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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격전지 '맞고발'…또 네거티브 선거판
정치 정치일반 2022.05.31 15:50:19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상대 후보 지지도를 끌어내리기 위해 ‘네거티브’ 공방을 벌였다. 특히 경기·인천·충남 등 접전지에서는 상대 후보를 고발하는 ‘맞고발전’이 펼쳐졌다. 경기는 투표일 전날인 31일까지 네거티브 공방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진 지역이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는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KT 임원 재직 시절 신입 사원 채용 과정에서 부정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두고 집중 공세를 펼쳤다. 그는 김은혜 후보가 신고한 재산에서 16억 원가량이 누락된 것을 두고 “그저 실수로 빠트렸다는 취지의 두 줄짜리 해명이 경기도민뿐 아니라 온 국민을 더욱 분노하게 만든다”며 투표로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은혜 후보는 김동연 후보가 고액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김동연 후보가 이재명 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모 회사의 실소유주 등으로부터 20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의혹을 두고 여야 지도부까지 공방에 가세하며 총력전을 벌였다. 양 후보 측은 서로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인천시장 후보들도 맞고발전을 벌이며 대치했다. 박남춘 민주당 후보 측은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 측이 최근 인천의 한 시민단체로부터 지지 선언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그런 사실이 없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정복 후보를 고발했다. 유정복 후보 측은 박남춘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허종식 의원이 ‘유정복 후보가 당선되면 ‘e음카드’가 폐지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고발하며 맞섰다. e음카드는 인천시에서 발행하는 카드형 지역화폐다. 이 밖에도 격전을 벌이고 있는 충남에서 네거티브 공방이 펼쳐졌다. 양승조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는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태흠 후보 측은 방송 토론회에서 양승조 후보가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것을 언급하며 공세에 나섰다. 이를 두고 양승조 후보 측이 “정치 공작”이라는 주장을 하며 고소인과 언론인 등을 고소하자 김태흠 후보 측은 양승조 후보 측을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
특별감찰관 폐지 논란에…대통령실 “사실 아니다” 권성동 "지방선거 후 추천"
정치 대통령실 2022.05.31 15:47:40대통령실이 31일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를 조사하는 특별감찰관제에 대해 “제도가 존재하니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특별감찰관제 폐지까지 염두에 둔 새로운 조직을 구상한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자 시급하게 매듭을 지은 것이다. 하지만 전날까지 폐지를 언급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반발에 부딪히자 특별감찰관제를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번복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한다면 대통령은 법에 따라 지명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 임의 규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날 또 다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의 발언과는 결이 다르다. 전날에는 이 사안에 대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민정수석실 폐지, 대통령실의 사정 컨트롤타워 기능 폐지 등 전반적으로 여건이 이전 정권과는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특별감찰관 제도를 유명무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렸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특별감찰관법을 만들면서 시행됐다.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역할을 한다.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뒤 문 전 대통령은 후임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친인척 비리에 손을 놓고 있다고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이 끊임없이 비판해왔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자 청와대 역할을 하는 대통령실도 특별감찰관이 아닌 다른 제도를 구상하겠다고 한 것이다. 법에는 국회가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법안 폐기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다. 상황이 심각하게 흐르자 윤 대통령의 측근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윤 대통령은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않았는데 법을 무력화할 분이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대통령실도 결국 고개를 숙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폐지 보도가 나왔고 폐지를 전제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처럼 비쳤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특별감찰관을 포함해 공직자의 부패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더 좋고 효과적인 시스템이 있는지 함께 구상하겠다는 것”이라며 “마치 특별감찰관제 폐지를 전제로 이야기한 것 같아 혼선을 드린 점은 깊이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해 6·1 지방선거 이후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는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여야 간에 특별감찰관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이상 지방선거 이후 법에 따라 추천 절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내가 교육 수장 적임자" … 서울교육감 후보 마지막 유세 '총력전'
사회 사회일반 2022.05.31 15:14:296·1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를 하루 앞둔 31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릴레이 유세를 이어가며 지지를 호소했다.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 실패로 현직 교육감인 진보 성향의 조희연 후보의 우위가 점쳐지는 가운데 중도 부동층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조희연 후보는 이날 오전 신림역과 신대방삼거리역에서 출근 인사를 한데 이어 서초구와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등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약한 강남지역에서 릴레이 유세를 진행했다. 조 후보는 저녁 강남역 유세를 끝으로 선거운동을 마무리한다. 그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에 “더 질 높은 교육, 더 따뜻한 교육, 더 세계적인 교육을 만들어 달라는 여러분의 당부 말씀 깊이 새겨 질 높은 공교육으로 모두에게 기회를 만드는 서울교육을 완성하겠다”고 적었다. 박선영 후보는 오전 노원역에서 출근길 유세를 시작으로 강북지역을 돈 뒤 오후 늦게 강남역을 찾는다. 이어 다시 강북으로 넘어와 오후 11시께 독립문에서 서울시교육청 앞까지 이동하는 거리 유세를 진행한다. 조전혁 후보는 전날 강북지역 12개 자치구를 도는 릴레이 유세를 진행한데 이어 이날도 강남지역 12개 자치구를 순회하는 강행군을 펼친다. 조 후보는 “반전교조 결집으로 교육의 미래를 바꾸자”고 호소했다. 조영달 후보는 서대문사거리를 시작으로 시내에서 릴레이 유세를 펼친 뒤 광화문 거리 유세로 13일 간의 공식 선거 운동을 마무리한다.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가 무산되면서 조희연 후보가 ‘어부지리’를 얻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박선영 후보와 조전혁 후보는 날선 공방을 이어가며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통해 단일화해 줄 것을 호소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교육감범보수단일화추진위원회가 전날 자신을 지지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중도·보수 대표 후보’를 자임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 측은 “단체 이름도, 소속 단체 숫자도 인지하지 못하는 단일화 기구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시종일관 내부 총질에만 열을 올리는 박선영 후보는 조희연 후보의 충성스러운 2중대"고 비판했다. -
진영따라 갈린 기초학력 해법…진보 "맞춤지원" 보수 "일제고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31 14:47:306월 1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가 이념 대결 양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후보들의 주요 공약마저 진영을 따라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수층의 기초학력 평가 부활과 진보층의 기초학력 맞춤형 지원제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보수 진영은 최근 코로나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를 전교조 교육과 연계시키며 총공세에 나섰다. 지난 8년간 우위를 지켜온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를 위협하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관심 끌기에 실패하면서 대선 연장전 성격의 ‘깜깜이 선거’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방송 3사(KBS·MBC·SBS)가 공표 금지 기간 전인 23~25일 만 18세 이상 남녀 1만 40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7개 시도 가운데 진보 성향 교육감 후보가 1위를 차지한 곳은 7곳(서울·광주·울산·세종·충남·전북·경남) 정도다. 앞서 2014년 전체 17곳 중 13곳, 2018년에는 14곳을 휩쓸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반면 중도 보수 성향의 교육감 후보는 5곳(대구·대전·강원·충북·경북)에서 1위를 기록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치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승리에 이어 이번 교육감 선거 역시 보수 후보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교육감 선거가 2010년 전국 동시선거로 치러지기 시작하면서 정부의 성향과 지지도를 그대로 반영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 캠프의 한 관계자는 “공약보다 진영 결집의 효과가 크다고 보고 선거 전략을 구상해왔다”고 설명했다. 실제 여야 간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인천 등에서는 오차 범위 내 접전인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진보 성향의 성기선 후보와 보수 성향의 임태희 전 청와대 대통령실장이 오차 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태고 인천 역시 진보 진영의 도성훈 후보와 보수 진영의 최계운 후보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 접전으로 나타났다. 공약 부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학습의 영향으로 기초학력과 학력 격차가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해결책으로 보수 후보들은 진단 평가 강화를, 진보 후보들은 맞춤형 지원 등을 주요 정책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진보 진영의 대표 후보 중 하나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학습 중간층 회복을 위한 ‘서울형 기초학력보장제’와 함께 교사들의 멘토링 확대 등을 실행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또 인천 도성훈 후보, 부산 김석준 후보, 대전 성광진 후보 등이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반면 보수 진영의 해법은 달랐다. 서울의 박선영 후보는 매년 기초학력 진단 전수 평가를 실시해 기초학력 미달률을 ‘제로(0)’로 만들겠다고 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충남의 이병학·조영종 후보, 세종의 최태호 후보 등이 개별 학력 평가를 공약에 담아 과거 일제 고사 방식의 평가 제도가 부활할 가능성을 알렸다. 대표적인 진보 교육정책인 혁신학교·학생인권조례 등의 존폐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이들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진보 후보들과 달리 보수 후보들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연대’ 출범식에서 ‘전교조 교육 아웃(OUT)’의 기치를 내걸며 이들 정책의 폐지를 예고하기도 했다. 다만 ‘백년대계’로 꼽히는 교육이 정책이 아닌 정권의 성향에 좌우되며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진다. 서울경제가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23~24일 실시한 인천교육감 선거 여론조사에 따르면 교육감 공약에 대해서도 인천 시민의 82.2%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공약 관심도가 떨어지며 투표할 후보를 정하지 못하는 부동층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평가다. -
기호·정당 없는 교육감 선거…‘이름’ 외워야 낭패없다
사회 사회일반 2022.05.31 14:40:06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 17명을 뽑는 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에는 57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서울·강원·세종은 각각 6명의 후보가, 대전과 광주광역시에도 각각 4명, 5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치열한 경쟁에 한 표의 가치가 높지만 준비 없이 투표장에 가면 제대로 된 한 표를 행사하기가 어렵다. 6·1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총 7장(세종 4장, 제주 5장)의 투표용지를 배부받는데 이 중 연두색이 교육감을 뽑는 용지다. 교육감 투표용지는 후보의 이름이 세로로 나열돼 있고 A·B형으로 구분이 돼 있는 등 일반적인 투표용지와 형태가 다르다. 가장 큰 차이는 정당과 기호가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시도 지사, 시도 의원처럼 정당 이름을 보고 하는 투표가 불가능한 것이다. 유권자는 후보자의 공약을 미리 살피고 찍고자 하는 후보의 이름을 외워가야 혼선을 줄일 수 있다. 교육감 투표용지가 독특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교육감의 특수한 지위 때문이다. 현행 법률은 기성 정치권이 교육 현장에 끼치는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정당 추천에 의한 교육감 선출을 금지한다.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면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 1년 전부터는 당적이 없어야 하고 정당의 선거 유세 지원도 당연히 어렵다. 투표용지에 기재된 후보자 나열 순서도 선거구마다 다르다. 2005년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됐을 당시 후보 이름을 가나다 순서로 나열했다. 하지만 유권자들이 배열 순서를 소속 정당으로 오인하고 투표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2014년부터 ‘교호순번제’가 적용됐다. 교호순번제란 이름 그대로 ‘번갈아 순번을 매긴다’는 뜻으로 ‘가 선거구’에서 A·B 후보 순서로 기재됐다면 ‘나 선거구’에서는 B·A 후보 순서로 나열되는 식이다. 유권자는 사전투표와 달리 6월 1일 본투표에서 7장의 투표용지를 두 차례로 나눠 받는다.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교육감 투표를 먼저 마치고 2차로 광역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4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는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
이준석 “이재명 공약은 ‘김포공항 폐항’…경주마처럼 일신 안위만 생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31 11:39:08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겨냥해 “경주마처럼 본인 앞에 있는 것 외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라고 맹공했다. 이 대표는 이 총괄선대원장이 내놓은 김포공항 이전·통합 공약을 ‘김포공항 폐항’이라고 규정하고 “수도권 주민들과 제주도민들이 분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날인 이날 제주도를 찾아 ‘민주당 제주완박(제주관광 완전박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 총괄선대위원장과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내놓은 김포공항 이전·통합 공약은 전국적인 상황 고려하지 않고 본인들 일신의 안위만 생각한 행동”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이 총괄선대위원장의 민낯이 모두 드러났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허향진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와 부상일 국민의힘 제주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도 함께했다. 이 대표는 이 총괄선대위원장의 공약이 이행되면 제주도 관광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공항이 멀어지는데도 제주도 관광 수요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기본 원리도 모르는 무식한 발상”이라며 “이 총괄선대위원장은 제주도민과 수도권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후보는 “한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이미 김포공항이 없어질 경우 국내노선 축소에 따라 13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연간 GDP도 6조 원 감소한다는 보고서를 받아봤다”며 “이 총괄선대위원장의 비서실장이었던 오영훈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이 내용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김포공항 이전 문제가 백령공항·울릉공항·흑산공항 등 우리나라 도서지방 공항 전체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도서지역 연결 항공망이 김포 위주”라며 “울릉·백령·흑산 공항 모두 김포공항이 아니면 수요를 확보하기 어려운 공항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낙연 "文 양산 평산마을 소란은 민주주의 위협" 지지 호소
정치 정치일반 2022.05.31 11:26:16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31일 “양산 평산마을의 소란은 우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6·1지방선거 투표를 독려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동안 거의 전국을 다니며 국민들을 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이런저런 소식도 접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사시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기도 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괜찮을까. 선거는 정치상황을 매듭짓는 본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어느 것도 긍정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이 전 대표는 극우단체의 확성기 시위에 대해 "끔찍한 욕설과 저주와 협박을 쏟아내는 것은 우리가 지향한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투표 참여도 당부했다. 그는 "그런 걱정 속에 국민은 또 선택하셔야 한다. 투표가 내키지 않는 국민도 계실 것이다"면서도 "그러나 대한민국은 후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마음으로 투표소에 가시면 좋겠다. 선택이 어렵더라도, 우리의 미래를 믿자"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참가하는 유세에 대해 "저로서는 (6월) 7일 미국 유학 이전의 마지막 대중연설이 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
[단독] 이준석, 계양을서 파이널 유세…이재명 잡기 총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31 11:13:296·1 지방선거 전날인 31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인천 계양을에서 마지막 선거 유세를 벌이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을 잡기 위한 총력전을 펼친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여야가 박빙인 인천 계양을 찾아 피날레 유세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리는 계양을은 민주당의 텃밭로 분류돼 이 위원장의 쉬운 승리가 예상됐다. 하지만 이 위원장이 대선 패배 두 달 만에 연고가 없는 계양을에서 복귀를 택하면서 여론조사에서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이날 오후 6시께 이 대표가 계양으로 이동할 것”이라며 “내일이 휴일이다 보니 젊은 사람들이 많은 번화가에서 유세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계양구청 등을 유세 지역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계양을 방문은 이 위원장 유세에 대한 맞불 성격도 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인천 일대에서 집중 운동을 이어가며 밤 10시 계양구청 일대에서 마무리 인사로 선거 운동을 끝낼 계획이다. 두 후보가 계양구 일대에서 집중 운동을 벌이면서 이 후보와 이 대표가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표는 이 위원장을 꺾고 인천 등 수도권을 수복하기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이날 오전 이 대표는 제주를 찾아 이 위원장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비판하는 ‘제주완박(제주도 경제 완적 박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진중권 "'이준석 출금 요청' 강용석 정말 유치해…정치 희화화"
정치 정치일반 2022.05.31 10:56:26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러시아의 전면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 방문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가 '출국금지' 요청을 하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황당하고 유치하다"며 강 후보를 향해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진 전 교수는 30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나와 "(강 후보가 이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신청을 했는데 그 근거가 소문이라더라"면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런 것은 한국 정치 자체를 희화화한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상상력에도 한계가 있는 건데, 정말 유치한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한 뒤 "상당히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했던 떠도는 얘기를 듣고 전직 국회의원이 무책임하게 던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도 했다. 진 전 교수는 또한 '러시아와의 관계 등도 고려해 우크라이나 방문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지적을두고는 "방문하는 건 나쁘지 않고, 이것 자체가 선거 이슈라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러시아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표 등 '한-우크라이나 자유·평화 연대 특별대표단'이 지방선거가 끝나고 내달초쯤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후보는 이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를 서울중앙지검에 요청했다. 강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 열흘 전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이준석이 지방선거 끝나면 바로 해외로 도피하려고 한다'는 소문을 듣게 됐다"면서 "검찰이 출국금지를 하지 않아 해외도피하게 되면 직무유기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폐지 사실 아냐…여야가 후보 추천하면 지명”
정치 대통령실 2022.05.31 10:47:43대통령실이 31일 ‘특별감찰관제’ 폐지 논란과 관련해 “현재 특별감찰관제가 법적으로 존재한다”며 “제도가 존재하니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아가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한다면 대통령은 법에 따라 지명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 임의규정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고위 공직자의 인사 관련 부정청탁, 향응 수수 등 비위를 감찰하는 자리다. 전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는 취지의 보도와 관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민정수석실· 폐지, 대통령실 사정(司正) 컨트롤 타워 기능 폐지 등 전반적으로 여건이 이전 정권과는 크게 달라졌다”며 “특별감찰관은 민정수석실 존치를 전제로 만들어진 제도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과 경찰이 대통령 친인척을 수사하도록 하는 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실제로 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자 여당 내에서는 즉각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은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않는 데 법을 무력화시킬 분이 결코 아니다”라고 정면 반박했다. 장 의원은 “만에 하나 오늘 기사가 선거를 앞두고 의도된 악의적 보도가 아니라 실제 대통령실 관계자에 의해 나온 얘기라면 대통령실 또한 크게 각성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폐지 보도가 나왔고 폐지를 전제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처럼 비쳤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특별감찰관을 포함해 공직자의 부패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더 좋고 효과적인 시스템이 있는지 함께 구상하겠다는 것”이라며 “마치 특별감찰관제 폐지를 전제로 이야기한 것 같아 혼선을 드린 점은 깊이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입법부는 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행정부는 달라진 상황에 맞춰 더 나은 제도가 있는지 고민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제도 개혁 여지를 남겨뒀다. 또 국회가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와 관련, 윤 대통령과 여당이 따로 협의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당 수뇌부에서 조율되고 논의되는 게 먼저”라며 “조율된 것은 없지만 여당 나름의 고민과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권성동 “특별감찰관,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과 추천 협의”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해 6·1 지방선거 이후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는 여야 간에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여야 간에 특별감찰관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이상 지방선거 이후 법에 따라 추천 절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총리, 물가 비상에 "유통구조와 경쟁 강화로 안정시켜야"
정치 총리실 2022.05.31 10:46:47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물가상승과 관련 “경쟁 강화를 통해서 구조적으로 가격을 안정시키는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날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가 발표됐고, 추경이 확정됐다”며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는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한 식료품 원가부담 완화 조치, 교육·교통·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 경감 방안, 중산·서민층 주거안정 조치 등이 포함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물가상승은 서민 가계에 제일 먼저, 더 큰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관계부처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여 국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과제들을 적극 발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유통구조와 경쟁의 강화를 통해 구조적으로 가격을 안정시키는 노력을 경주해달라”고 덧붙였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해선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코로나 확진자 별도투표를 진행한다”며 “확진자를 비롯한 격리자는 선거당일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소에 오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김건희, 대통령 부인놀이" 비판에 팬클럽이 꺼낸 '이 사진'
정치 정치일반 2022.05.31 10:03:07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용산 대통령실 청사의 대통령 집무실을 방문한 것을 두고 방송인 김어준씨가 "(김 여사가) '대통령 부인 놀이'를 하고 있다"며 "이러다 사고난다"고 날을 세운 것과 관련, 김 여사 팬클럽 측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부인도 집무실에 방문해 사진을 찍었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김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운영자인 강신업 변호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바마 전 대통령과 부인 미쉘 오바마가 백악관 집무실에서 다정하게 기대고 서 있는 모습의 사진을 올린 뒤 이렇게 적었다. 강 변호사가 올린 사진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2월 1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것으로 오바마 전 대통령은 "당신과 함께한 지 28년 가까이 됐지만 항상 새로움을 느낀다"고 적어 애정을 과시했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는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이 근무하는 집무실에, 그것도 휴일에 방문하는 게 무엇이 문제이며 그것이 어떻게 '대통령 부인 놀이'인가"라며 김씨를 향해 답을 요구했다. 강 변호사는 또한 "휴일에 대통령 부인이 사적 활동을 한 게 팬클럽을 통해 공개되면 안 되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라고 물은 뒤 "대통령 부인의 휴일 사생활까지 대통령실에서 관리하거나 대통령실을 통해 공지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도 했다. 아울러 강 변호사는 "(부인놀이) 적당히 하라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무엇을 얼마나 과하게 했다는 것이냐"고 거듭 김씨를 향한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김씨는 윤 대통령 집무시를 방문한 김 여사를 겨냥, '대통령 부인 놀이'를 하고 있다"며 "이러다 사고난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김씨는 이날 자신이 진행을 맡고 있는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용산 청사에서 반려견과 함께 보낸 사실이 지난 주말 언론을 장식했다"며 "김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에 앉아 있는 사진이 팬클럽(건희사랑)을 통해 공개됐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씨는 "대통령 부인이 집무실에 놀러간 사진은 처음으로 그 이전 어떤 대통령의 부인도 대통령 집무실을 방문하고 사진이 공개된 적 없다"고 지적한 뒤 "이는 대통령 집무실이 공적인 공간이지 부인이 놀러가는 개인 사무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김씨는 또한 "대통령이 선출된 것이지 부인이 선출된 건 아니다"며 "따라서 대통령 집무실에 부인이 놀러가서 사진 찍는 건 공사구분이 안된다는 말"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김씨는 "대통령 동선과 공적 공간이 부인의 개인 팬클럽에 '좋아요' 대상이 됐고 (김 여사의) 옷, 슬리퍼, 안경 가방 사진이 공개되자 가격과 완판소식이 국정정보라도 되는 듯 쏟아지고 있다. '대통령 부인놀이' 적당히 좀 하자"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여기에 덧붙여 김씨는 "대통령 동선이나 집무실을 개인이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듯 하고 '좋아요' 대상으로 하는 건 김건희씨 개인 활동"이라면서 "대통령 집무실은 부인이 놀러가서 사진을 찍는 곳이 아니다"고 거듭 지적했다. 더불어 김씨는 "사진이 팬클럽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건 대통령 비서실 기능이 작동 안되고 있다는 소리"라며 "이러다 사고난다"고도 했다. 한편 김 여사는 6·1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7일 오후 용산 청사 인근 투표소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투표를 마친 뒤 집무실에 처음 방문했다. 이어 주말인 지난 28일 반려견들을 데리고 한 차례 더 집무실을 찾았다. 윤 대통령과 용산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이같은 김 여사의 집무실 방문 사실은 팬클럽 '건희사랑'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여러 장의 사진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
윤호중, '김포공항 이전 반대' 국민의힘에 "반지방자치적 태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31 10:02:10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국민의힘이 강력히 비판하는 데 대해 “어불성설이고 반지방자치적인 태도”라고 맞받았다. 윤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KBS)에 출연해 “후보들이 각자 공약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을 확정하는 것 또한 선거가 가진 긍정적 측면 중 하나인데 (국민의힘은)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왜 A 후보 다르고 B 후보 다르냐고 시비를 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은 지방선거를 하는 것이지 중앙선거를 하는 게 아니다”라며 “우리 당은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각 시도당과 후보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해서 자기 지역의 필요한 공약을 내놓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 결과가 좋지 않으면 비대위는 총사퇴하느냐는 질문에는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충분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에게 부담을 드렸던 점에 대해 책임질 부분은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탤런트 출신인 송기윤 국민의힘 증평군수 후보의 나이(70세) 언급으로 노인 폄하 논란이 촉발된 데 대해서는 “연기자로 성공한 분이기 때문에 국민의 사랑을 받는 연기자로 남으면 어떨까 하는 덕담을 하다가 조금 표현이 과했던 것 같다”며 “송 후보님이 불쾌하셨을 텐데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는 전날 민주당 증평군수 후보 지원 유세에서 송 후보를 향해 “일흔이 넘어 새로운 걸 배우기는 좀 그렇다”고 발언한 바 있다.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에 대해서는 “비유하자면 군사정권 시절 장세동, 차지철, 김형욱 이런 사람들의 권력을 합친 것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탄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네이버 자격증으로 신분 확인하고 지방선거 투표하세요
산업 IT 2022.05.31 09:53:49네이버는 6월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네이버 자격증’을 통해 발급받은 국가자격증으로 투표소에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다고 31일 소개했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등 신분증은 물론 네이버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국가자격증으로도 본인 확인 후 투표가 가능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해양경찰청 등에서 발급한 다양한 국가자격증을 안내 요원에게 제시하면 된다. 27~28일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도 ‘네이버 자격증’을 신분증으로 대신 쓸 수 있었다. 지난해 1월 출시된 ‘네이버 자격증’은 빠르게 제휴처를 확장해 올 5월 기준 약 270만 이용자가 사용중이다. 네이버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총 600여 종의 자격증을 네이버앱에서 제공하고 있다. 한편 네이버는 선거 특집페이지를 오픈해 선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선거 기사를 모은 ‘언론사 PICK’,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방송사가 주관하는 토론회 영상을 모은 ‘토론회’, 여론조사 결과, 역대 선거 정보 및 궁금한 내용을 정리한 ‘아하! 선거’ 등을 운영 중이다. 또 선거 당일에는 방송사 특보 생중계를 볼 수 있는 라이브 코너와 투표율, 출구조사 결과, 개표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윤호중 "일흔 넘어 뭘 배우나"…권성동 "막말 사과하라"
정치 정치일반 2022.05.31 09:46:31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탤런트 출신의 송기윤 국민의힘 증평군수 후보에게 “일흔이 넘으셔서 새로운 걸 배우시기는 좀 그렇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그건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될 막말”이라며 윤 비대위원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31일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을 만나 윤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평생교육’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계속 배우고 공부하는 게 현대인의 숙명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이 얼마나 젊으냐가 중요하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윤 비대위원장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표현이 조금 과했던 것 같다"며 "송 후보님이 불쾌하셨을 텐데 사과드린다. 만일 기회가 있으면 직접 만나 뵙고 사과드릴 생각도 있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이재명 인천 계양을 후보(총괄선대위원장)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내놓은 ‘김포공항 이전’ 공약에 대해선 “경기도망지사 이재명 후보가 김포공항마저 도망시키려 하고 있다”며 “전국 선거는 어찌 됐든 나만 살고 보자는 ‘팀킬(Team Kill)’이다. 국민들은 대장동 개발 ‘먹튀’ 재현을 의심하고 있다. 소수 강성 지지자들에 둘러싸여 싸늘한 진짜 민심을 못 보고 어떤 거짓말을 해도 국민이 속아줄 거라고 착각하는 듯”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송영길 후보를 향해서도 “5선 국회의원을 당선시켜 준 인천을 버리고 졸지에 도망자 신세가 됐다”며 “서울시장 출마는 오직 이재명을 위한 희생이었음을 말과 행동으로 증명했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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