된다. 검찰의 경우 이 당선인데 대한 수사를 본겨화 할 것이라는 예측도 많다. 수원지검은 이 당선인이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 과정에서 모 기업이 이 당선인을 대신해 알려진 것보다 거액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친문재인 정부 성향의 신성식 수원지검장이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이동하고 홍승욱 검사장이 새 수원지검장에 보임되는 등 물갈이 인사가 있던 점에 미뤄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리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검찰은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사범의 경우 41명을 입건·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이 당선인과 경기 성남갑에서 당선한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번 선거 관련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12월 1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사범 수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
'당선증' 챙겼지만…여야 잠룡들, 엇갈린 성적표 '희비'
정치 정치일반 2022.06.02 13:00:00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한 가운데 거물급 후보들의 성적표에 관심이 모아진다. 여야 대선주자급 인사들은 대체로 이변 없이 당선증을 챙기면서 차기 대권가도를 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은 '최초 4선 서울시장' 고지에 오르면서 여권의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서 탄탄한 입지를 다지게 됐다. 무엇보다 지난해 4·7 재·보궐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압승을 거두며 수도권 승리의 구심점 역할을 해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오 시장은 지난 2011년 8월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산된 데 책임을 지고 시장직을 사퇴했다. 이후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청와대 대변인 출신 고민정 민주당 후보와 만나 접전 끝에 석패해 다시 체면을 구겼다. 그러나 1년 만인 지난해 재보선에서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10%포인트 넘는 격차로 따돌리면서 재기에 성공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송영길 민주당 후보를 여유있게 따돌리며 4선 기록을 세웠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성남 분당갑에서 '3선 깃발'을 꽂고 5년 만에 여의도에 재입성한 안철수 국민의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향후 행보에도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김은혜 경기지사 당선인을 전폭 지원, 수도권 탈환의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해내면서 차기 대선을 도모할 기반을 축적하는 동시에 당내 입지를 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도 거론됐지만 '고사'한 것으로 알려진 안 전 위원장의 목적지는 당권 도전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는 지난달 2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방선거 이후 당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 "그때(전당대회 때) 가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당권 도전을 기정사실로 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안 전 위원장이 당권 장악에 성공할 경우 여권의 차기 경쟁에서 유리한 여건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여의도를 떠나겠다며 '하방'한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도 여전히 차기 대권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홍 당선인은 2017년 19대 대선에서 패배한 뒤 같은 해 7월 당 대표로 당선됐다. 그러나 이듬해 지방선거에서 당이 참패하자 곧장 물러나는 등 부침을 겪었다. 당내에서는 대선주자부터 당대표직까지 중량감 있는 역할을 두루 맡은 만큼 현 정부 중반 이후부터 다시 존재감을 드러내며 대권행보에 시동을 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천 계양을에서 '1선'에 성공한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은 속내가 복잡하다. 선대위 총사령탑을 맡아 선거를 진두지휘했지만, 민주당이 참패에 가까운 성적표를 받아든 만큼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다. 자신의 지역구에서는 이겼지만 '신예'를 맞상대로 거둔 결과치고는 초라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다만 선거 참패에 따른 위기를 수습할 당내 구심력이 부재한 상황인 만큼 이 상임고문이 여의도 입성을 교두보 삼아 본격적인 원내 세력화에 나설 것이라는 데 무게가 쏠리고 있다. 자신의 '홈그라운드'이자 최대 승부처인 경기를 김동연 후보가 극적으로 사수하면서 이 상임고문의 숨통도 트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이 상임고문은 오는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에 출마, 당권을 장악하려 했던 당초 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해 나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당 관계자는 "당장은 선거 패배 파장이 이어지면서 혼란이 거듭될 것"이라며 "지도부 공백 상태에서 이 당선인의 역할론이 오히려 주목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다"고 했다. 민주당의 잠룡 중 하나인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는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를 상대로 손에 땀을 쥐는 접전 끝에 대역전극을 써내면서 단숨에 체급을 높이며 차기 대권주자 반열에 오르게 됐다. 특히 김 후보의 승리는 국민의힘의 압승 속에 최대 승부처인 경기를 사수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체면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론의 불씨를 살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으로서는 경기에서 값진 승리를 거둔 셈이다. 이에 따라 김 후보는 단숨에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발판을 다졌다는 평가다. 다만 김 후보는 선거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당권 도전에 나설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민주당 전당대회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
검찰, 당선인 51명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총 800여명
사회 사회일반 2022.06.02 12:05:48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당선인 51명을 포함한 800여 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방선거일인 전날까지 지방선거사범 1003명을 입건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입건된 이들 중 32명을 기소하고 93명을 불기소 처분하는 한편, 나머지 87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입건된 선거사범 중에는 광역단체장 당선인 3명, 교육감 당선인 6명, 기초단체장 당선인 39명이 포함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등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사람이 339명(33.8%)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321명·32.0%), 기타(286명·28.5%), 공무원 선거 개입(38명·3.8%), 선거폭력(19명·1.9%)이 뒤를 이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도 당선인 3명을 포함해 총 41명이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다만 입건된 지방선거사범 수는 앞서 치러진 2018년 제7회 지방선거(2113명)와 비교해 5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은 84일 전에 대선을 치르면서 지방선거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투표율이 저조했고, 직접 통화 또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는 등 선거 관련 규제가 완화된 사정이 선거사범 수 감소에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상반기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연이어 치러지면서 선거사건 업무 부담이 증가하더라도 지방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12월 1일까지 비상 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9월 10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선거관리위원회 등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더라도 선거사범 처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경찰·선관위와 긴밀히 협력해 선거 부정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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