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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은혜 재산 축소신고에 "삼진아웃 판정" 맹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31 09:37:56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31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의 재산 허위축소 신고를 두고 “국민으로부터 삼진아웃 판정을 받은 것”이라 맹공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관리위원회 회의에서 “김 후보의 허위 재산신고 의혹은 매우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후보는 선거 내내 제기되는 의혹을 둘러대느라 거짓과 위선만 앞세웠다”며 “이미 KT 전무 시절 지인의 채용 청탁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고 가짜 경기맘 논란으로 진짜 경기맘들을 박탈감에 빠지게 했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김 후보는) 마침내 재산축소 신고로 선관위에 그 꼬리가 잡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후보가 재산을 축소 신고했고 토론회에서의 재산 관련 발언 또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며 “1400만 경기도민을 대표할 공직 후보자 자격이 없음이 명확해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더이상 경기도민을 기만하지 말고 즉각 사퇴해 수사에 응하길 바란다”며 “평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강조해 온 윤석열 대통령의 뜻에 따라 당국도 성역 없는 수사에 즉각 나서길 촉구한다”고 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김 후보의 허위 재산 신고가 사실로 확인됐고 논현동 연립주택 가액도 축소 신고됐다는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며 “공직후보자의 허위재산신고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200만 명 넘는 도민들이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투표를 마쳤다”며 “도민 참정권 행사에 커다란 위해를 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허위사실 범죄 경력자에 대해 가차 없는 철퇴를 내렸다”며 “국민의힘은 경기도민에 대한 도리를 지켜 즉각 범죄를 저지른 김 후보를 후보직에서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도 “당선돼도 무효가 될 선거에 연연하지 말고 조용히 물러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는 본인 재산도 제대로 계산할지 모르면서 33조원이나 되는 경기도 예산을 관리하겠다고 나섰다”며 “용기는 가상하지만 조용히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
권성동 “지방선거가 정권교체 후반전…경기도가 최대 격전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31 09:23:11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31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대선이 정권교체 전반전이었다면 이번 지방선거가 후반전”이라며 지지자들에게 투표를 당부했다. 그는 “경기도지사 선거 승리가 이번 지방선거 승리”라며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를 최대 격전지로 꼽았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사전투표율이 우리에게 유리한지 예단할 수 없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역 조직들이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며 “우리도 맞대응 해야한다. 당원과 지지자 분들께서 주변 지인들을 설득해 투표하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일부 여론조사의 결과가 좋고 몇몇 평론가들도 국민의힘이 유리하다고 진단하지만 역대 선거에서 결과가 뒤집어진 경우가 한 두번이 아니다”라며 “절대로 안심할수도 없고 안심해서도 안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신승했다. 만약 패배했다면 어땠겠느냐”며 “통한의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내일 투표 마감시간까지 독려하고 또 독려하자”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서부 대개발’을 내세우며 ‘김포공항 통합·이전’을 공약한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을 맹폭하기도 했다. 그는 “이제 이 총괄선대위원장이 김포공항마저 도망시키려 한다”며 “어떻게든 자기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팀킬”이라고 평가했다. 김포공항 이전·통합 공약이 이 총괄선대위원장이 출마한 인천 계양을 지역 주민의 지지를 끌어모으는데는 효과가 있어도 서울과 수도권 동남부 선거에서는 악재로 작용한다는 논리다. 권 원내대표는 “이 총괄선대위원장이 서부 대개발이라는 거창한 계획을 세웠지만 국민들은 대장동 개발 먹튀가 재현되는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며 “소수의 강성 지지자들에게만 둘러쌓여 싸늘한 민심을 모르고 어떤 거짓말을 해도 국민들이 속아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고 혹평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이 총괄선대위원장의 김포공항 이전·통합 공약을 두고 “민주당이 대선 당시 불가능하다고 결론 낸 정책”이라며 “그런 것을 들고 나오는 것은 자신이 출마한 지역 주민들을 농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말도 안되는 사업을 주장하려 하니 비현실적인 주장들이 더해진다”며 “제주도까지 해저터널을 뚫으려 한다거나 수직이착륙 비행기를 띄운다는 허황된 말을 계속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경기도가 이번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당이 가장 집중하고 주력하는 곳이 경기도”라며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당시에도 진 곳이지만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경기지사를 탈환하기 위해 모든 화력을 쏟아붇고 있다”며 “우리가 경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겠다는 생각으로 성남에서 집중유세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1번 출구 앞에 모여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유세를 지원한다. -
[단독] 국민의힘, 지선 뒤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31 09:19:33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 뒤 더불어민주당과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협의하기로 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로 공약 파기 논란이 불거지자 특별감찰관 추천을 통해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31일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특별감찰관 임명을 안 한다고 비판해왔다”며 “특별감찰관은 당연히 추천해야 한다. 민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연합뉴스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의 발언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 보도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민정수석실· 폐지, 대통령실 사정(司正) 컨트롤 타워 기능 폐지 등 전반적으로 여건이 이전 정권과는 크게 달라졌다”며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서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또 “특별감찰관은 민정수석실 존치를 전제로 만들어진 제도다. 윤석열정부는 검찰과 경찰이 대통령 친인척을 수사하도록 하는 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읽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3월 주변에 민정수석실 폐지와 함께 특별감찰관 재가동 지시를 내린 것을 철회한 상태로 비췄다. 야당은 즉각 “특별감찰관 임명 포기는 측근·친인척 비리를 안 막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비위를 감찰한다. 다만 윤 대통령은 전날 밤 관련 보도에 대한 보고를 받고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국회 추천을 통해 진행될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대통령실이 왈가왈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3일 이내에 임명해야 한다.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진화에 나섰다. 그는 자정께 페이스북에서 올린 글에서 “저는 전혀 근거없는 보도라고 확신한다”며 “윤 대통령은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않았는데, 법을 무력화시킬 분이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과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은 그 어느 정권보다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이 불거지면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오히려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가 끝난 뒤 특별감찰관 추천을 위한 양 당 원내대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민주, ‘김포공항 이전’ 논란에 “국민의힘 후보도 공약” 맞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31 09:10:25더불어민주당은 31일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역시 이번 지방선거에서 김포공항의 완전 이전을 제시했다”며 반박했다. 김남준 이재명 캠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은 이재명 깎아내리기에만 눈이 멀어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헛발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오세훈 후보는 작년 7월 1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최선 민주당 시의원이 김포공항 이전에 대한 견해를 묻자 ‘상당히 경청하고 검토해볼만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는데, 이재명 후보 공약에는 ‘막공약’이라며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부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기재 국민의힘 양천구청장 후보는 선관위에 제출한 5대 공약에서 ‘김포공항 이전 지속추진’을 약속했다”면서 “이기재 후보는 제주도 서울본부장 경력이 있는데, 국민의힘 주장대로라면 제주도 공직자 출신이 제주도민에 칼을 꽂는 공약을 한 것이냐”고 몰아세웠다. 또한 “다른 국민의힘 소속 인천 중구청장 예비후보였던 박정숙 인천시의원도 작년 8월 30일 시정질의에서 김포공항 이전과 인천국제공항 통합운영을 주장하고, 10월에는 ‘인천?김포공항 통합 추진 촉구 결의안’까지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정치인들이 김포공항 이전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실도 모른 채 오로지 상대 진영의 분열과 갈등을 의도하며 선동해왔다”며 “얕은 수로 국민을 현혹하려 했던 이준석 대표의 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악의 자살골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준석 대표는 증오와 분열을 일으키는 언행으로 대한민국 정치사에 더 이상 오점을 남기지 말고 당장 대표직을 사퇴하고 성상납 증거인멸 의혹 수사나 성실하게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김동연 “김포공항 이전, 아무 조율 없이 나온게 문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31 09:01:48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는 6·1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31일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재산을 축소신고한 것에 대해 “만약 당선이 되더라도 무효형이 나올 수 있는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날 라디오(CBS) 인터뷰에서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고 누락된 금액이 16억 원 이상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자기 재산도 신고를 제대로 못하는 분이 어떻게 경기도의 큰 예산을 달면서 도정을 살필 수 있느냐”면서 “지난번 다자 토론회 때 김은혜 후보는 신고를 허투루했다면 벌을 받겠다고 공언했다. 이제는 사실대로 밝히고 벌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선이 혹시 되더라도 재선거를 하게 되면 수백억 이상이 혈세로 들어갈 것”이라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정확히 보시고 판단하시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김은혜 후보 측의 ‘강한 여당론’에 대해서는 “자기 실력과 자기 비전과 정책 가지고 중앙정부와 대등하게 협의를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 논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당 내에서도 조율을 좀 거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한다”며 “아무 조율 없이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
[사설] 백년대계 없이 진흙탕 싸움 교육감선거, 이대로 좋은가
오피니언 사설 2022.05.31 00:05:00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흙탕 싸움과 이념 대결의 장(場)으로 전락한 교육감 선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 교육감 3선 도전에 나선 조희연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 1호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선된다고 해도 금고 이상의 형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선거를 또다시 치러야 한다. 조 후보에 맞선 보수 진영 후보들은 상당수 시민들의 ‘보수 후보 단일화’ 요구에는 귀를 닫은 채 막말을 쏟아내며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다. 인천·경남·전북 지역 등의 교육감 선거에서도 상호 비방과 고소·고발 등 비교육적 선거 행태가 난무하고 있다. 교육감은 ‘교육 소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엄청난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한다. 17개 시도의 교육감은 총 57만 명의 교사·교직원 인사권을 갖고 한 해 총 82조 원(2020년 기준)의 예산을 다룬다. 내국세의 20.79%를 시도 교육청 예산으로 떼주도록 한 제도로 인해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입만도 65조 원이고 추가경정예산까지 합치면 총 81조 원에 달한다. 교육감 직선제는 2006년 교육 자치를 목표로 도입돼 2007년 부산에서 처음 시행됐다. 하지만 후보 인지도가 낮아 ‘깜깜이 선거’로 치러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금품 살포와 흑색선전 등 불법 선거운동이 난무하고 당선된 교육감이 처벌을 받은 사례도 적지 않다. 교육감 직선제 무용론이 커지면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 러닝메이트제 도입이나 지자체장의 임명제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영국에선 지방의회에서 임명된 교육위원들로 구성된 교육위원회가 교육감을 선임하고 일본에선 지자체장이 선임한 교육위원 중에서 교육감을 임명하고 있다. 포퓰리즘과 이념에 휘둘리는 교육감의 교육 정책으로는 나라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수 없다. 실력과 품성을 고루 갖춘 미래 인재들을 제대로 키우려면 더 늦기 전에 교육감 선출제 대수술에 나서야 한다. -
황교익, 박지현에 맹폭 "정치신인이 덤벼, 울화 치민다"
정치 정치일반 2022.05.30 21:42:40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최근 당 내홍을 일으킨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수십년 동안 지역에서 밭을 갈아온 민주당 사람들의 정치 생명을 겨우 몇 달밖에 안 된 중앙당의 정치 신인이 말아먹겠다고 덤비는 꼴을 보고 있자니 내가 다 울화가 치민다”고 일갈했다. 황씨는 지난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뿌리가 깊은 대중 정당이다. 국민 눈에는 대체로 중앙당의 유명 정치인만 보이겠지만 지역에 뿌리내리고 있는 거대한 조직이 실제 민주당의 주력 세력”이라며 “선거운동은 사실 이들이 주도하고 이들의 열정도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진다”고 적었다. 황씨는 “지금 지역의 민주당 사람들은 중앙당에 불만이 많다. 자기들은 죽자고 뛰는데 위에서 표를 다 갉아먹었다고 비판한다”며 “특히 박지현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지역에 내려오는 것조차 꺼린다”고 짚었다. 그는 “이번 선거는 지방선거이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이다. 지역의 민주당 사람들이 주도해야 하는 선거이다. 그런데 왜 중앙당의 문제로 지역의 민주당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가”라며 박 위원장을 향해 날을 세웠다. 황씨는 “정당은 인재 영입도 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에서 묵묵히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걱정을 먼저 해야 한다. 뿌리가 죽으면 다 죽는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긴다면 순전히 지역에 뿌리 내리고 있는 민주당 사람들의 능력과 열정 덕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중앙당의 그 소란에도 최선을 다하는 그분들을 보면 가슴이 뭉클하고 코끝이 찡해진다”고 썼다. 앞서 지난 25일 비공개회의에서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박 위원장이 대국민사과를 하고 586용퇴론 등을 제안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표하며 책상을 쾅 치고 회의실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지현 위원장은 “봉하마을 다녀와서 느낀 것 없나. 노무현 정신 어디 갔나”라며 “그럼 저를 왜 뽑아서 여기다 앉혀 놓으셨나”라고 받아쳤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갈등을 봉합했다. -
선관위, '이재명 낙선 기자회견' 주최자 목사 고발
사회 사회일반 2022.05.30 20:30:00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6·1 지방 선거를 앞두고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사무소 근처에서 낙선 목적의 기자회견을 연 목사 등 9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시 계양구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 교회 목사 A씨 등 9명을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30일 발표했다. 또한, 계양을 보궐선거와 관련해 계양구선관위 사무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선거사무원을 폭행·협박한 유튜버 B씨 등 5명도 추가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27일 인천시 계양구 임학동 이 후보의 선거사무소 인근에서 확성 장치를 이용해 그의 낙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계양구선관위의 관내 사전투표함 접수 등 선거사무를 감시한다는 목적으로 선관위 사무소를 찾아와 선거사무원들과 물리적인 마찰을 빚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집회 또는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 사무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선거사무원을 폭행·협박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인천시 선관위는 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이날까지 9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총 27명을 고발했다. 앞서 지난 28일 이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유튜버와 시민단체 대표 등 7명도 앞서 검찰에 고발됐다 -
“尹대통령, 의회 설득 위해 야당 지도부 격의 없이 만나 정책 설명해야”[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5.30 18:06:50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이 밀려오는 가운데 새로 들어선 윤석열 정부 앞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하지만 압도적 과반 의석으로 이른바 ‘의회 권력’을 지닌 더불어민주당의 장벽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다.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직전에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까지 밀어붙였다.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장인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30일 “대통령이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 격의 없이 야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만나야 한다”며 “상대가 양보하거나 합의할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 책임 있는 제1당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2년 후 총선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질서가 냉전→탈냉전·세계화→신냉전으로 변하는 대전환기에 있다. △중국이 미국의 거대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미국은 중국이 완전한 경쟁자가 되기 전에 절대적 우위를 확고히 하겠다는 전략을 펴고 있다. 한국은 그동안 내적 역량을 키우면서 국제사회의 주요 파트너로서 참여하는 역할을 했다. 이제는 경제 규모, 문화 수준 등의 위상을 감안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행정 권력과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한 의회 권력이 맞서는 형국인데. △한 정당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지배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얼핏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집권당이 의회를 지배하고 있을 때 의회 갈등이 심한 경우가 많다. 야당이 의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으면 장외로 나갈 수밖에 없었으므로 국회 공전이나 파행이 많았다. 문제는 협치와 통합을 어떻게 하느냐다. 민주당은 집권 초기의 ‘적폐 청산’처럼 새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문제들에 대한 척결, 흔적 지우기에 나설까 우려한다. 정부 여당은 민생 관련 정책부터 처리하면서 공감대를 넓히고 여야가 협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야당은 어떻게 협치에 응해야 하는가. △민주당은 6·1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내부 리더십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두 갈래 진로가 예상된다. 먼저 당내 결속을 위해 대여 투쟁을 강화할 가능성이다. 그렇게 되면 국회는 파행을 겪고 대통령도 어려워지며 결국 국민의 비난을 초래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86세대가 중심이 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물들이 일선에서 물러나는 경우다. 합리적 지도부가 등장해 책임 있는 제1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여당의 부적절한 행위를 강하게 비판해야 하지만 협조해줄 사안에서는 협력하는 합리성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지도가 떨어져 2년 후 총선에서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대통령도 야당에 대해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끊임없이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회 설득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자율성이 매우 높은 미국의 의원들은 당 지도부의 결정에 반대해도 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당의 기율이 강하고 의원들의 자율성은 낮다. 본질적으로 의원의 활동이 공천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정치 문화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 결국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와의 관계를 원활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야당 대표·원내대표, 국회 상임위원장들까지도 만나 격의 없이 대화해야 한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도록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야당과 만나는 게 필요하다. 대통령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국민이 정책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면 야당은 상당한 정치적 압력을 받게 된다. -이번 6·1 지방선거는 어떤 의미가 있나. △대선이 치러진 후에 일반적으로 3~6개월 정도의 밀월 기간이 있다. 대통령이 잘하기를 기대하면서 국민이 후하게 평가하는 시기다. 이번 선거도 이런 분위기 속에 치러지므로 대통령과 여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국민의 지지가 월등히 높아졌다고 착각하고 오만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부동산 정책 실패에 이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이 겹치면서 숱한 문제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이다. 국민은 생각보다 참을성이 많지 않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경제정책 기조로 제시했는데. △정치가 시장에 관여하면 많은 경우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국제시장에 깊이 편입돼 있으므로 기업이 뛸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 다만 계약이나 거래에서 공정성이 보장되고 기업 활동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가 조정하고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정치 개혁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대선 당시 여야 후보들이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개헌과 선거·정당 제도 개편 등이 언급됐다. 하지만 지금은 개헌 문제를 꺼내 논쟁할 만큼 한가롭지 않다. 이런 문제는 국회에 맡기고 대통령은 한걸음 떨어져 있는 게 바람직하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과 총선·대선 동시 선거 등을 위한 전면 개헌론도 있다. 1987년 개헌 이후 오래됐으므로 헌법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미국 헌법은 200년이 넘었지만 부분 수정만 했다. 헌법은 성경과 같다. 헌법에 담긴 정신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부분 보완할 문제이지 전면 개헌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선거법 개정 논의는 빨리 시작해야 한다. 2024년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정당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해져 공정한 개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선거제도가 바뀌면 정당 체제도 변화하게 돼 있다. -선거법에서 고쳐야 할 문제점들을 꼽는다면. △우선 비례대표제 의석을 늘리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악용하는 ‘위성 정당’을 막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비례대표제는 선거 경쟁력을 갖춘 정치적 인물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인물들을 충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서울시선관위원장은 서울지방법원장이 겸한다. 선관위원장이 선거법 위반자를 고발하고 재판까지 하는 셈이니 고발자가 재판하는 논리적 모순이 생긴다. 중앙선관위원 80%가량이 법조인이므로 선관위원 편중 구성도 개선해야 한다. 셋째, 대선에 과반수득표제·결선투표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민의 선호도를 더 잘 반영하고 대통령 당선의 정통성을 높일 수 있다. -한국 정치에서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제왕적 대통령제다. 행정부를 지배하는 대통령이 여당에 영향력을 미쳐왔다. 이를 위해 공천권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여당이 국민의 뜻을 대통령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대통령이 국회나 여당에 명령하는 식으로 흐르면 안 된다. -대통령이 여당에 영향력을 미치는 게 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국회의 역할은 첫째, 법을 만들고 둘째, 행정부를 감시·견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당이 대통령에게 종속되면 야당은 여당이 아니라 대통령과 맞서려고 할 수밖에 없고 결국 국회는 공전한다. 누구든지 대통령을 등에 업으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끌어들이려고 한다. 하지만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치는 순간 종속되는 부분이 생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개선하려면 제도 개선이 아니라 정치 문화를 바꿔야 한다. 대통령이 선거 공천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자제해야 한다. -21대 하반기 국회에서 민주당이 당초 약속을 어기고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독식하려 하고 있는데. △우선 국회의장의 중립성 강화를 위해 임기 완료 후 당적을 자동으로 회복하도록 규정한 것을 원하면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 현 상태로는 의장도 후반기 국회 활동을 위해 정당이 필요하니 당파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게이트키핑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약속을 어기고 갖겠다는 것은 자신감이 없다는 얘기다. 민주당이 너무 초조해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선거 과정에 제시했던 포퓰리즘 공약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의원내각제에서는 정당이 과반 의석을 못 얻어도 연합 정부를 만들 수 있으므로 자기들의 정체성 범주 내에서 득표 활동을 극대화한다.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대통령제에서는 경쟁이 극한으로 치닫고 득표를 위해 무리한 수단을 동원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국민은 공약 디스카운트를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 대통령이 된 후 이전에 알았던 부분과 다른 점을 확인할 수도 있다. 대통령이 먼저 얘기하고 사과하면 용서할 수 있는 부분이다. -요즘 과도한 ‘팬덤 정치’의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매스미디어가 많이 생기면서 인물 중심의 정치가 많아졌다. 진영 논리에 의한 정치, 무비판적이고 반지성적인 지지가 문제다. 소수의 강성 핵심 지지자들이 과대 대표돼 있다. 나와 다름,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옳고 그름이나 내 편 네 편으로 갈라지는 순간 문제가 된다. 소수의 적극적 의사 표현과 집단화, 일반 대중과의 괴리가 커질수록 국민은 그들을 혐오하고 피한다. 결국 극단적인 사람들만 남게 되고 소멸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 요인도 잘못된 팬덤 정치의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이나 일반 정치인들도 이런 점을 경계해야 한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여론을 읽는 데 균형을 잃으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 ◆He is… 1961년 경기 파주에서 태어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선거와 정당정치를 전공해 2006년부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현재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소장도 맡고 있다. 한국선거학회 회장, 한국정당학회 부회장,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도 지냈다. -
전국 이슈된 '김포공항 이전' 공약…민주, 대선때는 왜 폐기했나
정치 정치일반 2022.05.30 17:03:3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꺼내든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지방선거 막판에 전국 이슈로 부상하자 민주당이 진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김포공항 이전을 전제로 한 서부권 대개발은 지난 대선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폐기했던 사안인데 이 위원장이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불만도 동시에 커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에 역공의 기회만 줬다는 것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안팎에서는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하루빨리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대선 당시 폐기된 배경도 다시 거론될 정도다. ◇대부분 민간 소유 땅…사업성 부족=서부권 대개발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지난 대선 때 김포공항 인근 부지 대부분은 민간 소유이고 한국공항공사가 소유한 땅은 극소수여서 개발 비용이 현실적으로 감당이 안 된다고 지도부 회의에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김포공항 일대가 그린벨트 지역인데 특정 지역만 해제 혜택을 주는 것도 정치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회상했다. 2030년에 공항 수요가 1억 5000만 명을 넘어서는 만큼 인천공항에 5활주로를 건설해도 초과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도 영향을 미쳤다. ◇국토부 계획과 엇박자=김포공항이 없어지면 국토교통부가 준비한 계획이 모두 원점으로 돌아간다. 민주당이 여당이던 지난해 말 국토부는 3조 원을 투입해 김포공항 일대에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이착륙장을 만들고 항공 관련 업무·교육 시설과 모빌리티 혁신 사업 시설을 조성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오영훈 민주당 제주지사 후보는 “김포공항 이전은 국토부 공항개발종합계획에 포함돼야 가능하다”면서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김포공항 일대 모빌리티 혁신 사업 계획 등 여러 현실적인 여건으로 실현이 어렵다”고 말했다. ◇대도시권 대체 공항 흐름에 역행=대도시권에 대체 공항을 건설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지금 대도시에는 대체 공항을 만드는 게 추세다. 큰 공항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체 공항으로 이착륙과 회항을 시킨다”고 설명했다. 김포공항은 서울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고 출입국 동선이 짧아 일본과 중국을 연결하는 비즈니스 공항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맞춤형 공약' 내놨지만…구체성 떨어져 포퓰리즘 변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30 16:54:42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여야 주요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이 복지 대상별로 맞춤형 공약을 쏟아냈다. 전문가들은 각 후보들이 시대적 흐름에 맞춰 공약을 마련한 것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나 재원 조달 방안까지 설계하지 못하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30일 서울경제가 한국정책개발학회와 주요 시도지사 후보들의 복지·교육 공약을 분석한 결과 각 후보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고려한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돌봄 노동에 초점을 맞추는 식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돌봄조례’ 제정을 약속해 호평을 받았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도내 권역별로 ‘어린이전문병원’과 ‘공공산후조리병원’을 만들겠다고 공약한 것도 “지역민에게 꼭 필요한 공약을 담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공약이나 복지 수요자의 정책 효능감을 고려하지 않은 공약도 다수 발견됐다. ◇계획 없이 공약하는 ‘포퓰리즘’=전문가들은 구체적인 내용 없이 제시된 공약은 포퓰리즘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박남춘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의 공약이 대표적이다. 정석환 배제대 교수는 “박 후보가 대상별로 다양한 공약을 잘 준비했다”면서도 “‘0~12세 완전 무상 보육’과 같은 공약은 소요 예산을 고려하면 포퓰리즘의 성격이 짙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청년 월세 지원’ ‘모든 청소년 교통비 지급’도 “소모성 정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의 복지 공약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공약 중심으로 작성됐다”면서도 “‘일자리 60만 개 조성’은 홍보용으로 좋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송 후보가 2조 원 규모로 발행하겠다고 밝힌 ‘서울사랑상품권’ 공약은 선심성 공약으로 꼽혔다. ◇어디서 본 듯한 공약 ‘과거 답습형’=공약이 쏟아지다 보니 이미 존재하는 제도를 재차 내세우는 경우도 확인됐다. 김선희 한경대 교수는 “송 후보 공약 중 ‘서울형 시민 보험’ ‘재택연계형 주 4일제 시행’ ‘생애 1회 실업급여 제공’ 등은 중앙 부처의 기존 제도와 중복된다”며 “정책 집행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후보가 공약한 ‘경기도 5무 금융’ 역시 보증 기관을 활용한 대출 만기 연장 정책으로 선거 때마다 등장한다. 게다가 김 후보는 정책 자금 상환 기간을 현행 5년에서 6년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하는데 그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기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수요자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을”=공약들이 ‘집행자’의 시각에서 설계됐다는 지적 또한 나왔다. 김정학 고려대 교수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공공 온라인 정보 플랫폼 구축’ 공약을 두고 “민간에서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며 “차라리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변성완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청년 공약에 대해서도 비슷한 평가가 나왔다. 황희영 동의대 교수는 “지역의 청년 인재 유출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은 좋지만 현금 지원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정책) 수요자보다 공급자 중심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변 후보는 부산에서 나고 자라 성인이 된 청년에게 1000만~20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초자산’ 제도를 공약했다. -
소상공인 단체 "추경 통과 환영, '소급적용' 이행은 필요"
산업 중기·벤처 2022.05.30 16:53:29소상공인 단체가 여야 간의 극적 합의로 통과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시에 이번 추경에서 빠진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30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여야의 2차 추경안 합의와 신속한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며 이 같이 전했다. 앞서 여야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기업 약 371만 곳에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6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소공연은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일단 급한 불을 껐다”면서 “(소공연이) 요구해 온 ‘손실보상의 중기업 확대’와 ‘채무조정기금 증액’, ‘피해보전율 100% 상향’, ‘하한액 100만원’ 등이 이번 추경안에 온전하게 반영된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만 주요 쟁점이던 ‘소급적용’을 여야가 추후 논의하기로 미룬 점은 아쉽다”며 “올해 2월 28일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1000만원씩 기초지원금이 나가고 거기에 더해서 실질 손해를 보상해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방역지원금 성격의 손실보전금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소급적용이라는 불씨는 여전히 남겨둔 셈”이라고 했다. 소공연은 "그동안 온전한 피해 지원의 필요성을 누차 밝혔다”며 “소급적용이 빠진 추경은 온전한 피해 보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신속한 입법 개정안 마련으로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소급적용을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단독] 나경원 "국제사회 새 흐름 '안전한 공급망' 구축…尹 가치외교와 부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30 16:09:49“국제사회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 등의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끼리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는 기조가 뚜렷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 가치 기반 외교 원칙이 국제사회의 흐름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동작구 사무실에서 서울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세계 경제·정치의 흐름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의 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22일부터 4박 5일간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강연총회에 대통령특사단장으로 다녀왔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글로벌 다자 회의인 다보스포럼에 정부 대표로 파견된 것이다. 나 특사 발탁에는 헌정 사상 첫 여성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이력과 2015년 파리기후정상회의에서 한국 대표로 연설한 경험이 고려됐다. 실제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포럼 연설에서 경제안보와 인권,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EU 집행위원장은 EU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직책이다. 나 특사는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을 만나 연설에 공감을 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는 사실을 전했다고 한다. ◇“자유보다 안전이 중요, 가치 공유가 핵심”=나 특사는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급부상한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 있어서 이런 가치 연대 움직임이 확연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전에는 ‘프리 트레이드(free trade·자유 교역)’ ‘프리 앤드 페어(free and fair·자유와 공정)’가 강조됐다면 이제는 ‘프리 벗 시큐어(free but secure·자유롭지만 안전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프리(자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큐어(안전)’가 더 중요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서로가 같은 가치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신뢰하고 공급망 구축의 파트너로 삼는다는 얘기다. 나 특사는 “가치 외교 기조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상당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소외될 수도 있다”며 “이는 공급망 문제뿐 아니라 새로운 산업 발전에도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도 이런 기조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 강화를 기초로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들끼리 교류를 확대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이라며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다면 우리가 오히려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초반부터 가치 외교에 속도를 내는 것에 대해 “한국이 국운이 있다”고 호평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역대 정부 중 가장 빨리 한미 회담을 하고 가치 외교를 하겠다고 천명한 것은 국제사회 흐름에 맞다”고 말했다. ◇“다자주의, 후퇴 아니라 가치 중심으로 변모”=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블록화·소다자주의화되는 경향성과 관련해 가치 중심의 다자주의로 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예전에는 일종의 ‘이피션시(efficiency·효율)’ ‘프로핏(profit·이윤)’만 추구했다면 이제는 ‘프롬 이피션시, 프로핏 투 밸류 베이스드(from efficiency, profit to value based)’, 즉 가치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가 될 것”이라며 “가치 안에서 교역은 더 자유롭고 심도 있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 특사는 포럼에서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국가 정상급 인사들의 특별 세션인 ‘글로벌 협력의 미래’에 발표자 겸 토론자로 참석해 이 같은 견해를 설파했다. 그는 당시 “안정적인 국제 질서는 주어지는 것이 아닌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국가 간 협력을 통한 다자주의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가치 외교는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보다는 가치를 확산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그는 “가치가 전 세계로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며 “다자주의가 업그레이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尹,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으로 규범 선도할 것”=나 특사는 역내 및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기여를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중추 국가(Global Pivotal State)’ 비전에 대해 새로운 국제 질서와 규범을 정립하는 데 역할을 하는 기회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한국이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다함으로써 규범 정립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 특사는 포럼에서 외신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비전을 강조했다고 한다. 그는 “지금 국제 질서에 새 판이 짜이고 있기 때문에 규범 정리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면 우리 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FMC 참여 필요…녹색산업 파이 키울 것”=나 전 원대대표는 존 케리 전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가 이끄는 선도그룹연합(FMC·First Movers Coalition)의 참여 필요성도 언급했다. FMC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0%를 차지하는 항공·해운·철강·알루미늄 등 주요 8개 분야 탈탄소화를 위해 녹색기술을 구매하기로 약속한 민관 합작 단체다. 기업은 아마존·애플·포드 등 55곳, 국가는 미국·영국·일본 등 9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그는 포럼에서 FMC 지도자 모임 세션에 참석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기술이 글로벌 공공재라는 윤 대통령의 생각을 공유했다. 나 특사는 “우리나라가 FMC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미래 산업인 녹색산업의 파이를 키울 수 있다”며 “새로운 규범·질서를 만드는 데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 특사는 포럼에서 토머스 도닐런 블랙록투자연구소 대표를 만나 한국 투자를 요청하고 향후 투자의 50% 이상을 지속 가능성을 보고 투자한다는 답변을 듣기도 했다. 그는 한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 중립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소 중립은 인류 미래를 위해 중요한 공공선의 문제일 뿐 아니라 새로운 미래 산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탄소 중립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 들어오는 것이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빨리 ‘퍼스트 무버(선도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특사는 탄소 중립을 위해 윤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것을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탄소 중립 목표를 적절한 에너지 믹스를 통해 비용 부담 없이 이행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원전을 확 줄이려 한 게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이다. 그는 “정권 교체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데에서도 국운을 본다”고 말했다. ◇"가장 인상적인 만남, 40대 女 우크라 제1부총리”=포럼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만남으로는 40대 여성인 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를 꼽았다. 우리 정부 인사가 우크라이나 관료를 만난 것은 나 특사가 처음이다. 스비리덴코 제1부총리는 전후 복구 지원과 관련해 러시아 수입에 의존한 화석연료에서 탈피하기 위한 전기자동차와 그린스마트 주택 건설 두 가지를 요청했다고 한다. 나 특사는 “새로운 국가는 그린스마트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며 “국제사회가 그린스마트를 중시하는 것을 알고 새로운 국가 지도를 그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뛰어난 인적 자원과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스비리덴코 제1부총리의 요청 사항을 지방선거가 끝나고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소상공인 1000만원 현금 지급…여야 서로 "우리가 주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30 16:03:33“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30일 계양을 선거 캠프에서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손을 맞잡고 단합을 통해 선거에서 승리하자고 다짐했다. 국민의힘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는 이날 강남역에서 합동 유세에 나섰다. 오 후보의 격려에 김 후보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했고 오 후보도 김 후보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훔쳤다. 6·1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이날 각 후보들은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들이는 데 주력하는 동시에 중도·부동층 공략을 이어갔다. 막판 판세에 영향을 미칠 굵직한 변수들에 유불리를 따지며 마지막 총력전에 나선 상황이다. ①추경 하루 뒤 바로 현금 지급=가장 큰 변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총 371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의 코로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는 점이다. 당장 이날부터 현금이 지급되는 만큼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대규모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당에 호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소급 적용 ‘공약 파기’에도 대승적으로 협조를 했다는 점에서 불리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 여야가 추경을 두고 서로의 업적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본회의 통과 하루 만에 추경안을 재가했다. 주도권이 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②지지율 ‘반짝’…‘尹 효과’=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도 변수다. 당초 대선 패장인 이 위원장이 이번 선거에 다시 등판한 데는 당선인 신분이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과거 당선인과는 달리 낮았던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이 위원장이 선거 전면에 나설 경우 지지층 결집을 통해 대선 2라운드로 선거 구도를 바꿔 대선 직후 치러지는 선거지만 ‘해볼 만하다’는 전략적 판단이 컸다. 취임 컨벤션 효과에 한미정상회담 이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의 5월 4주 차 주간 집계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54.1%였다. 이는 5월 3주 차 주간 집계 때보다 2.0%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③투표율 및 황금연휴=사전투표율이 20.6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지역별 투표율도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사전투표의 지역별 투표율을 비교한 결과 전남 지역 투표율이 높았고 대구는 최저를 기록했다. 다만 앞선 투표율에 비해서는 민주당 텃밭 지역의 투표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자 유불리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은 “대선 이후 민주당 지지자들의 사기가 떨어진 것은 맞지만 막판 위기감이 고조되며 결집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선거 날인 6월 1일 이후 직장에 따라 6월 6일까지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은 또 다른 변수다. 여야는 황금연휴에 ‘젊은 층 이탈’이 선거에 미칠 영향 등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 ④‘막말’ 등 돌발 악재=선거 막판 막말은 악재 중에 악재라는 점에서 여야 모두 돌출 발언을 삼가고 몸을 낮추고 있다. 그동안의 선거에서도 지지층 결집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막판에 판세를 흔든 것은 불쑥 튀어나온 실언들이었다. 민주당은 지지율 격차를 좁힌 강원과 충남에 공을 들이며 선대위에 ‘막말 주의보’를 내렸고 국민의힘도 추경을 앞세워 당정 시너지를 최대화하는 가운데 발언의 신중함을 당부하며 중도·부동층 공략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
‘원팀’ 단합·‘개발’ 공약·‘지지’ 읍소…‘발등에 불’ 민주당 기자회견 러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30 15:30:42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30일 인천과 서울, 강원도를 넘나드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이어가며 막판 표 결집을 시도했다. 이재명 후보가 출마한 인천 계양에선 ‘원팀’ 정신을 강조했고, 자체 분석에서 막판 추격을 하는 것으로 나오는 강원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법 통과를 앞세우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과 윤호중·박지현 공동상임선대위원장 등 선대위 지도부는 이날 인천 계양을 캠프에서 열린 합동 기자회견에서 손을 맞잡으며 최근 내홍 논란의 진화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최근 당내 갈등에 대해 “전혀 갈등이나 이런 게 아니고, 목표는 같으되 속도와 과정에 대한 약간의 이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가 끝난 후 당의 혁신을 위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최대한의 노력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가야 한다”며 “더 나은 삶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민주당에 균형을 위한 국정안정의 기회를 달라”고 강조했다. 박지현 공동선대위원장 또한 “많은 국민과 지지자들이 염려해주셨는데 민주주의 내에서 다양한 의견 오가는 게 보다 건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며 “갈등이라기보다는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진통을 겪었다고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열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에선 개발 공약이 발표됐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뒷받침할 서부 대개발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서부 대개발 프로젝트는 서울과 수도권 서부에 제2의 강남과 제2의 판교를 합한 과감한 개발 계획”이라며 “제2의 강남, 제2의 판교 같은 테크노밸리를 만들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김포공항 이전으로 인한 제주 지역 관련 우려에 대해선 “해저터널로 KTX 제주노선을 연결하면 어디서든 2시간 고속철을 이용할 수 있다”며 “(이는)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막판 지지 호소도 이어졌다. 윤호중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지선과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강원도 원주를 찾아 “민주당은 강원특별자치시대를 맞아 강원도 비상의 계기를 마련하려 한다”며 “이광재 강원지사 후보가 준비하고 있는 강원 전성시대가 꼭 이뤄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총괄선대본부장인 김민석 의원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세 지역인) 4곳조차 아차하면 흔들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몇 군데 이기냐가 아니라 국민의힘의 압승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경기지사 선대위 또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결정으로 김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될 것이 분명해졌다”며 “이런 사람이 경기지사 후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냐”고 몰아세웠다. 민주당은 선거 전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지선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 유세를 펼치며 막판 세 결집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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