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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5곳 민주 2곳..與 보궐선거도 승리
정치 정치일반 2022.06.02 05:13:346·1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5곳, 더불어민주당이 2곳에서 승리를 거뒀다.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우위를 점하게 됐다. 2일 오전 4시30분 현재 대부분의 개표가 마무리됐으며 이 가운데 국민의힘은 경기 성남 분당갑, 대구 수성을, 강원 원주갑, 충남 보령·서천, 경남 창원시 의창구를 가져갔다.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62.85%의 득표로 민주당 김병관 후보(37.14%)를 크게 앞서 당선이 확실시된다. 대구 수성구을에서는 국민의힘 이인선 후보가 79.78%의 득표로 민주당 김용락 후보(20.21%)를 눌렀고, 강원 원주시갑에서는 박정하 국민의힘 후보(60.26%)가 원창묵 민주당 후보(39.73%)를 크게 앞섰다. 이 후보는 지난 2016년과 2020년,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과 미래통합당 수성을 후보에 모두 공천됐지만 당시 무소속이던 주호영·홍준표 후보에게 패했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서는 김영선 국민의힘 후보가 62.8%로 민주당 김지수 후보(37.19%)를 이기고 당선됐다. 김 후보는 4선(15~18대) 국회의원으로 이번 당선을 통해 당내 최다선 의원인 5선 의원이 됐다. 충남 보령 서천에서는 장동혁 국민의힘 후보(51%)가 나소열 민주당 후보(48.99%)가 엎치락 뒤치락하는 접전을 벌였으나 장 후보가 최종 승리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후보가 55.23%를 얻어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44.76%)를 제쳤다. 제주을에서는 민주당 김한규 후보가 49.45% 득표로 부상일 후보(45.09%)를 앞서 당선이 확정됐다. 이번 보궐선거 결과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이전에 보유했던 지역구를 모두 지켰을 뿐 아니라 민주당 지역구 1곳을 빼앗았다. 이에 따라 최종 의석수는 국민의힘이 109석에서 114석으로, 민주당은 169석에서 167석으로 변했다. -
"지방선거 패배, 이재명·송영길 출마 때문" 공개 저격
정치 정치일반 2022.06.02 04:39:53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6·1 지방선거 패배와 관련해 이재명 책임론을 공식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도 참패가 예측된다"며 "‘김동연’이라는 최고의 후보를 김은혜 같은 거짓후보에게 질 수 있도록 만들었는지 알아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계양에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예측되는 것을 이유로 민주당은 또 '졌잘싸'할 것인가"라며 "민주당의 무능, 대선 패배 책임자인 이재명·송영길 출마, 비대위 갈짓자 횡보로 참패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불과 몇 시간 전에 "이재명 친구, 상처뿐인 영광! 축하합니다"라고 비판한 데 이어 추가로 글을 올려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다. 그는 "대선 패배의 핵심 책임자였던 이재명·송영길 후보의 출마는 강성 지지자들에게는 적극적인 환영을 받았다. 지지자들은 이재명 후보자가 나타나는 곳곳마다 다니며 제 2의 대선을 보여주는 듯 행동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자들에게는 지방선거 승리에 대한 기대감을 멀어지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성 지지자들의 행태도 공개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자폭탄에서) 대표적인 단어 중 하나가 '이원욱을 수박'으로 보겠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수박은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서 '무늬만 민주당', '배신자'를 뜻하는 단어로 통한다. 이 의원은 "수박은 국민들이 무더운 여름철에 가장 선호하는 과일이다. 민주당은 무더위의 여름철보다 훨씬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내가 민주당의 수박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
'17대 8' 국민의힘, 16년 만에 서울 구청장 선거 승리
정치 정치일반 2022.06.02 04:10:38국민의힘이 서울 구청장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8년 선거에서 서울 25개 구 중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구를 싹쓸이했지만 4년 만에 권력지형은 정반대로 뒤바뀌었다. 국민의힘은 2006년 이후 16년 만에 서울 구청장 선거에서 승리하게 됐다. 2일 오전 3시 30분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노원·강북·성북·은평·중랑과 금천·관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국민의힘의 승리가 확실시된다. 민주당이 '24 대 1' 압승을 거뒀던 지난 서울 구청장 선거 결과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이 크게 승리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텃밭으로 불렸던 강북에서 선전했다. 대표적으로 '3선 연임 제한'으로 무주공산이 된 도봉구청장에 오언석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도봉구는 민주당 소속 이동진 구청장이 3선으로 12년간 자리를 지킨 곳이다. 동대문구도 국민의힘이 12년 만에 탈환에 성공했다. 서울 동대문구청장으로는 이필형(62)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서울 종로구청장은 정문헌 국민의힘 후보가, 중구청장은 김길성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김길성 후보는 막판 대역전극을 펼치며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현 서양호 중구청장을 500여표 차로 눌렀다. 그동안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시장을 배출한 정당이 구청장 자리까지 싹쓸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번 선거에서도 이러한 공식이 큰 틀에서는 유지됐다는 평가다. 1회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조순 시장과 함께 구청장 자리 23곳을 차지했고, 2회 때는 새정치국민회의가 고건 시장과 함께 구청장 19명을 당선시켰다. 3회 지방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이 이명박 시장을 당선시키면서 자치구 22곳에서 이겼고, 4회에도 한나라당이 오세훈 시장을 앞세워 구청장 자리 25곳을 모두 싹쓸이했다. 6회에는 박원순 시장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구청장 20곳을 가져갔고, 7회에도 박 시장이 3선에 성공하면서 민주당이 서초구를 제외한 24곳을 싹쓸이했다. 다만 5회 때는 오세훈 시장이 한명숙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간신히 재선되면서 한나라당이 강남 3구와 중랑구 등 4곳에서만 구청장을 배출했다. -
김해영 "이재명 당대표 도전?…형사의혹 해소부터"
정치 정치일반 2022.06.02 02:58:27더불어민주당 내 '소신파'로 분류되는 김해영 전 의원이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원인을 분석하며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를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1일 SBS 개표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후보가 계양을에서 당선이 유력시되자 “계양을은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재명 위원장이 당선되는 게 큰 의미가 있는 행보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세가 약한 곳에서 당선돼 선전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며 "국민들이 보기에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위원장의 출마는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고 명분이 부족한 그런 출마였다.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은 “이재명 위원장이 8월 전당대회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여러 형사적인 의혹들이 제기된 상태 아니냐"라면서 "그런 의혹들이 해소된 후 당 대표자에 출마하고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게 대한민국과 당에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위원장은 2일 당선 소감으로 "국민 여러분의 엄중한 질책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계양을 지역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성실하게 역량을 발휘해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잘 해내겠다"고 했다. 그는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좀 더 혁신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분들 기대하는 바대로 성과를 내고 계양구뿐만 아니라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
김은혜 49.62%-김동연 48.34%…새벽까지도 '예측불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02 02:34:45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초박빙 양상을 보이면서 초반부터 줄곧 앞서고 있다. 1% 안팎의 초박빙이지만 이런 우세를 끝까지 이어갈 경우 국민의힘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에게 패배한 지 4년 만에 되찾는 것이 된다. 김은혜 후보의 당선이 확정될 경우 전국 17개 시도를 통틀어 ‘최초의 여성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기록도 세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일 오전 1시 30분 기준(개표율 52.97%) 김은혜 후보는 총 297만 6729표 중 146만 3005표(49.62%)를 확보했다. 김동연 후보는 142만 4135표(48.34%)를 얻었다. 두 후보의 득표율 차이는 1.28%포인트였다. 김동연 후보는 수원(50.72%·권선구) 등 경기 남부에서 선전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 컨벤션 효과를 넘지 못했다. 김은혜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성남시(57.99%·분당구)와 경기 동북부 지방에서 득표율을 끌어올렸다. ◇초선 의원 후보, 초반 열세 뒤집고 승리=당초 경기도지사 선거는 치열한 접전세 속 김동연 후보가 앞서나가는 구도였으나 김은혜 후보가 선거 운동 기간 내내 꾸준히 지지율 격차를 줄이며 역전에 성공했다. 김은혜 후보가 뒷심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윤 대통령 당선 이후 ‘정권 안정론’이 탄력을 받은 덕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이슈도 국민의힘에는 여전히 호재로 작용했다. 선거 막바지 두 후보 사이 네거티브전이 격화되기도 했지만 국민의힘에 유리한 여론 구도가 형성되면서 김은혜 후보가 우위를 유지했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4일 경기도민 8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에서 오차 범위 ±3.3%포인트)에서 김은혜 후보는 김동연 후보에게 9.2%포인트 뒤처졌지만 18일 경기도민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 수준에서 오차 범위 ±3.5%포인트)에서는 0.6%포인트 높은 지지율로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승리 땐 상징성 커=김은혜 후보가 당선될 경우 국민의힘 ‘전국 선거 연승’의 상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기도는 지난 대선에서도 민주당이 6.32%포인트(46만 2810표) 더 득표하는 등 국민의힘에 ‘험지’로 꼽히는 지역이어서다. 인구(1356만 명)도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아 서울과 함께 전국 선거 판세를 좌우하는 바로미터로 여겨졌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경기도를 이번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고 화력을 집중했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31일)에는 권성동·김기현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 등 지도부가 총출동해 김은혜 후보를 지원했다. ◇‘윤석열의 입’에서 첫 여성 도지사 거머쥘까=김은혜 후보가 초선 의원임에도 경제부총리 출신 상대 후보를 이긴 데는 ‘윤핵관’ 효과도 한몫했다. 대표적인 윤핵관으로 꼽히는 김은혜 후보는 대선 내내 대통령 대변인을 맡으며 대중 인지도를 쌓았다. 당내 경선에서 초선 의원인 김은혜 후보가 대선 후보급 유승민 전 의원을 꺾을 수 있던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은혜 후보가 윤 대통령과 통하는 사이라는 점을 선거 내내 강조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손발을 잘 맞춰야 지역이 발전한다는 논리였다. 김 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성남 집중 유세에서 “사람들이 권 공동선대위원장을 두고 윤핵관이라고 하지만 정말 윤핵관은 김은혜 후보”라며 “김은혜 후보를 향한 윤 대통령의 신임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김은혜 후보가 ‘여권 지지층 분산’에도 불구하고 선방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할 점이다. 강용석 후보는 “득표율 10%가 넘으면 신당 창당에 나서겠다”고 공언할 정도로 강성 보수 지지층의 표를 끌어모았다. 강 후보의 예상 밖 선전에 일각에서 ‘보수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강 후보와 단일화를 하면 오히려 중도 지지층의 이탈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강 후보 측도 지지율 상승에 고무돼 단일화를 거부했다. -
[사설] 힘 실린 尹정부…뚝심의 개혁으로 통합·성장 이뤄야
오피니언 사설 2022.06.02 02:30:00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파 방송3사가 실시한 출구조사와 종반 개표 결과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선거 가운데 국민의힘은 11곳, 더불어민주당은 4곳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됐다. 경기·대전 등 2곳에서는 양당 후보가 접전을 벌였다. 지방선거 투표율 잠정치는 50.9%로 역대 지방선거 중 두 번째로 낮았다. ‘대선 연장전’이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대선 투표율(77.1%)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그만큼 진흙탕 싸움과 무리한 포퓰리즘 공약 경쟁을 벌인 여야 모두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여당이 우위를 보인 것은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신냉전과 패권 전쟁, 북한의 도발 등 복합 위기가 밀려오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국정 안정론’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낡은 이념에 빠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실패한 정책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정책 전반을 대전환하라는 민심이 담겨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다. 선거 과정보다 더 크고 험난한 난관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급한 것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일이다. 정부는 이달 발표할 ‘경제 정책 방향’을 통해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3%에서 2%대 중후반으로 낮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경기 침체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어 이 정도의 성장을 이루기도 쉽지 않다.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경기를 띄우려면 ‘돈 안 드는 부양책’이 절실하다. 우선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해 과감한 규제 개혁과 세제 대수술을 통한 시장 친화적 감세 등을 서둘러야 한다. 전략산업에 대한 고강도 지원과 적극적인 신산업 육성도 시급한 과제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내각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관료주의 행정을 타파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단기적으로 필요한 또 하나의 과제는 부실의 쓰나미를 넘기 위해 튼튼한 방파제를 만드는 일이다. 물가 상승 장기화 속에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 스태그플레이션을 넘어 최악의 디플레이션을 맞을 수 있다. 선거가 끝난 만큼 정부는 부동산·증시 등 자산 시장의 거품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 한계 가구와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서둘러 단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엄격한 재정 준칙을 만들어 나랏빚을 줄이는 등 재정 건전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과제는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이다. 규제 혁파와 함께 다른 주요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노동·공공·교육·연금·금융 등의 개혁 작업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이대로 가면 잠재성장률이 2030년에 0%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구 절벽과 생산가능인구 급감 문제를 주요 화두로 다뤄야 한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전략산업의 초격차를 확보하려면 최고지도자가 강한 의지를 갖고 과학기술 및 고급 인재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위기를 극복하고 구조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이다. 22대 총선이 이제 2년도 채 남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그나마 집권 초 힘을 갖고 개혁을 밀어붙일 시간은 1년 남짓에 불과하다. 경제 위기 극복과 구조 개혁을 위해서는 국민 통합과 국론 결집이 필요하다. 국력을 모으려면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 등 헌법 가치를 지켜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단호한 자세도 필요하다. 북핵 폐기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힘으로 지키는 평화’를 위해 자체 국방력을 강화하고 한미 동맹을 실질적으로 격상해야 한다. 야당도 압도적 의석을 활용한 폭주나 국정 발목 잡기를 멈추고 정책 대안을 내놓으면서 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환골탈태해야 한다. 특정 정당이 국회의장과 국회 법사위원장을 독식하는 일이 없어야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가능할 것이다. 윤 대통령과 여야가 나라 정상화를 위해 경쟁 속 협치를 해야 대한민국이 ‘부강한 스마트 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 -
與압승…보수, 16년만에 지방권력 거머쥐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02 01:57:09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하며 16년 만에 지방 권력을 탈환했다. 국민의힘은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11곳에서 앞섰고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전북·전남·광주)과 제주에서만 우위를 보였다. 경기·대전은 경합 지역으로 분류됐다. 2일 오전 1시 30분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17개 광역시도지사 선거 개표 결과와 KEP(KBS·MBC·SBS) 공동 출구조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광역단체장 17곳 중 최대 11곳에서 승리했거나 당선이 유력했다. 경합지인 경기와 대전의 결과에 따라 12곳을 석권한 2006년 이후 최대 승리다. 국민의힘은 2010년 6곳(민주당 7곳), 2014년 8곳(민주당 9곳)의 광역단체장을 차지해 민주당과 균형을 이뤘지만 2018년 민주당이 14곳을 휩쓸며 균형추가 기울었다. 4년 전 부울경(부산·울산·경남)까지 싹쓸이했던 민주당은 이번에는 완전히 달라진 민심에 지방 권력을 내줘야 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난해 서울·부산 보궐선거와 대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까지 3연속 패배한 야권은 지도부 교체는 물론 정계 개편의 회오리에도 휩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전 1시 30분 현재 국민의힘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서울 오세훈, 부산 박형준, 인천 유정복, 강원 김진태, 울산 김두겸, 충북 김영환, 충남 김태흠, 경남 박완수, 경북 이철우, 대구 홍준표, 세종 최민호 등 11명이 우위를 기록하고 있다. 같은 시각 개표 상황을 보면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56.85%, 송영길 민주당 후보는 41.62%를 기록해 15.23%포인트의 큰 격차로 오 후보가 송 후보를 따돌렸다. 인천도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가 51.94%로 44.56%를 얻은 박남춘 민주당 후보를 7.38%포인트 앞섰다. 경기지사는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49.62%로 김동연 민주당 후보에게 1.28%포인트 격차의 박빙 우세를 보였다. ‘미니 총선’으로 불린 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은 7곳 중 5곳 이상에서 우위(출구조사)를 나타냈다. 같은 시각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55.32%)은 인천 계양을에서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44.63%)에게 10.69%포인트 차로 승리할 것으로 보이며 성남 분당갑에서는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63.97%로 김병관 민주당 후보(36.02%)보다 27.95%포인트 높은 득표율을 보였다. 선거 결과에 따라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169석으로 줄어들고 109석에서 시작한 국민의힘은 114석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된 시도교육감 선거에서도 보수 진영 후보들이 약진했다.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감 중 보수 성향의 후보가 1위를 차지한 지역은 7곳, 진보 성향의 후보가 1위에 오른 곳은 5곳, 경합 지역도 5곳으로 나타났다. -
민주 쏠림 서울시의회…이번엔 반반 구도 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02 01:55:23더불어민주당 일색이던 서울시의회 구성이 6·1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여야 절반 구도로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재선 성공이 유력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서울 시정 운영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2일 오전 1시 30분 현재 개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 54명, 국민의힘 42명이 앞서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 2명이 무투표 당선됐고 미개표 지역 세 곳이 국민의힘 우세 지역(송파구)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힘 우세 후보는 47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비례대표에서는 민주당 4석, 국민의힘 6석, 정의당 1석 정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4년 전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총 110석 중 102석을 가져갔지만 이번에는 절반가량을 국민의힘이 가져온 셈이다. -
국민의힘 10·민주 4·경합 3…출구조사 이번에도 맞혔다
정치 정치일반 2022.06.02 01:52:456·1 지방선거에 대한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국민의힘은 10곳, 더불어민주당은 4곳에서 승리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와 세종·대전 3곳은 경합 지역으로 분류됐다. 최종 결과도 이와 유사해 출구조사가 이번에도 적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KBS·MBC·SBS가 이날 오후 공개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58.7%로 송영길 민주당 후보(40.2%)를 크게 앞섰다. 최대 관전 포인트로 꼽히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49.4%, 김동연 민주당 후보가 48.8%로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오전 1시 30분 기준 오 후보가 56.75%로 41.66%를 기록한 송 후보보다 우세해 서울시장 당선이 유력하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도 김은혜 후보가 49.65%로 김동연 후보(48.31%)보다 1.34%포인트 앞선다. 출구조사 결과는 그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대부분 적중했다. 조사 표본이 많아 오차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직전에 치러진 3번의 주요 선거(2017년 19대 대선·2018년 7회 지방선거·2022년 20대 대선)의 출구조사는 최종 결과를 모두 정확히 맞혔다. 장미 대선으로 불렸던 2017년 19대 대선 당시 출구조사에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41.4%, 홍준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 23.3%,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21.8% 순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결과에서도 문 후보는 41.08%를 얻어 당선됐고 홍 후보와 안 후보가 각각 24.03%, 21.41%를 기록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7곳 중 14곳을 차지했는데 당시 출구조사 결과에서도 민주당 14곳, 자유한국당 2곳, 무소속이 1곳으로 파악됐다. 올해 대선 출구조사도 실제 결과를 정확히 맞혔다. 당시 출구조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0.6%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실제 득표율에서 윤 후보가 0.73%포인트 차이로 앞서 화제가 됐다. 0.13%포인트 차로 대선 결과를 맞힌 셈이다. 특히 20대 대선 당시 사전투표가 역대 최고치인 36.93%를 기록해 본투표 출구조사가 정확할지 의구심을 모았지만 출구조사 전 전화조사로 사전투표자들의 투표 성향을 미리 파악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자의 연령·성별 등 변수를 제공한 것이 도움이 됐다. -
吳택한 서울 민심…구청장·시의회는 '견제·균형' 원했다
정치 정치일반 2022.06.02 01:52:25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구청장 선거에서 사실상 무승부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8~10석을 목표치로 제시했던 만큼 예상 밖 결과에 다소 고무된 모습이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게 압도적 지지를 몰아준 서울 시민들이 ‘견제와 균형’을 외쳤던 민주당의 호소에 호응한 결과로 해석된다. 2018년 선거에서 서울 25개 구 중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구를 내줬던 국민의힘은 지난번보다 당선인을 늘리는 데 만족해야 했다. 2일 오전 1시 40분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결과에 따르면 서울 25개 구 중 민주당은 12곳에서 앞서고 있다. 세부적으로 성동·광진·중랑·성북·강북·노원·은평·강서·구로·금천·영등포·관악구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제치고 있다. 특히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는 노원·중랑·성동·은평 등 4개 구에서는 당선 ‘확실’로 예측되며 승기를 굳히고 있다. 이는 서울시장 선거와도 대비되는 결과다. 서울시장 선거 개표율이 35%를 기록한 가운데 오세훈 후보는 25개 구 모든 곳에서 송영길 민주당 후보를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선전은 ‘인물론’이 통한 결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14개 구에서 현역 구청장이 재도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현역 프리미엄을 고려할 때 8~10석은 사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당 자체적으로는 관악·성동·중랑 등은 우세를,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을 비롯해 은평·성북구 등도 박빙 우세 지역으로 분류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현역 구청장 중 지역 구민들한테 우수한 평가를 받아왔던 후보들이 예상보다 선전했다”면서 “일찌감치 대세론을 구가했던 오세훈 시장에 맞서 견제와 균형을 호소했던 캠페인 전략이 어느 정도 통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예상 밖 결과에 다소 당혹한 모습도 보인다. 서울 지방선거 투표율은 53.2%로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지만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는 지역은 투표율이 유독 저조해 국민의힘은 출구조사 직후 승리를 전망했다. 실제 가장 투표율이 낮았던 5개 구는 금천구(49.7%), 강북구(49.8%), 관악구(50.4%), 중랑구(51%), 광진구(51.4%) 순으로 드러났다. 이 지역은 2018년 선거에서 민주당 구청장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된 곳들이다. 당시 관악을 제외한 4개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들은 60% 초중반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강남 3구 투표율은 25개 구 중 최상위권에 속했다.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서초(56%)였다. 송파와 강남도 각각 55%, 53.6%를 기록했다.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강동(53.8%), 양천(55.4%), 동작(54.4%)도 투표율이 높은 편이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인 오세훈 후보의 후광효과가 구청장 선거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오 후보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31일 노원→도봉→강북→성북→동대문→중랑 등 접전 지역으로 꼽히는 11개 구를 돌며 구청장 후보를 지원사격했다. 오 후보는 “서울시장과 구청장·시의원·구의원이 한꺼번에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면서 “국회도, 시의회도, 구의회도 발목 잡는 사람이 없어야 일할 수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다만 집값에 민감한 ‘한강벨트’에서 대체로 우위를 보인 것은 소기의 성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강을 둘러싼 11개 자치구(강남·강동·마포·송파·광진·성동·영등포·강서·용산·동작·서초)는 3월 대선에서도 한강벨트로 불리며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
다시 빨갛게 물든 기초단체장 판세…여당, 4년 전 설욕
정치 정치일반 2022.06.02 01:39:076·1 지방선거의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도 여당이 압승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초단체장 과반을 차지했던 4년 전 결과와는 정반대였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전 1시 30분 기준 기초단체장 선거 지역 226곳 중 133곳을 국민의힘이 차지했다. 민주당은 69곳에 그쳤다. 무소속은 23곳, 기타 정당은 1곳을 획득했으며 정의당은 단 한 곳도 확보하지 못했다. 2018년 6월 13일 치러진 7회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226곳 중 151곳을 차지해 크게 이겼으며 당시 국민의힘은 53곳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4년 만에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당시 굴욕을 되갚은 셈이다. 당시 무소속은 17곳, 기타는 5곳, 정의당은 0곳을 기록했다. 국민의힘이 기초단체장 선거도 싹쓸이하며 이번 지방선거 승리에 쐐기를 박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수 텃밭인 대구와 부산에서는 각각 기초단체장 8곳, 16곳을 모두 국민의힘이 확보했다. 경북 기초단체장 역시 23곳 가운데 무소속 5곳을 제외한 18곳을 모두 국민의힘이 차지했다. 경기에서는 민주당 6곳을 제외한 25곳을 모두 국민의힘이 차지했다. 인천에서도 민주당 2곳, 무소속 1곳을 제외한 7곳을 모두 국민의힘이 얻었다.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대전·충북·충남에서도 국민의힘은 각각 5곳 중 4곳, 11곳 중 7곳, 15곳 중 11곳을 차지해 우세를 보였다. 광주에서는 기초단체장 5곳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갔다. 전북 기초단체장도 민주당이 8곳, 무소속이 6곳을 점해 국민의힘은 한 곳도 얻지 못했으며 전남도 민주당 14곳, 무소속 8곳이다. -
尹 대통령, 국정운영 탄력-민생과제 드라이브 건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02 00:25:02국민의힘이 1일 열린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16년 만에 지방 권력을 되찾으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국정 운영에 더 큰 추진력이 생겼다. 국민들은 지난해 4월 서울·부산시장 등이 걸린 보궐선거와 올해 3월 대통령 선거, 6월 지방선거 모두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에 표를 몰아줬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원하는 국정 운영의 방향은 더욱 명확해진 셈이다. 윤석열 정부가 민생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더 과감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다. 윤석열 정부는 18개 부처의 장관 인선(16명 임명·2명 내정)을 끝냈다. 금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국무조정실장 등 장관급 인사는 지방선거 등을 의식해 미뤄둔 상태다. 윤 대통령은 민생 안정을 위한 속도전을 위해서라도 내각 인선을 매듭지어야 한다. 이르면 이번 주 내각 인선을 끝내고 국정 과제에도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잇따라 선거는 이겼지만 윤석열 정부를 둘러싼 안팎의 사정은 어둡다. 정부는 물론 62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년째 계속된 코로나19 피해의 급한 불은 일단 껐다. 하지만 추경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값 상승과 중국의 셧다운, 미국의 가파른 긴축에 따른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등 복합 위기가 덮치며 4월 우리 경제는 2년 2개월 만에 생산과 소비·투자가 동시에 줄어드는 ‘삼각파도’에 직면해 있다. 내부적으로는 정책 실패 한 번만으로도 민생이 무너질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7월 2023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8월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2년 차, 9월 133조 원의 소상공인 대출 만기 등의 굵직한 과제가 순차적으로 도래한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과 고용 시장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임대차법 2년 차를 맞아 전국적으로 새로운 계약이 갱신되는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 4.4%로 집계되는 취약 차주(다중채무·저신용·저소득)는 가계부채 폭탄의 뇌관이다. 정부가 총력전을 벌여서 불을 끄지 않으면 성난 민심이 임기 초반 국정을 흔들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교하고 치밀한 대책 등을 내놓아야 한다. 얼어붙은 경제 심리를 녹이고 각각의 경제 주체들이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시대에 뒤처진 규제를 개혁하고 뒤틀린 세제에 대한 개정,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이어졌던 금융 시장의 정상화 등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것이 정부 안팎의 설명이다. 윤석열 정부는 먼저 민생 안정과 경기 진작을 위해 대대적인 감세 법안 추진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가 중요 과제다. 정부는 5월 10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조처에 돌입하며 시장 거래에 물꼬를 텄다. 여기에 당정은 종부세법을 개정해 1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나아가 임대차 3법 개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종부세법 개정안 등도 발의했다. 비정상의 정상화다. 노동시장 규제 개혁도 예고돼 있다. 첫 타깃은 주 52시간 근로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5월 26일 이 제도와 관련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모든 업종에 일괄 적용되는 규제가 시장의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임 산업 등 특수 상황에 있는 업종에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 개혁도 과감한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 신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이 인력 수급 절벽을 맞이한 만큼 반도체학과 정원 규제 등도 서둘러 손볼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또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행정 규제와 관련해 “내가 직접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대대적인 규제 개혁 작업에 돌입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과감한 정책 드라이브가 거대한 정쟁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 법안 개정 등 입법의 주도권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법인세 감세와 노동 규제 유연화 등은 모두 민주당이 반대하는 법안이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이나 대야를 향한 메시지를 통해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선거에서 나온 민심을 세심히 살펴보고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의 방향을 정하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
"당이 살고 자기가 죽어야" 박지원, 이재명 저격했나
정치 정치일반 2022.06.02 00:25:01“TV 3사, JTBC 출구조사를 시청하고 밖으로 나와 정처없이 걷습니다. 이 책임을 누가 질까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自生黨死(자생당사) 자기는 살고 당은 죽는다는 말이 당내에 유행한다더니. 국민의 판단은 항상 정확합니다”라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광주의 투표율을 보며 길을 찾으시라"라며 "당생자사(黨生自死). 당이 살고 자기가 죽어야 국민이 감동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항공(JAL)이 방만한 경영으로 상장 폐지되고 3년간 피나는 구조조정 후 다시 상장하며 당시 회장 왈 '망하니까 보이더라'"라는 일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박 전 원장이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
'대선승리=지선승리' 또 통해…尹 정부 진짜 성적표는 2년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02 00:21:53이번 6·1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정권 안정론’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불과 한 달여 만에 열린 만큼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주자는 여론이 우세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협치’의 필요성이 대두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발목 잡기’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에 국민은 일단 여당에 힘을 실어줬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이번 선거의 결과가 국민의힘에 대한 일방적 지지의 결과는 아니라는 평가도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한 반사이익의 측면도 강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실력은 이제부터 나타나게 되는 만큼 총선까지 남은 2년, 그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전반기 성적도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진단이다. 1일 오후 11시 30분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17개 광역 시도지사 개표 결과와 KEP(KBS·MBC·SBS) 공동 출구조사를 종합하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17곳 광역단체장 중 13곳에서 승리할 것으로 나타났다. 경합지인 대전과 세종·경기 3곳의 결과에 따라 12곳에서 승리한 2006년 이후 16년 만에 최대 승리다. 민주당이 14곳을 싹쓸이했던 4년 전의 참패를 설욕하는 결과다. 당초 국민의힘 지도부가 목표로 잡았던 최소 9곳보다도 많은 승리가 확실시되자 국민의힘에서는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들이 나왔다. 국민의힘이 경합 지역까지 석권할 경우 1995년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최대 승리를 하게 된다. 대선 직후 치러진 선거에서 여당 승리의 공식이 재확인된 셈이다. 실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20여 일 만의 전국 단위 선거로 취임 컨벤션 효과가 선거 전체를 지배하는 경향도 컸다.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이후 윤 대통령 지지율은 50%를 상회하며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고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동반 상승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대선 직후 치러진 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하는 결과는 공식 아닌 공식이 됐다. 대표적으로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집권 초 80%대 지지율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17곳 중 14곳을 휩쓸며 손쉬운 승리를 거뒀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정권 견제론과 균형론을 앞세워 뒤집기를 시도했지만 지지층 결집에도 실패했다. 2018년 최종 투표율인 60.2%보다 9.3%포인트 낮은 50.9%의 투표율도 민주당 지지층이 투표장을 찾지 않은 게 최대 원인으로 꼽혔다. 이번 선거 투표율은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 최저치를 기록한 2002년 제3회 지방선거(48.8%) 이후 가장 낮았다.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은 “대선 이후 민주당 지지자들의 사기가 떨어지며 투표율이 낮아진 상황으로 이어졌다”며 “막판 위기감이 고조되며 결집했던 대선과는 달리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지층을 끌어모을 동기부여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당 내홍까지 덮쳤다. 선거 막판 민주당은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86(80년대 학번, 60년대생) 용퇴론’ 등 당 혁신안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 상황이 연출됐고 막판 꺼내든 ‘김포공항 이전’ 카드도 낮은 실현 가능성이 점쳐지며 역풍을 불러왔다. 반전 카드였던 ‘이재명 효과’도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추가경정예산 통과 과정에서 불협화음을 낸 것도 ‘발목 잡기’ 프레임을 작동시켜 스윙보터인 중도층과 무당층 사이에서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여론을 부추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의 결과가 고무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조직법 개편, 예산안 등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여론의 힘으로 다수당인 야당과 맞서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정 동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년 뒤 총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였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번 선거 결과로 국민의힘은 지역 조직 등 당 조직을 다시 재정비할 기회를 마련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압승이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감보다 윤 대통령의 당선에 따른 후광효과, 전 정부에 대한 반사이익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2018년 민주당이 압승을 하고도 4년 만에 차가운 민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국민의힘 역시 내부 갈등과 권력에 취할 경우 다시 심판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국민의힘은 추경 통과 이외에는 아직 보여준 것이 없다”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 문제나 집무실 사진 유출 등에 있어 중도층의 민심을 유의 깊게 살펴야 2년 후 총선 역시 기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
정국 주도권 움켜진 與…野 내홍에 정계 개편 속도 붙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02 00:20:58윤석열 대통령 취임 22일 만에 치러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했다.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선택한 민심이 이번에는 ‘정권 안정’을 택하며 이제 막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줬다. 다만 170석에 가까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쥐고 있는 한 윤석열 정부의 역할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2년 뒤 총선 때까지 입법부의 권력 지형이 바뀌지 않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선거 승리라는 민심의 힘을 빌려 권력 구도를 재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이른바 ‘정계 개편’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는 배경이다. 정치권은 일찌감치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역할에 주목했다. 민주당 대표까지 맡았던 김 위원장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것 자체가 민주당 일부 세력을 포섭·흡수하겠다는 구상에서 비롯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오랫동안 정치권에서 ‘창당 전문가’ ‘정계 개편 전문 정치인’으로 불려온 김 위원장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쳐 상설화된 국민통합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은 것도 영호남 지역 정서를 해소하고 이념적 틀에 갇힌 정당 구조를 해체하겠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얘기다. 그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계 개편은 누가 인위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무르익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다시 주목되고 있다. 당장은 아니지만 민주당 내부의 균열을 기다렸다가 새로운 정당으로 규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전제된 발언으로 해석된다.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계 개편을 일축하고 있다. ‘친문 대 친명’의 대립 구조가 뚜렷하고 앞으로 당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겠지만 2016년 새정치민주연합 분당 과정에서 부침을 경험한 상황이라 여당 주도의 정계 개편에 참여할 인사는 많지 않다는 시각이다.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김 위원장과 소통해온 한 의원은 “정권이 교체됐고 다시 지방선거에서 패배했지만 의회 권력을 쥔 상황에서 이합집산의 부담을 지고 정계 개편에 참여할 인사는 많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해당 의원은 “당권을 확보한 세력이 누구인지에 따라 앞으로 총선 공천 과정을 거치며 내홍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22대 총선의 공천 윤곽이 드러날 시점부터 정치권의 이동이 가시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보폭을 넓히며 민주당을 비롯한 소수당 의원들과 꾸준히 만나며 ‘의원 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정계 개편 논의 테이블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김 위원장 측은 가까운 의원들과 오찬을 하는 정도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다만 이 같은 행보가 차기 총선 전에 힘을 받고 가시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들은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어 정계 개편에 대한 유혹은 계속 있을 것”이라며 “이번 지방선거 이후 야당의 당권 투쟁으로 분열 양상이 커질 경우 일정 정도는 여당에 협력하는 정당이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합집산은 결국 민주당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다”며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의 리더십에 따라 정계 개편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정계 개편 바람이 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에 민주당 이탈 세력이 합류하는 기존의 정계 개편 방식이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 균열까지 고려한 ‘빅텐트’설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미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장관 인선 과정 등에서 당을 소외시킨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정부 초기라 불만이 분출되지 않을 뿐 차기 총선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핵관’과 ‘비핵관’ 간 권력투쟁이 극심해질 경우 원심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기류가 강하게 흐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통령 당선 이후 당 인사들의 기대가 컸지만 의원들은 기대만큼 입각하지 못했고 청와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하며 근무 인력 자체가 축소되자 권력의 정점에서 일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당직자나 보좌관들의 실망도 크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도 당에 빚이 없다는 점에서 유연한 정계 개편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규정 고려대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부득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발언 등은 당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며 “‘검수완박’이나 윤종원 국조실장 인선 과정 등에서 당과 대통령실 간 엇박자를 낸 행태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균열의 시그널”이라고 평가했다. 여권 내 관계자도 “지방선거 이후에는 2년여 동안 여야를 막론하고 총선에서 생존하기 위한 의원들의 분투가 시작될 것”이라며 “당에 빚진 게 없는 윤 대통령의 필요성과 함께 김한길 위원장의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민주당 이탈 세력을 규합하는 새 판이 짜일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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