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정당 6월 01일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2.05.31 22:20:57◇주요 정당 6월 01일 일정 ■ 더불어민주당 일정 ▲11:00 비상대책위원장(윤)(박) 투표 독려 기자회견(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19:30 비상대책위원장(윤)(박)-원내대표 출구조사 결과발표 시청(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 국민의힘 일정 ▲07:15 공동선대위원장(김) YTN라디오<뉴스킹 박지훈입니다>전화인터뷰 ▲10:40 공동선대위원장(김) SBS라디오<김태현의 정치쇼>전화인터뷰 ▲19:30 공동선대위원장(이)(권)(김)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개표방송 시청(국회도서관 대강당) ■ 정의당 일정 ▲19:00 공동상임선대위원장(배)(이) 지방선거 개표 상황 시청(중앙당 4층 임시 개표상황실) -
홍준표 "이재명, 어떻게 대선 치렀나…저러다 몰락? 딱해" 왜?
정치 정치일반 2022.05.31 20:20:47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이전·통합하고 그 자리를 개발하자는 이른바 '김포공항 이전론'을 들고 나오면서 민주당이 내부 분란에 휩싸인 상황과 관련, 홍준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저런 생각으로 어떻게 대선을 치렀을까"라며 이 후보를 향해 날을 세웠다. 홍 후보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언더독일때 싸우고 시비 걸고 트집 잡는게 선거 대책의 기본"이라며 "(이 후보는) 압도적 우위로 출발해서 매일 저렇게 시민들과 시비 붙고 터무니 없는 공약으로 당에 잔뜩 부담만 지우고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홍 후보는 "전국적으로 비난만 받고 이제 와서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며 "저런 생각으로 어떻게 대선을 치렀을까, 자신의 그릇이 거기까지 인가?"라고 적었다. 홍 후보는 또한 "저러다가 몰락하는 건가?"라면서 "여야를 떠나 같이 정치하는 입장으로서 참 딱하다"고 썼다. 한편 민주당은 6·1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박지현발 쇄신론으로 촉발된 내홍이 간신히 봉합되자마자 이 후보발 '김포공항 이전론'을 두고 또다시 내부 분란에 휩싸였다.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이전·통합하고 그 자리를 개발하자는 이 후보의 주장은 우선 성남 서울공항을 김포공항으로 이전·통합하자는 민주당 경기 지역 후보들의 주장과 충돌한다. 뿐만 아니라 김포공항의 국내선 기능이 인천공항으로 옮겨지면 서울 시민들의 제주도행이 불편해져 제주 관광객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제주 지역 민주당 후보들이 공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국민의힘도 비판에 가세하면서 지방선거의 막판 변수로 급부상한 모양새다. -
김건희 여사, 코바나컨텐츠 대표 사임…"담당 직원 둔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31 19:58:45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31일 전시 기획사 코바나컨텐츠 대표직에서 13년 만에 공식 사임했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 당선 후 내조를 위해 코바나컨텐츠를 통한 영리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해 사실상 폐업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공약에 따라 영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 직제를 폐지한 가운데 김 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일부 둘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앞으로 활동할 때 보좌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
가이드라인 만든다더니…산으로가는 루나 대응책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5.31 18:07:31루나 사태 이후 암호화폐 업계 내부에서 공동 대응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하지만 제각각 목소리만 낼 뿐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루나 사태 당시 서로 다른 대응으로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암호화폐거래소들도 이해득실만 챙길 뿐이다. 31일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루나·테라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상장 및 사후 관리 공동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6월 중 업계 전문가, 거래소 대표,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빠른 시일 내 유의종목 지정, 거래 지원 및 입출금 중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 시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특히 연합회가 추진하는 가이드라인에는 상장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연합회 관계자는 “일부 투자자들은 국내 5대 암호화폐거래소들이 루나·테라를 어떤 기준으로 상장했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투자 결정에 핵심적 요인인 상장 가이드라인도 동시에 마련하고 심사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합회의 이 같은 구상은 선언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연합회 회원사가 코어닥스·프로비트·비트레이드·플랫타익스체인지 등 4개 중소형 거래소에 그치는 데다 5대 거래소는 일률적인 상장 기준을 마련하고 상장 심사 과정을 공개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5대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물론 전체적으로 중지를 모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거래소마다 (운영 등이) 다른 부분이 있고 시장 자체가 하나의 업체로 통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장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도 “상장 평가 지표를 공개하면 상장 브로커가 개입하는 등 논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5대 거래소는 상장에 관한 내용은 제외하고 입출금 중단, 거래 지원 종료 등을 조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마저도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말만 무성할 뿐 어느 거래소도 먼저 나서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24일 당정 간담회 당시 나온 협의체 추진 방안도 전혀 몰랐던 내용”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앞서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당시 간담회에서 “주요 거래소 간 협업 체계 논의를 통해 유사한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동 대응 방안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논의하겠다”고 약속하며 이번 공동 대응책 마련 논의에 불을 지폈다. 결국 루나 사태에 당정 간담회를 열고 5대 거래소를 소집했지만 루나 2.0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1주일이 넘도록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은 셈이다. 암호화폐 가이드라인 탄생 자체가 어려운 것은 주요 거래소들이 각자의 이해득실만 따지며 협업하지 못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원화 거래소들은 3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트래블룰’ 도입 때도 트래블룰 공동 대응을 위한 합작 법인을 설립했지만 한 달 만에 업비트가 탈퇴하면서 쪼개졌다. 이번 사태에서도 거래소들은 루나 입출금과 관련해 ‘입출금을 막는 것과 풀어두는 것 중 어떤 것이 바람직한 투자자 보호책인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다만 여당이 지방선거 이후에도 암호화폐 업계를 어느 정도 압박하느냐에 따라 공동 대응책이 실마리라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이후 루나 사태와 관련해 제2, 제3차 당정 간담회를 추가 진행하고 청문회도 예고하며 입법 전이라도 민관 주도 투자자 보호 대책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한편 루나 2.0은 이날 한때 시초가 대비 79.5% 오른 개당 1만 4590원을 기록했다가 다시 1만 780원으로 빠지는 등 유통 물량 제한 조치에 급등락을 이어가고 있다. -
"세금낭비·특혜" 비판…지자체장 공관 사라질듯
사회 사회일반 2022.05.31 17:54:41‘세금 낭비·특혜’라는 비판을 받아온 지방자치단체장 공관(관사)이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110개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지자체장 공관 운영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자체장 공관을 보유한 지자체는 19곳이다. 광역지자체는 부산·경기·강원·전북·경북·경남·대구·충북·충남·전남 등 10곳이다.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경기 용인시·여주시, 충북 보은군·괴산군, 충남 서천군, 전남 광양시·고흥군·무안군·완도군 등 9곳에 공관이 있다. 행안부는 4월 말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장 공관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각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공관 운영을 중단하도록 권고하고 폐지하지 않는 지자체 공관은 운영비·면적 등 현황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권익위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되면 우선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정 과제를 발표하면서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공관을 전수조사해 호화 공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관사의 규모 및 사용 기준을 정립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공관은 각 기관장이나 고위직의 주거를 위해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통상 운영비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깜깜이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공관 거주를 통해 아낀 주거비로 기관장과 그 가족이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등 ‘재테크’용으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있다. -
이준석 "민주당, 탄핵공세는 대선불복…선거로 심판해달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31 17:39:19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탄핵’ 공세에 대해 “저열한 시도이자 대선 불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31일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탄핵이라는 말을 너무 하고 싶은데 빌미가 없자 대선 기간 제작된 AI 공약 영상을 대통령의 의중이냐고 물으며 탄핵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훼방을 놓고 선거 마지막 탄핵을 꺼내든 것은 대선 불복”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초 대통령 선거 운동 당시 만들어진 영상을 두고 6·1 지방선거에 개입할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탄핵 이야기를 하기 전부터 그것이 대선 기간에 제작된 영상임을 알고 있었다”며 “영상 어디에도 지방선거에 대한 지지호소 음성 등이 들어있지 않다. 그럼에도 선거 개입 운운하면서 탄핵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은 악의적이며 계획적”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민주당은 조그만한 권력이라도 생기면 그 근육 자랑을 하지 못해 안달이 나는 당”이라며 “민주당이 가진 170여석이라는 의회 권력이 그들의 언사를 거칠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선거법 위반과 사기죄를 언급했는데 법률적으로 조소 받을 수밖에 없다”며 “출범 3주차인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든 발목 잡으려고 하는 민주당에게 협치에 임하라는 강한 메시지를 (내일) 투표로 보내달라”고 유권자에 호소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이날 중 신속한 사과를 촉구하면서 ‘탄핵 프레임’이 개인의 언행인지 지도부의 상의가 있었는지도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박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공명선거본부에서는 (박 위원장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선거 막판 탄핵을 운운하며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며 최대한 빨리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AI 윤석열’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혐의로 경남 남해군수 후보에 출마한 박영일 국민의힘 후보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AI 윤석열 영상으로 윤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는 양 유권자를 호도했다는 것이다. 이날 박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동영상 제작을 허락했거나 묵인했다면 선거 중립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탄핵까지도 가능한 중대사안”이라며 “만약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후보들이 동영상을 만들었다면 선거법상 허위표시죄나 형법상 사기죄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한총리 "인사정보관리단에서 검증이 더 실속있게 진행될 것"
정치 총리실 2022.05.31 17:15:03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과 관련 “전체적인 검증이 좀 더 실속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련 대통령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 “이제까지는 대개 대통령실에서 인사 검증을 담당했지만, 내각인 법무부에서 그 일을 담당하는 것은 또 하나의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제를 밝히고 평가하고 하는 전문직들이 많이 인사정보관리단에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검증이 좀 더 실속있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세종시 새롬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소를 찾아 6월 1일 지방선거에 대한 점검도 진행했다. 한 총리는 이와 관련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니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하기 바란다”며 “세종시 새롬동 유권자는 2만 8,000~9,000명이 되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모두 다 투표해 주권을 행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
與압승이냐, 野선전이냐…충남·경기가 가른다
정치 정치일반 2022.05.31 17:05:056·1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31일 여야 지도부는 일제히 충청·경기 등 최대 격전지를 찾아 마지막 유세를 펼쳤다. 국민의힘은 “힘 있는 여당 후보에게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 야당은 여당의 정권안정론에 맞서 인물론을 적극 띄웠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경기를 시작으로 충청과 인천으로 흩어져 릴레이 유세를 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인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기현 전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은 경기 성남시 야탑동 야탑역 앞에서 ‘경기도 총집결 필승 유세’를 열었다.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 안철수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도 총출동했다. 김 위원장은 김은혜 후보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중에 윤핵관’이라며 추켜세웠다. 그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핵관이라지만 사실 제가 알기로는 김은혜 후보가 윤핵관 중에 최고 윤핵관”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뽑아뒀으면 김은혜 중간 심부름꾼 삼아서 경기도민들 본전 뽑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경기지사 탈환이 우리 당의 최고 목표”라며 “우리 당이 얼마나 경기도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 선거운동 마지막 날 경기에서 집중 유세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지도부는 경기와 충청으로 흩어져 유세를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경기 양평·하남·용인·광주를 돌며 지원 유세를 한 뒤 김은혜 후보와 마지막 유세를 함께했다. 권 위원장은 충북 단양·제천을 찾았고 성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지역구인 충남 태안·서산에서 지원 유세를 벌였다. 민주당 투톱인 윤호중·박지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충청에 화력을 집중했다. 당초 현역 프리미엄에 힘입어 선전이 예상됐던 충청권에서 전패할 수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자 지도부가 수습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이춘희 세종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참여한 뒤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은 인물론을 띄우며 한 표를 호소했다. 박 위원장은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를 겨냥해 “동료 의원에게 막말하고 색깔론을 들이밀던 사람”이라며 “이런 후보가 시장이 되면 대전의 과학특별자치시 도약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후보가 재임 기간 추진한 대전의료원 설립, 구도심 역세권 복합개발, 혁신도시 유치 등 성과를 열거하며 “막말꾼 이장우가 아닌 일꾼 허태정을 뽑아달라”고 호소했다. 당 지도부는 중원 지원을 마무리한 후 또 다른 격전지인 경기도에 집결했다. 윤 위원장은 자신의 지역구인 구리, 박 위원장은 광명을 찾아 “인물을 보고 투표해달라”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경기도와 충청권은 인물에 대한 선호가 강하다”면서 “지지층이 결집하면 경기도와 세종시·대전시는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야 지도부는 막판까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AI 윤석열’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가장해 국민의힘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동영상이 퍼지고 있다”며 “이런 동영상은 선거법 제 253조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동영상은 남해군수 선거에 출마한 박영일 국민의힘 후보 측이 퍼트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동영상 제작을 허락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면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탄핵까지 가능한 중대 사안”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즉각 반박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영상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AI 윤석열’ 영상에 누군가가 특정 후보 지지 문구를 조잡하게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며 “당연히 윤 대통령 측이나 당에서 제작한 것이 아니며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 음성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아무 관계없는 일에 탄핵이라는 용어를 가볍게 쓰기 시작하는 걸 보니 민주당은 끝까지 대선 불복할 심산”이라고 직격했다. -
롯데百 부산 광복점 내일부터 영업 중단
산업 생활 2022.05.31 17:01:36롯데백화점 부산 광복점과 아쿠아몰, 엔터테인먼트동이 6월 1일부터 영업을 잠정 중단한다. 부산시가 이들 상업시설에 대한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롯데 측은 “부산시와 협의에 나서 원만한 사태 해결 및 조속한 영업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31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광복점은 이날 임시 사용 승인이 만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임시 휴점에 들어간다. 앞서 롯데쇼핑은 지난 12일 롯데타워 백화점 동에 대한 임시 사용 승인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부산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2009년부터 영업해온 시설들의 승인이 이날로 만료됐다. 광복점 영업이 문제가 된 것은 부산 롯데타워 건립 때문이다. 광복점은 부산 중구 옛 부산시청 터에 롯데타워를 건립하는 조건으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 2009년부터 운영해왔다. 하지만 롯데타워 건립이 지연되며 여러 해를 넘겼고, 2019년에는 규모를 기존 107층(428m)에서 56층(300m)으로 축소하는 설계 변경이 이뤄졌다. 이에 부산시는 “롯데백화점이 롯데타워 건립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임시 사용 승인만 받고 있다”며 승인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백화점은 ‘부산 롯데타워 건립’이 주목적인 만큼, 부산시와 협의해 타워 건립과 광복점 운영 재개를 위한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백화점 관계자는 “부산시에 롯데타워 건립에 대한 진정성을 재차 확인시켜 임시 사용 승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부산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활동에 더욱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시 사용 승인 연장 불허와는 별개로 롯데타워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오는 하반기 중 건축심의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 건축허가 신청을 마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빠른 시간에 내에 부산의 랜드마크가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1일 지방선거와 그에 따른 지자체 일정에 따라 임시 휴점 기간이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롯데그룹에 있어 부산은 홈그라운드라는 인상이 강한 지역이다. 그룹 창업주인 고(故) 신격호 총괄회장은 일본 유학 전 20대 청년 시절을 부산에서 보냈고 1968년 롯데제과 부산 거제동 출장소 설립을 시작으로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창단(1982년)과 백화점·호텔 설립을 이어가며 부산 기업 이미지를 다졌다. 현재 20개 넘는 계열사가 부산 지역에 진출해 있다. -
6월1일부터 생활치료센터·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중단
산업 바이오 2022.05.31 16:46:43코로나19 확진자가 안정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6월 1일부터 생활치료센터와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이 중단된다. 3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코로나19 경증 확진자의 격리 치료를 담당했던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정 12개 권역별 생활치료센터가 이달 1일부터 종료된다. 방역 당국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이 감소세에 접어들고 재택치료와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처방이 활성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신규 확진자는 3월 3주 차 일평균 40만 명 대를 기록한 이후 10주간 감소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 가동 중단에 따른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보완책은 지자체별로 마련한다. 긴급 돌봄 서비스와 별도 시설 내에 격리실 운영, 병상 배정 등 환자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도 1일부터 중단된다. 이후 임시 선별검사소는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와 통합 운영된다.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입국 시 방역 지침도 1일부터 추가로 완화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할 경우 격리 면제를 받는 대상 연령은 현행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 된다. 입국 후 실시해야 하는 코로나19 검사도 2회에서 1회로 줄인다. 현재는 입국 1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실시 및 입국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하지만 1일부터는 PCR 검사의 경우 입국 3일 이내, 6~7일 차에 실시하는 RAT는 권고로 바뀌게 된다. 방역 당국은 해외에서 확산 중인 원숭이두창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방역 체계도 강화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30일 원숭이두창 관련 대응을 위해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원숭이두창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진단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위기평가회의를 통해 원숭이두창의 국내외 위험도를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위기 단계 선포를 검토한다. 한편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참여를 위해 확진자·격리자는 18시 2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다. 투표 가능 시간은 18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다. 외출 안내 문자와 확진·격리 통지서 등을 선거사무원에게 제시해야 한다. -
지선 전날 자갈치시장 찾은 尹…낙지 잡아들고, 전복 시식도
정치 대통령실 2022.05.31 16:45:39윤석열 대통령이 31일 부산 최대 수산물 시장인 자갈치시장을 방문해 수산물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민심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통시장에서 보였던 모습처럼 맨손으로 낙지를 잡아 보이거나 상인들과 주먹 인사를 나누는 등 시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께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에 도착했다. 넥타이를 매지 않고 하늘색 와이셔츠만 입은 윤 대통령은 셔츠 소매도 팔꿈치까지 걷어올려 친근한 ‘아저씨’ 이미지를 뽐냈다. 윤 대통령은 첫 번째로 들른 수산물 가게에서 부산 지역 상품권을 사용해 광어를 한 접시 구매했다. 윤 대통령은 뜰채로 광어를 직접 들었다가 떨어뜨리기도 했다. 뒤이어 방문한 점포에서는 “여기는 제가 학생 때부터 많이 들렀던 곳”이라고 반가움을 표했다. 상인이 즉석에서 전복 회를 썰어주자 윤 대통령은 “한 점만 한 점…”이라고 말하며 전복 회 두 점을 먹었다. 가게 주인의 사인 요청에도 흔쾌히 응했다. 또 다른 상가에서는 주인이 건넨 낙지를 맨손으로 잡았다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려는 낙지를 놓치지 않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에 시민들이 웃음을 짓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김재석 부산어패류처리조합장 등 시장 관계자들과 오찬 장소로 이동해 회덮밥, 광어국, 멍게 회 등을 먹었다. 윤 대통령은 멍게 회를 먹다가 2001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부산지검에서 근무한 경험을 떠올리며 “점심 먹으러 자주 가는 ‘통영집’이라고, 멍게 비빔밥 집이 지금도 생각난다”고 추억을 나눴다. 김 조합장이 ‘시장 관리비가 높은데 사용료까지 내서 어렵다’는 민원을 토로하자 윤 대통령은 “저도 신경 쓸 테니 부산시장 출마하신 분들에게 각서 받으라”고 말해 참석자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한편 윤 대통령은 자갈치시장을 찾기 앞서 부산 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 부두에서 열린 제27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부산 지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해양 수도인 부산을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부산항이 세계적인 초대형 메가포트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6·1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에 선거 개입 논란 가능성이 제기되자 대통령실은 “선거를 염두에 뒀다면 더 어려운 지역에 가는 게 맞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선거와 무관하게 ‘바다의 날’ 행사와 함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라는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를 직접 챙기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
‘AI 윤석열’ 등장에 박지현 “선거중립 위반 소지, 탄핵가능”…이준석 “탄핵을 언급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31 16:42:55박영일 국민의힘 남해군수 후보가 ‘AI 윤석열’이 등장한 영상을 선거 운동에 사용한 것을 두고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장외 설전을 벌였다. ‘AI 윤석열’은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한 AI 프로그램으로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이 선보여 화제가 됐다. 박 후보는 ‘AI 윤석열’을 편집해 자신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다. 박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를 두고 “AI 윤석열이 선거 개입을 하고 있다”며 “탄핵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맹공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라고 반박했다. 박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AI 윤석열’이 윤 대통령으로 가장해 국민의힘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동영상이 퍼지고 있따. 실제 윤 대통령이 지지연설 하는 것처럼 돼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런 동영상은 선거법 제 253조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위반”이라며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해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해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박 공동선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선거중립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실제 윤 대통령이 동영상 제작을 허락했거나 알고도 묵인한 것이라면 이는 선거중립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탄핵까지도 가능한 중대사안”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 공동선대위원장은 “만약 윤 대통령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일선 후보들이 이런 동영상을 만들었다면 해당 후보들은 선거법·형법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공동선대위원장이 탄핵을 언급하자 이 대표가 즉각 “어떻게 탄핵을 언급하느냐. 대선 불복이다”라며 윤 대통령과 자당 후보를 엄호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박 공동선대위원장이 글을 올린 직후 페이스북에 반박문을 올리며 “민주당이 말하는 영상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배포된 ‘AI 윤석열’ 영상에 특정 후보 지지 문구를 조잡하게 추가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당연히 윤 대통령이나 당이 제작한 것도 아니고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 음성이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공식 채널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성대모사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영상을 올린 일이나 반성하라. 그 영상은 민주당 공식 계정에 올라왔다”고 쏘아 붙였다. -
90도 인사한 김동연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로"…남편 등판한 김은혜"경기, 기회의 땅으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31 16:16:35초박빙 승부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 경기지사 후보들이 6·1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31일 경기도 전역을 샅샅이 돌며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경기도를 위해 제대로 일할 사람을 뽑아 달라고 호소했고,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는 경기도를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후보는 이날 31개 시군을 순회하는 ‘파란31 대장정’을 잠시 중단하고 국회 소통관을 찾아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동연 후보는 이 자리에서 “우리 정치판을 바꾸고 민주당을 새롭게 하고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그 모든 변화를 경기도에서 시작하겠다”고 말하며 고개를 90도로 숙였다. 유세장을 찾은 어머니와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 얘기를 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민 여러분 간절하게 호소한다. 여러분의 한 표가 너무나 간절하다”며 “아무리 대통령이 직접 내리꽂은 특권층의 대변자라도 국민의 뜻에 어긋나면 소용없다는 당연한 진리가 살아있음을 보여 달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후보는 또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북부 또한 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경기북부의 폭발적 성장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는 데 크게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시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10대 그룹에서 1000조 원이 넘는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경기도에 유치시키려면 윤 대통령이 믿고 아끼는 김은혜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며 “경기도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리라 믿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혜 후보도 “대한민국에 새로운 날이 열리고 있다”면서 “우리 아이들의 발목을 잡고 사사건건 정부와 싸우는, 그래서 도민에게 피해를 주는 도지사가 아니라 하나라도 가져오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김은혜를 봐 달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김은혜 후보의 남편 유형동 변호사도 함께해 부인의 지지를 호소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유세전도 이어갔다. 김은혜 후보는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도민 여러분과 만나며 함께 웃고 울었다”며 “정말 일하고 싶다. 기회를 달라. 집권 여당의 힘 있는 후보, 경기도와 미래를 함께 할 71년생 젊은 후보, 중앙정부와 서울시, 경기도의 원팀 후보, 진정으로 경기도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김은혜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를 두고 장외 공방전도 이어갔다. 판사를 지낸 김 전 원내대표가 라디오(CBS) 인터뷰에서 “고의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무죄가 될 수 있다”고 말하자 김앤장 변호사 출신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관련 판례를 언급하며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한편 여야 경기지사 후보는 경기도 최대 도시인 수원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며 선거운동을 마쳤다. -
김포공항 이전 논란에…"웬 APT" vs "신도시 적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31 16:15:45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이재명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수도권 서부 대개발' 공약이 지방선거 막판 가장 뜨거운 논쟁 지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 시민들도 공약에 대한 긍정·부정 입장이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서울경제는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여의도역 앞에서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김포공항 이전·개발 공약에 대해 실명 전제로 의견을 물었다. 서울경제에 실명 의견을 밝힌 시민은 4명으로 모두 서울 거주자였다. 10명 가량은 공약에 대해 ‘모른다’거나 ‘관심 없다’고 답했다. 서울경제는 답변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후보들이 개발 계획으로 △인천 계양·서울 강서·경기 김포 일대 대개발 △서울 서부는 제2의 강남·인천 계양은 제2의 판교 △총 40만호 주택 공급·30%는 청년·신혼부부 공급 △공급가는 서울 아파트 절반 가격인 5억원 수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교통편 확충 방안으로 △서울 지하철 9호선 계양 중심부까지 연장 △GTX-D Y자 노선 연장 △강변북로·올림픽대로 지하화 △공항철도 급행화 조속 추진 △KTX제주노선 해저터널 방식으로 2시간 연결 등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공약에 부정적인 시민은 3명이었다. 동작구에 사는 이인영(41) 씨는 급조한 공약 같아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지적을 내놓았다. 그는 “급한 마음에서 나온 선거용 공약 같다”고 “(주택) 공급량을 늘린다는 것도 여태까지 발표 안한 게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굳이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옮겨야 하나”라며 “현명한 공약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포공항 부지에 아파트 등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에도 부정 의견이 나왔다. 영등포구에 사는 김현이(31) 씨는 “김포 쪽에 아파트 공급이 많은데 굳이 신도시를 또 지어야 하느냐”며 “기반시설을 없애고 아파트를 만드는 게 이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김포공항 인근에 2만 가구 규모의 부천 대장지구 사업이 진행 중이고 김포 고촌지구 인근에도 민간택지개발이 이어지는 상황을 염두한 의견으로 풀이된다. 또 일부 시민은 후보들이 제시한 교통편 확충 방안에도 의구심을 표했다. 금천구에 사는 박승원(26) 씨는 “(KTX제주노선을) 해저터널로 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이재명 후보가 얼마 전에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10분 내로 간다고 했는데 그것도 시속 200km 이상, KTX급 이상으로 뚫어야 하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재명 후보가 대선 때 김포항공이 강서구 자산이라고 했다가 보궐선거 나와서 폐쇄해야 한다는 것도 말도 안된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이 후보는 지난 2월 “첨단 과학기술 연구소들이 입주해 있는 마곡 첨단연구개발단지와 중국·일본 등 근거리 국가와 직통할 수 있는 김포국제공항은 강서구의 자산”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공약에 긍정적인 시민은 김포공항 주변 주민들의 고통을 없앨 수 있고 신도시를 건설하기에 좋은 입지라는 이유를 들었다. 서초구 거주 박정훈(42) 씨는 “김포 일대 거주민들이 비행기 이착륙 소음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많았다”며 “공항을 통합하면 이착륙 소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니 좋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또 "김포 쪽은 서울 지하철 9호선이라는 아주 좋은 역세권을 끼고 있다”며 “김포신도시보다 더 접근성 있고 실효성 있는 신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씨는 김포공항 이전으로 제주 관광 산업이 피해를 볼 것이란 우려와 관련해 확실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주 관광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부분은 해결해야 할 숙제”라며 “백업 교통편이 확실하게 갖춰져야 통합안이 완성도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 서구에 사는 이창동(41) 씨는 서울경제에 김포공항 부지의 개발 가치가 높아졌다는 이유로 공약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전해왔다. 그는 “이미 김포공항 주변으로 상당히 많은 주거 인프라가 들어오고 있고 도심 속 공항 기능을 하기에는 토지의 부가 가치가 상당히 올라간 상황”이라며 “강남 집중화 현상에 대한 극복 대책으로 김포공항 부지를 잘 활용한다면 수도권 내 불균형과 강서·일산·인천·부천의 집값 안정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매립지 부지를 국내선 공항으로 개발을 검토하는 건 어떨까 한다”고 덧붙였다. -
지방정부의 미래, 오늘 뽑는 4125명에 달렸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31 16:13:08여야는 31일 마지막까지 한 표를 호소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해 정권 교체를 완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대한민국이 특권 계급의 나라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균형을 맞춰달라”고 강조했다. 지역 일꾼을 뽑는 제8회 지방선거가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 4465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확진자까지 투표를 마친 뒤 투표함은 255개 개표소로 향한다. 당선인의 윤곽은 밤 11시를 전후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시도지사·교육감 등 4125명을 뽑는 이번 선거의 평균 경쟁률은 1.8 대 1이다. 동시에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7곳에서 진행돼 미니 총선급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은 ‘새 정부 견제론’ ‘균형론’ 등을 앞세워 지지를 호소했고 국민의힘은 ‘정권 안정론’ ‘거대 야당 견제론’을 주장했다. 정의당도 거대 양당의 기득권 견제를 강조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이날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최대’ 8곳을 목표로 격전지인 경기와 충청에서 지지층 결집에 집중했다. 국민의힘은 ‘최소’ 9곳을 목표로 지방 권력을 민주당에 내줬던 4년 전의 지방선거를 설욕하겠다며 선거운동을 이어갔다. 0.73%포인트 차로 승패가 갈린 대선의 여운이 지방선거까지 이어져 정작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의 성격은 퇴색했다. 이번 선거가 정당과 후보들의 됨됨이보다 ‘정권 안정 대 정권 견제’의 프레임에 갇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 선거도 관심을 끌지 못한 채 투표일을 맞았다. 이런 가운데 선거 막판에 전국적 이슈로 떠오른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지층 결집을 좌우할 투표율과 후보들의 재산 신고 문제 등 일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검증 공방도 막판 변수로 꼽힌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