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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임기는…내달 1일부터 2026년 6월까지
정치 정치일반 2022.06.02 00:20:03제8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은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해 4년간 지역 일꾼으로 일하게 된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인들은 21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는 전임 지자체장·의원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4년이다. 2018년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지자체장 및 의원들의 임기가 2018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였으므로 이번 지방선거 당선인들은 바로 다음 날인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해 4년 뒤인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보궐선거 당선인들의 임기는 다르다. 국회의원의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까지 업무를 수행한다. 2020년 4월 15일 있었던 21대 총선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2020년 5월 30일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다. 따라서 이번 보궐선거 당선인들의 임기는 2024년 5월 29일 끝난다. 보궐선거는 대구 수성을, 인천 계양을, 경기 성남분당갑, 강원 원주갑, 충남 보령·서천, 경남 창원 의창, 제주 제주을 등 7곳에서 실시됐다. 당초 충남 보령·서천, 경남 창원 의창 두 곳에서만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현역 의원들이 대거 광역지자체장에 출마하면서 7곳으로 늘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 지자체장 당선인들은 행정적 지원을 받는 인수위원회를 꾸릴 수 있다.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돼 지자체장 인수위를 설치·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서다. 이전까지는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 지원 없이 각 후보가 별도로 인수위를 꾸려야 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 인수위 구성 지침에 따르면 인수위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며 광역자치단체는 20명 이내, 시·군·구는 15명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다. 활동 기한은 지자체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까지다. -
'김포공항' 악재 뚫은 오영훈…당과 정책 조율은 과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02 00:17:47오영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1 지방선거에서 막판 김포공항 이전 악재를 뚫고 당선됐다. 민주당으로서는 20년 만의 제주 지방 권력 탈환이다. 당초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주는 민주당과 오 후보의 우세 지역으로 분류돼왔다. 지난 대선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은 득표율을 얻은 곳인데다 오 후보 본인도 제주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인지도와 지지 기반을 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 막판 수도권에서 발생한 김포공항 이전 공약 논란은 바다 건너 제주 선거에도 막판 변수로 작용했다.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통합 이전하고 그 자리에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서부 대개발 프로젝트’ 공약을 공동으로 내놓은 것이다. 제주 지역에서는 서울에서의 접근성 하락으로 인한 제주 관광산업 및 지역 경제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년층을 중심으로는 서울 이동에 대한 불편을 걱정하는 여론도 형성됐다. 이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선거 전 마지막 날 유세를 제주에서 시작하면서 이슈 몰이와 함께 제주에서의 역전 드라마를 노렸다. 이 대표는 제주도청 앞에서 가진 ‘제주완박’ 규탄 기자회견에서 “공항이 멀어지는데도 제주도의 관광 수요가 유지된다는 건 무식한 발상”이라고 말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오 후보와 민주당의 대세론을 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선에는 성공했지만 ‘김포공항 이전’은 오 후보의 임기 4년 내내 무거운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후보가 보궐선거에서 원내 입성에 성공하면서 당과 관련해 정책적 소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오 후보는 선거 기간 동안 공항 이전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자 “수도권 중심의 논리를 강요하면 안 된다. 제주도민의 생각을 들어보고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 후보와 함께 이전 공약을 발표했던 송 후보도 “제주도민의 합의 없이는 추진될 수 없다”며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관건은 국회의원 당선을 넘어 당권까지 넘보는 이 후보와의 정책 조율이다. 오 후보와 이 후보가 김포공항 이전 이슈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4년의 제주 도정 운영 방향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
예상대로 與 압승…하반기 원구성 등 협치도 탄력 받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02 00:17:36여당이 대선에 이어 6·1 지방선거까지 승리하면서 당분간 국정 운영의 키를 쥘 것으로 보인다. 당장 후반기 국회 원 구성부터 내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까지 여당이 주도하는 대로 국정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잇따라 패배의 쓴잔을 든 야당도 이에 협조하며 자연스럽게 여야 협치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일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로 드러난 민심을 등에 업고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는 그간 국회 원 구성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갈등해왔는데 핵심은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가진 법제사법위원장 임명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총선에서 압승한 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차지했고 지난해 7월 상임위원회 재배분 당시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인 당시 여당이 합의를 번복했다는 점 등을 들며 당시 상임위 재배분 합의를 지켜야 할 필요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지방선거가 여당 압승으로 결론 나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확보할 동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민주당은 견제 논리를 주장하면서 더욱 저항하겠지만 여당이 선거 승리 여세를 몰아 법사위원장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예상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도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때처럼 일방적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지 말고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국회를 운영하라는 민심이 담긴 것”이라며 “법사위원장 역시 약속대로 국민의힘에 넘겨주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역시 여당 뜻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다수다. 윤석열 정부는 현재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지 못했다. 김승희 후보자는 막말 논란과 갭 투자 의혹, 아들 병역 논란 등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김 후보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기억력을 치매와 관련지어 발언한 점을 들어 내정 철회까지 요구했다. 하지만 지방선거까지 국민의힘의 승리로 결론 나면서 김 후보자를 포함한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최 원장은 “이제 게임은 다 끝났다”며 “김 후보자를 포함한 내각 후보자들이 큰 지장 없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것이고 국정 운영의 큰 흐름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협조에 무게가 실린 행보를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최 원장은 “균형추가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올 것”이라며 “정책 추진이라든지 국회 법안 처리와 같은 부분에서 여당이 상당히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다만 여야 협치가 8월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한시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전원 총사퇴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만 여당에 협조할 것이라는 얘기다. 엄 소장은 “8월 전당대회까지는 민주당이 상당히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 같다”면서도 “전당대회 이후에는 선거에서 진 정당이 대체로 가는 ‘선명 야당’의 길을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도 “후반기 국회 여야 협치는 민주당이 향후 두 달 동안 입장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
7곳 '미니 총선'서 국힘 4석·민주 3석 팽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02 00:12:206·1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미니 총선’ 국회의원 보궐선거 7곳 중 국민의힘이 4곳, 더불어민주당이 3곳에서 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존 민주당 지역구인 강원 원주갑에서 우세지만 기존 국민의힘 지역구인 충남 보령·서천에서 접전 양상이어서 하나씩 주고 받아 비기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2일 오전 1시 30분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현황을 종합하면 지역구 7곳 중 국민의힘 후보가 4곳, 민주당 후보가 3곳에서 우세하다. 기존 국민의힘 지역구였던 4곳 중 3곳은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는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벤처 신화’ 김병관 민주당 후보에게 크게 앞서고 있다. 보수 텃밭인 대구 수성을은 경북도 경제부지사 출신 이인선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이 확실하다. 보수 우세 지역인 경남 창원 의창도 김영선 국민의힘 후보가 김지수 민주당 후보에 앞선다. 김영선 후보는 당선되면 ‘5선’ 고지에 올라선다. 다만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이 충남지사에 출마해 보궐선거가 치러진 충남 보령·서천이 경합 구도다. 장동혁 국민의힘 후보와 나소열 민주당 후보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접전이다. 민주당은 기존 지역구였던 3곳 중 인천 계양을과 제주을에서 앞서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역 의사 출신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를 득표율 10%포인트 이상 앞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강세 지역인 제주을은 김한규 민주당 후보가 부상일 국민의힘 후보를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 이광재 민주당 강원지사 후보의 지역구인 강원 원주갑은 국민의힘이 빼앗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정하 국민의힘 후보가 원창묵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유력하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의 지역구를 하나씩 주고받게 되면 국민의힘의 아쉬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기존 지역구 4석+α를 목표했으나 이뤄내지는 못했다. 특히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후보를 꺾지도 못한 상황이다.반면 민주당은 기존 3석을 사수하겠다는 목표를 지킨 셈이다. 현재 개표 상황 기준 국민의힘 의석 수는 109석에서 113석으로 늘어난다. 이는 21대 총선에서 보수 무소속 후보와 국민의당 포함 110석에서 3석이 늘어난 것이다. 민주당 의석은 167석에서 169석으로 늘어난다. 21대 총선에서 정의당을 제외한 범여권 183석에 비하면 14석이 줄었다. -
국힘, 호남서 20% 육박 지지율…민주는 20년 동진정책 붕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02 00:11:57더불어민주당이 20년간 만들어온 동진 정책의 성과가 4년 만에 무너졌다. 영남은 물론 12년간 지켜온 강원까지 국민의힘에 뺏긴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이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에서 모두 15%가 넘는 득표율을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 대선부터 이어진 호남 구애 전략이 통한 셈이다. 6·1 지방선거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민주당은 4년 전 지선에서 승리를 거뒀던 부산·울산·경남(PK)과 강원을 모두 내줄 것으로 예측됐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전국 단위 선거 2연패보다 영남 전멸이 더 뼈아픈 결과라는 반응이 나온다. 민주당은 4년 전 지선에서 민선 부활 이후 처음으로 부산 오거돈, 울산 송철호, 경남 김경수 등 부울경의 광역단체장을 싹쓸이했다. 여기에 강원에서는 최문순 후보도 3선에 성공했다. 대구·경북(TK)에서도 ‘석패’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의미 있는 성적을 기록했다. 당시 민주당은 경북(오중기)에서 34.32%로 역대 최대 득표율을 얻었으며 대구(임대윤)에서도 39.75%로 제6회 지선 당시 김부겸 후보(40.33%) 이후 두 번째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민주당은 1998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지역주의 타파 기치를 내걸고 동진 정책을 진행해왔다. 2000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산시장 출마가 대표적이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부산시장 출마는 2년 뒤 대선 승리로 이어졌다. 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얻은 성적은 아니지만 김두관 후보가 2010년 경남에서 진보 단일 후보로 당선되기도 했다. 민주당의 동진 정책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것은 2016년 제20대 총선부터다. 당시 민주당은 영남에서 총 9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했다. 그로부터 1년 뒤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보궐선거로 치러진 제19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산과 울산에서 1위를 기록했다. 이후 2018년 제7회 지선에서는 부울경에서 동시에 광역단체장을 배출하며 동진 정책의 꽃이 만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지선에서 영남과 강원에서 전멸하며 20년간 만들어온 동진 정책 성과가 불과 4년 만에 무너져버렸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중도 사퇴하고, 이른바 ‘드루킹 의혹’을 받았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최종 유죄 판결을 받으며 지사직을 박탈당하면서 민심을 크게 잃은 게 치명적이었다는 분석이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2일 오전 1시 현재 호남 3곳에서 모두 15%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전북에서는 조배숙 후보가 17.59%, 전남은 이정현 후보가 17.58%의 득표율을 얻고 있다. 호남 후보 중 최약체로 분류됐던 주기환 광주시장 후보도 16.06%의 득표율을 기록 중이다. 15% 득표율은 후보가 선거 비용을 100% 보전받을 수 있는 수치다. 지금까지 보수 성향 정당 후보가 광주·전남·전북에서 동시에 15% 득표율을 넘긴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당장 4년 전 지선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광주와 전남에서 광역단체장 후보조차 내지 못했다. 4년 만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부터 생활 밀착형 공약들을 앞세워 호남 민심 공략에 나섰다. 특히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 공약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지난 대선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르기도 했다. ‘이대남’을 겨냥한 이준석 대표의 행보도 지지층 확장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호남을 향한 구애는 정권 교체 이후에도 계속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8일 만에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면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에게 소집령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또한 보수 정부 대통령 최초로 ‘민주의 문’을 통해 입장하고 ‘님을 위한 행진곡’을 따라 불렀다. 50년 넘게 이어온 지역 갈등의 벽을 허물고 통합을 위한 행보로 평가받았다. 지역에서 인지도가 높은 인물을 후보로 내세운 점도 주효했다. 조배숙 전북지사 후보는 전북 익산에서만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중진 의원 출신이다. 이정현 전남지사 후보 또한 전남 순천에서 보수 정당 최초로 재선에 성공하며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당대표까지 올랐던 인물이다. 주기환 광주시장 후보도 광주지검에서 수사과장을 지낸 바 있다. 호남에서의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지지층 확장에 성공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지선 개표 상황실이 차려진 국회도서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남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앞으로의 노력 여하에 따라 호남도 저희들의 공략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얻었다”며 “호남과의 동행을 앞으로도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절치부심' 유정복 4년만에 인천시장으로 금의환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02 00:10:10유정복 국민의힘 후보가 현직 인천시장인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넘어뜨리고 인천 탈환에 성공했다. 유 후보는 4년 만에 인천시장 자리를 되찾으며 국민의힘의 수도권 사수에 힘을 실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일 오전 1시 30분 개표율(58.92%) 기준 유 후보는 51.94%를 득표해 박 후보(44.72%)를 7.22%포인트 앞서며 당선을 사실상 확정했다. 이날 KEP(KBS·MBC·SBS) 공동 출구조사에서도 유 후보는 51.2%를 득표해 박 후보(45.7%)를 5.5%포인트 차이로 따돌렸다. 유 후보는 “시민 행복과 인천 발전만을 위해 뛰라는 것이 시민들이 내린 엄숙한 명령”이라며 “선거 과정에서 반대하거나 지지한 시민 모두 저에게 시민이다. 시민의 뜻과 마음을 받들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선거운동 초반 각종 여론조사에서 유 후보는 박 후보와 10%포인트 이상의 격차를 유지했지만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출마를 확정하면서 민심이 요동쳤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를 앞두고 박 후보가 격차를 바짝 좁혔지만 유 후보는 최종 추격을 허용하지 않았다. 2018년 인천시장 선거에서 맞붙었던 두 사람은 4년 만에 리턴매치를 치렀다. 한 차례씩 인천시장을 지낸 경력이 있는 두 후보는 자신들의 업적을 부각하고 상대의 실정을 집중 공격하며 정면충돌했다. 특히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인천 재정 위기 극복에 대한 지분 등을 두고 다툼을 벌였고 정책 공방이 비방전으로 치달으면서 서로를 맞고발까지 했다. ‘친박 대 친노’의 대결도 인천시장 선거의 관전 포인트였다. 유 후보는 박근혜 정부에서 안전행정부 장관을 지내 ‘친박계’ 인사로 분류된다. 반면 박 후보는 노무현 정권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고 스스로 뼛속까지 친노라고 칭한다. 유 후보는 홍콩의 물류·금융 기능을 유치하는 ‘뉴홍콩시티 건설’, 내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항구도시로 키우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
교육감 보수 재편, 전교조 중심 교육행정 바뀐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02 00:10:01‘진보 교육감 전성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다. 직전 선거에서 진보 후보들이 전체 17곳 중 14곳을 휩쓸었던 것과 달리 이번 선거에서는 절반 가까운 지역에서 보수 후보들의 자리 탈환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로써 그동안 힘을 받아왔던 혁신학교·학생인권조례 등 전교조 중심의 교육정책도 존폐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오전 1시 30분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17개 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와 KEP(KBS·MBC·SBS) 공동 출구조사를 종합하면 최소 7곳에서 보수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될 것으로 예측됐다. 현재 3곳에서 2배 넘게 늘어나는 셈이다. 반면 진보 성향의 교육감 당선이 예상된 곳은 8곳, 경합 지역은 2곳으로 나타났다. 오차범위 내 접전인 부산에서는 보수 성향의 하윤수 후보(50.15%)가 현직 진보 교육감인 김석준 후보(49.84%)가 오차 범위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접전지역인 경남에서도 보수진영인 김상권 후보(50.27%)와 진보진영인 박종훈 후보(49.72%)가 엎치락뒤치락 중이다. 지역별로는 경기(임태희 후보), 충북(윤건영 후보), 강원(신경호 후보), 대전(설동호 후보), 대구(강은희 후보), 경북(임종식 후보), 제주(김광수 후보) 등에서 보수 후보의 우위가 확실시된다. 가장 관심이 쏠렸던 서울에서는 박선영 후보와 조전혁 후보의 단일화가 무산된 영향으로 조희연 현 서울시 교육감이 3선에 성공했다. 진보 성향 후보들이 우세한 지역은 서울(조희연 후보), 인천(도성훈 후보), 울산(노옥희 후보), 충남(김지철 후보), 세종(최교진 후보), 광주(이정선 후보), 전남(김대중 후보), 전북(서거석 후보) 등이다. 현재로서는 진보 진영 후보가 8곳을, 보수 진영 후보가 9곳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보수와 진보가 거의 절반으로 나뉘면서 지난 대선에서 보수·진보 지지층이 팽팽하게 경합을 벌였던 흐름이 교육감 선거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14 대 3으로 진보 진영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구도도 바뀌게 됐다. 그간 진보 진영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직선제가 실시된 2010년 6명에서 2014년 13명, 2018년 14명으로 지방 교육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8년을 끝으로 보수 진영과 동등한 권력 구조가 형성됐다. 이번 선거에서는 보수 진영의 설욕이 어느 정도 예상돼왔다. 대선 직후 치러지며 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졌던 데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진보 진영의 교육정책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또 당의 추천 없이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진영 간 결집도와 부동층이 판세를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현직 프리미엄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선거에서는 현직 교육감 12명이 모두 당선됐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현직 교육감 13명 중 8명만 우세할 뿐 3명은 경합, 2명은 뒤처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교조 출신 교육감의 성적표도 부진하다. 현재 14명의 진보 성향 교육감 중 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남·경남·제주 등 10명이 과거 전교조 지부장 등을 지냈다. 전교조 출신 교육감은 2010년 2명, 2014년 8명에서 계속 확대돼왔고 이번 선거에는 ‘3선 연임 제한’으로 불출마한 강원(민병희)과 광주(장휘국)를 제외한 8명이 출마했다. 당선이 예측된 현직 전교조 출신 교육감은 세종·충남·울산·인천 등 4명에 그쳤다. 경남의 경우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
돌아온 안철수-지키려는 이준석…與, 권력투쟁 본격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02 00:09:50국민의힘 안철수 경기 성남분당갑 보궐선거 후보가 1일 ‘3선’ 배지를 달고 5년 만에 국회로 복귀한다. 안 후보는 앞서 윤석열 정부 총리직도 고사하고 당 개혁에 헌신하겠다고 밝힌 만큼 차기 당권 도전이 유력하다. 이에 당권을 두고 안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소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 간의 내부 투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 오전 1시 30분 기준(개표율 64.59%) 안 후보는 63.97%로 김병관 민주당 후보(36.02%)를 28%포인트가량 앞서 당선이 확실하다. 안 후보는 당선 소감으로 “국민의힘에 힘을 보탤 수 있어서 기쁘다”며 “현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꾸는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의 국회 복귀는 2017년 19대 대선 출마로 20대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지 5년 만이다. 그의 승리는 선거 출마 네 번째 만이기도 하다. 안 후보는 19대 대선 이후에도 2021년 4·7 재보궐 서울시장 선거와 20대 대선에 출마했다. 19대 대선에서는 3위를 했으며 재보궐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의 경선에서 패배했다. 20대 대선에서는 윤석열 대선 후보와 단일화한 뒤 중도 하차했다. 안 후보는 국민의힘의 당권을 잡기 위해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시절인 3월 윤석열 정부 총리직을 고사하면서 당을 개혁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의 지지 기반을 넓히는 그런 일들, 그리고 정권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제가 공헌할 수 있는 바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에 대해 “국민 옆에 다가가 민생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중 정당의 모습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 측은 윤 대통령이 안 후보와 공동정부를 꾸리기로 한 약속이 유효하다는 점에서 힘이 실릴 수 있다고 판단한다. 윤 대통령은 앞서 한미 정상 만찬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안 후보를 ‘선거에 큰 공헌을 해 이기게 한 사람’이라는 취지로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는 당권의 교두보를 놓기 위해 국회의원 및 지역 당원들과의 스킨십을 늘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안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 선거운동을 하며 전국 각지에서 출마자들과 교감을 하기도 했다. 이에 당권 도전자들 간 물밑 경쟁과 세력 다툼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당 대표 임기는 2024년 4월 총선에 걸쳐 있어 도전자 수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천 과정 전반에 관여해 세력을 구축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당권 후보로는 안 후보 외에 김기현 전 원내대표,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 이들은 당권을 대권의 발판을 삼을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1년 임기를 마친 뒤 당 대표에 도전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재선에 나서 ‘친 오세훈’ 세력을 구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변수는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 사건 징계 여부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방선거 이후 결론을 낼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징계를 받는다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거나 당 대표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다. -
압도적 의회권력에도 호남서만 체면치레…민주, 지역당 전락 위기
정치 정치일반 2022.06.02 00:09:36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호남 지역당’으로 되돌아갈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이 전국 17개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4곳을 지켜냈지만 범호남권을 제외하면 모두 치열한 접전을 벌여서다. 지난해 4·7 재보궐선거 당시부터 돌아선 민심이 명확히 확인됐음에도 쇄신을 미룬 결과 지방 권력도 국민의힘에 넘겨주게 된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일 오전 1시 30분 기준 17개 광역지자체장 가운데 민주당이 20%포인트 이상의 압도적인 득표율 차를 보인 곳은 광주·전남·전북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에서는 약 15%포인트 차로 오영훈 민주당 제주지사 후보가 앞섰다. 경기·대전에서는 2%포인트 내의 근소한 차이로 국민의힘에 뒤처졌다. 17개 시·도 가운데 민주당이 14곳을 쓸어갔던 4년 전과 정반대 상황이다. 20대 총선·19대 대선에 이어 2018년 지방선거까지 전국선거 3연승을 통해 ‘전국정당’으로 발돋움했던 민주당이 다시 ‘텃밭’ 호남에서만 몰표를 얻는 지역정당으로 후퇴한 셈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민주당은 고배를 마셨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 25개구 중 24개구에서 구청장을 배출했던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는 13곳에서만 우세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도 민주당의 승리가 유력한 곳은 6곳에 불과했다.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거나 우세한 곳은 66곳에 불과해 풀뿌리 지방 권력까지 국민의힘에 넘어간 모습이다. 민주당은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전남 86.1%, 광주 84.8% 등 호남에서 몰표를 얻었지만 패배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대선 이후 첫 일정으로 광주에서 회의를 열고 “분에 넘치는 호남 시도민의 성원을 갚는 길은 오직 철저한 자기 성찰과 반성·쇄신뿐”이라며 “모든 것을 바꿔서라도 부끄럽지 않은 민주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늦어진 쇄신 탓에 민주당은 지방 권력도 놓치게 됐지만 당내 잡음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선거 직전까지도 지도부 내에서 혁신 방향을 두고 내홍이 이어진 바 있다. -
‘고양·수원·용인·창원’ 첫 특례시장, 국민의힘 4곳 모두 우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02 00:09:21국민의힘은 전국 4곳(고양·수원·용인·창원)의 특례시에서도 선전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4곳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했지만 4년 만에 판세가 뒤집혔다. 이번에 당선된 후보들은 유권자들이 직접 선출한 첫 특례시장이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그 규모에 걸맞은 행정·재정적 자치를 부여하기 위해 올해 1월 공식 출범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일 오후 11시 30분 개표율(28.66%) 기준 이동환 국민의힘 고양시장 후보가 52.91%를 득표해 첫 고양특례시장에 당선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재준 민주당 고양시장 후보는 현직 고양시장 프리미엄에도 불구하고 이동환 후보에게 밀렸다. 정의당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장 후보로 나선 김혜련 정의당 고양시장 후보는 3.21%를 득표하는 데 그쳤다. 첫 용인특례시장직은 전직 국회의원인 이상일 국민의힘 후보(58.1%)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현직 용인시장인 백군기 민주당 용인시장 후보(41.89%)는 선거 막판 형성된 ‘정권 안정론’ 흐름에 연임에 실패했다. 경기도 최대 도시 수원에서도 국민의힘이 흐름을 주도했다. 김용남 국민의힘 수원시장 후보는 17만 793표 중 8만 7749표를 얻어 이재준 민주당 수원시장 후보를 앞섰다. 국민의힘이 수원 시정을 이끄는 것은 12년 만이다. 유일한 비수도권 특례시인 창원에서도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꺾었다. 허성무 민주당 창원시장 후보는 지난 7회 지방선거에서 사상 첫 ‘민주당 창원시장’이 되는 데 성공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홍남표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에 밀려 재선에 실패했다. -
충남·북도 되찾은 국민의힘…대전·세종은 접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02 00:09:10국민의힘이 충청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지방 권력 주도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충청남·북도 도지사를 배출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전과 세종은 접전이지만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다. 4년 전 민주당이 싹쓸이했던 것과 대비되는 결과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으로 인한 컨벤션 효과가 이어진 데다 선거에 임박해 충청남도 지역 민주당 중진 의원의 성 비위 사건이 불거지면서 지역 민심이 돌아선 결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일 오전 1시 30분(개표율 52.97%) 기준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는 54.4%를 득표해 당선이 점쳐진다. 양승조 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는 45.59%를 얻는 데 그쳤다. 두 후보의 격차는 8.81%포인트였다. 현직 충남도지사이면서 지난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도 도전했던 양승조 후보는 당초 김태흠 후보보다 우세했으나 선거운동 과정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재선에 실패했다. 양승조 후보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13일에 불과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7일 동안 재택 격리된 것도 김태흠 후보에게 막판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영환 국민의힘 충북도지사 후보(59.08%)는 노영민 민주당 충북도지사 후보(40.91%)에 20%포인트 가까이 표차를 벌려 당선이 유력하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12년 만에 충북 도정을 이끌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에서는 민주당 소속 이시종 충북지사가 2010년부터 내리 3선에 성공해왔다.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 후보가 ‘정권 실패’ 책임론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이 패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영환 후보가 4선 국회의원에 최연소 과학기술부 장관 출신인 데다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인재영입위원장으로 활동한 경력도 당선에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전·세종에서는 접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후보들이 소폭 우세했다.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는 50.53%의 지지를 얻어 허태정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49.46%)보다 1.07%포인트 높았다. 52.4%를 기록한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는 47.59%의 이춘희 민주당 세종시장 후보보다 4.81%포인트 앞섰다. 특히 통상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던 세종에서도 민주당이 밀려 눈길을 끈다. 현직 시장인 이춘희 후보는 4년 전 지방선거 당시 71% 넘는 득표율로 당선됐다. -
김진태, 컷오프서 도지사로 재기…국민의힘, 12년만에 강원 탈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02 00:08:59김진태 국민의힘 후보가 컷오프(공천 배제) 시련을 딛고 강원도지사직을 눈앞에 뒀다. 강원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누르고 국민의힘이 승기를 꽂은 것은 12년 만의 일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일 오전 1시 30분 개표율(46.13%) 기준 김 후보는 55.21%를 득표해 이광재 민주당 후보(44.78%)를 10.43%포인트 앞서며 당선이 확실하다. 이날 오후 7시 30분 공개된 KEP(KBS·MBC·SBS) 공동 출구조사는 김 당선인의 승리를 일찌감치 예견했다.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김 당선인은 54.9%의 지지를 얻어 이 후보(45.1%)를 9.8%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강원도 원주에 마련된 김 당선인의 선거 사무실에서는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12년 만에 강원 도정을 민주당으로부터 뺏어오게 됐다. 김 당선인은 공천 단계에서부터 우여곡절이 많았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막말로 당내 공천에서 배제됐지만 단식 농성과 함께 과거 폄훼 발언에 대해 사과하면서 가까스로 기사회생에 성공했다. 국민의힘의 후보로 최종 선출된 뒤에는 강성 보수층이라는 이미지가 강한 탓에 중도층 유권자를 흡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선거운동 기간 ‘유기견 아빠’를 자처하며 ‘극우 이미지’를 희석시키고 지역 내부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 안정론’도 힘을 받으면서 최종 승리를 거머쥐었다. 또한 검사 출신으로 고향인 춘천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지역 내 입지가 탄탄했다는 점도 당선에 일조했다. 강원도지사 재선을 노렸던 이 후보의 도전은 좌절됐다. 이 후보는 재선 의원이던 2010년 당시 의원직에서 사퇴하고 강원도지사로 선출됐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 7개월 만에 지사직에서 내려와야 했다. 21대 의원 당선으로 2020년 정계에 복귀했지만 올해 4월 강원도지사에 출마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락하며 의원직을 또 내려놓았다. 김 당선인은 초대 강원특별자치도지사라는 수식어도 얻게 됐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강원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강원도는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로 특별자치도 지위를 부여받았다.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할 예정이며 도지사는 폭넓은 인사권과 규제 완화 혜택을 얻게 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경쟁하지 않고 연간 3조 원 이상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김 후보는 “새 정부가 일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큰 흐름이 가장 큰 승리의 비결”이라며 “강원특별법이 통과됐지만 내용을 채우는 것은 지금부터다. 도민 분들의 의견을 모아 특별자치도를 멋지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 지역의 6·1 지방선거 투표율은 57.8%를 기록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4년 전 지방선거(63.2%)보다 5.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
이재명, 상처뿐인 승리…당권 도전 나설듯
정치 정치일반 2022.06.02 00:08:47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인천 계양을 후보가 신승을 거뒀다. 민주당 강세 지역인 만큼 낙승할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선거 기간 내내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와 여론조사에서 엎치락뒤치락했지만 지역 주민들은 ‘인물론’에 힘을 실어줬다. 이 후보는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권 장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다만 직접 지원 유세에 나섰던 인천 등 수도권과 충청에서 민주당이 사실상 참패하면서 이 후보를 견제하려는 당내 움직임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0시 현재 중앙선거관위위원회 개표 결과와 KEP(KBS·MBC·SBS) 공동 출구조사를 종합하면 이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 2010·2014년 성남시장,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서 연거푸 승리했던 이 후보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는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에 도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모델’을 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 패배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5년 당권을 장악하고 2016년 총선 공천을 주도한 뒤 대선에 재도전했던 길을 걷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 역시 이번에 당 대표가 되면 2024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후보와 가까운 한 인사는 “지난 대선에서 현역 의원들이 적극 나서지 않는 것을 보고 당권 장악의 필요성을 이 후보가 뼈저리게 깨달았다”면서 “당 대표에 도전하지 않을 거면 보궐선거에 나올 이유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당권 도전에 대한 당 안팎의 비판 여론이 예상보다 강해지면 송영길 전 대표가 대신 전당대회에 뛰어들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재명·송영길 연대가 지난 대선에 이어 8월 전당대회에서 재가동될 수 있다는 것이다. 친문 세력 등의 반발은 이 후보가 극복해야 할 과제다. 당내에서는 ‘상처뿐인 승리’라는 비판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과 충청 등 인접 지역에서 당초 기대했던 ‘이재명 효과’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도 이 후보의 도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대선과 지방선거 연속 패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이 후보가 반성 없이 당 대표에 도전하면 당장 지지층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 후보를 사실상 겨냥해 “자기는 살고 당은 죽는다는 말이 당내에 유행한다더니 국민의 판단은 항상 정확하다”면서 “당이 살고 자기가 죽어야 국민이 감동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당내에서는 조기 전당대회 개최가 부상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당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꾸린 뒤 원내 지도부가 약 한 달만 당 지도부를 겸하는 방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방선거 참패에 책임이 큰 이 후보가 6월 말 전당대회에 또다시 도전장을 내밀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전당대회 레이스는 2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 물리적으로 일정을 앞당기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
당선에도 침통한 이재명 "국민의 엄중한 질책 겸허하게 수용"
정치 정치일반 2022.06.02 00:08:47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확실해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2일 "국민 여러분의 엄중한 질책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당선 확실 소식이 전해진 뒤 인천시 계양구 임학동 자신의 선거사무소에 들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민주당 개표상황실에서 6·1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아무 말 없이 모처로 이동했다가 계양구 선거사무소로 왔다. 이 위원장은 이날 0시께 선거사무소에 입장한 뒤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둔 점을 의식한 듯 굳은 표정으로 계양을 주민들에게 먼저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위원장은 "계양을 지역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성실하게 역량을 발휘해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잘 해내겠다"고 했다. 그는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좀 더 혁신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분들 기대하는 바대로 성과를 내고 계양구뿐만 아니라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예상됐던 대로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과 엄중한 경고를 겸허히 잘 받들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위원장은 이어 취재진의 질문 요청에도 선거사무소 밖으로 나온 뒤 차를 타고 이동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린 계양을은 앞서 이 후보와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격전지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날 0시 기준(개표율 37.17%) 이 위원장은 56.69%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윤 후보(43.3%)에 크게 앞서면서 사실상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다. -
기초단체장 6명, 무투표 당선…'양당정치 산물' 비판도
정치 정치일반 2022.06.01 22:54:156·1 지방선거를 통해 무투표 당선된 기초단체장은 총 6명으로 집계됐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김학동 경북 예천군수·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김철우 전남 보성군수·명현관 해남군수 후보가 기초단체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 지었다. 후보가 단독(정수)으로 출마한 선거구는 별도로 투표하지 않고 선거일에 단독 입후보한 후보를 당선인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인 류규하·이태훈·김학동 당선인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박병규·김철우·명현관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호남 지역에서 각각 당선됐다.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출신의 류규하 당선인은 대구 중구청장 재선에 성공했다. 이태훈 당선인은 대구 달서구청장 3선을 이뤘다. 이 당선인은 행정고시(23회) 합격으로 공직에 입문해 대구시 공무원과 달서구 부구청장 등을 역임했다. 김학동 경북 예천군수 당선인도 재선 단체장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다.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 당선인은 광주시 경제부시장,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지역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김철우 전남 보성군수 당선인은 1998년 34세 나이로 전국 최연소 기초의원(보성군의원)을 지냈다.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동부전자 대표 출신의 명현관 전남 해남군수 당선인 역시 재선에 성공했다. 한편 이들의 무혈 입성을 두고 거대 양당 체제가 굳어진 결과라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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